이만수 의원 발언

의사계장 문한기입니다. 제49회의회 정기회 제5차본회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2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오늘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들을 예정입니다. 95년도 12월19일에는 96년도 예산안 제1회 수정안이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95년 12월18일부터 12월21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95년 12월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2월21일에는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정부시의회사무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형구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정기회의 기간 중에 예산심의를 위해 밤늦도록 수고하신 동료의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는 완전한 지방자치의 원년으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취약한 지방재정 여건아래서 날로 증대되는 지방재정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통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집행부는 세수증대를 위하여 획기적인 노력이 요청되며 계획적인 세출예산 운영으로 집행관리에 효율성을 확보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의 절약운영과 신규대규모 사업보다는 현재 진행중인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방법으로는 첫째. 법령, 조례등 정확한 근거에 의거 모든 세입원을 정확히 포착하여 세입가능액을 계상 하였는가 둘째. 가공세입을 계상 하거나 무리한 세출을 추계한 것은 없는지와 경상적경비의 타당성 여부, 각종 투자사업은 지역여건과 타사업과의 연관성이 종합 검토되었는가, 셋째. 모든 예산이 유효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편성되었는가, 넷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에 예산이 중복 편성된 것은 없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몇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첫째. 예산편성에 있어서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계상 하여야 함에도 각 실과간 물품구입 예산에 있어서 동일품목의 단가가 상이하게 계상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경상적경비의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 요구되고 있으며,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경상적경비는 절감 운영하여 시민 복지사업에 쓰이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되겠습니다. 셋째. 종합문예회관 건립비는 계속사업으로서 당초 계획수립시 치밀한 검토 없이 계획하여 예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재원조달 계획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지방문화 창달을 위해 예산을 절감하고 완벽한 공사가 되어야 하겠으며, 건립후 활용방안까지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넷째. 국가위임사무의 집행을 위한 예산은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전액국비에서 부담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린벨트 감시원의 인건비 및 각종 부담금, 병사관리의 제수당 및 사무용품비와 그 외의 국가위임 사무비의 지방비 부담은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적극 건의하여 관철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사무기기의 현대화를 위한 장비구입은 계속하면서 기기이용에 따른 인원감축요인에 대한 인력감사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고가의 장비활용 계획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여섯째. 각종 행사비가 과다하게 계상 되고 있는데 주민화합과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내실 있는 행사만 계획하여 예산을 절감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되겠습니다. 일곱째. 홍복저수지 확장공사 및 진입로 개설공사비는 저수지 소재지 주민들의 반발과 면밀한 검토로 현재상태로 보수 사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할 사항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니 추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하면서 시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예산이라는 점을 명심하여 한푼이라도 절약하고 낭비하지 않는 자세와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삭감 조정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총 예산액은 2,416억 7,112만1천원중 총 삭감액은 44억7,177만8천원으로 총 예산액대비 1.8%입니다. 부문별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에서 9억 9,232만 2천원으로 장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3억 6,173만7천원 사회개발 2억 4,899만7천원 경제개발 3억 5,158만8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삭감액은 35억945만6천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4억 9,217만1천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억9,402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억8,749만원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3억 1,330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1억 2,247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예결특위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제49회 정기회 일정에 의거 동절기 추운 날씨에도 불구 하시고 연일 수고하시는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5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5년제3회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176억 9,800만원이 감액된 3,149억 8,8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7억 5,700만원과 특별회계 169억 4,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를 설명 드리면 지방교부세 1억 1,400만원과 국도비 보조내시액 5억 3천만원이 증가되었고, 재산매각수입 14억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으로 7억7,700만원이 감액되었고 주요내역은 시설공사 및 개조공사수입 3억2,500만원, 민락지구택지개발 원인자 부담금 4억5,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161억 2,900만원이 감액되었고 주요내역은 주택판매수입 6억9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주택임대수입 1억1백만원, 기업금전신탁 예치이자 7억2,500만원, 장암지구 공동주택용지 선수금 연체이자 18억 2,600만원이 증가되고, 용현준공업단지 조성사업등 선수금 181억 3백만원이 감액되고 기타 레미콘 환불금 및 철근대금 환수금 1,200만원을 계상 시켰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면 의료보호 국도비 보조내시 5,400만원을 삭감정리하고 영세민생활안정융자금 이자수입 및 과년도수입으로 1,900만원을 계상 시켰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주요 사업을 설명 드리면 첫째. 일반행정비에 40억 1,300만원을 감액 정리하였고 주요내역으로는 기관운영에 1억 8,300만원을 감액하고 기획관리 및 예산운영 유인물비에 1천만원 증액과 통계전산 서무관리, 인사관리에 7,400만원, 선거관리 1,400만원, 세정재산관리에서 시청사 부지매입비 24억원등 37억 5,300만원을 삭감 정리시켰습니다. 둘째 사회복지비에 9억 4,500만원을 계상 했고 주요내역은 사회복지 및 저소득주민보호 1,400만원을 증액하고 가정복지 및 부녀복지에 2,900만원, 유아복지 보건위생관리 4천만원을 삭감하고 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비 10억원을 재원변경 정리하였습니다. 셋째. 산업경제비에 노정관리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1,500만원을 삭감정리 하였고, 넷째. 지역개발비 5억1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도로개설도비지원 5억원, 현수막게첨자 도색사업비 1백만원, 하천관리 및 교통안전시설 공공요금등 9백만원을 계상 정리했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에 20억 6,200만원이 증가되고 주요내역은 종합문예회관 건립 20억 7,800만원 증액과 종합운동장 시설 과목변경이 57억 8,200만원, 종합운동장 인건비 집행잔액 1,600만원을 삭감정리 하였습니다. 여섯째로 지원 및 기타경비로 도비반환금 5천만원과 예비비에서 1억6,500만원을 삭감 정리시켰습니다. 일곱 번째 동사무소 운영에 각 동사무소 인건비 집행잔액 및 부족분 1억3,100만원을 삭감하고 의정부2동 공공요금 부족액 1백만원을 계상 정리하였습니다. 13페이지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면 상수도사업으로 7억7,700만원이 감액되었고 내역으로는 영업비용 및 가동설비자산 12억 7,2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 4억9,500만원을 계상 정리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에 161억 2,900만원이 삭감되고 주요내역은 관리사업비 및 지급이자 3억1,400만원, 장암지구 택지개발사업 및 용현준공업단지 조성사업에 610억 2,600만원, 장기임대 및 추동아파트 건설사업 1,9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예비비에 452억 3천만원을 계상 정리했습니다. 의료사업 의료보호진료 국도비 변경분 5,300만원을 감액 정리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사업에 영세민생활안정 기금융자 1,900만원 증액정리와 경영수익사업으로 재원 증감 없이 의정부1동 지하주차장 건립기본 설계비 부족분1,500만원 계상과 의정부1동 복합상가 신축 눈썰매장 골프장 기본조사설계비 5,900만원, 의정부1동 지하주차장외 2건 실시설계비 1억2,700만원, 의정부1동 복합상가 신축 부대비에 8백만원을 삭감정리하고 적립금에 1억7,900만원을 계상 정리했습니다. 끝으로 95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사업집행에 어려운 현충탑 건립비외 5건에 51억 7,600만원이 명시이월 사업을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면 본 사업을 내년도에 착공하여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 장 홍남용 기획실장 변상희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