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수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은 12월1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의진행은 실국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실과별로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허수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기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총무국 소관 95년 제2회 결산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각 목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15억5,300만원이 증가한 1,051억4,7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이 8억7,900만원이 감소한 145억4,0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2억5,800만원이 감소한 321억7,000만원, 지방채 재산매각수입등 지정재정금이 26억9,100만원이 증액된 78억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을 주요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가 500만원이 감소하고, 쓰레기수거용봉투 판매대금 등 폐기물수집수수료가 9억2,200만원 감소하고, 불용품매각대금, 국유재산변상금, 위약금, 과태료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이 4,786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으로서 사회복지비 보조가 2억400만원 감소한 36억770만원, 그리고 25페이지, 병무담당자 인건비, 여비, 등 병사비 교부금이 447만원이 감소한 5억,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시비보조금은 5,000만원이 감소한 277억5,999만원으로 사회복지비 보조가 3억5,0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30페이지를 보시면 지역개발비 보조비 3억이 증액되므로 해서 전체적으로 5,000만원만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정재원은 26억9,100만원이 증액되어서 78억407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재활용기반시설확충 융자금이 25억 증액이 되고, 국유재산매각수입이 1억3,000만원 그리고 공유재산매각대금이 6,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감액된 것은 주로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운영은 3,470만원이 감액된 1억6,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같이 감액된 것은 대부분 불용 잔액,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장비 및 자료관리는 1,020만원이 감액된 3억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내무행정비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비는 6억2,700만원이 감소된 42억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것을 말씀드리면 68페이지, 급양비 통근기사 급양비 83만원을 증액시켰고, 제일 밑에 부속실 냉장고 구입비 8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 시설비 중에 구청 임대청사간 통신케이블 설치공사에 35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지역교통과와 환경보호과 사무실 이전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 구내방송중계장치 88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이 역시 사무실 이전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원관리피복비 187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관리 일반운영비 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산진구 송년음악회 개최가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행사장 현판 등을 합해서 219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에 72페이지, 업무추진비 송년음악회 홍보비로서 10만원을 증액시켰고, 보상금이 전체적으로 5,162만1,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용인부 공상치료비가 1,200만원, 그리고 일용인부 재해보상금이 6,380만원, 그리고 송년음악회 출연자보상금 67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74페이지, 포상금으로서 32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정년퇴직자 기념품을 약 300만원 증액시켰고, 7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친절봉사상 금상, 은상, 동상, 상패가 있습니다. 이것을 합계 195만원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고시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52만5,000원을 증액시켰는데 이것은 동직원이 구 전입할 때 필요로하는 시험문제 인쇄대입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 3,720만원을 감액한 18억524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증액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에 여비로서 149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앙연수원에 새마을지도자들이 연수할 때 경비로서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국토사업비가 1,782만원 감액된 15억5,349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중에 추경까지 합해서 15억4,900만원 중에 유인물에 있다시피 26개 사업장에 약 14억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1억4,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감액하고, 그 잔액으로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있습니다만, 주민숙원사업 14개 1억4,161만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80페이지, 81페이지는 전부 집행잔액으로서 감액한 내용이고, 82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부전2동 지내 포장 및 집수정 설치부터 새로 투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합계가 1억4,16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민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운영도 489만원을 감액한 2억8,40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6페이지에 보시면, 호적등본발급 복사용지 토너구입에 100만원을 증액시켰고, 또 민원실에 필요로 하는 난로 2대에 8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호적관리 49만2,000원이 증액된 2,056만8,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재료비 중에서 호적등초본발급 보조원 등 인부임 49만2,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주민등록 관리에서는 230만원이 감소된 7,037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운영비로서 5억3,472만원이 감소한 8억5,442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액이 많이 삭감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89페이지 선거관리에 5억2,200만원이 감소되고, 90페이지에 보시면 그 내역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따른 경비에서 5억2,133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의원선거시에 무투표당선으로 인해서 경비가 절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세정관리가 되겠습니다. 494만7,000원이 감소한 4억6,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대부분 불용잔액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에 보시면, 세무과 자산취득비에 1,6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전으로 인해서 컴퓨터 기능이 유지가 안될 때, 이 기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무정전 공급장치에 1,500만원을 증액시켰고 또 95페이지 휴대용컴퓨터 1대와 자동차 조회용 컴퓨터 1대를 구입하는데 증액을 시켰습니다. 휴대용 컴퓨터는 자동차세 미납차량을 확인하기 위한 휴대용으로서 필요로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 및 자산관리에 2억9,833만4,000원이 증액된 85억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95만원이 증액된 것은 주로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관리에 2억9,87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수용비 국유재산 측량수수료가 510만원, 인쇄비가 385만원,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가 1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선관리에 2억9,8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97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52만4,000원은 공공요금이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98페이지에 보시면 임차료가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역교통과 환경보호과 임대사무실을 마련하기 위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는 50만9,000원이 감소된 1억7,514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반액조치가 되었고 보상금 80만원을 증액조치하였습니다. 별도 유인물이 아마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시에서 국시비가 늦게 내시가 되어서 별도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가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193만1,000원이 증액된 5억2,566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체육관리에 피복비가 102만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공익요원제복등에 필요한 경비이고 그 다음에 재료비는 황령산레포츠공원관리 보조원 인건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장체육팀은 674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확충에 84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거기 보상금이 분묘이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만 340만원 증액시켰고 동네 체육시설 보수가 5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총체적으로 1,821만원이 감액된 3억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 병사관리에 일반수용비가 16만7,000원이 증액되고 115페이지 보상금이 1,36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는 125페이지 동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소관 일반행정비는 5억이 감소된 132억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복리후생비는 45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에 127페이지 급여관리에는 인건비 지급 잔액 4억9,650만원을 감소시켰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수당 역시 7,15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내무행정비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비는 1,167만원을 증액한 29억4,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서무관리 일반운영비에 445만6,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주로 동청사 전기요금이 586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동업무보조원 인건비 475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통반장수당 부족분 1만3,000원을 증액시켰고, 자산취득비로서 각동 736만6,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내무행정비로서는 2,019만원을 감액한 14억5,29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시설비 2,723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동사내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또는 보수비로서 증액시켰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93만원을 증액시켰는데 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을 증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질의 또는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국 산하 과장과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총무국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부환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예산 제안설명을 47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에 기획관리비 기관 공통운영비는 총 감액이 4억7,358만3,000원으로 당초 예산에 비해서 최종예산은 48억782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1,594만원이 감액되었고 여비에서 4,600만원, 복리후생비에서 1,220만원, 기타 인건비에서 3억8,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에 최종은 3억8,9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연금부담금이 3억2,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원인은 공무원의 정원에 의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현원가지고 하니까 퇴직금이라든지 의료보험부담금이 감액된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 급여관리입니다. 급여관리는 전체 예산이 당초가 88억3,760만2,000원인데 8억1,310만원이 감액된 78억9,850만2,000원입니다. 이 내용은 51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전부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봉급과 각종 수당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이유는 정원에 의해서 책정되기 때문에 현원하고 그 차이에 의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보면 1,910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주요업무시행계획 심사분석 및 공약사업추진 책자발간 등으로 또는 96년도 직원업무수첩 등으로 인해서 2,046만원이 증액되고 관서당 경비에서는 불용액 135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에는 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유는 예산서 유인을 당초 계획보다 한번 더 하기 때문에 추가로 늘었습니다. 다음 법무관리에 소송사무관리는 전체가 34만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상으로 보면 보상금과 배상금은 각각 감액되어 불용액이 되었고, 일반수용비에서는 승소사례금 및 착수금이 소송사무가 증가해서 623만9,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61페이지 맨 밑에 통계관리에는 전체 금액이 367만을 감액조치하였는데 그 내용은 62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감사에는 16만4,000원의 일용인부임이 일수증가로 증액조치 되었습니다. 91페이지에 지역안정에 전체적으로 290만9,000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내용은 방범초소전기료 및 방범초소 전기계량기 설치 관계, 잔액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에 보시면 방범초소 이전 설치비가 130만원이 추가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있는 곳이 부적절해서 이전을 하면서 현초소가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새로 시설하는 그 비용입니다. 다음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는 전체적으로 1,579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비, 외빈초청여비와 자매결연대상국 인사초청 여비가 전반적으로 감액조치 되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와 시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 반환금은 당초에 사업집행과에서 국시비 내시에 정산착오로 인해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20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당초 13억1,039만5,000원인데 이번 추경으로 해서 10억7,883만4,000원을 증액시켜서 총 예비비는 26억882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뒤에 질의시에 상세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차상부입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구정홍보 화보제작은 1,500만원을 감액조치하고 그 대신 구정홍보 리후렛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국정홍보수당은 운영수당으로 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일용인부임으로 추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서 홍보요원 간담회는 145만원을 증액요구하였습니다. 다음 보험금은 저희들 새로 산 TV카메라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TV카메라 삼각대 쉽게 말씀드리면 받침대 3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의 가운데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천연기념물 방제로서 18만5,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질의시에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사전 양해말씀은 저희 사회과, 가정복지과 등 사회복지사업비는 국시비지원금으로 해서 당초 예산이 다소 과다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삭감이 다소 되었습니다. 사항설명서 23페이지입니다. 추경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이 2억413만원이 감액된 36억778만원이며,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시비보조금은 3억5,025만원이 감액된 24억96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회계관리에 민간이전 청소차량 보험금은 차량 무사고에 의한 보험금 할인으로 2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은 당감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법인신청 심의위원수당으로 7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보상금중 국시비보조금인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증액이 되고, 의료비 등은 감액이 되어서 257만1,000원이 전체적으로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는 전액 국시비 보조금으로 3,318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입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보호의 업무추진비는 저소득 밀집지역방문대화 격려경비에 1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상금은 자녀학비지원, 거택보호자 생계보조비, 주거보조비 등 해서 4억3,721만5,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생활보호거택구호비는 양곡대, 부식비, 연료비, 월동대책비 등으로 해서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시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160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의 일반운영비는 제도개선으로 인해서 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가 불필요하게 되어서 위원수당 10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노인복지의 일반운영비는 노인명예감시관 완장 및 모자구입비 등으로 해서 29만4,000원을 감액한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보상금은 노령수당, 노인건강진단, 무의탁생계비, 영세민치매노인 보호비 등 해서 3,645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은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연료비 등 해서 603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이전 노인교통비 자치구 부담금은 3억4,217만8,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이 내용은 별도 질의시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보상금은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 자립지원비, 김장비, 부자가정보호지원비해서 4,580만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은 시설수용아동 생활보호비, 육아시설운영비로 해서 각각 2,998만1,000원과 4,381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부녀복지의 민간이전은 국시비로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7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보상금은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액 833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유아복지의 일반운영비는 구 가야3동사에 대한 공공요금이 10만원 증액되고, 보육위원회 수당 16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보육시설운영비와 보육시설장비비로 8,039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종교시설 부설 보육시설 설치비로 1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모범음식점 수도료 30% 지원과 몰수유기기구 산업폐기물 처리비로 2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비는 심야퇴폐업소 단속여비로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이하는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일반운영비는 환경개선부담금 보조원 인건비가 16만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17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 보수는 가로수 화단관리 인부임으로 1,028만원이 감액되었고, 일반운영비는 송상현공 동상화단관리 전기요금이 1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비 3억3,443만2,000원을 감액하고, 관서당경비 274만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 보상금은 환경미화원 위생비로 271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은 청소 민간위탁수수료로 1,65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재활용보관창고 시설비로 2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재활용창고 선별장시설부대비로 18만3,000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는 소각장 이동화장실이 25만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소각장에 있는 인부피복비로서 48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는 청소관련 종합시설 기본설계비로 318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실시설계비는 종합시설 실시설계비와 재활용센터 진열장시설 실시설계비에서 2,454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청소관련종합 시설 토지매입비로 13억500만원을 증액하였고,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이 시설비는 청소관련종합시설비와 재활용센터 진열장시설비로 12억883만6,000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청소관련종합시설 시설부대비와 재활용센터 진열장 시설부대비로 843만원입니다. 다음 다시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농어촌관리의 일반운영비로 주말장터 홍보전단비로 120만원을 감액하였고, 일반운영비는 농촌일손돕기 장비구입비로 52만원이 감액되고,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쌍안경과 메가폰 구입비로 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는 94년 임도연계사업비로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경제교육강사수당과 소비자교육강사수당해서 4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시 사회과 소관으로서 186페이지입니다. 이 보상금은 모범근로자 산업시찰비로서 600만원을 감액하고, 일반운영비는 취업관리 전산망 회선사용료로서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은 국고보조금이 4억2,050만원, 시비보조금 1억1,05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는 19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영비의 일반운영비는 타 진료지구의 확인업무보조비로 해서 1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비의 일반운영비는 의료보호진료비로 5억3,11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로서 25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의 초읍경로당 기본 조사 설계비로 203만9,000원, 실시설계비로 448만9,000원, 건축비, 암반제거비 등의 시설비로 1억9,354만원과 시설부대비로서 134만7,000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기부체납 협의지연으로 명시이월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관리 쓰레기처리 시설이 청소관련 종합시설 기본설계비가 318만7,000원, 실시설계비가 2,300만원, 개금2동 선별장 사업장 진입로 개설과 청소관련 토지매입비로 해서 13억6,572만원, 시설비로 해서 14억4,356만6,000원, 개금2동 선별장등 사업실시 공사와 청소관련 시설부대비로 해서 1,165만7,000원은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었고, 청소관련 종합시설은 예산이 편성이 늦어져서 사업을 내년도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보건소, 도시국 소관 제안설명은 2시부터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보건소가 제출한 19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수입중 보건소 소관이 약국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당초예산 1,500만원에서 170만원이 증액된 1,850만원으로서 이는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에 가름해서 과징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증액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16억9,636만3,000원으로서 당초예산 19억8,196만6,000원보다도 1,442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은 4,327만7,000원이고 감액은 2,885만원입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인건비중 기본급은 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봉급에서 480만원을 감액시키고 상여금에서 기말수당 80만원을 증액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수당은 1,35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시간외수당이 1,100만원이고 정액수당이 2,5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비정규직보수 중에 일용인부임 이것은 성병전담요원 근속가산금 66만9,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당초에 5억4,735만9,000원에서 214만2,000원이 감액된 5억4,521만7,000원인데 이는 적출물 수거수수료가 150만원 공공요금인 전기, 상수도에서 110만8,000원이 증액되고 차량비에서 200만원, 장티푸스 무료 약품대 275만원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에서 기히 지출된 추석효도휴가비를 계상하기 때문에 55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보상금은 방역인부 급식비에서 정규직 3명분 18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당초에 1억2,170만3,000원에서 2,970만원이 증액된 1억5,140만3,000원으로서 이는 동력분무기 대체예산 100만원과 방사선 발생장치 등 장비구입 집행잔액 300만원을 감액시키고 96년도부터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실시하기 위한 노인건강관리 사업추진을 위해서 물리치료실 소요장비 구입비 3,37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입니다. 도시국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설명서 199페이지부터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면 페이지 203페이지에서 226페이지까지 입니다. 일반회계는 금번 추경예산 편성결과 총 예산액이 378억3,58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난 1차추경 예산안 보다 3.4%가 증가하여 12억4,838만6,000원이 증액 되는데 제2장 일반행정비에서 400만6,000원이 삭감되고 제5장 지역개발비에서 12억5,239만2,000원이 증액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증액된 12억4,800만원에 대한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400만6,000원이 삭감되었는데 도로정비 청경 피복비 및 복리후생비 200만5,000원이 증액된 반면 도로정비 청경 보수 및 자동차세 601만1,000원이 삭감 편성되었으며, 도시개발비는 2,09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도시재개발에 따른 가야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 등 토지매입비 2,415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시설비에서 1,915만6,000원이 삭감조정되고 기타 보안등시설 유지관리 및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등에서 744만9,000원과 지적관리 일반수용비, 건축행정 분야 일반수용비 등에서 708만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건설사업비는 11억7,750만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범전동 220-4번지 외 8필지 배상금 8,500만원을 포함한 건설행정비에서 8,644만8,000원과 개금2동 백병원 앞 차량회전지 개설공사등 19개 사업장에 대한 토지매입비 18억9,431만원이 증액 계상된 반명 시설비에서는 11억265만4,000원이 삭감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치수 및 하수사업비는 9,58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초읍 부전천상류 복개 및 부암1동 부전천 복개공사의 토지매입비 4,800만원과 가야1동 2통지내 하수개수 공사 및 전포3동 산65-3번지 재해취약시 시설비 등에서 5,6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양정 4동 산59번지 재해위험지 석축 설치공사 시설비에서 420만원이 삭감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교통관리비는 1만2,000원이 삭감되었으며 교통행정 일반수용비, 관내 미끄럼 방지시설 및 과속방지턱 관련 표지판 설치, 버스베이스설치 등 시설비에서 1,007만7,000원이 삭감편성되고 선암국교 외 1개소 보차도 분리경계석 설치 시설비에서 1,006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에서 244페이지까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지난 1차 추경예산보다 3억482만7,000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주차장 운영에 따른 관리비에서 9,704만5,000원이 삭감되고 카풀정류소 설치 등 시설비 1,000만원과 예비비 3억9,178만2,000원이 증액되어 총 3억482만7,000원이 증액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53페이지입니다. 가야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고시 책자 유인 및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인쇄비 등에서 41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측량수수료 매각 감정수수료, 부암지구 기본계획실시 설계비 등에서 2,647만8,000원이 삭감조정되어 총 2,232만8,000원이 삭감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분야 10개 사업장의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110억4,000만원과 개금국교 앞 육교제작 설치비 및 가야1동 2통지내 하수개수공사 시설비 3억4,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13만8,000만원이 보상협의 지연 및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실과별로 질의 및 답변을 통해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내용에 따라 해당 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명세서 21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에 보면 폐기물수입수수료해서 쓰레기 수거용봉투 판매대금해서 기정예산이 52억7,000원인데 지금 현재 실제로는 42억7,000만원, 10억정도의 차이가 나도록 예산을 잡았다는 자체가 너무 안일하게 잡은 것 같아요.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 근사치가 나와야 되는데 5분의1이나 예산을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산출근거를 어떻게 잡아서 이렇게 수입을 많이 늘려 잡는 것은 좋지만, 근사치에 잡아야 안되겠나하는 이야기인데 10억이 지금 현재 삭감되는 그런것인데, 그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현재 최겸일위원님이 집행부에 말씀드리는 것은 쓰레기봉투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다음에 답변하도록 좀 대기해 주시고,

지금 징수과장님이 우선 나와서 설명을 드리고, 더 깊이 질의를 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해당 과장을 미리 대기시켜 놨다가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징수과장님이 아시는대로 대답을 드리고,

가만 있어보세요. 재무과장님이 오셨으면, 재무과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입니다. 21페이지에 500만원 삭감된 것은 당초에 대부료를 받을 것이라고 봤는데 이 사람들이 대부료를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변상금으로 저희들이 5,000만원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목을 정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연초되면 대부를 받아라고 통보하는데 소홀한 경우가 있어서 신청안하고 지나버리면 저희들이 변상금을 받습니다. 개인에게는 손해일런지 몰라도 변상금은 많이 들어오고 대부는 적게 들어왔습니다.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우선 허가를 해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무단점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허가를 받아서 점유를 해서 사용료를 내는 것은 대부료고 허가를 안받았을 경우에는 변상금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유하는 사람들이 당초에 우리가 예상할 때에는 전부 대부허가를 받을 것이라고 보고 계상했는데 그 중에서 상당수가 대부를 안받고 변상금을 내었기 때문에 변상금은 올라가고 그 대신 대부료는 감액을 시킬 수 밖에 없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겸일위원입니다. 59페이지 보면 공약사업 소개책장 7,000부가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기정예산이 220만원인데 그 앞에 본예산에서 앞의 금액이 900만원인가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올라왔네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공약사업추진계획의 책자를 최초에 예산편성할 적에는 800만원인가 했습니다. 했다가 1회추경 때 세부실천계획서 이것이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실천계획을 만들어서 하자 이래서 공약사업 이 책자를 줄이기로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580여만원을 줄여버리고 220만원을 남겨두고 했는데 지금 결국 몇개월 흐르다 보니까 공약사업 추진책자를 당초계획과 같이 별도로 책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만들고 세부실천계획은 행정 내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각 부서에 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세부실천계획서 추진하는 그 과정에 필요한 것이고 56만6,000원은 소개책자는 당초 계획대로 800만원을 했는데 당초보다 180만원 올린 것은 이 책자를 7,000부를 우리가 하고자 한것입니다. 안을 빼보니까 당초 생각했던 800만원 보다는 페이지도 늘고 해서 조금 증액이 된것입니다.

된 것이 아니라 980만원 아닙니까?

당초는 800만원인데 당초보다는 18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추경예산이 220만원 아닙니까?

추경예산 때 58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원래 소개책자 공약사업 추진 계획 책자를, 최초에는 800만원을 잡았는데 1회 추경때 이것을 감액시켰는데 지금 와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해도 페이지가 늘고 해서 18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본예산에 삭감된 줄 알고 있죠?

본예산에 삭감된 것 없습니다. 그것은 공약사업 책자가 아니고 공약사업에 대한 평가입니다. 연간 실적을 연말에 유인물로 만들겠다고 하니까 매년 그것을 분석해서 비교평가해서 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느냐 해서 96년도에는 실적 유인물입니다. 다릅니다.

지금 12월달 아닙니까? 몇일 안남았는데 본예산에 만드는 것이 낫지 지금 몇일 안남은 것 급히 하다보면 인쇄물도 잘 나오지 못하고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계획을 7월달 이후부터 계속 발간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 10월경이나 추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여건상 못해서 마지막 추경에 한 것입니다.

소개책자를 만들어 놓고 예산올린 것 아닙니까?

아직 안만들었습니다. 자료 준비만 되어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만규위원입니다. 47페이지 여비문제입니다. 여비를 살펴보니까 47페이지에 4,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59페이지에 국내여비 135만5,000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 60만원, 그 다음에 76페이지에 132만5,000원 그 다음에 106페이지에 1,300만원 그 다음에 48페이지에 국외 600만원 전부 합하면 6,000만원 좀 넘는 것같습니다. 이런 것이 삭감이 되야 되고 불용액으로 과다책정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51페이지에 인건비문제입니다. 기본금이 6억9,300만원, 상여금이 3억6,300만원, 정액수당이 2억3,000만원, 근무수당이 1억600만원, 그 다음에 일용인부 2,200만원 해서 13억6,700만원 아까 6,000만원 하고 합하면 14억2,7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굉장히 많은 금액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애당초에 책정할 때 인건비라든지 이런 여비같은 것 어떤 기준이 잘 못된 것이 아닙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금액들이 좀 용의주도하게 예산이 세워져서 아껴진다면 상당부분 지금 예산이 모자라 허덕이는데 도시국에 돌려서 개발사업도 할 수 있지 않나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런 예산이 세워졌는지 상세한 설명바랍니다.

47페이지에 있는 국내여비라든지 그 다음에 각 실과별로 여비가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인데 대표적으로 지금 47페이지에 있는 관내여비는 일종의 풀경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에 되어있는데 보시다시피 산화경방이나 수방대책 등 해놓았는데 지난 해는 풍수해도 발생하지 않았고 또 3, 4월에 산불이라든지 대형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예비비적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해 두는 것인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여비집행이 불가능해서 전체가 불용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각 실과에 부분적으로 여비가 조금 조금씩 나오는 것은 정원을 책정해서 직원여비를 계상하기 때문에 정원과 현원은 항상 현원이 부족합니다. 또 직급도 상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업무추진상 집행을 업무추진을 100% 당초 목표대로 다 했더라도 계산상으로 여비가 남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각 실과에 조금씩 남아있고, 두번째 질의하신 인건비, 즉 51페이지 공무원 봉급이라든지 53페이지에 상여금이라든지 55페이지에 초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이 8,000만원 남았다든지 또는 정액수당이 돈이 남았다든지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적 성격은 우리가 정원에 기준해서 예산을 책정합니다. 현원하고는 이것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현원을 기준하면 예를 들어서 6급, 7급, 8급의 정호봉을 기준합니다. 7급같으면 10호봉을 한다든지 직급별 기준호봉을 책정하기 때문에 봉급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현원이 그 직급에 다 맞으면 100% 딱 맞게 되어있는데, 현원은 항상 몇십명 정도는 부족한 상태에서 그나마 충원이 되더라도 충원인력은 9급이 신규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6급이 한사람 나가고, 9급이 들어오면 봉급이 적어도 3배, 4배 차이납니다. 사람은 한사람이지만, 거기서 이런 인건비가 많이 절약되고, 봉급이 절약되다보니까 그에 따르는 상여금 문제라든지 초과근무수당 문제라든지 장기근속 수당이라든지 모든 것이 전부다 인건비적 성격은 예산이 불용액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의 잘못이 아니고, 현원과 정원의 대비로 인해서 발생되는 감액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96년도에 97년도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때는 95년도에 집행한 이런 결과를 놓고 조금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면 안되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인력이 물론, 100% 직급상 정원과 현원은 맞다손치더라도 직급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 1%라도 전체 인건비를 감액시키면 안되겠나 하지만, 그것은 전체 균형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 이 돈은 남아가지고 달리 쓸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내년도 세입에 계상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인건비적 성격에 대해서는 정원 책정 그대로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행정이라고 보겠습니다.

90페이지에서 92페이지 상단까지 106페이지 119페이지, 12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질의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이번 본회의 예산상에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상금 관계때문에 저번에 의회의 보상규칙에 따라 의장이 민간인 또는 공무원에게 시상할 경우에 시상금 등의 경비를 의정운영공통경비에 집행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그 답변이 확실합니까?

예, 보상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편성 지침설명서를 보니까 의정운영공통 경비에는 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해가지고 재해발생시 현지 조사하고 이런 것을 쭉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이 하나도 안나오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제가 보니 할 수 없는 것으로 나와있고, 포상보상금도 보통 보상금하고 민간인에게 주는 것하고 그 다음에 포상금, 공무원에게 주는 내용도 보니까 조례안에 안되어 있어요. 그거 하나 만약에 포상금 이게 나오는 것 보니까 거기에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 채무의 원인행위없이 일반적으로 민간인에게 급여하는 실비보상적 경비, 장려금 및 시상금품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와있고, 나머지는 그런게 없는데 가능하다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가능합니까?

저희도 지침서를 공동운영경비에 대해서 봤는데, 집행해도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하단부터 67페이지, 10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세요.

최겸일위원입니다. 6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구정홍보 리후렛 제작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만들며, 배부처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정화보를 만들려고 하다가, 예산절감상 예산화보를 안만들고, 리후렛을 만들게 되었는데 간략하게 우리 구의 연혁이라든지 큰 병원, 문화예술 관계, 또 안내도 큰 음식점 대충 큰 업체만 넣어서 화보를 1,500부 만듭니다. 이래서 각 기관에 송부하고 다음에 외국인이 혹시 우리 구에 오더라도 우리 구를 소개할 책자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한테도 주고, 그 다음에 각 기관에 배부하도록 할 것입니다.

67페이지에 보면, 홍보위원 간담회 만원해서 125명 되어있는데, 96년도에 본 예산에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번만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내년에는 아예 저도 예산에, 추경에도 안올릴 생각입니다. 올해 한번만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해야 될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구 홍보위원이 29명이고, 동 홍보위원이 각동 5명씩해서 145명입니다. 그래서 연말도 되고 해서 그간에 구, 동 홍보위원회 상호 친목도 도모하고 또 서로 얼굴도 익히고 또 좋은 구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74페이지, 포상금 해가지고 정년퇴직자 기념품관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서 이야기를 하던데 정년퇴직자 기념품에 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5명, 그런데 이게 95년도 본예산에 업무추진비해서 1,200만원이 올라온 것 안있습니까? 지금 그 돈가지고 쓰면 되는 것아닙니까? 거기 남은 돈이 900만원인가 있는데,

당초에 이 예산이 본 예산에 얹혀있었습니다만, 1차 추경때 이 예산을 그 당시에 우리 구의원님, 시의원님, 축하당선 꽃바구니 하는데 사용한 관계로 그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것, 파출소에 방범원 4명하고, 전포1동장이 12월30일에 퇴직함에 따라서 이 예산은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한 것입니다.

, 그러면 업무추진비 900만원, 이것은 지금 삭감되었습니까?

900만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내 말은 업무추진비는 900만원을 쓰면 되는거지, 이거 또 새로 300만원 올려서 쓰는 이유를 나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지금 현재 전부 다 쓰고, 돈이 없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올린겁니다.

업무추진비가 저번에 여기에는 보니 정년퇴직자 기념품의 설명을 들었는데,

그것이 1,200만원에서 900만원 살아서 업무추진비로 쓰고 300만원 거기에 썼기 때문에 지금 업무추진비가 900만원 살아있으면 그 돈 가지고 퇴직자기념품을 사주어도 되는데 이것이 전부 다 쓰고 돈이 한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불 300만원 올린 것입니다.

예산에 참여해 보니까 업무추진비에 정년퇴직자 기념품해서 금액이 올라왔는데 그때 300만원 밖에 안하기 때문에 900만원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거기에 안쓰고 다른데 썼다는 말이죠?

순수한 업무추진비로서 다 썼습니다.

예, 박위원님!

박구정위원입니다. 71페이지 부산진구 송년음악회 개최가 있는데 일자는 언제고 장소는 어디이며 이것을 해야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일자는 12월27일날 저녁6시30분이고 장소는 시민회관 대강당입니다. 개최하는 목적은 먼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까지 이와 같은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전혀 안했기 때문에 구민들의 정서순화와 우리 부산진구의 문화예술의 함양을 위해서 일차 개최하는 목적이 되겠고, 그 다음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성금함을 설치해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동시에 모금하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 되겠고 또 하나는 현재 우리 구의 어머니합창단이 올해 각구 어머니합창대회에서 1등을 했고 또 다른 구에서 하지 않는 여직원합창단이 있기 때문에 이 여직원합창단의 첫공연을 해보자, 여러가지 목적에 의해서 이번 27일날 송년음악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장소는 시민회관이 계약이 되어있습니까?

예, 예약이 되어있습니다.

오늘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됩니까?

삭감이 안되리라고 믿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안되리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있습니다. 업무를 먼저 추진해놓고 사후에 예산을 요청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비일비재하다. 이런 사항은 의회의 존재가치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원칙으로 하면 집행부에서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는데 그동안에 추경을 해서 추경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서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추경에 못했고 결산추경밖에 없기 때문에 기회가 없어서 부득불 저희들이 원칙에 어긋났습니다만 송년음악회를 계획했고 예산도 통과안된데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20일입니다. 일주일후면 개최가 되는데 개최되는 장소예약 다해놓고 개최준비 다 해놓고 예산에 올려서 예산에 삭감되면 과장님이 돈다 씁니까?

삭감되면 다른 어떤 방법이 강구되어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강구된다는 말은 사용하지 마십시요. 어떻든 통과해 달라고 해야지 강구된다는 말은 의회에 안해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리라 믿고 일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보통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과장되는 분은 “아! 올해 안되면 내년에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무방한 말을 쓰고 있는데 과장님도 앞으로 그런 말은 삼가하시고 꼭 필요한 것은 필요하다든지 의회에서 통과시켜 달라는 이런 말을 쓰세요.

알겠습니다. 꼭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이 나왔으니까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교양도서구입 100만원입니다. 여기 보면 내무행정에 대해서 하계열구청장님이 책자를 보면 소신과 내무부에 함께 일했던 분입니다.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실까 보아 증정한다고 했는데 증정한다면 자기가 책을 만들어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하나씩 주는 줄 알았는데 이 100만원 올라온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내나 의회 도서구입비입니다.

말이 안됩니다. 증정한다면 자기가 책을 만들어서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놓고 돈내놓아라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구청장님이 의회의원에게 증정하는 것은 예산으로 사서 증정하였든지 개인적으로 사서 했든지 일단 구청장님 이름으로,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말이 안되는 말 아닙니까? 자기가 성의껏 해서 봉급을 타서 주는 것인 줄 알았지 이것을 미리 줘놓고 오늘 보니까 돈 내놓아라 있으니 이상한 것 아닙니까? 책 부치지 말지?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하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아예 책을 하나 내니까 인쇄비를 달라고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만 인쇄물을 먼저 부쳐놓고 이런 것은 조금 이상한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참고로 해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상우위원입니다. 64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중통신망 회선사용료 해 놓았는데 이것이 기정이 4,050만원 되어서 1,100만원이 삭감되어있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405만원 삭감 이것을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공중통신망 설치 가입비 그 밑에 있죠, 공중통신망 회선사용료로 대체 사용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09페이지까지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다음 동소관 125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동수위원님!

김만규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소가 14개소 정도되는데 예산도 상당히 많이 책정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업소가 명시이월된 이유가 있을 것아닙니까?

이것은 95년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을 전부 완료하고 남은 돈이 있습니다. 1억4,161만7,000원이 남았는데 각 동에서 건강한 국토가꾸기 추가사업을 파악했습니다. 파악해서 남은 돈으로 추가로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동열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은 총무과에서 시행했죠?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기로는 한 3,000만원 내역 이런 것도 있었습니까?

동별로 내역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저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저희들 동에 국토가꾸기사업 할 때 담당 동직원에게 입찰을 언제보느냐고 물으니까 "신청인이 한 30명 왔습니다." 30명 와서 안된다 이것이야, 내가 "그렇게 많이 왔나" 하니까 한 칠팔십명 와야 된다 이것이야. 그래서 그 다음날 입찰이 끝나서 보니까 A라는 업체에서 입찰을 했는데 B라는 업체에서 일을 하더라고, A라는 업체는 아예 얼굴도 안보이고 그러면 그 삼사천만원 되는 공사에 구청에 입찰 자격 갖춘 사람이 돈 3,000만원 공사에 칠팔십명 입찰을 본다. 내 이해가 안가요?

지금 옆에 계약담당 과장님 계십니다만 지금은 규정이 바뀌어서 전에는 3,000만원 공사이상되면 입찰을 보도록 되어있고 지금은 공사 한도액이 5,000만원 이상되면 입찰을 보도록 되어있는데 범천2동 입찰 볼 당시에는 3,000만원 이상 규정이 되어있을 때라고 생각이 되는데 보통 공사입찰에 하수구 같은 공사는 보통 칠팔십명 백명이상 오는 경우도 구에서는 허다합니다.

입찰자격요건이 어느정도 실력있는 사람이 입찰을 보러 오는지 몰라도 제가 보건데는 솔직한 이야기로 사무실 하나만 내어놓고 공사입찰을 보고 일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 같은데 구에서 어떻게 입찰참가자의 기준이 없습니까?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100억 이상의 공사, 200억 이상의 공사 이런 것이 있는데 보통 몇천만원짜리 공사는 토목공사 자격증만 있으면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예를 들어서 삼사천만원짜리는 한 5명정도 해서 하면 되는데 그것을 구십명, 백명 무슨 장난도 아니고,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도 못하겠고,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업자를 보면 실제로 일을 할 수 없는 업자더라고요, 그러면 공직에 몸담고 입찰감독하는 분들이 과연 저런 분들이 어떻게 입찰에 참가하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을 총무과장님은 참고하시고 특히 재무과장님은 참조해서 앞으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을 볼 때 정말 참가자격요건을 갖추었는가 확인하시고 또 낙찰이 된 분에 한해서 정말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공사계약은 A가 하고 일은 B가 하면 그러면 안남는다고 해도 엄청나게 남는 모양이죠?

알겠습니다. 그점은 하도급관계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동에 할 때 하도급이 안되도록 법상 꼭 규정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될 수 있으면 하도급을 안 주도록,

안 줄 수는 없지만, 자기가 어느 부분까지 하고 자기가 못하는 어느 일부분 10%면 10%, 20%면 20%에 대해서 하도급을 줘야 되는거지, 전액 100% 하도급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요. 안그렇습니까?

예. 그것은 우리가 법상 허용하는 범위를 제외하고는 일체 못주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00% 손도 안대고, 현장에 나타나지도 않고 100% 하청을 줘도 된다는 구의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제가 보건데는 100% 하청을 줬는데,

규정이 100%까지 하청을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공사내역에 따라서 아마 다소 틀린 것 같습니다.

국토가꾸기사업에 범천2동 같은 경우에는 100% 하청 줄 수 있는 입장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이런 것이 지양되어야 됩니다. 정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입찰에 참가하고, 또 자기한테 낙찰이 됐으면 그 분이 직접 하시고, 또 스텐 같은 것은 당연히 전문업체에 도급이 나가야 되지요. 안그렇습니까? 앞으로 감독을 좀 철저히 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분명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총무국장님, 앞장서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 하단부터 9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서도 구청에서 임대청사간 통신케이블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98페이지 임차료에 보면 실과 사무실 임차료 132평이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야기하실 때 들어보니까, 환경보호과를 지역교통과와 같이 다른 건물을 132평을 얻어서 옮겨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정말 사무실을 어떻게 하고 있나 가보니까,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지역교통과에 공익요원을 포함해서 직원이 70명되고, 또 환경보호과에도 숫자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132평 가지고 충분한 면적이 안된다고 하던데, 재무과장님, 그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강대원입니다.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저희들 원안대로 승인하셨기 때문에, 해당 계장들을 데리고 저녁에 5시이후에 가 봤습니다. 가니까 지역교통과는 충분합니다만, 환경보호과가 한 서너평이 모자라요. 그래서 건물주보고 한 4평 더 할애 할 수 없느냐? 앞에는 자기네들 사무실입니다. 그러니까 꼭 모자란다고 하면, 자기 사무실을 축소를 해서도 해 드리겠다. 그 대신 임차비는 별도로 내야 안되겠느냐, 임차비는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사실상 정정하려면 힘이 든다, 명년에 추경에 1평이면 230만원씩입니다. 4평이면 920만원하고 당초에 한 60만원 모자라는 것하고 1,000만원 정도가 모자라는데 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만약 이해가 되신다면 예비비를 줄이더라도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고 왔습니다. 4평만 더 주면, 공간이 되겠습니다.

박구정위원입니다. 과장님, 98페이지에 구청장 부속실 확장 및 간부 숙직실 이전공사가 있는데, 지금 현재 구청장 부속실이 몇평입니까?

12평입니다.

몇평으로 확장한다는 말입니까?

현재는 8평인데, 12평으로 확장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확장하는 이유는 뭡니까?

전에는 부속실에 여직원이 1명 있었는데, 이제는 비서실장도 있고, 인원이 2명이 더 배치되고 또 민선청장이 되니까 내방객도 많고 그러고 그 옆에 옛날에 간부 숙직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부 숙직실을 다른데로 옮기고, 그것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간부 숙직실은 어디로 이전합니까?

간부 숙직실은 건설행정과 옆에 옛날에 인부 대기실을 개조해서 옮길 예정입니다.

전부다 450만원이다, 그지요?

예.

단지 민선구청장이기 때문에, 확장을 해야된다, 1층 시민과에 보면 구청장과의 면담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면 안되겠습니까?

그것은 오후 3시부터 4시인데, 민원인도 그렇게 대기하기가 힘이 좀 안들겠습니까? 지금 확장을 해도 스페이스가 상당히 작은 편입니다.

지금 구청장실에 민원인이 많이 옵니까?

많이옵니다.

알기로는 구청장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이 많이 나돌고 있는데요?

외근을 많이 하시니까 간혹 대기하는 수가 있지만, 민원인은 3시부터 4시까지 언제든지 면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을 말씀하는게 아니고, 구청장 부속실을 확장하고 간부숙직실을 이전공사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리 윤죽수위원님이 하신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실과 사무실이 지금 132평을 임차하면, 2개과를 하시는데 4평정도가 부족하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이것을 예산편성을 할 때 사전에 조사를 한 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안그러면 수치적으로 계산을 해서 했습니까?

보통 저희들이 평수를 계산하는 것은 정원대 한 1.5평 정도하면 가능합니다. 이래서 공익요원이 22명이 늘어난 때문에 지역교통과는 단독으로 안 줄 수 없습니다. 그게 조금 남아도 합할 수가 없어요. 양계체제가 되어놓으니까. 이래서 환경보호과는 13명인데, 이것은 한 20평하면 안되겠나 생각했는데, 실제로 책상을 놔보니까 스페이스가 여기서 요만정도 모자라요. 어제가서 우리가 보니까 우리는 20평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조금만 있으면 되는데, 이것이 예산도 아마 이렇게 되어있고 해서 건물주보고 양해가 된다하면 주고, 명년에 만약에 추경에 된다하면 그때 줘도 안되겠느냐는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결국 우리 돈을 줄 형편이 되면 예비비가 많이 남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배려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예산안 추경도 그렇고 보면, 투자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현지답사를 직접 해보고, 또 예산편성을 해야 정확성이 나오고, 이런 부분도 사전에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세밀한 계획을 잡아서 예산편성을 해야 이러한 일이 없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이 현지를 직접 답사를 안 해보고 편성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건축과 직원이 하나 있어서, 복명만 듣고 사실은 했는데, 실제 가서 놔보니까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이게 폭이 좀 좁아서 폭만 조금 넓으면 관계가 없겠는데, 그래서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번도 안가보고, 이번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이 승인이 되니까, 예결에 넘어오니까 한번 답사했다는 말씀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현지답사를 해서 정확성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상원위원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미 총무위원회에서 걸러 넘어온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런 애로점이라든가 그것을 말씀해주셔야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바보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와서 지금 그러면, 이게 무슨 작태입니까? 그 당시에 평수가 모자란다, 이래 해야 되겠다 했으면,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여기에서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도 위상이 설 것 아닙니까? 사전에 답사도 안해보고 책상에 앉아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행정은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 자세를 좀 바꿔야 됩니다. 우리 총무위원들한테 좀 미안한 감이 안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이 통과도 안되었는데, 지금 더 주고 더 달라는 말도 삼가하시고, 지금 이 예산은 계수조정할 때 다루겠습니다만, 지난번 특위에도 문제가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시고 재무과장님한테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징수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내용에 따라 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징수과 소관 92페이지부터 95페이지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면, 다음은 시민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에 질의 없습니까? 다음은, 민방위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13페이지부터 114페이지 상단까지 민방위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내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7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