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45회 정기회 제4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윤명호 의원외 18인, 김성겸 의원외 15인, 모연환 의원외 12인, 이강오 의원외 11인, 박현호 의원외 11인, 정규호 의원외 14인, 한상진 의원외 18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윤명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80만 수원시민의 복지증진과 내고장 수원시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신 심재덕 시장님과 3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45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국가발전과 우리 수원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시장님과 보건사회국장님, 도시계획국장님에게 질문코자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수원시의 교통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차량대수는 매일 늘어나고 교통문제는 해결된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원시내의 교통상황 현실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 심재덕 시장님께서는 지난 10월 1일 택시기사로 활동하여 많은 시민들이 환호하고 반가워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시장님께서 직접 살펴보신 수원의 교통문제에 대한 소감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수원의 교통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 좋은 처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원시 관내 약수터가 약 40∼50개소가 있으나 많은 수의 약수터는 수질이 불량하거나, 폐허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은 아직도 이러한 약수터를 애용하고 있으며, 날로 그 이용률은 늘어만 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수원시 수돗물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많은 수가 약수나 생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수돗물을 허드레 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음식점이나 관공서 또는 회사에서는 그 비싸고 수질이 확실치도 않은 생수를 사먹고 있습니다. 과연 수원시의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그 신뢰도가 떨어진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만일 수원시 수돗물의 수질이 대단히 양호한데 신뢰도가 떨어졌다면 수원시민에게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될텐데 그 방법이 있으시면 건설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원시는 각 구청마다 보건소가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시민들이 보건소 이용률이 대단히 저조합니다. 이유는 각 보건소마다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사 한 명이 진료를 하고 있어서 신뢰도도 낮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시민의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각 보건소마다 한의사를 한 명씩 보강한다면 노인성 질환이나 부인성 질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 질문을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수원시 대기오염 상태가 아주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시 대기를 오염시키는 그 주범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또 이 대기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처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수원교도소내에 수원구치소가 '96년 6월이면 준공되어 구치소만 남고 교도소를 이전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수원교도소가 언제쯤 이전되며, 이전된 후 교도소부지 약 4만여평은 어떻게 이용되는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동수원 로타리옆 소공원의 약 2/3가 사유지로서 소공원이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소공원 이용계획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교도소 옆으로 동수원로타리∼우만주유소까지 개설된 도로는 4m 도로로서 보도도 없고 교통량이 폭주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데 이 도로에 보도개설과 도로확장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윤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80만 시민이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봉사를 아끼지 않고 계신 심재덕 수원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어느덧 제145회 정기회 의사일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또한 '95년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5대 수원시의회 개원이래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서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시정에 방향제시 및 장래계획 등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 누구나 다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대한극장앞∼남문 화성행궁 복원사업지∼수원 중부경찰서∼서문∼북문∼장안공원에 이르는 약 2.5㎞의 구 도로를 보면 팔달산과 수원성곽이 둘러싸여져 아늑하고 포근하며 고적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말 그대로 수원의 정취가 한데 어우러진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젊음과 낭만이 함께 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있으며 수원 사람이면 누구나 옛 정취를 그리워하는 곳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수원에서 도심 한가운데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유서 깊은 산과 고적이 함께 있으면서도 그러한 천혜의 자원을 이용한 수원을 대표할 만한 자랑거리나 특징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옛 수원의 일번국도, 이면구도로 팔달산 기슭에 위치하고 남문, 화성행궁, 서문, 북문, 장안공원 등 많은 문화유산과 정조대왕의 효정신에 입각한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이곳을 문화의 거리 또는 역사의 거리로 지정해서 집중 육성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현재 수원에는 인계 2호공원옆 도 문화예술회관 및 야외음악당에 이르는 약 1㎞ 구간을 문화로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은 주변에 고층건물 또는 아파트단지 등으로 구성된 신개발지역이므로 위에 열거한 장소가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와는 상당한 정서적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 남문위주 구 도로를 문화의 거리로 지정·운영함으로써 역사가 살아 숨쉬는 수원거리 조성은 물론, 시민의 긍지를 함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한 소음공해, 대기오염, 도시교통난 등을 해소하고자 지난 '93년부터 자전거 타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실시된 바 있으며 수원시에서는 본 운동의 일환으로 일부지역이나마 자전거전용도로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개설실적을 보면 시청을 중심으로 한 동수원 신시가지 주변에만 부분적으로 개설하여 자전거 전용도로의 기능은 저버리고 전시효과만 거두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산지가 70%인 한국의 지형적 특성과 아울러 예산으로 일시에 많은 양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만, 새로이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한다면 먼저 소요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시민의 체력증진을 위해, 악화일로에 있는 공해예방차원은 물론 교통혼잡방지를 위해서라도 자전거 전용도로의 개설은 절대 필요한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수원시에서 지금까지 자전거 전용도로에 투자한 내역과 아울러 향후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개발이라는 구호아래 수원의 역사와 전통이 사라져 가서는 안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수원 옛 거리가 수원을 대표하는 문화의 거리로 조성되고, 시민 누구나가 자전거를 타고 골목골목을 누비며 역사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에 대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성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모연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모연환 의원입니다. 제145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업무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심재덕 시장님과 3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재덕 시장님께 우리 수원시의 관광개발계획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수원은 오랜 역사 속에서 성곽을 비롯한 고건축예술이 극치의 미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귀중한 문화자원이자 관광자원으로 생각되어, 앞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발전시키기 위한 홍보대책은 무엇이며, 관광명소로 발전하기 위한 숙박을 비롯한 각종 서비스 시설의 유치를 위하여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곽주변의 건축규제 등의 갖가지 사유로 관광단지 개발에 차질을 주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를 개정하고 풀어서 성곽주변을 한옥 관광단지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수원은 오랜 역사의 도시라고 전해지고는 있으나 실질적인 수원의 역사와 유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박물관이나 시립역사관 마련이 시급하다고 사료되는데, 화성행궁복원과 함께 주변에 역사관이나 박물관을 지어 활용할 용의가 있는지 시장님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원은 타 도시에 비해 아름다운 유적과 관광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세수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화홍문 방화수류정 주변일대를 정비하여 관광단지 개발과 위락시설을 만들어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여 관광자원을 활용하는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세부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와 함께 연계 추진할 수 있는 관광상품개발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소상한 시장님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모연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오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8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심재덕 수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모시고,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 동안 누차 지속되어 왔고 또한 주민여러분께서 애타게 고대해 왔던 주민숙원사항임을 답변 공무원께 재삼 강조 드립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지금 서호 및 여기산 공원 주변은 오래 전 서호의 옛 모습을 되찾기 위하여 주변 정비사업이 한창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모든 것이 주민이 원하고 바라는 그대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몇 가지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서호 주변에 중장비를 동원하여 호반정리 및 도로개설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어떤 것이며, 상류에서 유입되는 생활하수 및 오·폐수를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은 어떻게 설치되고 있는지 묻고 싶으며, 여기산을 포함한 전체적인 공원화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투자된 본 사업의 투자내용 및 향후 투자계획, 또한 시민에게 서호를 개방할 수 있는 시기와 개방시 공원활용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진흥청 입구∼구운중학교∼태일운수∼서부우회도로∼금호동 입구까지 약 900m간 도로개설은 이미 수 차례 확·포장한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만약 공약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작년 말 이미 확·포장되었어야 할 것입니다만 현재 그 지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2차선도 안 되는 농촌의 경운기나 우마차 정도가 통행을 한다면 알맞은 도로지만 서부우회도로에서 좌회전하여 구운동 쪽으로 진입하는 차량 및 빠져나가는 차량, 금호동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뒤엉켜 한적한 동네에서 때아닌 교통지옥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께서 언제라도 현장을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이곳을 통행하는 차량 및 주민의 원성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당초 15m 도로를 25m로 확장 개설한다는 시의 견해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만 본 사업시기를 탑동지구 구획정리사업이 완성되는 시기와 맞물려서 시행한다는, 지역 실정과는 전혀 상반되는 계획을 갖고 있는 시의 입장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한 번 현장을 확인해 보면 아시겠지만 1차선 도로에서 그나마 노상적치물, 건축자재, 무단 주·정차 등 온갖 불법행위는 빈발하고 단속이나 주민계도 등 행정력이 외면한 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 의원 생각은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당초 계획대로 2차선 15m 도로라도 우선 개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내년 중반부터 수천세대의 아파트 입주가 예상되는 금호동 지역의 교통난 및 서부우회도로가 완성되는 시기와 맞물려 양도로의 기능이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되며, 본 도로개설을 위한 보상실적 및 목표대비사업실적과, 기타 추진내역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4대 수원시의회 때도 서수원지역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역의 낙후성을 탈피하고 동수원과 서수원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누차 지적하고 건의해 왔습니다만 실제로 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완성된 것이라고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나 수원시에서는 동수원을 중심으로 도시기반시설인 학교, 병원, 공원, 야외음악당, 청소년회관, 각종 관공서, 도로 등에 집중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배경은 무엇이며, 사업의 우선 순위,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본 의원을 포함한 서수원지역 의원은 모두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하이웨이 백화점앞∼동수원호텔간 6차선 1,200m의 대로를 수백억을 투자해서 내년에 착공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도로가 사업의 우선 순위에서 아까 말씀드린 도로보다 중요한가를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기와 같은 문의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시대는 주민의 뜻이 모든 시정에 반영되는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이런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 모두는 나름대로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서수원이 되리라 믿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 의원입니다. 김재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8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심재덕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수원의 축제일 변경에 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수원은 매년 10월 15일을 화홍문화제라고 해서 여러 가지 축제행사를 하여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축제일의 제정이 진정한 축제의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제는 한번쯤, 다시 한번 조명해 봐야 되겠기에 오늘 시장님께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화홍문화제는 1964년 경기도청이 수원으로 이전, 결정됨에 따라 그해 10월 15일 기공식을 갖게 되었는데,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수원의 축제일로 정했던 것입니다. 이제 내년이면 화성을 쌓은지 2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정조대왕은 1790년 장원세자, 사도세자를 말합니다. 장원세자의 명복을 비는 뜻에서 화산 근처에 용주사를 짓고 양주 배봉산에 있는 영우원을 수원의 화산으로 천장하기에 앞서 화산아래에 있는 구읍치를 팔달산 아래로 옮겨 민호와 시전을 대거 집단 이주시켰습니다. 화성을 축성하기 위해 1794년 정월초 7일 6시에 석재 뜨는 공사가 시작되고 1796년 9월초 10시에 여장 공사가 끝남으로써 화성 축성공역이 전부 준공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당상관과 낭관들이 왕에게 준공 보고서를 올렸던 것입니다. 수원은 200년 전에 이렇게 태어났고, 음력으로 1796년 음력 9월 10일은 화성성곽이 준공된 날입니다. 한국표준과학 연구원 부설 천문대에 질의한 바, 1796년 음력 9월 10일은 1796년 양력으로 10월 10일 이라는 답신이 왔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수원의 축제일은 당연히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축제일을 10월 10일로 변경해서 정하는 것이 여러 사료로 보아 본 의원은 옳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일부 시민들은 수원승격의 날을 축제일로 정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원 읍에서 수원시로 승격된 날은 제1공화국이 수립된 다음해 1949년 8월 15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8월 15일은 여름철입니다. 우기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날은 적합하지 않다는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우리 수원에는 현 43동의 크고 작은 공동주택 모델하우스가 지어져 있습니다. 내년에는 또 얼마나 많은 모델하우스가 세워질지 모릅니다. 적어도 한 동에 몇 억씩 들어가는 모델하우스는 한시적으로 사용하다 헐어버리는 그야말로 소비성 건물입니다. 도시미관 또한 좋을 리 없습니다. 100년을 내다보는 행정을 하시겠다고 2095 기획단 구성을 위한 조례제정까지 한 이 시점에서 시에서 모델하우스 단지를 조성해서 적당한 배부료만 받고 내부 구조만 바꾸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내 집을 마련하는 시민들의 주택구입에 상당한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사료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상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145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드리게 되어 본 의원은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8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심재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수원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다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명쾌하게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원천유원지 종합개발 계획에 따른 세부시설의 건설시기 및 시설배치계획 확대방안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시장님께 질문코저 합니다. 그간 1969년 6월 11일자로 수원시가 도시계획 지구로 확정·공포되었으며, 이의동 지역은 지난 26년간이나 외면 당해 오던 중 '95년 10월 16일 화장장 이전계획과 더불어서 원천유원지 종합개발 계획이 확정 발표되면서 주민들은 또 한번 침통한 처지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시는 민자유치로 2001년까지 114만 6,000평에 달하는 유원지 지구에 국민관광호텔과 콘도미니엄 2개, 실버호텔 등 기존 위락시설과 8만 2,500평에 달하는 이벤트 플라자를 비롯한 총 규모 40여개의 시설을 건설할 계획으로 있지만 이는 거의 임야에 위치되어 있고 유원지 주변 몇 평 안 남은 전답은 제외시켰는데 주민의 업을 상업화시키려는 것인지 농업화 시키려는 것인지 심히 의문이 갑니다. 원천유원지는 산수자원이 기본이므로 산수경관은 최대한 존치 보존되어야 하고 오히려 만년 천수답 골짜기에는 시설물이 확대 배치되어야 하며, 화장장 이전부지 부근은 당초 시설물 계획을 하였던 바, 화장장 이전계획과 동시에 삭제한 것은 주민의 생존권 및 의견을 무시한 결과를 낳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밝고 유익한 답변을 부탁드리오며, 다음으로는 원천유원지내 주차문제에 따른 교통대책에 대하여 질문코저 합니다. 원천유원지 내에는 대형주차장 및 노상주차시설이 되어 있지만 주말이나 행락철이 되면 이곳을 찾는 많은 차량들의 질서 없는 주차로 인하여 유원지를 모처럼 찾은 시민들의 심기를 흐려놓고 여기저기에서 싸움이 벌어지기 일쑤입니다. 주차공간이 없으면 차량을 입장시키지 말아야 하거늘 입장료를 받고 무조건 입장을 시켜 도로가 꽉 메워져 주차장화 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강제로 입장료만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오며, 마지막으로 이의동 도시계획 확대실시 및 적용시기에 대하여 질문코저 합니다. 수원시 전체 면적 1/8.5에 해당되는 이의동을 26년간 단 한 평도 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던 시는, 혐오시설인 쓰레기 적환장 및 청소차량 차고지를 이곳에 이전하면서 해당지역만 도시계획관계법을 적용하여 유원지를 제외한 이의동 자연녹지지역 262만 3,525평중 8만 8,693평만 자연 취락지구를 9개소를 계획하고 있는 바 이는 1/29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너무나 협소하며 취락지 결정에서 제외된 황새골 부락 및 안골부락 등은 대상지역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아울러 전체 취락지 이용시기는 언제이며, 자연녹지내의 개축 및 주택개량 허용여부에 관하여 시장님께서 충분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일곱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들었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10분간 정회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명호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시장님께 두 가지 사항을 질문 드렸는데, 이 질문 내용은 제 생각도 일부 포함됐습니다만 제가 의정활동을 통해서, 또는 시민과 대화를 통해서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수렴한 사항을 시장님께 여쭤본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장님의 답변은 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받아서 그대로 읽어주신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10월달에 직접 1일 택시기사로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수원시민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는 우리 심재덕 시장이 옛날 관선시장 때와 틀려서 수원의 교통현실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1일 택시기사를 해서 수원시 교통현실을 파악하셨다, 이제 수원시의 교통문제는 잘은 되지 못할망정 지금보다는 나을 것이다, 이러한 기대와 포부를 상당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체험으로 느꼈습니다. 또 실제로 대화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답변은 비관적입니다. 앞으로 4∼5년 후에는 지금의 18%가 주차장화 되기 쉽다, 이러한 답변을 우리 수원시민이 들었을 때, 그 기대와 포부는 아주 물거품처럼 없어질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도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지난 4대 마지막 정기회 때도 교통문제에 대해서 제가 건설국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도 그냥 형식적으로 넘어가기 위한 답변이지 실질적으로 수원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하는 의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느날 중동사거리 조흥은행 앞에서 택시에 한사람이 타고 오길래 합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동수원 사거리에서 내렸습니다. 그 손님은 우만 2동까지 가시는 손님인데 미터기를 보니까 6,500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멀리서 오시는 손님 같아서 "쾌 멀리서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사얘기가 해 있을 때 타 가지고 해 저물었다 이거예요. 어디에서 탔냐하면 역전에서 탔어요. 그래서 기사도 상당히 송구스러워하고 그 손님 얼굴표정을 보니까 말이 아니에요. 역전에서 탔는데 동수원 사거리까지 6,500원이 나왔어요. 시장님도 지난번 1일 택시기사 하실 때 그 현실을 느끼셨을 겁니다. 답변은 별로 수원시민의 기대에 못 미쳤는데, 수원시에 교통시설이 지금 없습니다. 수원시에 교통체증이 생기는 이유가 신호등의 체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고, 교통시설이 돼있지 않습니다. 육교가 하나 있습니까, 지하차도나 지하보도가 있습니까? 이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원시내에 육교나 지하보도를 해놔야 할 곳이 많이 있어요. 한꺼번에 예산 때문에 못합니다. 연차적으로 내년에 어디어디를 돌아보니까 여기에 육교가 있어야 되겠다, 어디어디를 가보니까 지하보도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선 여기하고 저기해서 교통체증이 조금 완화될 것이다, 이러한 답변을 저는 바랬습니다. 그리고 동수원 사거리에 고가도로가 생기느니 지하차도가 생기느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3,4년 전부터 신문에서 떠들썩하게 떠들었어요. 지금은 싹 들어가 버렸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동문∼법원 가는 도로가 뚫려야 된다, 아주대학까지.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그것도 연속 사업을 했으면 지금은 뚫리고도 남았어요. 왜 안됩니까? 예산 타령하시겠죠. 그리고 수원성 복원도 좋고 화성행궁 복원도 좋습니다. 관광을 아주 잘 해놔서 전국에서 수원은 관광도시다, 좋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훌륭한 관광도시로 개발이 돼서 관광객들이 수원에 와서 교통체증 때문에 역전∼남문까지 가는데 2시간 걸리고 지지대고개∼남문 오는데 1시간씩 걸리고 이랬을 때 수원관광 왔다가 그 기분을 다 망칩니다. 보기 좋은 관광하기 전에 기분 상해서 다시 돌아갑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수원사거리∼대황교 시계까지 양쪽에 1차선씩 확장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좀 뚫으면 되고, 그 다음에 지하도도 한 6∼7억 이면 됩니다. 그것도 매년 한 두 개씩 뚫고, 그리고 육교도 한 두 개씩 세우고 그러면 좀 나을텐데 그런 계획이 없나 봅니다. 또 한가지 수원보건소 한의사 배치 문제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전국 10여개 시·군에서 한의사를 배치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의사 한사람에게는 15명∼20명의 진료환자가 있는가하면 한의사 한 명에는 30명∼40명씩 진료환자가 있고 점점 늘어가는 추세랍니다. 물론 공무원을 증원하려면 도를 통해서 내무부인가를 받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못하겠다, 그런 계획도 안 세워보시고 그냥 실·국장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못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이 보건소 법 시행령 개정을, 한의사 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수원에서는 안 되는 걸 미리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안 되는걸 되도록 노력해서 80만 수원시민의 복지증진과 보건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세요. 지금 일부에서는 3개 보건소가 왜 필요하냐, 1개 보건소만 해도 남는다,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건소를 보니까 인력진단을 해서, 팔달구 보건소 개설시 4대 의회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팔달구 보건소가 왜 필요하냐, 지금 2개 보건소도 남아 돌아가는데.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한꺼번에 수원시 교통체증이 해소되리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욕심도 갖지 않고 그러한 바램도 없습니다. 다만 매년 한가지씩만이라도 수원시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이 성의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일한다면 지금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고, 보건소 한의사 배치도 할 수 있습니다. 내무부가 아니라 대통령께라도 건의를 해서 보건소에 한의사 한 명씩 배치하도록 노력하셔야죠. 그런 의지를 갖고 우리 수원시민의 건강진단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문화의 거리를 효율적으로 조성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의 분위기를 정말 문화의 거리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반되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수 의원입니다. 저는 윤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원의 대표적인 정체구간은 역전과 남문, 그리고 북문을 연결하는 길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원역 앞에 있는 분수대는 지난 '86년 삼성전자에서 8,800만원을 투입, 건립한 뒤 수원에 기증하여 한때는 수원의 명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 지역은 심각하고 급격한 차량증가로 인하여 악성 교통체증과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장애물인 분수대를 철거하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의회 의원이나 시장님 모두 각자의 소임을 다한지 6개월이 됐습니다. 이제 서서히 개인의 퍼스넬리티에 따라 별칭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항간에 떠도는 시장님의 별칭은 문화시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문화의 창달과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이란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원시가 당면한 문제는 문화가 아니고 교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교통문화도 문화입니다. 시장님께서도 답변 서두에 수원시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교통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밝아오는 새해에는 문화시장에서 교통시장으로 시장님의 시정방향을 전향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발언통지서 내신 분이 정규호 의원님이 또 내주셔서 세분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님이 12시에 행사가 있으세요. 그래서 보충발언과 시장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점심식사 후에 하시는 것이 어떠한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오찬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승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수원시정을 돌보시느라 애쓰시는 심재덕 시장님! 본 의원은 모연환 의원님의 관광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통해서 저희 수원을 일부러 찾는 관광객은 한 명도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전국 각지에서 저희 수원성을 대단히 높게 평가하고 또 화홍문이나 방화수류정을 대단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전국에서 이러한 수원성이나 기타 수원에 있는 문화유적지를 관광하고자 일부러 찾아오는 관광객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수학여행 하면 대개 경주를 택하듯이 수학여행 단이 우리 수원을 찾은 일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재는 문화재대로 유지를 하면서 관광자원을 개발해야될 시점에 이르지 않았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따라서 관광수입을 높이고자 하신다면 현재 있는 문화유적은 유적지로 그대로 보존하시고 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는 입지적으로 세계 굴지의 삼성전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원시와 삼성이 합작해서 수원·삼성의 최첨단 전자산업을 이용한 테크노프라자식으로, 정확하게는 본 의원이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만 전자박람회장 같은 것을 연계해서 만든다면 전자 하면 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세계 각 국의 대통령이나 수상, 기타 국빈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시면 꼭 찾는 곳이 삼성전자입니다. 이 삼성전자 단지 안에 있는 것을 수원시로 끌어내서 유치한다면 충분히 앞으로 우리 수원에 발전은 있을 것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이 없습니다만 이러한 안을 가지고 삼성전자와 협의한다면, 삼성전자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수원시를 위해서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해서 세계 최대 축구전용구장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는 마당에 삼성전자의 고도의 기술을 이용하고 우리 수원시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연계한다면 전자계통으로서 세계 첨단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는 세계 일류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다면 말이 있듯이 전자 하면 수원, 수원 하면 전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연계하면 좋지 않나, 따라서 이때 수원성이라든지 방화수류정이라든지 화홍문, 기타 민속촌, 자연농원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제안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답변은 바로 들을 수가 없겠지만, 이러한 것으로 수원관광자원을 새로 개발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사실 성하면 만리장성 보러 가지 수원성 보러오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나름대로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하자는 내용을 본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승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용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의문점이 있어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수원성 유적에 대해서 자랑스러웠던 점이 있었다면 수원시민에게 홍보도 할 겸 말씀을 해주시고, 또 수원천에 맑은 물을 흐르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규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제140회 임시회 2차 본 회의시 '95년 9월 1일이 되겠습니다. 일제에 의해서 화성이 수원성으로 변질되었다는 본 의원의 질의에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통해서 시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향후개명을 고려해 보겠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회의 조차 한번 한 적이 없습니다. 금일 시정질문 중 본 의원은 화성으로 명칭을 사용하였고, 시장님은 계속 수원성으로 답변해 나서셨습니다. 금일 본 의원의 질문 중 10월 10일은 수원축제일로 정하자는 것을 또 후일로 미뤘습니다. 금일 답변 중 수원역사의 뿌리를 찾아 후손에게 부끄러움 없는 행정을 하겠다는 시장님의 말씀엔 양면성이 내포돼 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관공서마다 수원성 축성 200주년 기념현판을 내걸고 있는데, 과연 왜곡된 역사를 시장께서는 바로잡을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내년 축성 200주년 행사 때는 과연 어떤 명칭을 가지고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여섯 분의 보충질문을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시장님으로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수원역 앞 분수대가 수원의 상징물이라서 영원히 보존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수원성 축성 20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수원의 상징물로 지지대 고개에 효행대문을 건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원의 상징물이 효행대문입니까, 아니면 수원성자체입니까, 아니면 시장님 말씀대로 수원역 앞에 있는 분수대입니까? 제 사견을 말씀드리면, 수원시민 대다수가 수원역 앞 분수대가 우리 수원의 상징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대전광역시의 상징물이 충혼탑이었습니다. 그 탑은 대전 인터체인지 앞에 있어서 마치 우리 수원역 앞의 분수대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전광역시는 이것을 과감히 철거하여 교통소통을 현격하게 향상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진정한 의미의 우리 수원시의 상징물이 무엇인가 평가해 주시고, 다시 한번 본 분수대의 철거를 고려하실 의향이 없는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김명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발언통지서를 안 내도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해서 시장님의 발언을 놓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보충발언 시만 발언통지서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통지서를 내 주셔야 순서대로 우선권을 드립니다. 그런데 안 내 주셔서 그냥 진행을 했으니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받으시지요.

그러면 관계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입니까?

네.

지금 보건사회국장님 끝나고 나서 하시지요. 보건사회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신경희 입니다. 윤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한 수원대기오염주범이 무엇인지, 또 대기오염 방지대책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대기를 오염시키는 요인으로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와 대기오염의 47%를 차지하는 자동차배출가스 그리고 각종 난방시설과 공사장의 비산먼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이러한 대기오염을 절감하기 위하여 저희 수원시에서는 대기 배출업소 185개소를 대상으로 연 253개소 단속을 실시, 22개소를 적발 위법 조치하였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도 연 1만 3,400대를 목표로 1만 5,738대를 단속하여 274대를 적발,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난방시설, 보일러용 0.2t 이상 316개소를 대상으로 청정연료인 LNG 및 경유로 대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쾌적한 대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가스배출업소 단속은 물론 대기오염의 주 요인이 되는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존 장비외 한번에 많은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비디오 카메라 매연 단속장비를 구입, 자동차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을 매연 추방의 날로 지정,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대기오염 줄이기 홍보캠페인을 실시하여 청정연료 사용 의무화도 평균전용면적 25평미만의 아파트까지 확대 추진하여 쾌적한 대기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수원시 대기오염도는 대기오염의 표준이 되는 아황산가스가 '94년도에 연 0.034PPM이고 '95년도 9월말 현재 0.25PPM으로 대기오염 허용기준치 0.03PPM보다 '94년도에는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95년도에는 허용기준치 이내로 많은 절감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자동차가 수원시만 해도 연 14%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각 공장, 가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로 인해 대기오염은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측되기 때문에 이 분야에는 행정력을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수원시는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충고, 또한 이관재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 위원님들이 회기중이 아님에도 지난 10월 19일과 20일에 공해배출업소를 직접 점검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행정지도는 물론 주민계도에 앞장서 주신다면 앞으로 증가일로에 있는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에 대해서는 절감시킬 수 있다는 자신이 생기고 있습니다. 미약한 점이 있더라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수원시민이 양질의 대기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명호 의원님께서 발언통지서를 내 주셨습니다.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호 의원입니다. 지금 보사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사국장님께서 대기를 오염시키는 주범이 약 47%가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가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19일날 자동차배기가스를 측정해 봤습니다. 지금 보사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1만 5,000여대 중에서 약 200여대를 적발했다, 그러면 1.5%밖에 안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배기가스를 측정해 보니까 배기가스 허용기준치가 40%입니다. 그런데 배기가스 40%이상 되는 것을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전부 40%이내입니다. 기준치이내기 때문에 자동차배기가스가 주범이라고 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자동차배기가스 기준치가 40%인데, 기준치를 40%로 잡은 시기가 어느 때인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기오염을 시키는 자동차 배기가스가 40%이면 총체적 함량으로 따져서 그런지 또는 개별적 함량으로 따져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10대가 내뿜는 가스와 자동차 100대가 내뿜는 가스하고는 총체적 함량이 틀립니다. 총체적 함량으로 따져서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치를 40%로 잡은 시기가 어느 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80년대인지 아니면 60년대인지 80년대 자동차 숫자와 지금 '95년의 자동차 숫자는 판이하게 틀립니다. 80년대에 자동차가 10대 있었다면 지금 '95년도에는 100대도 넘을 것입니다. 10배도 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자동차 배기가스허용 기준치와 지금 허용기준치가 같다면 이것은 잘못 정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40%라고 기준치를 잡은 시기가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동차 배기가스 허용기준치인 40%를 넘는 자동차는 한 대도 적발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배기가스가 주범이라면서 어떻게 허용기준치를 넘는 자동차는 한 대도 적발을 못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보사국장님 나오셔서 확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오염을 시키는 주범은 자동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대기오염을 시키는 것은 자동차뿐이 아니라 공장에서 배출되는 것, 또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쓰는 가스에서 발생되는 것, 또 그 외에 여러 사업체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총 망라해서 분표율을 정한 것이지, 자동차에서 나오는 것이 47%이상 되기 때문에 기준치를 다 넘는 것이다, 이것은 아니고 대기오염을 시키는 분포율이 자동차가 47%가 된다, 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딱 떨어지는 수치는 아닙니다. 측정하는 장소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 수원시에는 2개소에 측정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평균치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기준치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9월 30일자도 아니고, 80년대냐, 90년대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최근에 분석한 자료입니다. 시기는 제가 기억은 못하고 최근 수치다, 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47%라는 것은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는 분포비율이 양쪽 계측기에 의해 나타난 것이 발표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명호 의원님! 답변이 성실하지 않으면 서면으로 받으세요. 날짜도 모르고 어물어물 답변을 하시는데,

최근에 발표된 것입니다.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윤명호 의원님이 이해해 주세요.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세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이것으로 보건사회국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진 의원님! 도시계획국장님 답변 듣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종수 입니다. 한상진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이 답변 드려야 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하고 이강오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부터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첫째, 윤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한 요지는 수원교도소부지활용계획과 동수원 사거리 소공원 이용계획 및 동수원 사거리∼우만주유소간 보도개설과 도로확장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도소 부지활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교도소의 법무부 소유 국유지는 총 부지면적이 21만 2,931㎡에 6만 4,412평입니다. 현재 교도소의 보호관찰소가 입주해 있으며, 그 면적중 6만 5,601㎡는 수원구치소로 신축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교도소가 위치해 있는 14만 7,330㎡는 우리 시에서 법무부 교정국에 확인한 바 교도소 이전부지확보가 되어 있지 않아 교도소 신축시기가 미정이므로 현재로서는 매각이나 활용계획이 수립된 사항이 없습니다. 향후 이전 추진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답변 받았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1년 9월 18일 구치소 건축후 남은 부지는 공공용지인 학교, 경찰서, 역사관 등으로 확보하고자 협의하였으나 '91년 10월 10일자로 법무부로부터 매각계획 수립시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교도소 이전시 남은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공공용지로 확보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동수원사거리 소공원 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소공원은 동수원사거리에 접한 토지로서 우만동 563번지 431㎡, 130평, 사유지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임학용 씨의 1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우만동 563-1번지 163㎡, 49평은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에게 건축 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승낙을 받아 사유지를 포함해서 소공원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은 물론 통행인들에게 신선한 녹지공간을 제공하여 왔으나, 현재 토지소유자의 요구로 사유지 부분의 조경시설물은 관내 공원으로 모두 이식 완료하였으며, 사유지 부분만 남아있는 부지에 대하여는 계속 소공원으로 존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동수원사거리∼우만주유소간 보도개설과 도로확장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지만, 인계지구 구획정리 사업시에 지구계 도로로, 6m 도로로 보도가 없이 차도만 개설되었으나 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통행량이 증가하여 지역 주민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에게 보행 불편이 없이 명랑한 도로가 되도록 교도소 이전계획은 물론 제2운동장 조성계획과 동수원사거리∼동수원I.C간 연결 도로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본 도로도 미가랑 뷔페∼주유소까지 최대한 20m 폭으로 확장하여 보도개설은 물론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오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서호 및 여기산 공원 조성사항에 관하여 말씀하셨는데 서호의 주변에 중장비를 동원하여 호안정비 및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어떠한 것이며 상류에서 유입되는 생활하수와 오·폐수를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은 어떻게 설치되고 있는지 묻고 싶으며, 여기산을 포함한 전체적인 공원화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투자된 본 사업의 투자내역 및 향후투자계획, 또한 시민에게 서호를 개방할 수 있는 시기와 개방시 공원활용계획을 밝혀달라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산 공원은 전체면적 65만 3,170㎡이며 이중 서호부분이 34만 4,850㎡, 여기산 부분이 30만 8,32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공원 개발계획은 1993년∼1999년까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서호주변은 1단계인 '94년∼'97년까지 개발계획으로 추진하고 여기산 공원주변은 2단계로 '97년∼'98년까지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93년∼'94년까지 용역비 1억 2,800만원을 들여서 공원개발에 필요한 공원기본계획변경,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서호주변 조성 23만 4,000㎡, 서호준설 24만 4,000㎡, 배수관로시설 관경 250㎜와 900㎜짜리 1,690m, 호안정비가 8,565㎡, 광장이 3개소, 단지내 도로와 화훼전시장이 1개소, 조경시설물 설치 181점, 조경식재중 교목식재가 850주, 관목류 식재 8종에 2만 7,410주와 기타 부대시설을 시행하여 12월 31일까지 완료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후 '96년도 이후 계획으로는 서호 부분 잔여공사와 여기산 주변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서호공원 조성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기 개방할 계획으로 진흥청과 미 협의된 도로확장과 교량확장 및 항미정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토지소유자인 농촌진흥청과 계속 협의하여 서호가 수원시민의 휴식공간 제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여기산 주변에 대하여는 현재 확보된 토지보상비 15억원으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 중에 있으며 미 매수 토지는 소요예산 확보 후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실시 설계 등을 실시하여 '97년∼'98년까지 공원조성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상류에서 유입되는 생활하수와 오·폐수 처리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호천에서 유입되는 생활하수와 오·폐수는 하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호천 차집관로 공사계획에 의하여 현재 서호저수지 상류의 서호천 합류지점에 차집관거관경 1,300㎜짜리가 매설되어 있어 오·폐수는 차집관로를 통하여 서호저수지 하류인 서호천으로 통과 처리되고 있으며 평상시에는 오·폐수가 서호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서동 지역에서 유입되는 오·폐수 관계는 현재 화서택지개발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와 우리시 하수과에서 별도의 하수처리계획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본 시설이 완료되면 평상시에는 오·폐수가 서호천으로 유입되지 않아 쾌적한 호수공원을 시민들이 즐기고 이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박현호 의원님 질문사항입니다. 광교산 등산로중 문안골 백년수 정상∼형제봉 사이와 형제봉∼시루봉 정상까지 약 4㎞에 걸친 등산로 사이에 폭 1m, 길이 30㎝∼70㎝ 정도로 심하게 파여 1일 평균 800여명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광교산 등산객의 안전조치와 광교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등산로에 나무계단이나 돌계단 등을 설치하는 계획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교산은 수원의 명산이며 시민의 유일한 휴식공간입니다. 광교산은 산불조심 기간 중 매년 4개월간 입산 통제해 왔던 것을 시민의 뜻에 따라 1995년 11월부터 연중 개방하게 되었습니다. 광교산을 연중 개방함에 따라 자가용 이용객들이 늘어나 광교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 불편 해소책으로 경기대 입구∼상광교 버스종점구간에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자가용 차량통행을 통제하고 무료 셔틀버스 8대를 5분 간격으로 운행하여 등산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교산에는 6개 코스 총 연장 37.5㎞의 등산로가 있으며 그 동안 등산로 정비실적으로는 등산로 급경사지 9개소에 로프 연장 402m를 설치하여 등산객의 안전을 도모하셨으며 그 외 등산로에 절터와 약수터, 송신대 등 옆 급경사지 2개소에 통나무 계단 250m를 설치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문안골 백년수 약수터∼형제봉∼시루봉간 약 4㎞ 구간에 등산로를 현재 착수해서 보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96년 4월까지는 현장에 해충피해목 이라든가 피향목이라든가 또는 자연고사된 나무를 이용해서 등산로 보수는 물론 통나무 계단을 설치하여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진 의원님 먼저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진 의원입니다. 먼저 오전에 질의했던 시장님의 답변이 실질적으로 질문자의 내용과 방향이 일치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도시계획국장에게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원천유원지 종합개발에 따라 가지고 유원지 주변에 남아있는 잔여 농지부분에 시설계획을 추가로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2단계 종합계획시기는 언제인지, 그리고 그 시기에는 필히 그 농지를 시설계획에 넣어 주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신대 저수지 주변에 대한 시설계획도 마찬가지로 오전 답변에는 신대 저수지가 환경영향평가에서 양호하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인해 가지고 이번 시설 결정에 넣지 않고 앞으로 보존하자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실질적으로 신대 저수지는 신대천 상류에 특공연대라는 부대가 있습니다. 이 부대에서 내려오는 엄청난 하수가 오염된 상태에서 그대로 방류되어 가지고 신대천에 손을 한번 담궜다가 비누칠을 해서 씻어도 그 냄새가 1주일동안 가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신대천에는 낚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떡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패된 물질들이 항상 저수지 안에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섞여 가지고 신대천 안에 사는 고기들이 거의 다 기형입니다. 오히려 원천 천보다 훨씬 더 오염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에서 조건부 승인으로 시설물에 대해서 제척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원시가 조건부를 내세워서 승인을 요청한 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환경청에서 실질적인 오염도 확인도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육안으로 오염된 상태인데 물이 깨끗하다고 평가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판단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된다면 지금 환경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한데 수원천이나 황구지천 등과 맞먹듯이, 아직은 그래도 상태가 양호한 편입니다만, 조만간에 원천천 내지는 신대천 자체가 섞어서 도저히 생물이 살아 남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지 않겠느냐, 현재 신대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생물이 살아 갈 수가 없습니다. 군부대에서 내려오는 엄청난 오물들이 지역에서 시정건의 했으나 군사시설 등 군사지역인 관계로, 예산상의 문제 등 등 이러한 조건을 내세워서 시정치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정말 양질의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실시됐는지 잘 판단하셔서 추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두 번째로 원천유원지 주차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입장된 유원지 내부에는 노변에 30대의 주차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입장료만 받고 무조건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임시주차장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의시설에 대한 준비사항이 전무한데도 불구하고 입장료만 받고 무조건 차를 진입을 시키다 보면 그 동안에 있는 분들은 전부 술 한잔씩 마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에게 사소하게 시비가 돼 가지고 음주운전 내지는 교통질서의 문란으로 다른 행락 객들이 평화로운 마음가지고 놀러 왔다가 경찰서로 가는 부분도 있고, 또 거기서 자꾸 싸움이 벌어지는데 '96년도의 새로운 계획으로는 당초 계획이 당겨서 실시된 것으로 사료가 안 되기 때문에 임시주차장이라도 확보해서 오시는 손님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주차장 설치문제에 대해서 추진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망합니다.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이의동 도시계획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만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웃집 잔치 먹자고 사흘 굶을 수는 없습니다. 26년간이나 외면해 오고 이제 와서 새로운 계획이 용역발주 돼 있다는 등, 그러한 향후 계획을 떠나서 현재 자연마을의, 기존 취락지 정도는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또 연구 검토중이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은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관계답변자들이 이의동을 방문했을 때 '96년도 1월 6일 이후에는 틀림없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무슨 신문인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12월 16일 토요일자 2면에 보면 이의동·하동 전원주택지 조성, 163만평 규모, 내년 개발착수, 이 신문은 미국에서 가져온 신문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시에서 이런 정보를 유출시켰기 때문에 이런 근거가 제시되는데 우리 주민들은 내년이면 전체적인 12.47㎢에 대한 광활한 도시계획은 안 되더라도 살고있는 지역만큼은 그래도 되겠지 하는 마음에 부풀어 있는데, 언론까지 같이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누구를 믿고 대화에 응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 추진할 때 자연취락지 만큼은 시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균형 있는 발전을 요구하기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이의동 지역 같은 경우에 주택난을 보면 눈뜨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으로 묶어 놔 가지고 스레트 한 장을 마음대로 입힐 수 있습니까, 벽돌 한 장을 쌓을 수 있습니까! 묶어 놨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집을 못 지어요! 이러한 악법은 과감하게 민선시장시대에 상의해서 고쳐 가지고 주민편의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추진을 바라며 거기에 대한 시기, 절차에 대한 문제를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명호 의원님께서 발언통지서를 내주셨습니다. 일단 질의하시고 답변은 정회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명호 의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몇 가지 미진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원교도소 면적이 약 6만 5,000평으로 알고있습니다. '90년말 '91년초에 그 구치소를 건축할 때 인근주민으로부터 많은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때 교도소측과 법무부 관계관들이 나와서 말하기를 6만 5,000평 중에서 1만 5,000평∼2만평은 구치소를 짓고 구치소가 '96년 6월에 준공됨과 동시에 거기 교도소는 대전이라든지 안양 등으로 이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 4만여평이 남는데 이 4만여평은 수원시에서 필요로 하는 공공용지로 매각을 하겠다, 그래서 우만동 일대나 수원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배려를 하겠다는 말을 틀림없이 들었습니다. 또 4대 의원님들도 '90년말, 10월쯤 그 구치소 현장을 방문해서 관계 관으로부터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준공이 다돼가고, 구치소를 이전할 땅을 사야 만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다시 확인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동수원 사거리 로타리에 보시면 신화빌딩 옆에 그 전에는 아름답게 꾸며진 소공원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소공원이 반 이상 흉칙스럽게 함석으로 가려져 있고 나머지는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국장님은 나머지를 그대로 소공원으로 두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86아시안게임이나 '88올림픽을 수원에서 치뤘을 때도 과연 수원시가 그대로 방치해 뒀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수원 사거리는 수원의 교통요충지입니다. 수원의 모든 사람들이 동수원 사거리를 지나다니는데 방치되어 있는 소공원, 또는 아무렇게나 가려져 있는 함석판, 이것이 지금까지 방치되었다는 것은 수원시정에 모순이 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법석을 떨어가며 정비를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보기가 흉하든, 좋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이런 2중 적인 시정을 펴나가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잘 되어있는 소공원을 자기 사유지라고 하면서 전부 파헤쳐 가지고, 토지이용도 안 하면서 흉칙스럽게 합석 판으로 가려놓고 있는지, 그 이유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국장님은 무책임하게 사유지라서 주인이 그렇게 해놓은 것처럼 말씀하시고 나머지는 그대로 소공원으로 두겠다고 하셨는데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한가지 동수원로타리∼우만주유소까지 가는데 4m∼6m 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교통량이 폭주되고 보도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동성여자중학교 학생들이 동수원 로타리에서 내려서 그 길로 등·하교를 합니다. 아슬아슬하게 보도도 없는 차도로 다니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전 불감증에 걸렸다고 신문에서도 났었습니다만 교통사고 위기촉발 지역이에요. 그런데도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수원시의 교통행정이 과연 어디까지 왔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수원교도소를 매각하면 교도소자리가 개발될 때를 기다려서, 또 제2의 수원공설운동장이 개설될 때 그때 20m 도로로 뚫을테니 그때까지는 위험하든 마냥 그대로 두겠다는 생각이신데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이상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윤명호 의원님, 오늘 질의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5분간 정회 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최종수 입니다. 먼저 한상진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대천 상류에 있는 군부대로부터 유입되는 하수로 인해서 하천에 손을 씻을 수 없을 정도로 미끄러워서 오염이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역은 군부대가 위치한 지역이 용인군 관내에 있어서 나름대로 그 지역의 오염관계까지는 제가 아직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저희가 할 일은 군부대와 용인군청과 저희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차집관로, 생활하수에 대한 차집관로를 설치한다든가 오염이 되지 않은 수질문제라든가 이런데 노력을 해서 추후 별도로 개선책을 뽑아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원천유원지내 주차장화로 해서, 노면이 30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으나 현재 마구 들여보냄으로 인해서 도로가 포화상태에 있는데 이에 대한 임시주차장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96년에 임시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개발되기 이전에 공한지를 먼저 확보하고 거기에 따른 지역을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충분히 확보해서, 토지소유자와 협의해서 주차장으로 확보하는 노력을 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덜어주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반시설이 확충이 되니까 공공투자가 기 결정되어 있는 위치에 주차장 부지로 확보되어 있는 부지부터 먼저 공사를 시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96년 계획에 앞당겨서 양질의 주차장 서비스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 결정된 부지를 찾아서 거기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지역내 교통이 불편한 곳은 당연한 일이지만 주차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원천유원지 관광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나름대로 주차장부터 먼저 공사를 시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연취락지구내의 지정은 시장님의 답변하신 대로 지금 자연취락지구내 도시계획 결정사항에서 현재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녹지 지역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될 시에는 현재 자연녹지내 건폐율이 20%밖에 안 되는데 대지면적이 최소한 180평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거기에서 건폐율도 40%로 상향이 되고 아울러 대지면적도 완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락지구의 개발은 당연히 해야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20호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만 취락지구지정을 해달라고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도에서 나름대로 개발에 따른 세부지침이 건교부로부터 떨어지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다해서 자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판단해서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20호 계획이었습니다만 현지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10호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까지도 자연취락지구지정을 해서 주민들 주거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이의동 지역에 대해서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기 발전구상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따라서 이제서 그런 것을 하고 있느냐는 한상진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의동 장기발전구상계획이라고 하게 되면, 현재 2011년까지는 도시기본계획상 자연녹지로 존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주거생활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볼 때 저희 나름대로의 장기발전 구상계획으로 해서 편의를 제공해야 될 것이 아니냐해서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입장에서 볼 때 자연취락지구내의 면적을 더 확대한다든가 또 나름대로 개발계획에는 자연녹지 지구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무엇 무엇이냐 하는 것을 건축법상에 또 도시계획법 제2조 1항에 나타나 있는 시설에 의해서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주민의 편의시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장기발전구상계획에 대해서는 일단 용역을 줬으니까 거기의 기술진과 우리 도시파트와 협의해서 추후 한상진 의원님께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명호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국장이 너무 안일한 자세로 일하지 않느냐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첫 번째로 수원교도소 면적, "현재 6만 5,000평 중에서 1만 5,000평은 구치소로 사용하고 나머지, 교도소는 타 지역으로 이전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을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답변 드린 사항에 의하면 법무부하고도 저희가 접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저희가 밝힐 수 없는 입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윤명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91년 10월 10일 저희에게 답변서가 온 것을 보면, 남은 대지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법무부 교정국에서, 깊은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나름대로 교정국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조속한 시일 내에 통보해 주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소공원의 울타리가 설치되고 그 다음에는 너무 흉물인데 그냥 방치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답변 드린 사항과 이 사항은 일치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답변드릴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하천을 복개한 도로가 있습니다. 복개한 도로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동수원 사거리에서 현재 오거리에 의한 교통방향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교도소 들어가는 방향 자체가 오거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는 나름대로 미가랑 뷔페 옆에 있는 소공원 사유지를, 아울러 사유지를, 그와 병행해서 지금 하천 복개된 곳부터 넘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하는 상태에서 아까 20m를 확보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교통전문가와 거기에 따른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협의해서 빨리 결정되는 대로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동수원로터리∼우만주유소까지 4m 도로에서 보도가 없어서 사람이 통행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주고 아울러서 차량통행에도 불편이 많다는 것은 공감이 갑니다. 저도 그 거리를 여러 번 다녀도 보고 아울러 제가 여러 차례 시가지 골목 골목길을 많이 다녀보고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상당히 불편한 곳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이 갑니다.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도 소공원을 파악해서 도로계획과 같이 병행해서 50m 이상으로 현재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그 이후에 도로개설을 해서 소통에 원활을 기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시일 내에 불편이 없도록 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진 의원님이나 윤명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하다고 하면 확실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한상진 의원입니다. 방금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보충설명을 자상하게 해주셨는데 두 가지의 질문사항이 빠졌습니다. 한가지는 원천유원지의 시설물 세부계획 추진중 잔여농지에 대한 시설물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이 안나왔기 때문에 보충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신대저수지 주변에 당초 도시계획상 시설물 결정이 틀림없이 되어 있었습니다. 화장장 이전부지와 더불어 가지고 당해 지역의 시설물을 제척 시켰습니다. 요컨대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시설물이 빠졌노라는 답변에 대한 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해 지역 주민이나 본 의원은 절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충분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한상진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원천유원지 세부시설 추진계획중 농지시설에 대한 토지평가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별도로 시설결정 내용에 보면 첫 번째로 휴양시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양시설에는 국립호텔이라든가 관광호텔이 들어가게 돼 있고, 농지부지 내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벤트프라자 시설이라든가 아울러서 세부계획에 의한 유희시설이라든가 운동시설 이런 것은 별도로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신대저수지 주변에 당초 시설물 설치결정이후 시설물이 제외되므로 인해 가지고 당해 주민들의 이해가 불가하다, 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무적으로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답변드릴 수 없는 입장이고 추후에 제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상진 의원님 미흡한 건 서면으로 받으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계획국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남우철 입니다. 먼저 윤명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시의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지와 수돗물 신뢰도 향상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상수도는 팔당한강수를 상수도로 공급하고 있으며 원수의 수질은 BOD기준 Ⅱ급수로서 우리시 상수도 공급량의 95%정도를 점하고 있습니다. 광교 및 파장저수지는 한강수 단수 및 부족시 보충수로서 정리 처리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수질은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수질기준과 보사부에서 정한 음용수의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그야말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절대 안전한 음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수질시험은 잔류 염소등 43개 항목을 매일, 주간, 월간검사와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주부교실, 소비자 고발센타 등 여성 단체와 합동으로 일반 가정 수도전의 수돗물을 채수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객관적인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시험 의뢰·확인하고 있습니다. 수돗물의 신뢰성 향상방안은 고도 정수처리기법의 도입과 지속적인 노후관 개량, 수질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시행과 시민이 참여한 정기적 수질검사 실시와 결과를 공표하고 수질전문가의 자문과 시민, 학생, 주부단체 등에 대한 정수장 견학을 확대 실시하고, 반상회보, 유선방송 등 각종 매스컴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상수도 홍보 책자 발간 등을 보강 실시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상수도 사업본부가 설치되면 상수도 행정의 일원화와 상수도분야 공무원의 전문직화로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에 총력을 경주토록 하겠으며, 시민들에 대한 수돗물 신뢰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는 '93년도부터 수원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보도정비와 병행하여 부분적으로 설치함으로써 연계성과 실용성이 떨어져 자전거도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연계성 있고 안전한 자전거도로 설치를 위하여 금년 10월 수원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으며, 본 계획에 의거 '96년∼2000년까지 138㎞의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96년도에는 국·도비 9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우선 아파트 단지와 학교, 공단, 공원, 구매시설이 집중 설치되어 있는 동수원권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저전거도로를 설치할 계획이며, 2000년까지 이면도로에서 간선도로까지 모든 도로상에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하여 수원시 전역으로 자전거 이용이 가능하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강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진흥청 입구(웃거리)∼태일운수간(서부우회도로)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계획에 대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흥청입구∼태일운수까지는 길이가 약 900m가 됩니다. 폭이 25m∼30m로서 도로개설사업비는 총 90억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본 도로개설사업은 2개 공구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코자하며 1공구는 웃거리∼구운중학교 뒤까지로 연장이 240m, 폭이 25∼30m가 되겠습니다. '95년까지 8억을 투자하여 편입토지 일부를 보상하였습니다. 부족사업비 16억원에 대하여는 '96년 예산에서 확보하여 해빙과 동시에 차질 없이 착공하겠으며, '96년중으로 개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공구는 구운중학교∼서부우회도로 태일운수까지로서 연장이 660m, 폭25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본 구간은 탑동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96∼'99년까지 개설할 계획으로 하고 있으나 도로에 저촉되는 지장물이 조기해결 될 경우에는 공기를 앞당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15m 도로로 확보되어 있는 도로는 '96년도 1차 공사기간에 우선 정비하여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이웨이 백화점∼동수원호텔간 도로개설은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청소년복지센터를 현재 인계 3호 공원에 건립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복지센터 건립이 '96년도에 일부가 완공되어 개관하게 되므로 이에 맞추어 동 도로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사비는 인근의 아파트 업체로부터 수탁 공사로 공사비의 일부를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응렬 의원님께서 발언통지서를 내주셨습니다. 우선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렬 의원입니다. 자루한 시간에 나와서 보충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강오 의원님이 서수원 개발에 따라서 아주 자세한 부분까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서수원 개발을 위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지금도 한참 엄청나게 많이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도와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국장님께서 이강오 의원님이 질의하신 진흥청 입구∼태일운수 도로개설에 대해서 1공구, 2공구 해서 1차는 진흥청입구∼구운중학교까지 도로를 개설하고, 2차는 태일운수까지, 그것도 '96년도에 개설하신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대로 해주시면 고마운데, 그 부분은 아마 여러 의원님들도 그 길을 가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서수원 개발이라는, 금호동 개발이라는 측면 아래서 지금 들어가는 도로가 좁은 데는 5m 밖에 안 됩니다. 버스가 하나 지나가면 옆에 사람 한 명도 못 지나갑니다. 또 제일 넓다고 그러면 10m입니다. 그러한 위치조건에다가 서수원 개발을 합니다. 서수원 종합개발이라는 측면인데 그 지역주민들은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는 도시기반시설인 도로정도는, 그래도 다닐 도로만큼은 해야 되는데 도시기반시설을 안 해놓고 칠보지역을 개발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심지어 진흥청입구에서 아침저녁에 칠보를 들어가려면 어디까지 차가 밀리냐 하면 아침에 나올 때는 거의 칠보국민학교까지 차가 밀립니다, 지금 그 쪽에 많은 공사로 인해서, 또 이쪽에서 들어가려면 웃거리 입구에서부터 차가 밀리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m 정도밖에 안 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 도로에서 다른 어떤 도로로 뚫린 도로가 없기 때문에 꼼짝을 못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시정질의를 4대 때 몇 번에 걸쳐서 최소한 이 정도는 뚫어놓고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 번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건설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년에 이렇게 하겠다, 했지만 벌써 몇 년이 흘렀는데도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겠다고 해놓고는 지나가면 내년에 하겠다, 또 내년이 지나가면 내년에 하겠다는데, 여기 건설국장님 계시지만, 작년에 도시계획국장님으로 계실 때, 태일운수 있는 사거리에 전주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전주만 하나 뽑아서 이쪽으로 옮겨놓으면 고색동으로 내려가는 유통이 되는데, 작년 연말에 분명히 금년 안에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안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쪽 개발을 위해서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마운 입장인데 이게 안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LG에서 금곡지구로, 며칠 전 신문에 보도됐습니다만 대한민국에 제일 큰 아파트타운이 건설된다, 사업승인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아파트 건설로 인해서 그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사업승인이 들어와서, 저도 관계공무원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들어오면 행정당국에서는 허가가 돼 있으니까 허가를 내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3,300세대 사업승인이 들어와 있는데 사업승인을 내주실런지 안 내주실런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 5m∼10m 폭밖에 안 되는 진입로가, 이것도 되지 않고 지금까지 아파트 시설을 하는데 또 사업승인이 들어와 가지고 한다면, 작년에는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이 "이 지역 의원이 누구냐, 어떤 놈이냐, 왜 이렇게 해놓느냐."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쪽 사람들한테 "이쪽이 이렇게 개발되니까 참읍시다. 지금 25m 도로를 뚫고 있으니까 내년이면 됩니다. 이 도로가 뚫리니까 참읍시다." 하고 여태까지는 사실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시켰는데 매일 거짓말쟁이 밖에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1차, 2차로 해서 25m∼30m 구운중학교 앞까지는 도로보상이 8억 정도 나갔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믿겠습니다. 저도 그 지역 주민들한테 분명히 내년도에는 최소한 나머지 부분은 구획정리사업으로 연결되는데 15m∼25m라도 연결시키겠다, 이런 것을 분명히 이 자리를 통해서 믿겠습니다. 여기 부시장님도 계신데 분명히 그 길을 그렇게 연결해 주시고, 후자에 말씀드린 LG에서 3,000세대 이상 타운이 지금 사업계획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도시기반, 최소한 그 도로를 연결시키지 않고 사업승인이 난다면 그 도로를 주민들 전체를 동원시켜서라도 막겠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래도 개발한다고 해서 넘어갔지만 그 도로개설이 안되고 다시 사업승인이 난다면 도저히, 그 지역사람들은 죽으라고 하는 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지해 주셔서 기반시설을 어느 정도까지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믿고 제 보충설명은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응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부시장님이나 이하 국장님들 잘 들으셨습니까? ("네" 하는 이 있음) 꼭 실행에 옮기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설국장님의 답변을 끝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3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심사 및 '95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2월 22일∼27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