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활성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6회 정기회 제4차 시민생활위원회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서울특별시강동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안건심의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조례안의 제안설명 및 답변을 위해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령상 일정규모 미만의 소각 내지 압축 파쇄 등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을 사용 개시할 때에는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고사항이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난 95년 6월20일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규칙중개정규칙에 의해서 구청장에게 권한 재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처분을 하게 되는데 그 처분권을 우리 강동구조례에 넣어서 구청장이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과태료처분통제등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1항 제5호를 포함시켜가지고 구청장이 사용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관계법규는 폐기물관리법 제20조 3항 및 동법 제63조 1항 5호가 되겠습니다.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없고 지난 11월6일부터 25일까지 조례개정을 위해서 공람 공고를 실시한 바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권한 위임규칙이 1995년 6월20일 개정되어 시장의 권한의 하나였던 일반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 및 사용개시신고수리등의 업무를 구청장에게 행정권한 재위임하게 됨으로써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을 한 후 당해시설의 사용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사용한 자(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항 제5호)에게는 과태료부과 처분할 수 있도록 한 서울특별시강동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에 대한 설명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융자대상 선정의 문제 외 57건의 시정조치요구 및 업무개선사항이 적출되어 개선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 동료위원님들 지적사항이나 개선 건의사항 감사실시도중 누락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기재하여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도중에 제가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종료후 서면으로 추가기재할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료를 볼 것 같으면 행정감사 당시에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이 여러 분야에서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지금 자료에 의하면 같은 위원으로서 행정감사를 하면서 많이 도출하셨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된 사유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저도 추후에 회의종료후 서면으로 보고드린다는 내용은 누락된 내용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을 서면으로 간략하게 요약하시면 추가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