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점용 의원 발언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박해동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박해동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에 걸쳐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실시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 대상부서는 본청의 총무국, 보사환경국, 기획, 감사, 문화공보담당관실과 사업소인 보건소, 위생환경사업소, 시립도서관 등 8개 부서에 대하여 본 위원회 회의실과 현지 사업소 등을 순회하면서 95년도 부서별 시정전반에 대한 사항과 기 제출받은 감사자료를 토대로하여 일문일답식의 회의식 감사방식으로 심도있는 감사를 4일간에 걸쳐 실시하였고, 12월 5일, 6일 양일간에는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진량 문천 쓰레기 매립장을 비롯한 중요 사업장 7개소의 현지답사를 통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애로 건의사항을 직접 보고받아 각종 문제점들을 소상히 파악하는 등 구체적이고 세심한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결과 집행부에 대한 처리의견으로서 시립도서관 청사 인조석 바닥깔기 공사 재시공 등 시정처리 요구사항 10건과 남산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확포장 등 촉구 및 건의사항 20건, 도합 30건을 지적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제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감사반원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 전원이 세심한 주의와 심혈을 기울여 실시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이기원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이기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점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17조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이번 정기회 기간중 95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내용에 대하여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평가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대체로 소관 부서의 자료준비는 매우 미비하였던 것이고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진지하고 열성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으며, 감사기간중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우선 반영하여 주민을 위한 집행부와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였던 것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농촌지도소,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으로 일반행정 업무 54건 및 현장확인 12건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 하였던 것인바 그 의견을 보고드리자면 시정처리 11건, 촉구건의 29건 합계 40건이 지적사항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 전원이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이오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영교입니다. 존경하는 윤점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경산시 중기투자 및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고 계시다시피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제도가 가지는 제약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방예산을 3년 내지 5년의 중기를 대상을 지방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재원의 조달 및 배분을 계획함으로서 건전재정 운용을 기하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1982년도에 최초로 도입하여 1989년부터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수립을 의무화 하였고 현재는 재정여건 및 관련계획의 변동내용을 매년 수정, 보완하는 5개년 연동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효율적인 재정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첫째, 국가 및 상위계획의 기본정신을 반영하여 연계성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제 5개년 계획 등의 중요 국가계획이 추구하는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음은 물론, 도 중기 지방재정계획과도 조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 하였습니다. 둘째, 시군 통합으로 변화된 여건을 최대한 반영하여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투자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조정 하였습니다. 우리시는 대구 생활권 배후도시로서 대구의 주거, 교육 기능을 분담하고 있어 도내 최고 인구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에 비추어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도로,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 및 주민소득증대 분야에 많은 투자비중을 두었으며,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사회복지, 행정서비스 등에 대한 주민의 기대욕구가 분출될 것이며,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의 확충, 시민운동장 조성, 여성회관 건립, 농촌구조개선 및 전통문화예술 보존 등에도 투자우선 순위를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으며,지방재정 확충과 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공업단지 조성, 택지개발 등 경영수익사업과 오지개발사업에도 배분 하였습니다. 따라서 계획기간중에 우리 시의 발전방향은 경북의 동남권 중추도시로서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면모가 한층 더 새로워진 학원도시로서 또한 대구 생활권 배후도시로서 발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지정계획의 주요내용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계획기간중 재정규모는 총 9,570억원으로 일반회계 6,686억원, 특별회계 2,884억원이며, 평균 신장률은 일반회계가 17.4%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사업의 특성상 년 8.1% 감소하여 평균 8.9%의 증가율로 추계 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세제계혁에 따른 과세의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으로 안정적인 신장이 기대되고 있으나 금융실명제와 부동산 가격 안정과 정책등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세입 불안요인도 상존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최근의 평균 신장율을 감안하여 17% 정도의 증가율을 적용하였습니다. 한편 세외수입은 재정확충 방안 강구로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에 주택사업, 공업단지 조성, 택비개발사업 등 한시적인 사업수입으로 인하여 불규칙한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등의 중앙의존 재원은 국가 기능의 지방이양 및 국세의 안정적 신장으로 연 평균 20%정도의 신장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는 인건비 및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투자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재정규모의 60%를 상회하도록 투자사업비를 배분함으로 세출구조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구조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공무원의 정원을 당분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호봉승급분, 처우개선비를 포함하여 연 평균 10% 이하의 증가율을 적용하였으며, 경상경비는 소비자 물가 상승율에 따라 평균 8.7%의 신장률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채무상환비는 실제 소요액을 계상하고 예비비는 예산액의 규모에 따라 1내지 2%를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경상비 등을 제외한 순수 투자 가용재원은 5,714억원으로 계획기간중 총 재원의 60%를 점유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3,497억원, 특별회계 2,217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를 부분별로 분류하면, 일반행정, 사회복지, 산업경제, 지역개발, 문화체육 등 5개 부문으로 이중 지역개발 부문에 2,161억원으로 62%를 배분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상수도, 하수도, 주택사업, 공업단지 조성사업 등 9개의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획기간중 총 2,217억원의 재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책자로 나누어 드린 59페이지에서 105페이지를 참고를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투자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 현황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분야 사업은 유인물 109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상세하게 사업내용별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주요투자 대상사업으로는 쓰레기 매립장 조성, 도로망 확총,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등 90개 사업을 선정하여 도시의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망의 확충과 근로자 아파트 건립, 상수도시설 확충, 쓰레기 매립장 건성,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등에 투자사업비를 우선 배분하였으며,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복지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남천 및 조산천 종합개발사업, 시민운동장, 성암산 레포츠 공원 조성, 여성회관 건립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재정 확충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자인공업단지조성, 진량 신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에도 중점 투자하여 빈약한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배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의원 회관을 건립하여 시민을 위한 시민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과 과수유통사업 지원, 수리안전 시설 개·보수 등 농민의 소득과 직결되는 부분에도 중점 투자하도록 배분하였으며, 하천정비, 보강지표수 개발 등에 투자를 함으로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95년도 세입세출 예산 자료를 기초로하여 95년부터 99년까지 5개년간의 중기계획으로 수립하였으며, 주요 경제지표 및 정책방향의 변동, 재정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계획의 변동여건이 있을 시는 수정, 보완하여 운영함으로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