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기 의원 발언

박창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축조심사를 하여 만장일치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의회에서 수정 한 부분과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장 장영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 합니다. 김교민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교민입니다. 존경하는 장영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오늘 제50회 칠곡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 즈음하여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속에서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총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으로서 유인물을 통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편성요인과 편성내용, 예산규모, 세입세출 총괄, 세입세출별 내역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성요인으로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및 추가 내시분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감분,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감액계상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액 조정이 되겠습니다. 필수경상비의 부족분 추가 계상이 되고 수해복구사업비 의 전액 계상과 명시이월 사업을 확정 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총 예산액은 858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633억 7,300만원, 특별회계가 224억5,000만원으로서 '95년도 당초예산보다 17.1%가 신장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10억9,800만원이 늘어나서 17.5% 신장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등 7개 특별회계를 운영하여 당초 예산보다 35억4,400만원이 늘어난 15.8%가 신장 되었습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42.8%로서 '95년도 당초예산보다 5.5%의 신장율을 가져 왔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126억3,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6억9,500만원이 증가해서 5.5%가 신장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342억원으로서 6억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150억 4,700만원으로서 13억6,000만원이 증가하여 9%가 신장 되었습니다. 지정재원은 10억1,8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5억9,200만원이 감소한 108억5,200만원, 물건비에 9억8,900만원이 감소한 201억4,000만원, 이전경비에 4,100만원이 증가한 77억5,900만원, 자본지출에 16억 6,800만원이 증가한 403억3,600만원, 보전재원 등 내부거래 및 예비비에 3억9,000 만원이 증가한 63억6,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633억7,300 만원으로서 지방세수입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고 세외수입은 145억6,000만원으로 서 기정예산보다 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32억1,100만원으로서 10억2,000만원이 증가하여 7.7%가 신장 되었습니다. 지정재원은 10억1,800만원이 감소되어 2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5억9,200만원이 감소한 104억9,300만원, 물건비에 1억8,600만원이 감소한 93억4,400만원, 이전경비에 5,300만원이 감소한 63억6,000만원, 자본지출에 4억 7,800만원이 증가한 320억4,200만원, 보전재원 등 내부거래 및 예비비에 10억4,600 만원이 증가한 51억3,400만원으로서 20.4%가 신장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24억5,0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이 196억9,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는 5억9,6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8억3,600만원으로서 3억 4,000만원이 증가하여 18.5%가 신장 되었으며 지정재원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 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3억5,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물건비에는 8억300만원이 감소해서 107억9,600만원, 이전경비에 9,400만원이 증가한 13억9,900만원, 자본지출 에 11억9,000만원이 증가한 82억9,400만원 융자 및 출자는 3억7,200만원으로서 기정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보전재원 및 예비비에 7억2,900만원이 감소한 6억9,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액은 6억9,300만원으로서 지방세수입은 6억9,500만원이며 그중 주민세가 1억900만원, 재산세 1,000만원, 자동차세 2억1,400만원, 담배소비세 3억6,000만원, 사업소세 4,900만원, 과년도수입 800만원이며, 종합토지세는 5,5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432만원이 감소 되었으며 이는 사용료 수입이 3,010만4,000원 수수료 수입이 7,142만9,000원 이자수입이 1억5,942만2,000원이며 징수교부금 수입과 잡 수입, 과년도 수입이 2억6,527만5,000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국고보조금이 5억5,142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4억6,853만4,000원 으로서 10억1,99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정재원은 지도소 청사부지 재산매각 수입과 개발부담금 수입에 10억2,163만 4,000원이 감소 되었으며 기부금 및 기금수입은 4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정재원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38건에 14억6,061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군비부담액은 4억4,06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 경상비에 5,800만원 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중 연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에 557만6,000원 군마크 뺏지 제작 2,000개에 240만원 청사정비 및 자동문설치에 1,200만원 경로당 운영비에 589 만원, 지천 복지회관 대체농지 조성비에 300만원, 북삼쓰레기 매립장 임차료에 50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투자 사업비에 5억4,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학명지구 다목적 저수지개발 설계용역비에 6,525만원, 북삼 율리 측구공사에 200m 7,000만원, 수해복구 치수사업 전출금에 4억1,28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타기관 지원에는 500만원, 기정예산 전용에 18억8,300만원으로서 경영수익사업 추진은 관광휴게소설치 7억원, 잔디묘포장 조성에 4,213만7,000원, 지도소 청사부지 매입에 6,500만원, 왜관지구 전적기념관 국유지 매입비에 4,674만원, 종합운동장 설 치 국토이용계획 변경용역비에 5,000만원, 의료보호부담금 5,700만원, 인건비 등 기타 9억2,177만1,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5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은 세입예산은 상수도시설 정비보수 도비보조금 2,000만원, 세출 예산은 공단상수도 샌드펌프 400만원, 수도미터기 구입 28개에 1,558만4,000원, 지 방채상환에 20만원, 예비비에 2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융자금 원리금 회수수입에 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예산 융자금 원리금 상환에 8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의료보호진료 국도비 보조금 9,544만 3,000원,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부당이득금 수입이 455만7,000원으로서 세출예산으 의료보호진료비 국도비 보조금에 9,544만3,000원과 반환금에 455만7,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으로는 하천골재 판매수입이 9억7,450 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중 징수교부금 1억6,275만원 감소 되었으며, 장달소하천 정비 및 수해복구 사업비에 5억4,2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는 하천수해복구비 31건에 10억9,433만6,000원, 장달소하천 개수에 1,150m에 1억3,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골재채취 중기임차료로 기정예산을 전용해 서 15억9,433만6,000원을 감액 조정하여 세출예산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예금이자 수입이 2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을 전용 하여 4,88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에 5,0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과 명시이월 사업은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영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앞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최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제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상부로부터 추가 지원된 수해 복구사업비와 필수적인 자체사업비를 최종 정리하고자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 성 제안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깊으신 이해와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건승하심과 가정에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축조심사 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칠곡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