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봉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님의 갑작스런 사정에 의하여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5조제2항에 의거하여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크나큰 협조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정기회 제7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제100회 정기회 회기중 남양주시 지역에 설립추진 중에 있는 공업고등학교신설과 관련하여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564-3 양관석외 1,919명으로부터 신설반대 진정서가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동 진정내용을 심사하고자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1. 공업고등학교신설반대진정의건 (계속)

전문위원 최송웅입니다. 공업고등학교신설반대진정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진정은 '95년 11월 27일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564-3번지 양관석외 1,919명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진정서 처리경위를 말씀드리면 '95년 11월 28일 진정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5년 12월 8일 진정서 처리를 위한 집행부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95년 12월 15일 집행부 의견 회신문을 접수했습니다. 두 번째, 진정서 요지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가평군 외서면 청평리에 소재하고 있는 청평공업고등학교와 13㎞ 떨어진 남양주 화광중학교 부지에 공업고등학교를 신설하려는 계획은 재검토되어야 하겠다, 청평공고는 재학생의 70%가 남양주와 구리시에 거주하는 학생으로 신설공고가 신입생을 모집할 시는 2, 3년 이내에 학생수 감소로 폐교 위기에 처할 실정인 바, 신설공고의 위치를 남양주시 퇴계원이나 진접면 쪽으로 변경하거나 그 지역에 공고를 설립할 계획이라면 2개교 중 1개교는 공고로 1개교는 공업전문대학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주고 중학졸업생의 증감에 따라 기존 공고시설을 최대 활용하여 먼저 기존학교를 유지발전시키고 인문고등학교나 농·상고 종합고등학교를 설립하여 주기 바란다는 요지입니다. 다음 청평공고의 연혁 및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연혁은 1953년 1월 19일 사립청평고등학교기술학교 전기과 1학급, 유지가공과 1학급으로 인가돼서 마지막 줄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 2월 15일 현재 제40회 졸업생 290명을 배출해서 총 6,441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생현황을 보고드리면 1학년이 8학급에 432명, 2학년이 8학급에 392명, 3학년이 9학급에 359명, 그래서 총 25학급에 1,183명이 재학중입니다. 위치는 가평군 외서면 청평리 70-5번지이고 교장은 손석봉 선생님입니다. 진정대상 공업고등학교의 설립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설립목적은 남양주, 구리권역 택지개발 가속화에 따른 인구증가로 중학교 졸업예정자가 '96년도에 5,300여명에서 '99년도에는 7,000여명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따라서 중졸 예정자의 상급학교 진학기회를 확대하고자 인문계 고교설립 추진과 함께 공고를 설립하고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리 99-1외 2필지로써 기존 화광중학교 부지를 분할하여 고교부지를 확보한 것입니다. 명칭은 가칭 화광공업고등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학급수는 학교가 완전히 운영될 때 완성학급이 27개 학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치예정학과는 전자전산과, 건축과, 토목과 3개 학과로 되어 있습니다. 개교예정일은 '97년 3월 1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조회해서 회신된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화광공고 설립시행시 가평군 소재 청평공고 학생수 감소로 2, 3년내 폐교위기 우려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조회한 결과, 구리, 남양주 지역의 학생수 증가 등 고등학교 장기학생수용계획을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구리, 남양주, 가평, 양평 등 광역권내의 고등학생 수급에 차질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학교폐교 문제까지는 우려할 사항이 아니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신설공고를 남양주시 퇴계원이나 진접면 쪽으로 위치를 변경하거나 남양주시 지역에 공고를 세울 계획이라면 남양주와 가평군 2개교 중 1개교는 공고로, 1개교는 공업전문대로 사업계획 변경요구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바, 퇴계원, 진접면 방향 쪽은 개발제한구역이 많아 적정한 학교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신설공고와 청평공고가 기술, 기능인력 수급 양성을 위해 학교별 특성을 살펴 육성발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며, 신설공고와 청평공고는 고등학교 운여의 다양화를 위해 서로 상이한 학과가 설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회시였습니다. 끝으로 중학교 졸업생의 증감에 따라 기존 공고시설을 최대활용하여 유지 발전시키고, 인문고나 농·상고 종합고교를 설립요구하는 데 대한 의견은 남양주, 구리시 지역 공고진학 희망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해소는 물론 당해 지역의 교육시책상 실업교육 확충 등 기술, 기능인력 수급을 위해 설립이 필요한 지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문고, 종합고등학교 설립문제는 당해 지역의 장기학생수용을 검토, 향후에 택지개발지구 등에 대한 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구리, 남양주시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회시였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먼저 진정내용을 요약해 보면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리 소재 화광중학교 부지를 분할하여 화광공고를 설립하게 될 경우 그곳과 13㎞ 떨어져 위치한 가평군 외서면 청평리 소재 청평공고의 학생수 격감으로 2, 3년내 폐교가 우려되므로 현재의 화광공고 설립위치를 남양주시 퇴계원이나 진접면 방향으로 변경하여 주거나 현 위치에 설립시는 2개교 중 1개교는 공고로, 1개교는 공업전문대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교육감의 의견조회결과 구리시, 남양주시 지역의 택지개발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수요증가가 예상되고 학교설립이 불가피하여 인문계고교 설립과 함께 공업계고등학교 1개교를 설립하여 당해지역과 인접지역 중학교 졸업예정자의 학교선택의 기회를 늘려주고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학교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기존의 가평군 소재 청평공고는 학과의 차별화를 통해 학교별 특성을 살려 공히 발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고 하는데 본건 신설공고설립반대진정의건은 기이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에 접수되어 별첨과 같이 처리된 사안으로 경기도교육감으로서는 기존의 청평공고를 고려하여 학과의 다양화 등 2개교가 공히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지리적 여건과 학과별 선호도에 따라 기존학교에 영향이 적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교육적인 면과 남양주, 구리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신설공고의 설립은 교육의 전문성을 갖춘 교육청의 의견을 존중하되 교육의 질과 양적인 면에서 보다 발전할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집행부에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정내용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오늘 동 진정과 관련하여 지난 12월 15일 문교위 제4차 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집행부 소관부서인 도교육청의 중등교육국장과 관리국장이 출석하였습니다. 중등교육국장과 관리국장께서는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과 일문일답 두 가지가 있는데 진정서이므로 일문일답도 가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느 방법이 좋겠습니까? 네, 그러면 질의가 많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일문일답으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청평공고하고 여기가 근접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벌어진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교육감 의견서는 전부 신설해야 할 걸로 의견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대하는 세력이 너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여론을 수렴해서 할 수 있게끔 방향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관리국장 윤태송입니다.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를 설립할 때는 여론을 수렴하기 보다는 우선 거기의 여건을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보면 설립계획을 추진하고 만일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된다면 다시 여론수렴하고 있습니다만 여론수렴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눠드린 화광공고 설립추진 현황을 보시면 남양주에는 학교가 상당히 부족한 형편이고 앞으로 2, 3년 후에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평군에서의 입장을 저희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남양주 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상당히 남양주 쪽에서 이런 취지의 진정서가 제출된다면 저희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로 봐서는 불가피하고 이것보다 더 많은 학교를 빨리 세워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런 여론수렴 과정은 거치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네, 박순자 위원님.

네, 박순자 위원입니다. 지금 진정서의 내용을 보면 농촌이나 도시나 할 것 없이 우선 자녀의 교육열이 가장 높거든요. 그래서 공고라는 이미지보다는 인문계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농촌일수록 자녀들이 대학진학을 원하기 때문에 인문계를 아마 진정서내용대로 보면 더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공고는 바로 인근에도 있고 하니까 기존 공고를 더 보완하는 걸 요청하고 있고, 지금 신설공고보다는 인문계 쪽으로 희망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피교육자들의 인문계 선호라든지 혹은 공고선호라든지 어떠한 나중의 실효성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먼저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도 많이 거론되고 하는 상황입니다만 저희가 원래 국가시책으로 보게 되면 60:40으로 실업게 계통을 많이 설립하는 걸로 해서 중견기술자라든가 이런 것을 양성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2페이지에 보시면 알지만 구리시에는 전부가 인문계 고등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남양주에 72:28로 거기도 거의 다 인문계 중심으로 돼 있고, 여기에 실업계라고 하는 것도 주로 종합고등학교 수준입니다. 순수한 공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민이 바라는 부분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실업계고등학교, 공고계통을 많이 육성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교육이 주민의 의견을 전반적으로 따른다기 보다는 어느 정도는 장기적인 국가시책을 감안해야 된다고 봐서 이것은 만약에 설립이 되더라도 인문계 중심의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가평 쪽에서 청평공고를 갖다 그 공고가 생기면 폐교위기가 있으니까 그걸 방어하기 위해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평교육청이나 그쪽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걸 설득시킬 방법이 없을까요?

알고는 있지요. 5페이지를 한 번 보십시오. 2번을 보시면 가평군 고등학교 장기수용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에 중학교 졸업생수가 ?6년도에 835명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의 정원이 몇 명이냐면 1학년이 1,188명, 그러니까 절대수가 지금 부족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가평군의 졸업생 중에 14% 정도가 타지 전출을 갑니다. 주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춘천이라든가 이런 데로 나오고 하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거기는 중학생수가 줄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불가피하게 일어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근에 춘천이 있고 하니까 빠져나가지 자체내에 진학을 안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과도기적인 현상 같습니다.

하여튼 가평지방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법을 연구하셔야겠어요.

네, 그러니까 장기적인 방법으로는 국민학교도 폐교가 되고 이런 입장에 있어요. 그 전에는 여기가 안 그랬는데 이농현상이 자꾸만 생기기 때문에 학생수가 자꾸만 줄고 있어서 그런 현상이 생기고 아까 저희가 보고드린 자료 중에 2페이지에 보면 내년도에는 522명, 후년에는 1,396명, 1,787명이 남양주 구리지역에서 중학교 졸업생이 여유인력이 생기니까 여기서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폐교가 되거나 하는 현상은 없겠습니다만 가평쪽의 입장만 살릴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1,700명이 양평으로 가고 서울로 오고 가평으로 가야 되는데 학교를 위해서 1,700명이 장거리 통학을 하면서 다니는 문제는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를 빨리 세워줘야 되는데 남양주시에 계신 분들이 점잖은 편에 속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저희로 봐서는 서둘러야 될 사항인데 이런 민원이 들어와야 할 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를 통해서 온 민원이라든가, 저희한테 온 민원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원봉 위원 질의하시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청평공고 동문회 대표와 가평지역주민들이 진정을 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진정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진정을 하시는 분들과 또 이 학교를 꼭 세워야만 된다고 하는 주민들도 계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 진정서 내용을 보면 청평공업고등학교에서 학교역사 등을 고려해서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고소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진정서 내용을 보니까. 그렇다고 보면 교육청 당국에서는 어떤 학교 하나를 위해서 보다는 전체적인 주민들을 위해서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98년도에 가면 1,787명 정도가 지금 수용불가, 그런 일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화급한 것은 자료를 통해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씀을 해줘 보세요. 지금 교육부에서 파악을 하고 계실 때 이 진정을 내는 주민 숫자와 꼭 이 학교를 설립해야 된다고 하는 숫자가 어느 정도입니까?

그건 이제 진정을 내신 분들의 숫자는 거기 나와 있으니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학교를 설립한다는 입장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거기 그래도 그쪽 의견을 따라가니까 그 숫자는 지금 파악할 수가 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다 인정하니까요, 원하니까요.

네.

그리고 9페이지 좀 봐 주세요. 검토보고서 9페이지 보며는요. 그럼 제가 그냥. 이 공업고등학교를 인문학교는 너무 많다고 하니까 그렇다며는 농업고등학교나 상업고등학교로 바꿀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아까 제가 김 위원님 말씀에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업학교가 여기 먼저 드린 자료를 하나 다시 보시면 나옵니다. 남양주 계통에 보면 거기가 공업계통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실업계라고 하는 것도요. 상업계 계통의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공고계통이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불가피하다는 얘기는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봉 위원 하십시오.

제가 하나만.

네, 박광태 위원님.

제가 한 가지 건의드리죠, 질의보다도 지금 청평공고가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진입로가 아주 나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진입로를 출입이 좋게끔 만들어주시고 아마 그 학교의 시설을 개수하고 또 실험실습시설도 개수하고 그러면 불평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남양주지역에서 학생들이 통학하는데는요 상당히 어려운, 교통도 불편하고 그래서요.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설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보통 낙후된 게 아니고 가보면 진입로가 개울 저쪽에 있는데 학교가 말이죠 아이들이 다니기도 상당히 불편해요. 그런데 그런 것만 제대로 개선되면 그다지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학교시설은 불편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정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 진정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정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5분간요? 네,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