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안 의원 발언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연한 질문이신줄로 압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의 청구가 들어와서 청양군수한테 청구가 들어와서 청양군수가 패소한 사건입니다. 사건개요는 1993년 10월 27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청 93가단 3003호 부당이득금 사항 청구사건으로서 원고는 청양읍 읍내리 133-1번지 정영옥으로 청양군수를 피고로 해서 사건이 전개된 것입니다. 첫장,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원고가 청양읍 읍내리 284-1번지 답 158㎡를 1986년 8월 27일 김호자로부터 매수 등기를 필하여 소유하고 있는데, 1992년 4월 7일 건설30500-10529로 원고에게 위 번지내의 토지에 불법으로 농기계를 방치하고 있어 도로법 제 40조의 규정에 위반했다고 계고장을 받은 후에...

예. 청양군수가 계고장을 보낸 것이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그러니까 원고는 청양군수에게 사유재산을 도로로 사용하고자 할때에는 소유자의 승낙을 받은후 도로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위 토지 소유자와 협의도 없고, 또한 아무런 사용의 댓가도 없이 불법으로 도로로 사용하면서도 오히려 원고에게 계고장을 보낸 것은 이해할 수 없어 1987년부터 1993년까지의 부당이득금 2,735만 6,910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소송수행부서는 도시과이고, 소송수행자는 도시과장과 도시계장 그리고 지금은 없습니다만은 도로 전출간 지방행정주사보 김찬배 3사람이 소송 수행을 했습니다. 사업시행부서는 도시과가 발족되기 이전인 건설과 토목계에서 했습니다. 공사명은 청양읍 시가지 포장공사이고 공사기간은 1993년 3월 19일부터 1993년 6월 4일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말씀드린것이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위치가 읍파 앞에서 송방천 복개공사가 시작되는 부분에 접촉되어 있는 여기서 보면은 좌측으로 2층 건물 명조다방인가요 거기 아래층에 정영옥이라는 사람이 농기계 판매상인가 그걸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농기계를 그 옆에 도로에다가 적치하고 있었는데 통행이 불편하다 해서 계고장을 보낸 것입니다. 사실은 그게 도시계획도로로서 군수가 매입해서 했어야되는데 개인소유지를 그냥 포장한것입니다. 이를테면은 지금 계류중에 있는 현대예식장앞의 도로나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청양군수가 일부 패소, 그러니까 2,735만 6,910원을 부당이득금을 달라고 했는데 그건 다 인정할 수가 없고, 제안설명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645만원만 지급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를 소송제기원인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도로등으로 사용을 할때에는 토지수용이나 토지소유자와 협의매수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은후 도로로 사용해야하나 위 토지를 불법으로 도로로 사용하였음에도 오히려 원고에게 적치한 농기계를 조속히 철거하라는 계고장을 보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소송진행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은 1차변론은 93년 11월 16일, 2차변론은 94년 1월 19일, 3차변론은 94년 2월 1일을 통하여 지방재정법 제 69조에 의거 금전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료됨으로 7년동안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는 부당함을 주장하여 94년 1월 13일 원고가 청구취지를 변경토록 하였습니다. 2,795만 6,910원을 금 727만9천원으로 변경청구를 한 것입니다. 소송결과 청양군이 94년 2월 1일날 패소를 했는데 판결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 609만 4,401원인 이에 대한 94년 1월 1일부터 2월 1일까지 년 5%를 그 익월부터 완결일까지 년 2할 5푼에 위배하여 금원을 지급하라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항소를 하고자 하였으나 항소의 실익이 없어서 항소포기를 94년 2월 18일 원고 소유토지가 확실하고 도로포장공사시 원고의 기공승낙 및 기부채납 등의 사실이 없어서 항소를 해도 승소할 가능성이 없을뿐만아니라 또 변호사 선임료등 그 실익이 없으므로 항소를 포기하였습니다. 임의변제청구에 의한 예비비 지출결의는 92년 3월 14일 금 644만9,160원을 한것입니다. 정확하게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은, 패소의 원인은 원고 소유 토지가 확실하고 도로포장공사시 원고의 기공승낙 사용승낙 및 기부채납 등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패소하게 된것입니다. 이후 예비비를 어쩔수 없이 패소했기 때문에 지출을 하고 예비비 지출부서인 기획실에서는 감사부서에 사건경위를 확인조사의뢰를 해서 그 처리결과에 따라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하여 구상권 청구여부를 결정코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4년 3월 21일 기획실장 이 내무과장한테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93 가단 3003호로 부당이득금 반환금 청구소송의 패소로 인한 구상권을 청구하게 하여 감사의뢰를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전부 생략하겠습니다. 내용은 다 똑같기 때문에. 조사자 의견이 위건과 관련하여 국가배상법 제6조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국가권 지방단체는 내부관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보상할 수 있으나 공무원이 업무추진과정에서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게 때문에 구상권 청구는 어렵다고 조사자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길이 나 있지 않은 땅을 길을 처음부터 신규로 했다면은 당연히 토지소유자한테 토지하용승낙도 받았을테고 또 매수가 필요하면 매수도 했을텐데, 관행적으로 다니던 길이었습니다. 다니던 길, 그걸 포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포장할 당시에는 지금 원고의 소유토지로다가 등기는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전소유주로 알고 있었고, 전 소유자한테는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다니던 길을 포장한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걸 그렇게...

그때 그 관계 공무원들은 이미 나있는 길을 포장한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어떤 고의도 없었고 단지 그 시가지 포장하는데 어떤 정신을 집중했을뿐이지 이것이 나중에라도 부당이득금 청구를 당할 것이다하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지를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원고의 것이었죠. 원고 것이엇는데, 그것을 이를테면은 도로를 막고 차가 다니는 도로를 막고 하니까 그것을 치우라고 계고장을 보낸 모양인데 그런 것들을 전부 확인하고 계고장 보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고장을 보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가서 몇 번 농기계를 치우라고 하고 누차 했는데도 치우지 않으니까 그것이 토지소유자가 군수것인지 확인을 하고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계고장을 보냈어야 하는데 그것 하나가 그때 계고장을 보낸 공무원이 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 건설과장은 퇴임을 했고 여러 가지 관련이...

그래서요. 이것이 패소한 것이 원인이 되서 지금 현재 현대예식장앞에 같은 것이 또 이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나있는거 포장한거죠.

사용승낙서 받고요.

그리고 또 사용승낙서 받았어요. 이번에요. 포장할 때. 그래서 저희가 항소를 한것이고 이것은 지더라도 선례를 남기지 않기위해서 항소를 한 것입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우리 대한민국 법치국가에서는 이길 승산은 없지만은 어쨌든지간에 판결문이 나와도 우리 이런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기준이 되기 위해서 항소를 한 것입니다.

이게 먼저 감사시에도 제가 애기한적이 있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10개 읍면에 있는 농로포장한거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전부 보상해 달라고 난리피게 생겼어요. 지금. 조금이 아닙니다. 청양군 팔아도 그거 못 갚아요. 그래서 하는 방법은 저번에 감사시에 읍면장님들 오셨을때 청양읍장님께서 보도블럭 말씀하시길래 시내는 절대 발전해질 수가 없다. 보도블럭 하나 깔면 남의 땅에다가 승인 맡고 주민불편해서 깔아줬는데 보상해 달라면 이것 군청 팔아야지 않습니까. '아예 개발하지 말고 그런 사람은 담아내는 길 밖에 없어요. 왜 여기 보도블럭 안 깔아줘서 주민을 불편하게 하시오. 그러면은 사업 안해도 끝나.

그런 사항이니 그래서 부득이한 예비비 지출이었습니다.

그리고 폭염가축 피해 복구비라고 한게...

예. 그때는 너무 더워서요. 닭이 떼죽음 당했었어요. 닭이 떼죽음 당해서 그것을 보상을 해줬죠. 지시에 의해서.

보상을 해준거에요.

예. 종계값인가요, 뭔가요? 처분비 이런겁니다. 그렇게하고 병아리 값인가 일부 보상도 나가고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이 필요하다면 관계계장이 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

(예 산 안 설 명 )

그래요. 질의 잠깐 받고서 계수조정 하면 될거 아니에요.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하시자는대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