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부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원간사님과 위원여러분께 우리 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배경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치행정의 내실있는 운영과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직제조정으로 행정의 생산성과 활력을 높여 주민위주의 행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청소, 교통, 사회복지분야 등 현장부서의 기능강화 및 기구 명칭을 주민이 알기 쉽고 부드러움을 주는 명칭으로 변경하고 유사시 인위적 재난에 대비한 총괄기구를 신설하여 대통령령 제14480호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규정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법령에 따라 1995년12월4일자 내무부에 승인을 받아 오늘 본 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시민과를 민원봉사실로, 사회과를 사회복지과로, 청소과를 청소행정과로, 지역교통과를 교통행정과로 하고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하여 재난관리계인 1계 기구가 신설되어 현재 64개 계에서 65개 계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인력은 6급 1명이 구본청에 증원되었으나 지난 1995년8월25일자 의원면직된 구 본청 정원 방범원 1명에 대한 충원은 하지못하도록 되어 있어 감원하였으므로 구 본청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우리 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따라 우리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5개과의 명칭변경과 기존 2실18과64계1소1과4개계에서 3실17과65계1소1과1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2조에 민원봉사실을 삽입하고 제5조에 총무국 직제중 시민과를 삭제하여 제4조의 2를 신설하여 기존 시민과 분장사무로 하며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하여 기존 민방위과 업무에 재난예방 및 수습과 긴급구조구난 기타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인위적 재난에 대비한 총괄기구를 두었습니다. 제3조 기획감사실의 환경순찰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에서도 도시기초환경정비시 순찰업무를 병행추진하고 있어 업무의 중복으로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분장사무를 총무과로 조정하였습니다. 제6조 사회산업국의 직제중 사회과 및 청소과를 사회복지과 및 청소행정과로 개칭하고 장애복지에 관한 사무를 기존 가정복지과에서 처리하여 오던 것을 주무과인 사회복지과 분장사무로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가정의례 및 장묘사무가 가정복지과 및 위생과에 분리 분장됨으로 인한 업무의 이원화로 행정 비능률을 초래하므로 이에 일원화를 위하여 위생과에 묘지 및 화장에 관한 사무를 가정복지과로 분장사무하였습니다. 제7조 도시국의 직제 중 지역교통과를 교통행정과로 개칭하였으며 건설과의 사무분장중 상하수행정에 관한 사무가 건설과에 있으므로 하여 이에 따른 기구비대로 업무 통제 곤란 및 하수시설의 설치인허가 하수도세 과징 등으로 인한 행정 전문성과 하수도 준설의 원활을 기하지 못하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해 기동성있는 부서로 조정하여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건설과 사무분장중 하수행정에 관한 사항은 건설행정과로 조정하였습니다. 건설과에 상수행정에 관한 사항은 이미 부산진구 수도사업소로 이관되어 있으므로 건설행정과의 사무분장에서 제외시켰습니다. 향후 직제규칙 개정시 계명칭도 주민이 알기쉽고 부드러움을 주는 명칭으로 변경하여 유사, 중복, 쇠퇴, 위축된 업무를 과감히 조정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구 및 업무는 보강하여 주민 편의의 행정을 펴나가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인호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구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 있던 환경순찰계가 폐지가 되고 총무과로 환경순찰업무가 이관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환경순찰계가 총무과에 생깁니까?

안 생깁니다.

어디 이 업무를 합니까?

업무는 진흥계에서 취급을 합니다.

환경순찰계 업무가 진흥계 밑으로 들어가면 별로 거기에 할 일이 없었다 그 말이네요.

업무가 할 일 보다는 이중성을 띄고 있습니다. 총무과 진흥계에서도 환경정비 업무를 지금 현재도 맡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환경순찰업무는 일종의 감찰성의 성격을 띄고 있었습니다. 진흥계에서 실질적인 환경순찰업무를 하고 이래서 이중성이다 이래서 감사계에서 환경순찰계를 폐지하는 대신에 감사계에서 청장의 환경순찰 감찰특수지시업무만 집행을 하도록 하고 일반적인 환경순찰업무는 총무과 진흥계로 하여금 하도록 그렇게 일원화시키도록,

잘 알겠습니다만 총무과 진흥계에도 일의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환경순찰업무까지 한다면 진흥계에서 이 업무를 다하겠느냐?

지금 현재 환경순찰은 이것은 평소에 수시로 발생하는 업무고 수시로 순찰업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주영혁위원입니다. 여기에 청소과를 청소행정과, 그 다음 지역교통과를 교통행정과라 붙였는데 그냥 청소과하고 청소행정과하고 사무분담에 대한 내용은 어느 범위가 더 큽니까?

범위는 견해차라고 볼수 있습니다만 별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이것을 행정업무가 청소도 붙고 지역교통도 붙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직제명칭에 대해서 저번에 본청에 기획관리실장 주관으로 전 구청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야기가 되기를 청소과 보다는 청소행정과라는 것이 맞겠다. 주민들이 좀더 알기쉽고 사무도 폭넓게 할 수 있겠다고 여러가지 이야기를 검토한 결과 그러면 부산시에 전체에서는 청소과를 청소행정과로 하자 이렇게 결말을 보았고 지역교통과도 역시 교통과가 경찰국 교통과하고 같은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이라는 말을 빼자, 그래서 지역이라는 말을 넣음으로 자꾸 지역이기적인게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교통행정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시 전체에서 의논되어서 표준기구명칭으로서 시에서 상위에서 이렇게 조례로 변경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상부기관 명칭과 같이 의결에 참여했기 때문에 명칭변경하는 것입니다.

제 의견으로는 청소과, 즉 행정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태여 청소과를 청소행정과로 행정이라 붙여서 업무에 얼마나 영향이 있으며 제가 볼때 다른데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행정에서 하는 것인데 구태여 청소행정과라는 글자를 붙일 필요가 있나 이말입니다.

맞습니다. 행정은 안해도 행정인데 이 말이 상당히 거론이 많이 되었습니다. 사업가가 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은 역시 행정인데 이 말이 거론된 것을 15개 시·군·구 기획감사실장과 본청의 조직관리계하고 의견을 종합한 결과 청소행정과가 좋겠다 이렇게 시 전체에서 여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 공통사항입니다. 이 과 명칭은 공통사항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민방위과도 민방위재난과로 이름이 너무 길다 이것을 재난관리과로 하면 안되겠느냐 이것도 정부 방침에 민방위를 이름을 없앨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민방위 재난관리과로 이름은 길지만 표준기구로서 명칭이 위에서 부터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굳이 어느게 좋다 나쁘다보다는 시전체가 이름이 통일성을 기하는게 안좋겠나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자치시대에 맞게 해야되는데 자꾸 글자를 덧붙여나서 글쓰는데도 소비되고 용지도 그만큼 쓰게되는데 잘못된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했는데 기히 공통적으로 그래되었다면 할 수 없습니다만 제 의견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구태희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한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명칭이나 기구개편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지역교통과가 교통행정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나중에 교통계, 행정계 나누어가지고 기구가 불어난다든지 인원이 불어난다는 소지는 전혀 없습니까?

과에 불어나고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다.

보기에 교통행정과 해 놓으면 나중에 교통계, 행정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인원을 더 충원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아닙니다. 전체 인력은 자치단체장이 전혀 권한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사회복지과 포괄적인 개념에서 가정복지도 사회복지에 들어가지요?

포괄적인 개념은 그렇습니다.

가정복지나 장애인 관계도 사회복지에 들어가는 것 같으면 개인적인 견해가 가정복지과가 사회복지과로 들어갈수는 없습니까?

가정복지과를 15개 시군구가 없애자하는게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공통적인 의견인데 이게 우리 구청장님도 가정복지과와 사회과를 합해가지고 사회복지과를 만들자는 것이 공통적인 견해고 각 15개 전부다 군구가 그렇게 되었는데 가정복지과를 없앨려니까 여성문제가 개입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 정책적으로 가정복지과는 이름도 변경시키지마라 해서 정부차원에서 우리 부산시 차원에서는 다 없앨려고 했습니다. 각 기획감사실장도 동의했고 각 구청장도 동의를 했는데 정부차원에서 이 정보를 알고 이것을 가정복지과를 손을 못대도록.

기구편성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가정복지과를 표준기구로 이름을 꽂아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묻겠습니다.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 우리 부산광역시에 공통된 조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산진구에 속하는 조례로 규정되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 부산진구에 관한 조례입니다.

현재 과나 신설 또는 변경되는 자체가 다른구에는 없는 것이 우리구에만 생기는 겁니까? 다 공통되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는 공통사항입니다.

전부다 공통되는 겁니까?

이것은 전국에 공통사항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만약에 다른구하고 우리구하고 명칭자체가 바뀌었을 때 우리구에는 이런과인데 저쪽에서는 다른과란 말이지요. 예를들어서,

그 관계는 표준기구에 되어 있는 과는 명칭이 동일합니다. 표준기구 외의 과, 즉 말하면 재무과라든지 건설행정과, 도시정비과 이런과는 표준과로 지정안되었기 때문에, 6개 과입니다. 표준과로 지정안된 것이. 이것은 이름을 바꿀수가 있고 과를 폐지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례 자체가 부산시 공통된 것이라면,

공통된 것 아닙니다.

구민들이 다른데 이사갔을 때 혼선도 올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염려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준기구는 어느구에 가도 그 과가 이름이 똑같습니다. 청소행정과, 교통행정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똑 같습니다. 그러나 도시정비과, 건설행정과는 타구에도 없는 구도 있습니다. 또 이름을 우리가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길전위원입니다. 실장님, 민방위계를 흡수하고 노정계와 의료보장계를 흡수하고 해서 3개과가 줄어지고 4개과로 신설이 되는데,

과가 아니고 계입니다.

예, 계가, 그래서 구태희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비슷합니다만 2개 계가 신설됨으로써 우리 공무원 숫자가 몇명이나 불어납니까? 있는 인력가지고 계를 신설하는 겁니까?

그것은 조례사항하고 규칙사항인데 거기에 내용이 들어가는 모양인데 3개 계가 폐지되고 4개 계가 신설됩니다. 그러면 3개 계 폐지되고 4개 계가 신설되면 하나가 불은 것이 재난관리계입니다. 이게 정부정책에 의해서 재난관리계가 신설되면서 6급 한사람만 증원을 시켰습니다. 6급 한사람만 증원을 시켰는데 제가 제안설명에 그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증원시켰지만 방범원 한사람이 퇴직했기 때문에 그 방범원 퇴직은 정원이 내려갑니다. 전체 숫자상으로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정원조례에 관한 개정조례안에 우리가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안설명에서 드렸습니다.

자료에 보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산화시스템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오히려 계나 과를 통폐합해야 될 시점에서 계를 신설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는지요?

이 계는 지금까지 없던 계고 이 사무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재난관리에 관한 업무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삼풍사건이후에 인위재난에 관한 재난관리법이 신설되었습니다. 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중앙에서도 재난관리본부가 생기고 부산시에서도 재난관리과가 생기고 각 구에도 전국 시군구에도 전부 재난관리계가 신설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전병선입니다. 인사말씀은 기획감사실장이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는 내무부의 감면조례 개정준칙이 1995년12월7일에 하달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구의 감면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세감면조례 제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제2항 중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혜택을 확대하기 위하여 단서조항을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구세감면조례 제5조2항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유료노인복지시설 설치장려를 위하여 2항을 신설했습니다. 세번째, 구세감면조례 제7조에 과학관 설치장려를 위하여 7호 과학관 육성법에 의하여 등록한 과학관이라는 것을 신설했습니다. 그다음 구세감면조례 제14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입니다. 영구임대주택 단지안에 복리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감면하도록 조례개정의 내용을 삽입했습니다. 다음에는 구세감면조례 제18조 부산광역시 공업지역내 공장에 대한 감면입니다. 1995년도8월21일자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2, 제102조 제1항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대도시내에 신증설 공장 중과세에 대한 지역을 부산광역시는 제외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구세조례도 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께 상세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신구대조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대조표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현행란에 제2조에 보면 2조2항에 거기에 상이급수 1내지 5급에 해당하는자 되어있고 중간에 보면 다만 3급내지 5급의 경우는 별표의 정하는 자에 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괄호안에 다만 단서 조항을 뺀다는 내용입니다.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 제일 뒷쪽에 보시면 거기에 상이군경에 대한 상이등급분리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3급에서 5급까지 보면 5, 13, 22, 23이 있는데 이것이 즉, 5는 팔이 없다든지 13은 다리가 없다든지 하는 이런 상이분류를 해놨는데 이것이 3급에서 5급까지 분류에 해당하는 자만이 상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분된 조항을 없애고 3내지 5급에 해당되는자 이래서 1,2호 다른 조항도 역시 포함이 되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삭제를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5조2항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조항은 새로 신설된 조항인데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100을 경감하도록 이런 2조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즉 말하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것은 감면이 되는데 거기에 유료노인복지시설이 이것이 시대적으로 필요하고 이 조항을 신설해서 유도키위한 것으로 이것을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 제6조에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인데 여기는 1항부터 6항까지 전과 같습니다만 7항을 이면에 보시면 과학관 육성법에 의해 등록된 과학관이 새로이 신설되어서 과학육성에 따른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합니다. 14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전용면적이 40㎡이하인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 지금까지 재산세와 종토세를 감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하해가지고 개정안은 영구임대주택안에 복리시설이 설치가 되면 양로원이라든지 탁아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면을 해주겠다는 것이 삽입이 되었습니다. 18조에 부산광역시 공업지역내의 공장에 대한 감면, 여기서 서울 수도권하고 부산, 대구는 대도시내에 공장이 신설되면 이것을 5배 중과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난 8월21일자로 부산하고 대구는 제외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경기가 침체되고 공장이 외지역으로 빠져나감으로해서 지역경제가 둔화되고 해서 그 조항을 빼버렸습니다. 그래됨으로 해서 저희들 조례에 공업지역내에는 전부 5배가 중과되는 공업지역내에 건축물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건설기계라든지 이것을 재산세를 5배를 중과하지 않고 3/1000만 부과한다는 것을 못을 박아가지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린 저희 부산시가 대도시 공장신설 중과 지역에서 제외됨으로해서 이 조항을 삽입해서 그대로 조치할 필요없이 이것은 일반과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빼버려도 일반과세가 그대로 존속이 된다는 그런뜻으로 삭제가 되었습니다. 저희 과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인호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