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통영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지난 11월 20일 시장이 제출한 통영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에서 심사한 '96년도 예산안, '94년도 결산승인안, '95년도 결산 추경예산안, '9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기채승인 신청안 등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안

건설도시국장 강병무입니다. 통영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이유는, 도로법 제64조, 제67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서 도로복구 비용을 징수하고 도로복구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복구 비용 산출시 직접손괴부분과 간접손괴부분을 합해서 산출, 부과하겠습니다. 또한 복구비용 산출시에는 도로 종류, 굴착 깊이에 따라 구분해서 복구 비용을 산출하고, 도로포장의 경우는 포장 종류별로 복구 표준단면을 정해서 복구에 일관성을 부여하고, 도로굴착 및 목구공사시에는 복구방법과 이행사항을 명기해서 시행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복구 후에는 필히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필하게 해서 미비시에는 시장이 직접 복구한 사항 등으로 본 조례의 조항은 총 11개 조항으로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96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94년도 충무시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5. '94년도 통영군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6.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7.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8. '9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용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기본 토대로 하여 의문시 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였으며 우리시의 재정적 어려움의 여건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하거나 사업책정 및 집행시기의 타당성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재조정이 요구되는 사업과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는 일부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심사하면서 대부분의 의원들이 느꼈던 점은 금번 '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지방자치제의 전면 실시 이후 편성되는 첫 번째 예산으로서 앞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편성되어야 함에도 아직까지도 예산편성에 있어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를 과감하게 탈피하지 못하고 종전 그대로의 관행을 답습하고 있어 이러한 점들은 앞으로의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지역경제의 여건 등을 고려, 중, 장기적인 시계와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계획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방재정 운영의 특 속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관계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일체 삭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를 맞이하여 열악한 조건속에서도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행정적 서비스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일반,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일반,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6년 당초예산 837억 8,855만 2천원으로 제출되었으나, 그 후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되고 지방양여금이 추가 내시되어 총 430억 2,794만 4천원이 증액된 총규모 1,268억 1,650만 6천원의 수정예산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총무위원회 소관 사업중 문화 예술의 거리 조성 등 27개 사업에서 9억 8,958만 3천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미륵산 등산로 개발등 14개 사업에서 2억 3,567만 5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양 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위원회에 적접 회부된 수정예산안에 있어서는 3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6년도 일반,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1,127억 4,553만원, 기타특별회계 140억 7,097만 6천원으로 총예산액 1,268억 1,650만 6천원 중에서 일반회계 세출에서 12억 2,525만 8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도서발전소관리에서 1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9억 635만 7천원으로 제출되어 전년도 대비 32억 6,681만 5천원이 삭감된 규모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충무시, 통영군 일반,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8월 16일부터 9월 4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충무시, 통영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친 후 그 결과보고서가 의원 여러분들게 이미 배부되어 충분히 검토되었던 안건입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과, 앞으로 예산집행에 있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두 건의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으로 경상경비의 집행잔액을 삭감 조정하고 지방양여금 도비보조 및 특별교부세가 추가 내시됨에 따라 수정예산이 제출되어, 일반,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9억 9,799만 9천원이 증액된 1,598억 253만 5천원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대한노인회 통영시지회 토지매입 상환금 지원 및 유료주차장 설치 경계 바리케이트 설치비에서 4,551만 9천원을 삭감 예비비로 조정 의결하였으며,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37억 502만원 증액된 총 101억 7,317만 2천원으로 요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에 의거 예비비 지출 사안이 발생되어 지출한 구, 충무시 서호매립지 해안도로 자동차 교통사고에 대한 배상금 외 7건 3억 2,545만 4,990원과, 구 통영군의 제설작업에 긴급 동원된 장비임차 및 재료구입 외 10건 3억 2,177만 9천원에 대하여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부사항별 내용과 삭감 조정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원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상세하게 보고해 주셨는데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혹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심사보고한 7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예결위원장이 보고드린대로 총예산액 1,268억, 1,650만 6천원 중, 먼저 일반회계 예산액 1,127억 4,553만원에서 12억 2,525만 8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특별회계에서는 예산액 140억 7,097만 6천원에서 1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한 예결위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69억 635만 7천원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합한 예산총액은 1,337억 2,286만 3천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 충무시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 통영군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기정예산액 1,181억 2,246만 4천원에서 129억 8,392만 3천원을 증액하여 요구한 1,311억 638만 7천원 중 4,551만 9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86억 287만원에서 7,989만 4천원 감액하여 의결요구한 185억 2,297만 6천원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액 101억 7,317만 2천원으로 제출된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95년도 통영시의 총예산 1,598억 253만 5천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9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는 예결위에서 심사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기채승인신청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