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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송화선 의원 발언

제11회 제9차 본회의199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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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화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계류된 조례 제·개정안 및 의견청취의 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기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당초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 배부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변경을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영우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부시장님이 도의 손님들이 와 계시니까 먼저 가 주셨으면 합니다. 예결특위원장님께서 예산결산에 대한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권영우예결특위위원장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시 상정된 의안번호 178호 '94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는 금년도 8월 28일부터 9월 16일까지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강정길 대표위원을 비롯한 강신학, 이용규, 송종익, 김인걸 검사위원께서 20일간 검사하신 내용을 20건의 지적사항이 도출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결산안의 심사는 12월 14일부터 12월 16일가지 위원장인 저와 간사인 권영설 위원님을 포함한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영주시와 영풍군의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영주시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심사한 결과 총 1,468억9천3백12만원의 수납액 중 1,017억3백5십1만8천원이 지출되고, 나머지 451억8천9백6십만2천원중 265억2천9백5만원이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되었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2백4십9만9천원을 제외한 186억5천5백3천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불용처리된 것은 검사결과와 일치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산액 51억8천2백만원의 6.3%에 해당하는 3억3천1백만원을 지출결정하여 그 중 2억7천4백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에 2천5백만원을 이월하였고, 48억8천2백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은 것은 검사결과와 같았습니다. 기타 기금결산, 채권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에 따른 결산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이 회계별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지방세 징수소홀 등 20건의 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적절한 후속조치가 되었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화선의장

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우리의회에서 결산검사 위원 5명을 선임하여 지난 8월 28일에서 9월 16일까지 검사한 바 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로 바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권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예비비 지출을 포함한 '94년도 세입세출결산의 승인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출석의원 21명중, 찬성 21표로서 권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예비비 지출을 포함한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권영우예결산특위위원장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영우입니다. 영주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183호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안번호 184호 '96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안번호 190호, '96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안은 12월 9일부터 12월 13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12월 14일에서 12월 16일까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심사하여 '96년도 영주시 세입세출예산의 심사를 확정하였습니다. 먼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제출된 당초예산은 일반회계 1,150억원, 특별회계 160억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63억원을 합한 1,373억원이었습니다. 12월 15일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가 90억원이 늘어난 1,240억원, 특별회계가 10억원이 늘어난 1,240억원, 특별회계가 10억원이 늘어난 170억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규모는 1,473억원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세입 삭감은 없으며, 세출 삭감은 일반회계에서 26억8천8백8십6만4천원입니다.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에 9억1천2백5십6만9천원, 사회개발에 5억8천9백사십2만원, 경제개발에 11억4천4백6십3만2천원, 민방위에 4천2백2십4만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삭감액 26억8천8백8십6만4천원은 당초 예비비 11억3천4백5만6천원에 증액하여 3십8억2천2백9십2만원으로 예비비를 확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심사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특위에서 심사한 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화선의장

예결특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특위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부터 발언하여 주시고, 다음으로 찬성토론 하실 의원께서는 다음으로 발언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반대 토론부터 받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찬성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권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96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승인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출석의원 19명중, 찬성 19표로서 권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96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승인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2일부터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22일 본회의 휴회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은 산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10차 본회의는 12월 23일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