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정기회제3차통상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 지난주죠, 북부쪽에 있는 동두천, 연천에 있는 전방부대위문 또는 포천을 들러서 공단의 조성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또한 지난 예산결산심의를 위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여를 했던 우리 신현태 위원님, 윤태욱 위원님, 권재국 위원님, 이성근 위원님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차수를 변경하면서 밤늦게까지 고생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수고가 많으셨고요. 그 동안에 정기회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고 행정사무감사를 거치고 또 ’96년도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고 ’95년도에 대한 예산결산사항을 보면서 우리 통상경제위원회 업무를 나름대로 깊게 파악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들이 통상경제위원으로서 활동하는 동안 좀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좀더 한 단계 높은 행정을 끌고가는데, 행정목표를 제시하는데 도움이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고자 하는 일들도 열과 성의를 다해서 심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시행해 오던 조례에 있어서 직제개정 및 시행상의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 대대적인 정비를 하여 우리 의회에 제출이 되어왔습니다. 우리 통상경제위원회 소관사항으로 국제통상협력실과 지역 경제국에서 6건의 조례가 회부되어 왔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 소관으로는 경기도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1건과 지역경제국 소관으로 경기신용보증조합신용보증기금지원조례 등 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1건밖에 안 되는 우리국제협력실 소관 조례부터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홍순표입니다. 평소 우리 통상경제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이 염려해 주시고 관심을 표명해 주신 저희 실의 기구도 또예산도 모두 완벽하게 갖춰 주셔서 저희가 힘을 발휘해서 열심히 할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재현 통상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기도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상정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경기도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WTO체제 출범으로 이제 모든 영역, 모든 분야에서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지방단위에서도 세계화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협의체로서 전환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 동안 국제화추진협의회라는 협의회가 구성되어 운영돼 왔습니다마는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는 명칭변경과 세계화 추세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위원 구성의 다양화를 도모하고 외교경험이 축적된 국제관계자문대사 역량을 세계화시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협의회 명칭을 국제화추진협의회에서 세계화추진협의회로변경하고 협의회 위원수를 현재 15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증원하여 도의원, 대학교 수, 중소기업 관련 유관기관장, 법률가, 여성계 대표 등을 추가로 위촉함으로써 세계화시책추진에 내실과 활성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교경험이 풍부한국제관계자문대사를 부회장으로 당연직화하여 자치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자 하며 직제개정에 따라 동 협의회 회장을 부지사에서 행정부지사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국제화추진협의회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정된 조례개정안이 세계업무 활성화와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경제 전문위원 안병상입니다. 본 조례는 ’95년 12월 5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8일 통상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및 주요골자는 국제통상협력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2. 개정이유 세계화,개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협의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협의회운영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관련 유관기관과 법률가 등을 위원으로 추가 위촉코자 하며, 국제관계자문대사를 부회장으로 당연직화 하여 풍부한 외교경험을 자치행정에 적극 반영코자 함. 3. 주요골자 가. 협의회명칭을 “경기도세계화추진협의회”로 변경함(안 제1조) 나. 협의회 위원수를 “15인이내”에서 “25인이내”로 증원함(안 제3조2항) 다. 국제관계자문대사를 “부회장”으로 함(안 제3조2항) 라. 직제개정에 따라 동협의회 회장인 “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함(안 제3조2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력실장 앞으로 나오시죠.

신현태 위원입니다. 제3조 구성에 보며는 회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로 개정안이 되어 있는데요. 전에는 15인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인원을 10명 정도를 더 늘리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에 따라서 현재 구성돼 있는 협의회 위원하고 앞으로 추가로 할 위원들은 어떠어떠한 부류인지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태 위원님께서 위원수를 15명에서 25인 이내로 하는 구체적 사유에 대해서 이유를 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지방의 셰계화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그 동안 가나가와, 요령성, 경기도간의 3자 지도자 회의도 있고 또 앞으로 도자기축제를 비롯해 가지고 각계전문가들의 구성이 필요하고 또 협력을 다양하게 받아야 될 입장입니다. 앞으로 요령성, 가나가와, 경기도간의 3자 지도자 관계도 경제 뿐만 아니라 환경문화에 이르기까지 구성멤버를 넓혀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현재는 여성위원이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대학교수님을 비롯해서 사계 권위자들을 모시고 또 의회의 경우도 환경분과위원회와 문교위원회에서도 증원이 돼야 될 시점입니다. 그래서 또 민주주의의 다양성의 원리라고 할까 다수의 의견을 집약을 해서 참신하고 실현가능한 시책들을 발굴을 해서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증원을 하게 됐고 지난번 국제화추진협의회 제2차 회의에서 증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증원하게 된 것입니다.

중소기업관련 유관기관은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유관기관은 무역협회 도지부 또, KOTRA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도지부, 중소기업중앙회 도지회 이런 데가 관련기관이 되겠습니다.

이 기관들은 그냥 도의회 무슨 회의 때마다 단골메뉴처럼 끼는 경향이 있거든요, 보면.

그렇습니다. 저희 통상과 관련해 가지고 가장 관련이 있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할 때에 효력도 능률적으로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그 분들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률가도 넣으신다고 개정이유에 들어있는데요. 법률가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외국과의 무역겨래에 있어서 크레임의 발생이라든가 이럴 때 상당히 곤혹을 치루고 있습니다. 국제관례를 잘 모르고 있고 또 거기에 언어의 장벽이라든가 기타 국제관행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왕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된다면 거기에도 법률가라면 국제변호사를 위촉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양에 경기공단 조성하면서도 앞으로 진출업체간의 법률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무역을 통해서 그 외에 국제관계에서 법률상 분쟁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법률가를 위촉하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국제변호사를 의미하게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일남 위원님.

이일남 위원입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5인 이내 위원 중에서는 우리 실국장님 중에서 당연직하고 우리 의회 통상경제위원회에서 최흥석 위원하고 김동식 위원하고 저하고 세 사람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 협의회 때에 지금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고 부회장으로 국제자문대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위원회에서 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어쨌든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사실상 명칭이나 이런 것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신현태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협의회 위원수를 15인 이내에서 25인 이내로 증원하자 한 것은 그때 협의회 때에 현재 15인 이내의 협의회 위원이 그 동안의 우리 신현태 위원이 지적한 대로 그냥 항상 단골메뉴로 어떤 참석할 수 있는 그 인원으로 짜여진 숫자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이고 어떤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회에서 그러한 것을 좀더 충원을 해 주었으면 하는 의견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원안대로 그대로 결의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사실 우리 위원들이 아까 검토를 할 때요, 우리 이강재 위원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예산안에는 우리가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예산안에는 벌써 25인으로 이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의회를 갖다가 너무 경시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러한 이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안 심의전에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걸 미리 개정해 가지고 예산안을 상정하는 것이 원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먼저 25인으로다가 돼야되고 그 다음에 예산이 서 있어야 되는데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를 좀 경시하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기분이 나쁜거고요. 제가 제3조2항에 관련돼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말이에요, 위원회에서 물론 어떻게 결정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수에 의해서…….

협의회입니다. 이건 위원회가 아니라 협의회.

네, 협의회. 다수에 의해서 호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고 일단 여기도 부지사, 행정부지사, 자문대사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도 그래도 통상경제위원회에서 위원 중에서도 위원장도 될 수 있는 그런 격식도 있는데 꼭 부지사, 통상경제위원이라고 못을 받는다는 자체가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자체 협의회에서 위원장은 호선하는 방법으로다가 조례에 삽입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도 있어요. 그리고 진정한 세계화 개방이니 뭐니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사실 민간이 주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 그렇게 생각해요. 관은 그냥 뭐라고 그럴까 보조역할만 할 수 있는 것이 돼야 진정한 세계화, 개방화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지금 이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다 구구절절 맞습니다. 단지 아직도 우리가 그와 같은 완전한 민주주의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인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하고 또 앞으로 역량이 세계화는 물론 민간주도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데는 저는 동감합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분위기가 성숙할 때에 호선으로 바꾸면서 또 그러기 위해서 이번 위원도 좀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는 그런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다채롭게 다양하게 구성을 하기 위해서 인원을 넓혔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많은 분들의 의견을 공감대를 가지고 오는 그런 쪽의 회의를 운영하고 또, 시책도 발굴하고 하는 쪽으로 유지가 되도록 이렇게 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여기에 회장이 행정부지사인데 정부부지사로 하는 경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실질적인 업무성격은 정무부지사의 성격이 더 많으리라고 생각이드는 데 행정부지사가 아니라 정무부지사로 바꾼다며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지금 백재현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위원장을 차제에 정무부지사님이 상당히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양쪽 부지사님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만 저희 통상실이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돼 있습니다. 다른 실국장들이 도지사 직속입니다마는 저희 경우는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노선에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와서 행정부지사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으로 했고 또 정무부지사님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결론을 짓고 또 지사님도 그런 쪽의 말씀을 드려가지고 지사님도 그 체계대로 조직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서 그렇게 됐습니다.

네, 더 질의할 위원님. 정인봉 위원님.

정인봉 위원입니다. 제명 중에서 국제화에서 세계화로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그 바뀌게 된 개념을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 국제화추진협의회가 조례가 개정이 됐을 때 누구에게 어떠한 혜택이 주어지는지 예를 들어서 행정의 국제화인지 아니며는 경기도 어떤 부분의 어떠한 부분을 위해서 국제화를 이 조례를 위에서 개정을 하는 것인지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 정인봉 위원께서 국제화의 개념과 세계화의 개념의 차이가 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건 학자간에도 견해차이가 있고 단지 저희가 행정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좀전에 국제화의 개념보다도 정부에서 세계화를 제시를 하고 있고 또 세계화와 지방화를 국정의 지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정부시책에 따르는 쪽으로 해서 세계화 개념을 말씀을 드리고 세계화가 훨씬 더 개념이 넓은 개념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제화는 일반적으로 제도나 수준, 관행 이런 것들을 세계적인 나라간의 수준에 맞는 쪽으로 맞춰가는 것이 국제화라고 한다고 하며는 세계화는 어느 의미로 봐선 우리나라의 고유의 시책개념, 국책개념 이런 쪽의 개념이라고 하는 쪽에서 따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혜택의 수혜계층이 어디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앞으로 나라와의 사이에 무역 뿐만 아니라 투자, 투자도 국내유치, 외국기업의 유치 또 외국에 투자는 물론이고 국제금융 더 나아가 가지고 국제관세제도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앞으로 넓혀질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넓혀질 때에 그 수혜계층은 무역업자 뿐만 아니라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 기업인들 또, 나아가서는 관세제도를 비롯해서 금융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를 앞으로 활동영역으로 넓혀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시겠습니까· 하세요. 맨 끝으로…….

최종문 위원님 하세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승헌입니다.

같은 성격입니까·

최종문 위원하고 우리 이강재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국제화의 개념이나 세계화의 개념은 사실상 그게 그거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포괄적이냐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강재 위원이 얘기한 대로 위원 중에서 위촉이 돼야 원칙 아니냐 선임을 하는 게 원칙이 아니냐는 시기적으로 봐서 지금 이르기 때문에 관주도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명칭은 또 바뀐단 말이죠. 그랬을 적에 시·군에 그 조례도 바뀌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되면 자꾸만 쓸데없이 혈세를 내서 자꾸만 일거리만 만들어 놓는 꼴이지 이거 이름 나중에 바꾸면 안 되나요? 지금 당장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급박함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최종문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과 이승헌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그냥 부지사로 하자는 말씀이 일흥 일면의 타당성은 있습니다. 역시 행정의 명료화라고 하는 쪽에서 두 분의 부지사님이 계신데 앞으로 세 분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분장업무의 명확화를 기하는 것이 위원장님 평소에 우리 위원회에 대한 관심도 이런 것들을 갖춰가지고 추진하는 쪽에서 이것을 가지고 꼭 행정편의주의적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국제통상협력실장하고 여성정책실장인가 뭐 새로 생긴다고 하는 쪽이 행정부지사님 직속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다른 실·국장님보다 레벨에서 조금 낮게 보고있는 이유도 그런 건데…….

정무부지사님 직속은 어디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건 특별한 업무를 주어 주실 때에 업무를 담당하도록 그렇게 무임서장관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부지사로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승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것은 내무부에서 준칙에 의해서 전국단위로 시·군까지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제화추진협의회에서 위원들이 발의를 해가지고 졔시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시군의 준칙을 다시 내려줘 가지고 시·군 조직을 또 바꾸고 명칭을 바꾸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로 만족하다면 그걸로 족한 것입니다. 단지 우리 도의 경우는 세계화추진협의회로 하고 위원도 좀 넓히고 또 자문대사님을 부회장으로 하고 하는 쪽에 바꾸게 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례조문 몇 가지 고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내가 좀 한마디 하겠습니다. 말씀해도 되죠?

네, 말씀하세요.

윤태욱 위원입니다. 지금 세계화라고 하는 커다란 타이틀을 놓고 우리가 경기도에서 나름대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경기도 행정의 일련성과 아울러서 의식화해 나가는 이런 방향 같습니다. 그런데 세계화라고 하는 제목에 걸맞도록 내용이 구체적이고 또 다양한 이런 측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서에서는 나름대로 행정을 추진해 나가는데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워서 어떤 주민들에게 홍보나 또는 정보채널을 이용해서 경기행정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 나가는 데는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조례안이 세계화에 걸맞도록 하는 내용이 충직하게 되어 있질 못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어떤 행정의 일부분을 이런 협의회에다 위임해서 나름대로 행정을 구현하는데 끝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사항도 있고 또, 25명 아까 우리 신현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위원을 25인으로 늘려서 환경, 문화 여러 채널까지도 가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이 내용의 변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제화에서 세계화로 되면서 포용력 있는 그런 내용체계가 하나도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리고 25명이 15인에서 25명으로 늘므로 해서, 다양하다고 그래서 내용골자도 나름대로 확대조성이 되거나 또는 계획이 돼서 합리성을 이루어 나가야 될 텐데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도가 세계화로 가든 국제화로 가든 그 모양이 변하면 변하는 것만큼 거기에 따른 내용도 충실히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은 고작 국제화에서 세계화로 인원은 15인에서 25인으로 이런 정도로 꿰매는 식으로 일을 하는 것은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완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차제에 충실한 계획이 미흡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태욱 위원님께서 국제화추진협의회가 세계화추진협의회로 바뀌면 그것에 걸맞게 내용도 바뀌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옳으신 말씀이시고 단지 협의회나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주민의 참여를 통해서 주민의 소리를 듣고 또 그 시책을 다양화하는 데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위원회나 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라든지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함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주민의 참여의 폭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가로 제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이 추진계획서를 만들어서 추진하는 내용을 우리 통상경제위원한테 전부 한 부씩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세계화추진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추진계획 그것을 전위원들한테 한 부씩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협의회 안건이 저희가 내년도업무보고를 하고 처리할 내용들 이런 것을 가지고 결국 업무보고 형태로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에도 협의회가 실질적으로 몇 번 안 열려 가지고 운영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아까 이일남 위원님께서도 원안통과를 말씀하셨고 저도 원안통과에 동의합니다.

지금 정무부지사 행정부지사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어떤 부분이냐면요, 제가 정리를 할게요. 세계화추진업무가 업무성격은 세계화부분은 국외부분은 정무부지사 소관인데 국제화 추진이나 세계화 추진하는 자체가 국내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직제상 행정부지사로 맞춰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정무부지사가 밖으로 나가서 해야 될 일은 정무부지사 소관업무지만 세계화를 추진하는 실질적인 내용은 국내에서 해야 될 일은 행정부지사 소관업무기 때문에 직제가 행정부지사 소관이라면 행정부지사 소관으로 맞춰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제대로 해야지, 준비해 놓고 안 하는 것보다는 시행을 하게끔…….

지금 이일남 위원님 세계화추진협의회에서 내놓은 안건을 조례에 반영시키는 내용으로서 인원도 세계화추진협의회에서 15인에서 늘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나머지 늘어난 10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아마 의견이 개진이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조례개정안이 올라온 부분이니까 협의회 의견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정무부지사냐, 행정부지사냐 하는 부분도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국내에서 또 세계화를 추진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제상 맞춰서 행정부지사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고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질의가 아니라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주의 권재국입니다. 할 얘기가 아닌데 답변하는 자세가 잘못 됐더라고요. 왜그러냐면 우리 공직자들한테 국제화가 뭐냐, 세계화가 뭐냐 물어 보면 명쾌한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대답이 안 나와요. 물론 협의의 국제화, 광의의 세계화 개념정리를 정확히 해줘야지 국정이념 때문에 김영삼 대통령이 떠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는 안 통하죠. 그러한 자세보다는 21세기에 국제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포괄적인 세계화로 간다라든가 그런 쪽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시기를 국정이념이기 때문에 쫓아가야 된다 이게 언제 또 바뀔지 알아요? 이상입니다.

한 가지 보충적으로 얘기하겠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자주 바꾸면 상당히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포괄적으로 기왕 되어 있는 것 운영을 잘 하면 되지 15인～25인 이런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자꾸만 바꾸는 것은 좋지 않다, 언제 헌법 나빠서 독재가 나왔습니까? 아니죠!

이 조례에 관련된 사항만 말씀해 주시고.

그것은 업무추진과정에서 나오는 행정여건이니까 그것까지는 안 가도 돼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 토론을 벌이겠습니다. 다른 말씀하시면 자꾸 회의가 길어지니까 이 자구에 대해서 토론을 벌여 가지고 구체적으로 고칠 안이 있으면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부분에 자구수정이나 또는…….

최종문 위원이 말씀하신 발언내용이 한 번 그렇게 바뀌어야 될 것아닙니까· 왜냐면 어차피 세계화 거론된다면 지금은 관주도형으로 간다 그러지만 앞으로는 민간주도형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이 협의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호선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행정부지사, 민간인, 어느 위원이 거기 참여가 될지 모르지만 더 나을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지금은 어차피 행정주도로 국제화가 추진되고 있다 보니까 위원장 같은 경우는 부지사가 해야 된다고 보는데 민간주도는 과연 언제 됩니까, 실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무부지사는 사업하는 분들도 되지만 행정부지사는 관료, 관리관의 위치가 되어야 오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괜찮을 거예요.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2. 경기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지역경제국장 황준기입니다. 저희가 오늘 위원님들께 심사를 받을 안건이 5건입니다. 먼저 경기도물가대책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저희가 지방간의 물가정책의 총괄조정과 공공요금 심의조정을 위해서 ’94년도부터 경기도물가대책위원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 중에 현행 정부가 정한 물가억제목표 이하로 공공요금을 인상할 경우에도 일일이 심의를 받아야 되는 비능률적인 요소가 있고 또 도의 직제가 일부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명을 고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법령운영상 표결시에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처리토록 하고 있는데 이 조례는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고치고자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상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요금 심의대상 중에서 조정후 경과기관이 1년이 넘었고 조정되는 비율이 당해연도 정부 소비자물가 이하로 조정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서 공공요금이 자율적으로 하향조정이 될 수 있는 이런 여지를 만들자 이런 취지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두 번째 물가대책위원회 당연직 위원 중에서 부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가 생기기 전입니다만 행정부지사로 명시를 하고 농수산국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농정국장으로 직명을 조정하고 내무국장과 도시국장은 사실 물가와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문화관광국장과 건설교통국장이 업무적으로 관련이 많기 때문에 두 사람을 제외하고 두 사람을 당연직 위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또 표결이 가부동수일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해서 가부동수일 경우는 부결토록 되어 있는 현행 법령운영체계에 부합하도록 조정을 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교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안병상입니다. 경기도물가대책위원회 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 보듯이 직제개편에 맞게 위원회 구성 조정 및 위원장의 표결권을 삭제하는 등 현실에 맞도록 조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물가대책위원회 구성 요소에 있어 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나 현실체감물가를 느낄 수 있는 일반 상업조사요원의 위촉 등도 고려해 보는 것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내용이 위원의 명칭을 고치는 부분이고 그리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의 표결권에 대한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바람직스럽게 고쳐지는 내용 같습니다. 다만 직제개편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기이 시행되고 이는 직제개편을 고치고 또 이게 확정되면 또 고쳐야 되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점은 직제가 개편되는 시기에 같은 조례가 올라와서 향후 또 올라올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만 현 시점에서 고쳐 놓고 또 고치는 한이 있더라도 진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위원님들이 생각을 달리 할 수는 있습니다. 경제적인 논리로 봐서는 조금 기다렸다 한꺼번에 고치자는 논리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만 그 동안 한 1년동안 직제가 진작 고쳐야 했을 부분인데 지금 올라온 거죠· 사실은 상당히 오래 전에 올렸어야 할 부분 아닙니까· 지난 100회나 99회나.

저희가 그런 실책은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를 해 봤는데 이번에 직제개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직명정정 문제는 저희 뿐만이 아니고 각 위원회 소관 조례가 전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무관실에서 일괄적으로 또 다뤄질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만 고쳐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강재 위원님!

3조3항과 관련해서 경과기관이 1년 이상이고 조정률이 당해연도 정부 소비자물가 억제선 이하일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발요금이 9% 인상됐다, 목욕요금이 9% 인상됐다 매년 9%씩 인상되더라도 이것이 심의대상이 안 되느냐 그런 겁니다.

저희가 정부물가인상률을 금년도 4% 정도로 정부가 정한선을 보고 있는데 그것을 안 넘어갈 경우에는, 공공요금에 대한 겁니다. 공공요금에 대한 거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한다든가 이런 공공요금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터놓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상 올라가는 것은 안 되고, 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런데 일반공공요금도 마찬가지로 매년 계속 올라갔을 경우에 굳이 매년 심의할 수 있는 것을 삭제삽입을 시켰는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왜냐면 물가대책위원회 같은 위원회를 열 수 있으면 열어서 토의하고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해야 되지 이것을 굳이 1년이 경과시 물가가 억제될 경우 생략한다고 그러는 것을 굳이 집어 넣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러 가지 공공요금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이발요금이라든가 목욕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를 매년 4%선으로 올린다, 국가에서 정하는 4%선으로 올린다, 매년 올린다고 그랬을 때 매년 올리게 그냥 둘 것이냐 하는 그런 것도 얘기가 되고 그러니까 굳이 이 조례조항에 이것을 꼭 넣어야 되겠느냐.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고 이해는 합니다만 저희가 통상보면 공공요금이든 여러 가지 다른 물가든간에 매년 올라가는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공공요금 등에 대해서도 거의 매년 인상요인이 발생한다고 보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일종의 가이드라인인데 이런 것을 두어서 그런 절차를 생략하면서 행정기관이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가운데 정부 억제선 이하로 인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놓고 그렇게 유도를 해가자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만큼 수용을 해서 물가심의위원회에 통과를 해야 되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무엇이 좋을지는 운영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이 조항을 이번에 만들어 넣은 것은 가급적 자율적으로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시책의 흐름을 따라 갈 수 있는 여지는 좀 터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이번 조항 제의를 하게 된 겁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 공공요금 심의를 안 한다 해서 소비자 물가가 매년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연동제처럼·

지방의회나 의회 의원님들 무섭고 신문 무서워서 함부로 못할 겁니다. 꼭 불가피한 요소가 있고 설득력이 있을 때 인상할 수 있지 공공요금을 그렇게 쉽게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참고로 공공요금 관리에 대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요금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현태 위원입니다. 여기 2조원의 기금조성에 보면 기금조성이 출연금하고 기금운영으로 발생되는 이자수익금, 또 보조금 및 융자상환금으로 돼 있는데요, 여기에서 기금조성이 제가 알기로는 약 120억원 정도 돼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120억원으로 그치는 건지, 앞으로 더 이상 출연해서 기금이 더 많이 출연돼야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금은 ’93년, ’94년, ’95년 3개년 동안 수원시 등 12개 시·군에서 각 5억원씩 60억원, 또 도에서 60억원 해서 120억원을 조성해 놓은 겁니다. 더 이상은 조성을 안 합니다.

더 이상 없다 이거죠?

네, 그래서 60억원을 해당 시·군으로 돌려줘서 그 돈을 가지고 해당 시·군에서 자기 지역에 사는 주민들 중 수요자에게 대출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안에 다른 이의가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잠깐만요.

네.

여기 19페이지 부칙에 당초 조례안 2항에 보면 “도 및 시·군”으로 돼 있는데 “융자금의 대출은 도 및 시·군에서 자금을 이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금융기관에서 행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군으로 이 돈을 주니까 “시·군”은 생략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시·군”을 생략해도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조례안 중에서. 자금이 도 및 시에서 예치한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기금이 다 예치돼 있는 돈이니까 도에서 시·군으로 돈을 예치해 준 날부터 시행되게끔 해달라 이겁니다. “시·군”을 삭제해야죠.

부칙, 신현태 위원님 정식 동의를 해주시죠.

이 사항은 융자의 개시사항인데 실질적으로 도에 기금이 다 조성돼 있는 자금이 도에서 시·군으로 예치된다는데 시·군에 또 예치, 도에서 시·군에 예치되면 말이 중복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시·군으로 자금을 유치한 때부터 시행되는 거니까 “시·군에”라는 그것은 중복되는 사항이니까 생략해 주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정식으로 이걸 삭제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상정과장님, 이 문구를 정확히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조례에 의한 융자금의 대출은 도 및 시·군에서 자금을 예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금융기관이 행한다”라고 했는데 이 자금 원천이 도에서 60억원, 각 시·군에서 5억원씩 60억원 해서 120억원이 조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미 이 자금이라는 건 도에서 출연한 자금도 되고 시·군에서 출연한 자금도 되는데 이 예치는 다 끝났어요. 이게 그러한 말로 표현한 겁니까? 표현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에서는 사업자관리만 하고 수요자부분은 시·군에서 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 조례 갖고는 시·군에서 그대로 시행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조례준칙을 시달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 “시·군”이란 말이 사실 들어가지 않을 사항이 들어간, 저희 착오입니다.

그러면 “및 시·군에서” 다섯 자가 삭제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세 자. “도에서 자금을 예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금융기관이 행한다.” 자, 신현태 위원님 의견이 이렇습니다. 부칙제2항 “이 조례에 의한 융자금의 대출은 도 및 시·군에서 자금을 예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금융기관에서 행한다.”에서 “이 조례에 의한 융자금의 대출은 도에서 자금을 예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금융기관에서 행한다.” “및 시·군” 세 자가 빠지는 안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자구수정하는 거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사항 없습니까? 그러면 신현태 위원님이 동의해 주시고, 몇 부분 자구수정을 얘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정된 내용은 수정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된 부칙제2항 “및 시·군”은 삭제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결키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융자금이라는 말도 맞는 건가요? 기금으로 확보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아니, 지금 자금을 융자라고, 밑에 부칙제2항에 나오는 융자금이라는 내용은 맞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부칙제2항. “이 조례에 의한 융자금의 대출은 도에서 자금을 예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금융기관에서 행한다.” “및 시·군” 내용은 빠지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도시가스사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경기도도시가스사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끝에 실음) 4. 경기도지방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난 1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서 도·소매업진흥법과 시행령이 전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조례에 반영돼 있던 것이 법으로 수용된 부분도 있고 또 조례에 새롭게 위임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아까도 있었습니다만 직제가 변경되면서 위원들의 직명을 바꾸는 그런 내용들이 반영돼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제1조의 목적에 규정된 관련 법규조항이 당초 제34조로 돼 있었습니다만 법이 전면 개편되면서 그것이 25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 반영됐고, 다음은 조례제2조 구성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부지사가 행정부지사로, 3항제1호의 도시국장을 농정국장과 건설교통국장을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 2호에 시 경제국장이 포함돼 있습니다만 시의 경제국장들은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시·군에 의견을 조회하기 때문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위원으로는 굳이 참석을 안 해도 되겠다 싶어서 배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3호 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을 임원 또는 사무국장으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리고 제14호 단서규정을 신설해서 단체구성이 되지 않은 업계의 대표자를 협의체 등이 추천해서 그 대표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폭을 넓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제5호에 “기타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를 신설해서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그런 여지를 열어 놓았습니다. 세 번째, 조례제3조 위원회 기능이 좀 바뀌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과 시행령이 개편되면서 법에서 수용되는 부분들은 우리 조례에서 빼고 법에서 새롭게 위임된 부분들을 저희가 조례에 신설했습니다. 말씀드리면, 제1호에 대규모 소매점 매장면적 증설허가는 시행령에 반영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는 불필요합니다. 다음, 2호에 대규모소매점개설자에 대한 변경명령에 관한 사항, 또 제4호에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인의 영업활동에 대한 변경 권고·명령 등은 법에 반영돼 버렸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만 3호에 지역별 도·소매업진흥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의 도·소매업진흥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용어를 다소 바꿨습니다. 다음에 시행령에서 새롭게 도지사에게 위임된 업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도매센터의 개설허가에 대한 사항, 또 법제41조에 공공법인, 예를 들면 축협이나 농협 같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공공법인 등의 판매활동에 대한 권고 및 명령, 기타 도·소매업의 진흥과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들을 법령에서 저희가 다룰 수 있게 위임해 줬기 때문에 위원회 기능으로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유통업무를 저희가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안병상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등에 대하여는 지역경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 개정이유 ’95. 1. 5. 도·소매업진흥법이 전면 개정 공포되고, 동법 시행령이 ’95. 7. 6.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의거 우리 도 조례의 심의대상 조정과 직제개 편에 따른 직위 및 구성원 관련조항을 보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법 개정으로 본조례 제1조(목적) 적용조항 변경 ｏ 도·소매업진흥법시행령제34조 → 제25조 나. 직제개편에 따른 본조례 제2조(구성)에 규정된 동위원회의 위원장 직위명칭을 변경 ｏ 위원장은 부지사에서 → 행정부지사로 다. 제2조(구성) 제3항 제1호에 관련부서국장 삽입과 제2호 삭제 및 제3호 상공회의소 구성인원의 범위 확대와 제4호 단서 신설 및 제5호 신설 ｏ 도 도시국장 → 농정국장, 건설교통국장, 도시국장으로 ｏ 시 지역경제국장 → 삭제 ｏ 상공회의소 사무국장 → 상공회의소 임원 또는 사무국장 ｏ 제4호 단서 신설 → 다만, 단체구성이 되지 아니한 업계 대표는 협의체 등이 추천한 대표자 ｏ 제5호 신설 → 기타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라. 동법시행령제18조제3항 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사항 조정 (안)제3조

수고하셨습니다. 검토의견서를 한 번 보시죠. 제일 마지막에 종합검토의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문 위원.

그러면 제2조제3항4호의 단서조항에 관련해서 단체구성이 되지 않은 업체의 대표는 지금 말씀하신 그 일입니까?

네, 그런 것들입니다. 기타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도 거기에 포함되고요.

참고로 여기 말씀드리면, 상점을 갖지 않고 노점상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때문에 사실 상당히 도·소매진흥에 문제점이 많이 되는데 이런 분들의 의견도 앞으로 참작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건 뭐 저희가 실무적으로 참작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지난번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를 하면서 내년도에 저희가 소위 유통업무와 관련해서 계획을 하나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토의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안에 고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들은,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원안대로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방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5. 경기신용보증조합신용보증기금지원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도내 2만여 중소기업들의 담보력이 취약한 문제를 지역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 3월에 업무를 개시할 예정으로 경기신용보증조합 설립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아시겠습니다만 간략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합설립에 필요한 재원조성은 도에서 100억원을 출연하고 또 도내에 연고를 가지고 있는 6개 대기업 삼성, 현대, 기아, 선경, LG, 쌍용이 되겠습니다. 각 20억원씩 해서 120억원, 다음에 도내 금융기관에서 14억 1,000만원, 상공회의소에서 11억원, 다음에 신용보증을 받는 중소기업들이 일단 대출을, 신용보증을 받을 때에는 조합에 가입하는 형태로 해서 100만원씩의 조합비를 대고 신용보증을 받도록 그렇게 해서 조합원들이 내는 출연금이 총 55억원 정도, 총으로 볼 ? 그 정도 해서 목표를 총 300억 1,000만원 정도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릴 것은 아까 이강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도예산에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기금출연예산 10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사실은 이 조례를 먼저 만들어 놓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처음 창설되는 업무이고 또 이번에 예산확보를 못하면 저희가 또 내년도에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이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동시에 예산안 요구를 해서 예산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금확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6개 대기업에서 20억원씩 출연한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6개 대기업 중에서 삼성, 대우, 선경, 기아에서는 각 20억원씩 이상없이 출연하기로 했고 또 금융기관과 상공회의소 등에서도 예정대로 출연약속을 다 해 왔습니다. 다만, 쌍용자동차가 20억원을 당초 목표했습니다만 회사사정상 3억원밖에 출연을 못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 LG가 아직 20억원을 다 할지 조금 못 낼지 그 부분이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출연은 하는데 액수가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가 좀 그렇고 나머지는 이상없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또, 도 출연금 100억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기타 조합설립에 따른 정관같은 것들은 이미 확정돼서 통상산업부에 인가신청절차를 밟고 있고 또한 조합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정들도 차질없이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조례안은 저희가 도에서 100억원을 신용보증조합에 출연하는 데 따른 근거를 만들고 또 이것을 사무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페이지의 제정사유는 도를 포함한 지역경제인들이 상조정신에 의해서 설립할 경기신용보증조합의 신용보증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목적, 기금의 지원, 지원기금의 사용, 또 신용보증기금심의위원회, 또 기금운용의 지도감독, 조합해산시 지원기금의 회수방법 등을 내용으로 해서 총 본문 9조와 부칙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기금의 지원은 내년도예산에 저희가 반영한 100억원처럼 이게 도에서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는 경우, 또 중앙부서에서 지원하는 돈, 기타 도지사에게 기탁한 민간인출연금 등이 기금의 지원 재원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원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통상산업부에서 50억원 정도 도에 지원해 줄 목표를 재경원과 예산투쟁을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확보를 못한 그런 사항이 돼서 중앙정부의 지원금은 내년에는 없습니다. 지원기금의 사용은 중소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 또 급부 등의 금전채무에 관한 보증과 조합의 정관, 업무방법서 등에서 정한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을 위한 금전채무, 기타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을 위해서 도지사가 그 용도를 정해서 지원하는 경우 등이 기금의 사용처가 되겠습니다. 또, 신용보증기금의 효율적인 지원과 심의를 위해서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한 6인 이내의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예산상 지원할 수 있는 길을 터놓기 위한 것입니다. 또, 도에서 지원한 신용보증기금의 집행사항을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검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또, 조합이 해산됐을 경우에는 도가 지원한 기금은 조합의 채무를 변제한 후에 전액 도로 귀속 처리하도록 그런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우리 도가 제정코자 하는 경기신용보증조합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지원조례는 이미 정관이 확정돼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도가 직접 지원하는 기금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자 이런 취지에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안병상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 주요골자 등에 대하여는 지역경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 개정이유 도를 포함한 지역경제인들이 상조정신에 의하여 설립할 「경기신용보증조합」의 신용보증능력 확충을 위하여 도가 지원하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임. 3. 주요골자 가. 목적 ｏ 이 조례는 민법제32조 규정에 의해 설립된 경기도신용보증조합의 기본재산 조성을 위하여 도가 지원하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기금의 지원 ｏ 조합의 신용보증능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신용보증기금을 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의 규모, 재원 조달방법 등은 조합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함(안 제3조 제1항) 1. 도 세출예산 2. 중앙정부의 지원금 3. 기타 도지사에게 기탁한 민간출연금 다. 지원기금의 사용 ｏ 도가 지원한 신용보증기금은 다음 각호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4조) 1.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대출 급부 등의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 2. 조합의 정관, 업무방법서 등에서 정한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을 위한 금전채무 3. 기타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그 용도를 정하여 지원한 경우 라. 신용보증기금심의위원회 운영 ｏ 신용보증기금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행정부지사)과 업무관련 실·국장을 위원으로 하는 “신용보증기금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함(안 제5조 제1항) 마. 기금운용의 지도감독 ｏ 도가 지원한 신용보증기금의 집행사항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 검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바. 조합 해산시의 지원기금 회수 ｏ 조합이 해산되었을 경우, 도가 지원한 기금을 회수하되 조합의 채무가 있을 시는 그 채무를 변제한 후 잔여재산을 경기도에 귀속 처리토록 함(안 제8조) 사. 부칙 ｏ 이 조례의 시행일은 경기신용보증조합설립등기를 필한 날부터 함.

전문위원 마지막에 한 이야기가 뭐죠? 운영에 대한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데.

기금지원에 대한 의회보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문 위원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심의위원회하고요, 신용보증조합이 사회하고 어떻게 구별해야 될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우선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 조례안을 올린 것은 도에서 예산을 신용보증조합에 출연하기 위한 근거를 만든 겁니다. 여기 신 위원님 말씀하신 신용보증위원회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의 예산을 신용보증조합에 출연하는 문제 등을 협의하고 또 지원하고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고, 조합의 이사회는 조합의 운영과 관련된 것입니다. 완전 별개죠.

그럼 신용보증조합운영계획이라는 별도 조례가 또 제정될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조합은 따로 설립되는 것이고, 조합은 사단법인으로 설립되는 것이고, 그 조합은 정관에 의해서 운영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강재 위원님.

정관은 만들어졌습니까?

네. 정관 보실 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등 소요경비에 대한 내역을 알 수가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제5조의 기금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심의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합의 감사 등 이사 중에서 1～2명, 여기 보면 말이에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을 포함 6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업무관련 실·국장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사나 감사 중에서 1～2명 더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삽입시켰으면 하는 본인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제3조에 보시면 도지사가 조합에 지원하는 신용보증기금은 조합이사회의 의결과 조합으로부터의 신청, 또 조합에 대한 경영평가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서 타당성이 있을 때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심의하고 타당하다 그러면 지원하자 이렇게 결정하는 기구가 신용보증기금심의위원회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정관에 보시면 이사, 감사가 전부 있습니다. 이사, 감사가 있어서 조합의 운영을 관장하도록 돼 있고요. 이 부분은 도에서 예산을 출연할 때,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내년도에 100억원을 출연하지 않습니까· 100억원을 출연해 가지고 기금 300억원을 만들어서 조합을 운영한단 말입니다. 쭉 운영하는 동안에 조합이 운영이 잘돼 가지고 또 기금을 익년도에 한 50억원쯤 더해서 더 출연할 필요가 있다라든가 그럴 경우에 그런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러나 조합이 자율적으로 잘 돌아가서 도에서 더 이상 출연을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이 기금심의위원회는 사실, 이 조례는 사실 유명무실하게 되죠. 도에서 돈을 출연할 경우에 그것에 따른 근거와 사후 감독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도에서 예산이 출연 안 된다면 이 조례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그 조합의 운영에 관한 문제는 조합의 정관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3조에 말이에요, 조합의 최초 설립시는 경영평가 없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도민들이 생각할 때 기금의 지원이라 그러니까 조합이 설립돼 가지고 보증서를 발급받을 때 최초로 조합이 설립돼 갖고 조합원이 되면 무조건 그 기준표에 의해서 신용보증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건 그 개념이 아닙니다.

그 개념이 아닌 줄 아는데요, 이게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지 않나그래서 지적해 본 겁니다.

이게 조합원에 한해서만 신용보증을 받는 것입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 신용보증을 받고자 하면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100만원을 냅니다. 조합비를 내는 거죠. 그럼 그게 이 기금을 조성하는 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몫을 저희가 300억원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20배까지 보증할 경우에 한 6,000억원까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최고로한 5,500개 업체까지는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면.

조합원이 아닌 업체라도 신용보증이 가능한지.

신용보증을 받으려면 조합에 가입해야 합니다. 100만원 내는 것이 곧 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 분씩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그것은 좋은데, 100만원을 내는 건 좋은데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100만원을 꼭 내야 되느냐 그런 문제점은 사실 조합비 100만원 낼 업체 정도 되면 상당히 큰 업체인데 거기에 대한 수수료도 또 내야 되고 이럴 때 그 부담금이 너무 많지 않냐 하는 이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까 인건비 말씀하셨습니다만 인건비가 조합 이사장, 감사, 이렇게 임원 두 사람이 봉급을 타게 되고 나머지 부장 한 사람, 과장 세 사람, 대리 세 사람, 직원 여섯 사람해서 총 15명이 봉급을 타게 됩니다. 그러면 연간 저희가 대충 따져 볼 때 3억원 정도 인건비가 나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종문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신현태 위원님.

제4조3항에 보며는 도지사가 그 용도를 정하여 지원한 경우에 지원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도지사가 그 용도를 정하여 지원한 경우에 그 예를 하나 들어주십시오. 어떤 경우에 이런 예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잠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중소기업에다 신용보증을 할 경우에 무조건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일단 평가가 있어야 되고 또 상담행위 등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전문가들을 위촉을 해서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하겠습니다마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위원님들 아시는 팔기회, 팔기회와 협조를 해서 저희 신용보증조합사무실 옆에 팔기회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 확보를 해서 그 분들에게도 우리가 지원을 하고 그분들이 1차적으로 한번 걸러주고 그런 다음에 조합으로 넘겨주는 그 분들이 신용보증에 대한 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에서 기업의 운영이라든가 한계상황에서 대처해 나가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지원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조합을 운영을 하다 보면 단순한 대출이외에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신용보증조합이 해야될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조금 길을 열어놓자는 뜻에서 만들어 놓은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시 15분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대신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시간 동안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의안심의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질의를 종결하자는 의견입니까?

질의를 종결했으면 합니다.

우리 신현태 위원님으로부터 충분한 의견교환이 됐기 때문에 질의종결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경기신용보증조합신용보증기금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안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좀 한가지…….

윤태욱 위원님.

윤태욱입니다. 아까 검토보고서 맨 끝장에 종합검토의견에 말입니다. 끄트머리 보며는 경기도내 소재하고 도내 중소기업체 신용보증액이 ’94년 전국10조 4,000억원 중 경기도가 2조 5,967억원으로 전체대비 경기도가 24.9%라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랬는데 이거 뜻이 이해가 좀 안갑니다. 도내 중소기업체 신용보증액이 10조 4,000억원 중 경기도가 2조 5,967익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원금입니까, 출연금으로 해 준 겁니까? 이해가 안가네. 이것좀 보세요, 맨 끄트머리. 도내 중소기업이라는 얘기가…….

윤태욱 위원님 지금 질의가 종결이 됐으니까요.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토론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시죠. 네, 신현태 위원님.

아까 제3조에 기금의 지원에 있어서 제3항에 기타 신용보증의 용도를 정하여 도지사에게 기탁한 민간출연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그 용도를 정하여 지원한 경우로 제4조에 나와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자구수정을 해서 제3조3항은 “기타 기금확보를 위하여 기탁한 민간출연금”으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4조에 “기타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그 용도를 정하여 지원한 경우”라 되어 있는데 그 “도지사가”라는 네 자구를 갖다가 생략을 해가지고 “기타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그 용도를 정하여 지원한 경우”로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하고 제안합니다.

“도지사가”라는 문구를 생략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인가요?

그리고 신용보증의 용도를 정했는데 그것도 “기타 기금의 확보를 위하여” 이렇게 자구수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좀 나중에라도 기금이 확충될 때 민간이 출연하더라도 부드럽지 않을까 이렇게.

기금확보를 위하여 그게 무슨 얘기죠·

“기타 신용보증의 용도를 정하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그것을 “기타 기금확보를 위하여 기탁한 민간출연금”으로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제안을 합니다. 다시 제3조3항에 “기타 신용보증의 용도를 정하여 도지사에게 기탁한 민간출연금”이 원안인데요. 제가 내놓은 수정안은 “기타 기금확보를 위하여 기탁한 민간출연금” 이렇게 하면 어떨까.

기 타 신용보증이라는 말도 빼고요?

네, 신용보증도 빼고 “기타 기금확보를 위하여 기탁한 민간출연금”

신용보증기금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기탁이라는 얘기는 지사가, 목적물이 없으니까 안되지 대상이, 그래도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덮어놓고 어느 기관에다 기탁한 이라고 하는 얘기하며는 책임소재가 안 되죠. 그것을 도지사를 빼며는 안되잖아요.

3조1항 앞에 나오는 얘기니까 “도지사는 조합의 신용보증능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신용보증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도지사는 제일 앞쪽에 들어가니까 3항에 다시 또 열거를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열거할 필요는 없고 조례제정이나 법규제정에 그게 기술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조례나 규정 같은 데는 반드시 명확도를 제고시켜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경기도지사를 빼며는 얘기가 안되죠. 달리 또 중간에 가서 처음에 경기도지사가 들었다고 해서 나중에, 달리 분석을 하면 이게 법의 개념인데.

지사한테 하는 게 아니고 신용보증기금에 하는 거예요. 조합에서.

기금을 기탁한다고 했는데 누구한테 기탁하느냐.

그러면 기탁이라는 얘기는 경기도지사를 빼야 기탁을 시키는 게 아니냐.

그렇다며는 위에 2항에 중앙정부 지원금 그랬는데 도지사에게 지원한 중앙정부 지원금 거기도 그럼 도지사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에 포괄적으로 돼 있어서 이게 다 이미 도지사…….

경기도에다 해야지 무슨 경기도지사라고 못박을 건 뭐 있어요.

관리책임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예산을 잡아서 지출되기 때문에…….

정확히 신용보증의 기금확보를 위하여 다시 3항 한번 정확히 불러보세요.

기타 신용보증의 기금확보를 위하여 기탁한 민간출연금.

신용보증의 기금확보를 위하여 기탁한 민간출연금.

그리고 제4조제3항은 “도지사가” 되어 있는데 “도지사가” 네 자를 자구생략을 해서 “기타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그 용도를 정하여 지원한 경우”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제안합니다.

네, 또 다른 의견…… 권재국 위원님.

권재국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을 우리가 300억원을 조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경기도내 2만여 중소기업체 어려운 기업체한테 20배까지 6,000억원에 대해서 저희가 보증을 서주는데 긍정적인 면으로 다 활성화 돼가지고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가지고 어떤 기업체마다 하자가 없다라면 다행스러운 일이겠지마는 불행하게도 파산되거나 도산될 경우에 잘못하게 되며는 우리 도민들의 혈세 5,800만원 그 정도의 돈이 5,800억원이 손실을 가져올 그러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어떤 제도적장치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삽입안으로 제가 좀 건의를 할까 합니다. 제6조 내지 제7조에 그러한 운용지도감독도 나오는데 7조를 보게 되면 기금집행 상황보고 가운데 “조합은 매 회계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신용보증지원기금에 대한 집행내역을 작성해서 조합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하는 내용이 있는데 조합에서 이러한 의결을 거친 사항을 보고를 받은 지사께서는 우리 도민들한테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 가지고 7조 2항으로 조합은 1항으로 놔두고 2항으로 “도지사는 기금운용의 지도감독 상황과 기금의 집행상황을 매년 상반기내 의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 라는 그러한 안을 추가로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또 다른 조문에 대한 토론을 벌릴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는 한꺼번에 모아서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자구라든가 다른 내용의 삽입을 요청하는 부분이 있다며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이걸 묶어서 정식으로 누가 동의안을 하나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재국 위원님이 해 주시죠. 한꺼번에 묶어가지고요. 3조나 4조나 다.

4조 내용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3조는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도지사가”만 빠지면 되는 걸로 설명을 하시면 아까 신현태 위원님 그거 말씀하셨습니다. “도지사가” 넉 자만 자구를 삭제하는 부분으로.

4조 몇 항이죠?

4조 3항.

제3조3항요.

3조1항 3호하고.

3조2항의 도지사 그거 빼란 얘기죠?

3조2항 좀…….

3조2항이죠, 이게.

3조1항의3호를 설명을 해 주시죠, 3호를.

권재국입니다. 우리 경기신용보증조합신용보증기금지원조례안 중에서 수정안과 삽입안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3조 기금의 지원내용 중에서 1조3항을 보게 되며는 원안은…….

3조1항3호.

3조1항3호죠. 3조1항3호에 “기타 신용보증의 용도를 정하여 도지사에게 기탁한 민간출연금”을 “기타 신용보증의 기금확보를 위하여 기탁한 민간출연금”으로 수정안을 내고요. 그 다음에 4조1항3호에 “기타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그 용도를 정하여 지원한 경우”에서 중간에 “도지사가” 넉 자를 자구를 빼도록 하고 7조에서는 기금집행상황보고 중 1항으로 “조합은 매회년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신용보증지원기금에 대한 집행내역을 작성하여 조합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 삽입안으로 “도지사는 기금운용의 지도감독상황과 기금의 집행상황을 매년 상반기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삽입안으로 넣을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권재국 위원님이 지금 3개 조문에 대해 자구를 일부 수정하고 자구를 일부 삭제를 하고 7조2항은 삽입을 시키는 안에 정식 동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재청 있습니까? 모든 위원이 재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3조1항3호 “기타 신용보증의 용도를 정하여 도지사에게 기탁한 민간출연금”이라는 문구를 “기타 신용보증의 기금확보를 위하여 기탁한 민간출연금”으로 자구를 수정을 하고요. 제4조1항3호 “기타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그 용도를 정하여 지원한 경우”를 “기타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그 용도를 정하여 지원한 경우”를 “기타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그 용도를 지원한 경우” “도지사가”라는 넉 자가 삭제가 되겠습니다. 또한 7조 “조합은” 앞에 1항이란 ①자를 삽입을 시키고 2항에 “도지사는 기금운영의 지도감독상황과 기금의 집행상황을 매년 상반기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2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식 동의를 했고 재청을 받았습니다. 의결절차를 거치겠 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자구를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자구 넉 자를 삭제한 것은 삭제한 대로 그리고 7조2항을 신설하는 내용대로 부분을 살리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조합신용보증기금지원조례안과 경기신용보증조합신용보증기금지원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끝에 실음) 6. 경기도농공지구조성및관리조례중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기도농공지구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제정근거가 ’85년 9월 30일 제정된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농공단지의 조성과 관리를 규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90년도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제정이 되면서 모법인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은 폐지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공단지의 조성과관리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근거법령이 폐지가 돼 있고 또, 다른 법률과 지침에 의해서 근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해서 이번에 폐지코자 건의를 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도내에 현재 조성이 돼서 가동중인 농공단지는 안성군에 한 군데 밖에 없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안병상입니다. 경기도농공지구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폐지이유에 대하여는 지역경제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2. 제안이유 본 조례는 제정근거가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으로 ’85. 9. 30. 제정되었으나, ’90. 4. 7. 동법은 폐지된 바 있음. 한편, 현재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며, 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에 의함. 3. 주요골자 “동조례 폐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 농공지구조성및관리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이미 근거가 되는 법령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혹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법은 근거법령이 폐지됐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의 질의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경기도농공지구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폐지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농공지구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끝에 실음)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7.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통상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도정을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도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1996년도예산안 심의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획득을 목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유인물에 교섭단체가 민자당으로 되어 있는데 신한국당으로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 15인의 위원으로서 감사반이 운영이 됐고 전문위원과 보조직원과 속기사가 함께 고생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일정·내용은 유인해 드린 바와 같이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주요감사 실시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상협력실의 사항에서는 중국 요령성 심양공단조성현황 및 우대조건, 진출업체 융자금 신청절자, 업체선정기준, 신청업체 현황, 분양가 산출내역 등에 대해서 그리고 세계관 전시품목 및 상호관리 운용계획에 관한 여러 사항을 감사를 했고, 지역경제 과에서는 수출지원자금…….

신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며는 유인물을 속기록에 그대로 올리기로 하고 생략을 하시고 감사결과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감사실시내용은 유인물 대로 그냥 속기록에 속기하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위원회에서 건의사항으론 국제통상협력실 소관으로 국제화시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제통상협력실의 기구 및 인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망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국 소관으로는 수출지원기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취급은행의 다원화 방안을 제시해서 이 기금을 지원받는 업체들이 손쉽게 기금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매장 내 농산물·토산품 상설전시장을 설치하여 우리 농민과 또 기타 공산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상설로 전시해서 할 수 있는 설치장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절약시범마을 사업추진을 확대 건의해서 에너지절약을 통해서 시범마을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네 번째로 안산반월공단 내 물류유통단지설치에 따른 물류기지 확보를 건의해서 반월공단 내에 물류유통의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백화점 셔틀버스의 불법운행의 지속적 단속 및 방지대책을 건의해서 현재 백화점에서 셔틀버스가 불법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항상 불안해 하고 있는 도시가스 배관공사의 공사장에 그 배관망도를 비치해서 주민들이 언제든지 공사장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립직업전문학교 신축공사 및 부실부분에 대한 보수대책을 건의해서 우리가 도립전문학교의 신축공사에 대한 여러 가지 부실한 건축부분과 공사에 따른 여러 가지 보수를 철저히 시행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시책에 반영이 돼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신현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신현태 위원님이 보고를 해주신 바와 같이 여러분 책상위에 있는 유인물처럼 우리 ’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유인물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유인물 대로, 원안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지금 정해져 있는 의사일정 모두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위원 여러분들 연말에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전원 나와주셔서 너무나 고맙고요. 며칠 남지 않은 금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 여러분들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더욱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위원장으로서 인사의 말씀을 갈음합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