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정석현 의원 발언
정석현위원장
지금부터 제10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2대 의회 개원이후 처음 맞이하는 정기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경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동료의원의 발의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이를 심사코자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경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우경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경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경위원
이우경 위원입니다. 경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별표7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비 지급범위의 비고 2항의 규정에 “국외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여비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영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공무원 국외여비규정이 지난 6월 10일자 대통령령 제14662호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중 별표2의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중 숙박비 1야당 의장, 부의장의 종전 가등급 130불을 137불로, 나등급 90불을 99불로, 다등급 72불을 76불로, 라등급 62불을 65불로 하고, 의원의 종전 가등급 114불을 120불로, 나등급 74불을 78불로, 다등급 55불을 58불로, 라등급 46불을 51불로 국외여비규정의 조정비율과 같이 인상 조정하고 비고란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중 일부를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외 3명이 발의한 개정조례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석현위원장
이우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준영입니다. 경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져 하는 사유는 공무원의 외국출장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외여비 규정이 ‘95년 6월 10일 대통령령 제14662호로 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 별표2의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중 숙박비와 비고란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중 일부를 조정코져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법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하게 발의된 개정조례안이라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석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가결된 안건은 이번 정기회 기간중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