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안동 시의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서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96년도 예산안과 `94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심사 및 현장답사 등 의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의회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위원회 활동상황입니다. 지난 제7차 본회의 이후 12월11일부터 12월20일까지 10일간 각 상임위원회 별로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과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한 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지 답사를 하였으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16일부터 12월20일가지 5일간 `96년도 예산안과 `94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종합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안동 시장으로부터 12월19일 경상북도 북부권 행정협의회 규약안 외 8건이 제출되어 경상북도 북부권 행정협의회 규약안 외 5건은 총무위원회에 안동 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 안동 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은 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로 12월20일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WTO이행 특별법시행령 제정촉구건의안이 위원회 발의로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될 의안입니다. 지난 11월23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과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상정되겠으며, 12월19일 안동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제출된 WTO이행특별법시행령제정촉구의건의안이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 등 진정서 접수처리 사항입니다. 제10회 임시회 이후 접수된 민원은 4건이며, 제10회 임시회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처리 중에 있던 1건을 포함 3건은 기 처리하여 회시하였으며, 2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안건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동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안동 시장이 제출한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23일 안동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별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종합심사를 하기 위하여 12월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12월16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예산안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12월16일부터 12월20일까지 5일간에 걸쳐 각 실·국장 및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안 전반에 관하여 폭넓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며, 12월20일 예산안의 종합적인 심사와 계수조정 및 토론을 거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안동 시장이 제출한 `96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보다 5%가 증가된 2,006억9,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648억8,000만원, 특별회계가 358억1,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조정 내역으로부터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삭감은 없었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 민간경상보조 5,000만원, 지역안정급량비 400만원, 노인치매요양시설 신축비 3억3,396만원, 시책 및 특수활동비 1,300만원, 사회진흥시설비 2억원, 문화재관리시설비 3,000만원과 경상경비 중 절약이 가능한 9,923만6,000원 등 총 7억8,645만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치수사업 특별회계에서 하상정리 장비임차 48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전동기펌프 수리비 800만원과 경상경비 390만원 등 1,31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특별회계 공히 예비비를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대로 예산안을 조정하면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필수경비를 제외한 소모성경비를 삭감하여 앞으로 시민복지향상을 위한 사업과 읍·면·동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되도록 함으로서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쓸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된 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 1996년도 예산안을 수정 가결함에 있어 세출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주무부서인 기획담당관의 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여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비 심사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이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의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측을 대표하여 예산편성 주무부서인 기획실장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권중조입니다. 동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결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가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2.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김성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은 도·농통합에 의거 안동 시의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결산으로 `94년도 예산을 종전 안동 시와 안동 군에서 각각 집행하였으므로 결산도 종전 안동 시와 안동 군으로 구분하여 심사하였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1994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지난 11월23일 안동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별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12월19일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본 안건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질의를 통하여 세입·세출결산의 내용과 예비비지출 등 `94년도 집행부의 재정운영실태를 비롯하여 예산집행과 관련한 시정전반에 관하여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의 주요내용을 종전 안동 시와 안동 군을 구분하여 먼저 종전 안동 시분을 말씀드리면 첫째, 1994년도 세입예산은 821억1,200만원으로 113%인 928억700만원이 징수 결정되어 이중 98.3%인 912억7,100만원이 수납되었고, 15억3,600만원이 미수납 처리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으로 일반회계에서 7억3,700만원, 특별회계에서 7억9,900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둘째,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 있어서 593억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전년도에서 68억2,700만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661억4,700만원으로 이중 76.3%인 504억8,500만원이 지출되었고 23.7%인 156억6,2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227억9,2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전년도에서 28억400만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255억9,600만원으로 이중 69.3%인 177억4,300만원이 지출되었고 78억5,3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셋째, 이월액은 230억4,3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에 비하여 25.1%가 이월되었으나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일반회계·특별회계 공히 없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700만원과 세계잉여금 230억3,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94년도 세출예산 집행 결과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25.6%인 235억1,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예산현액의 0.7%인 4억4,795만6,000원이 계상되어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따른 관급봉투제작비 1억2,423만5,000원 등 9건에 2억6,930만7,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종전 안동 군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994년도 세입예산은 841억1,400만원으로 111.1%인 934억6,500만원이 징수 결정되어 이중 99.8%인 932억4,400만원이 수납되었고 2억2,100만원이 미수납 처리되었습니다. 둘째,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 있어서 761억5,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전년도에서 95억6,600만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857억1,900만원으로 이중 81.9%인 702억4,200만원이 지출되었고 18.1%인 154억7,7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79억6,1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전년도에서 5억4,100만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85억200만원으로 이중 81.8%인 69억5,500만원이 지출되었고 15억4,7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셋째, 이월액은 160억4,7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에 비하여 17%가 이월되었으나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일반회계·특별회계 공히 없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700만원과 세계잉여금 160억4,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94년도 세출예산집행결과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18%인 170억2,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예산현액이 0.5%인 3억9,616만4,000원이 계상되어 가뭄극복 용수개발비 6,800만원 등 12건에 2억7,323만6,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을 확인한 결과 종전 안동 시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912억7,100만원, 세출결산액은 682억2,800만원으로서 230억4,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대구은행 안동 지점에서 제출한 누계액 증명서 상의 금액과 일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전 안동 군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932억4,400만원, 세출결산액은 771억9,700만원으로서 160억4,7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농협중앙회 안동 군 지부에서 제출한 누계액 증명서상의 금액과 일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의 심의는 의회가 의결한 예산에 대하여 집행부가 집행한 내역을 파악하여 정당성과 합법성을 확인하고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함은 물론 결산의 결과를 차기년도 예산에 반영함으로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학 위한 것으로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종전 안동 시· 안동 군 공히 세입예산 계상 부적정, 불용액의 과다발생 예산의 과다 이월은 물론 지역안정 경비지출 및 예비비사용 부적정, 자금운영의 비효율화 등의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시정을 촉구하고 안동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안동 시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종전 안동 시와 안동 군을 구분하여 보고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96년도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기획실장 권중조입니다. 먼저 `96년도 새해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승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지역 발전을 위하여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혼신이 노력을 다하였을 뿐 아니라 시정발전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금년도 한해 예산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차원으로 `9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366억3,000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1,781억3,000만원보다 87억2,000만원이 증가된 1,868억5,000만원이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8억4,200만원이 늘어난 174억200만원, 상수도사업 등 11개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42억2,000만원보다 18억4,200만원이 줄어든 323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은 당초 197억1,500만원보다 13억5,800만원이 늘어난 210억7,300만원, 세외수입은 기정 365억7,300만원보다 13억2,700만원이 증가되어 379억원, 지방교부세는 19억7,000만원이 늘어난 560억7,9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은 기정 467억1,900만원보다 49억2,400만원이 늘어난 516억4,300만원이며 지정재원은 도산온천관광지조성계획 용역토지 지주조합 부담금 8억원과 개발부담금 과다계상분 2억8,600만원이 줄어들어 50억1,800만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은 1,868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기정예산 10억 3,200만원보다 6,900만원이 줄어든 9억6,300만원이며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보다 7억3,500만원이 줄어든 420억6,300만원으로서 이는 인건비 11억300만원이 삭감되고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비가 6억3,0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부문입니다. 기정예산 249억5,100만원보다 21억3,600만원이 늘어난 270억8,600만원으로 노인교통비부담금 1억8,900만원과 공동주택청소 민간대행 사업비 1억1,3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1억4,400만원, 소각로 설치에 1억원과 광역위생매립장조성공사에 14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경제부문은 기정예산 360억5,800만원보다 32억1,900만원이 늘어난 392억7,700만원으로 농산물유통센터 미부담금 1억3,000만원과 지역농업개발센터 건립비 1억8,000만원, 경지정리사업비가 14억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621억5,500만원보다 15억900만원이 늘어난 636억6,400만원으로서 퇴계로확장 등 도시계획도로개설에 11억원, 간이급수시설비 1억5,0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8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부문으로 기정예산 78억7,600만원보다 3억4,900만원이 늘어난 82억2,500만원으로 국학원 설립비 2억원과 문화재 보수비 등을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민방위부문으로 기정예산 3억5,100만원보다 700만원이 줄어든 3억4,400만원이며, 끝으로 예비비는 기정 19억6,100만원보다 23억1,700만원 늘어난 42억7,800만원으로서 `95년 순세계잉여금으로서 `96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 155억6,000만원보다 18억4,200만원이 늘어난 174억200만원입니다. 세입부문에는 재특자금의 차입 20억원을 계상하고 영업수입 3억5,60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부분의 조정 등으로 안동 상수도시설 확장공사에 20억8,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 62억4,100만원보다 7,900만원 늘어난 63억2,000만원으로 일직, 도산상수도관 이설공사 등에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500만원이 줄어든 10억3,000만원으로 인건비와 예비비를 조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4억8,500만원보다 1억2,800만원 늘어난 16억1,300만원으로 인건비 등을 조정하여 다음 사업의 사업비로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3억2,200만원이 늘어난 33억1,900만원으로 제방개보수공사와 자동우량기 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낙동강종합개발계획이 조정으로 택지매각수입 15억4,000만원을 삭감하여 70억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도 사업계획이 조정으로 채비지매각 계획이 연기되므로 매각수입 59억7,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68억 8,000만원을 삭감한 50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4월 1회 추경후 국도비 보조사업과 교부세의 증가분 등을 사업비로 편성하여 인건비 등 미집행경비를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종결합니다. 4. WTO이행특별법시행령제정촉구의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