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인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정기회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96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10분

- 의장! 긴급동의 있습니다.) 김열호예산결산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열호입니다. '96년도 예산안을 다루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심의를 마치고 심사보고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위원장으로서 감개가 무량합니다. 처음 예결특위 위원장의 중책을 맡았을 때는 막중한 임무의 중악감 때문에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만 훌륭하신 예결특위 동료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이 있었기에 무난히 임무를 수행한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본 위원장과 함께 수고하신 예결특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 예결특위에서 심의한 본 예산안이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가결된다면 집행부에서 '96년도 우리 서초구의 살림을 성공적으로 꾸려 가는데 커다란 도움을 주리라 확신하면서 서울특별시서초구'96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5년 11월 2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본 안건은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3일 상정된 것으로서 '95년 12월 13일 제48회 정기회 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에서 부터 제14차까지 회의시 상정되어 수정가결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의 이유와 주요골자는 제48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시 '96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은 총무국장이 하였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의 제안설명은 담당 소관국장이 하였습니다. 이어서 총무국장의 개괄적인 설명이 있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있어서는 예산안 검토보고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적인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한다고 하였고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는 사전에 배부된 예비심사보고서에 의거 담당 전문위원이 보고를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에 있어서는 수일간에 걸친 우리 예결위원님들의 심도깊은 질의내용용과 관계관의 답변요지는 무려 181건에 달하는 엄청난 물량으로 41 - 1페이지에서 부터 41 - 17페이지까지 각 국별로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니 여러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제1일차에는 김지환 위원이 예산심사된 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계수정리하기 위해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동의안이 발의되어 재청이 있었고 허명화 위원이 김지환 위원의 동의안을 재청하면서 예결위의 심사내용과 의견수렴이 될수 있게 하자는 재동의안을 발의하여 재청으로 이의없이 가결되었습니다. 허 원 위원의 소위원회 위원 구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김옥자 위원, 이룡우 위원, 허명화 위원으로 선임하자는 동의안 발의에 재청이 있어서 이의없이 가결되었고 김용재 위원장을 필두로 하여 따로붙임 11쪽짜리 유인물과 같이 계수조정과 예산규모에 대한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1 - 22페이지에서 부터 41 - 39페이지까지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2일차에서는 김용재 소위원장의 소위원회 활동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이종호 위원의 집행부에 대한 재설명을 청취하자는 동의안이 발의되어 채택되었고 집행부의 재설명을 들었으며 계속되는 토론시에 김용재 간사의 수정동의안이 41 - 18페이지와 19페이지에 기록된 내용과 같이 발의되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반대토론으로 허명화 위원이 세입은 김용재 위원의 안을 동의하나 세출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안을 존중하고 예산총칙의 제9조 삽입과 학교순회공연, 구립도서관, 서초문화원, 종합민원실, 자원봉사단 구성운영은 반대한다고 하였으며 찬성토론으로 임한종 위원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안을 존중하되 예결위에서 종합조정하여 전체적으로 조화있게 재원을 배분되게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고 종합민원실, 구립도서관은 시행시기상 적합하므로 찬성한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다시 반대토론으로 허명화 위원이 상임위에서 타당성있게 삭감한 것을 예결위에서 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하였고 연이은 찬성토론으로 임한종 위원님께서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다각적으로 심사한 결과 조정한 것을 이유가 없다고 한 것은 모순이라고 하시면서 찬성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표결선포가 있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해 의회에서는 임의대로 예산안을 증액이나 과목 신설은 불가하므로 집행부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구청장을 대리하여 총무국장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단, 반포2동, 3동 노인정 도시가스난방시설 7,000만원중 반포3동은 사전 검토가 안되어 보류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계수정리와 자구수정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 되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재석 10명중 반대 1명, 찬성 7명, 기권 2명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로는 사고이월과 불용액 방지를 위해 철저한 사업검토와 타당성 조사가 있은 후 예산편성하여야 하며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않은 이유는 보상지연, 계획변경, 집행의지 미약 등에 있으므로 심사분석등 철저한 점검이 요구된다고 하였고 사업을 착수하여 방만하게 운영하기 보다 마무리 위주로 추진하고 특히 신규사업은 먼저 기초조사를 완료한 후 시설비를 편성하여야 한다는 심사 분석 등 철저한 점검이 요구된다고 하였고 사업을 착수하여 방만하게 운영하기 보다 마무리 위주로 추진하고, 특히 신규사업은 먼저 될 수 있는 사업을 완료한 후 시설비를 편성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예산 조치를 위한 증액 조정된 부분은 집행부 측의 동의를 얻었으며 2회에 걸친 연석회의 및 공청회를 가졌었고,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따로 붙임 1에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계속비사업 조서는 맨 뒤에 첨부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점을 감안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서울특별시서초구'96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에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서초구'96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서울특별시서초구'96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김열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명화의원 발언하시겠습니까? (

- 예) 긴급동의안 있다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2대 의회가 구성되고 처음 정기회기에서 우리 지난 번에 구정 질문 때도 쓰기나미구의 행사 참여로 구청장께서 방일하였던 관계로 답변시에 구청장께서 참석치 못하셨습니다. 민선 단체장으로서 첫 예산 심의하는 이 자리에 조남호 구청장께서 직접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 한다고 보아 구청장의 배석을 요구하는 것을 긴급동의안으로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의원님 의석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의원의 동의, 우선 의제 성립 여부 전에 한 가지 짚고자 합니다. 첫째는 지방자치법상의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에 대한 긴급동의를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재 예산안을 연계해서 집행부 측의 장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

- 후자입니다) 그러면 후자의 같은 경우는 출석요구 자체가 동의안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허명화의원에게 의사를 타진해 보고자 합니다. 정회 전에 허명화의원이 동의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본 의장이 생각하기로서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해서 세출 예산의 증액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데 그런 뜻이었습니까? (

- 증액 부분은 아니고 전체 예산안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기 위한 ...) 그것은 이미 구청장이 서면으로 정식 요구해 온 사항 아닙니까? (

의원 허명화입니다. 잠시 정회 전에 본 의원이 구청장의 배석을 요구하였으나 어떤 사유인지 부구청장께서 오셨습니다. 본 의원이 구청장을 요구하였던 것은 일단 주민이 뽑아 준 책임 있는 행정을 해야 되는 분은 구청장이십니다. 그리고 부구청장이나 다른 일반 행정직들은 언제 발령 받아서 다른 데로 갈 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받고 3년 동안에 결산승인을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심의하는 '96년도 예산밖에 없습니다. 래년도 예산은 그 다음 의회가 승인을 하게 되는 바이기 때문에 책임 있는 답변이 요구된다고 봐서 본 의원이 요구하였던 바입니다. 그러면 일단 제 질의가 끝나고 난 뒤에 의장께서는 왜 구청장이 이 자리에 배석하지 못 했는지, 그 배석하지 못한 이유와 정말 책임 있는 행정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5개 구청 중에서 가장 변화할 수 없는 여건이지만 자율성과 책임 있는, 책임성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96년도 예산안을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였는지? 두번째,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정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였는지? 세번째, 구청장께서는 재정 투융자 사업에 관한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에 필요 성,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하였는지? 네번째, 중장기 지방 재정계획의 투융자 사업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일단 이 질문을 드리고 답변 나온 것을 봐서 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입니다.

허명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의 빠른 이해를 위해서 한 가지만 의장이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재량권있는 의회의 권위, 위상을 위해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없어져야 될 조항입니다. 구청장의 동의없이 의회에서 새비목을 증가하거나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이 의회에 부여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묶어 놓기 위해서 만든 조항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을 주장해서 구청장을 출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유원규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서초구'96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들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심사보고서 41-36에 주택 및 사회개발비로 해서 그 위에 민간이전 비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육시설 운영비로 3억 7,874만 8,000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는 총무재무위원회의 예비심사때 전연 없던 것이 새로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어떻게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 이것을 증액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인수의원, 허명화의원 두분 의원 질의에 대해서 부구청장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입니다. 계속되는 구정의 살림을 검토해 주시고 많은 노력과 많은 정열을 가지시고 임해 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그때그때마다 충실하게 자료도 드리고 답변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치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질문에 도인수의원님과 허명화의원님과 유원규의원님 세분이 해 주셨는데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범위를제가 말씀 그대로 책임있게 답변을 드리고 자세한 것은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인수위원님이 물의신 우면산 연결도로 관계를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든지 관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우면산이 양쪽으로 잘렸습니다, 잘려 가지고 그때 공법이 좀 더 발달돼 있었다면 저렇게 자르지도 않고 우면산은 우면산대로 살리면서 고속도로가 나갔지 않았을 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고속도로로 인해서 우면산이 짤린 현상이 되고 연결될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우면산의 전반적인 공원 계획도 세우기가 어렵고 우면산의 자연보존이라는 측면에서도 어렵고 또 많은 구민들로부터도아쉬움을 갖고 있는 민원도 많이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작년 , 재작년에도 타당성 조사비로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공법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시행을 못했습니다, 시행을 못했고 그 동안에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 본 결과 폭이 넓고 높이가 높기 때문에 구조물이라든가 시설물이라든가 어떤 조형물을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외국의 사례를 볼 때도 전혀 불가능한 지형이나 여건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우면산의 공원계획에도 조화가 되고 우면산도 연결시켜서 자연계도 복원을 하고 서울의 진입 관문이고 서초의 초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징성도 있을 수 있다는 그런 판단에 따라서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서 이번의 우리 욕심으로서는 설계까지 해 봤으면 했는데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갈파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선 한 1억 정도로서 타당서 조사를 해 봤으면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결과로 5,000만원 정도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타당성 조사에 과업 내용이 조금 달라지겠습니다, 우리가 상세하게 과업을 주느냐 조금 큰 부류로 과업을 주느냐에 다르겠는데 1억 정도로 타당서 조사를 줄 때는 좀더 상세한 과업을 주려고 했는데 한 5,000만원으로 삭감됐기 때문에 그 과업을 줄 때연결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을 해 가지고 적정하게 과업을 주어서 타당성 조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주게 될 때는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이 범위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을 다 주셨으면 좀더 상세하게 할 텐데 5,000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도록 타당성 조사를 해서 실제 우선 가능한지 안 한지 부터 여건이 가능한지 안 한지 세울 수 있는지 없는지 실제 공익계획에 맞는지 안 맞는지 또 우면산을 회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부터라도 제대로 정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항은 건설국장과 보건소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명화의원께서 물의신 네가지를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예산을 설립을 받고 결산을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수입의 제조 재원이 제대로 되었느냐 또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융자 사업의 타당도를 검사해서 했느냐 타당성 조사를 중장기 재정 융자 사업같은 것도 제대로 감안해서 했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하나하나 따져서 일일이 보고를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됐느냐고 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사 가변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입재원을 좀 조금 낮게 볼 수도 있습니다, 처음 볼 때는 나중에 추경을 예상할 수도 있고 추경을 예상 안 할 수도 있고 해서 수입을 조금 높게 보고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이라든지 잉여수입같은 것을 조금 높게 볼 수도 있고 낮게 볼 수 있고 또 우리의 중요한 세목이고 재정원인 종토세를 낮게 볼 수도 있고 좀 높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과표가 내용에 어느 정도 조정이 될지 공시지가 작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공시지가가 금년의 수준을 유지할지 그렇지 않으면 상승할지 그것도 아직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정하느냐 우리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범위내에서 수입재원을 산정했습니다, 그러나 허의원께서 생각할 적에 작게 산정했다든지 잘못 산정했다든지 하는 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변성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산정할 만큼 우리가 산정을 했다하고 좋은 지적을 에결위에서 해 주셨듯이 교통위반같은 것이 빠졌다 그것은 나중에 본청에서 내려온 결과로 했는데 미리 너희가 어째 알려 주지 못하고 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소홀했던 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재원을 산정할 때 작년에 이랬으니까 금년에 이렇다 하는 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재정 투융자 사업이라든가 중장기 사업같은 것도 우리가 계속비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어떤 범위인지 계속비로 안 하고 단일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떤것인지 또 장기적으로 마스터프랜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져 가지고 어떻게 투자 융자 심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 나름대로는 정밀하고 기법에 따라서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으시다면 양해를 해 주시고 또 허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충실하게 발전시키고 심도있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구청장님이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적으로 지금 바르게살기협의회 행사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바르게살기협의회 총행사가 오늘 있습니다 (

바르게살기협의회입니까, 총연맹입니까?) 같이 있습니다, 연결해서요. 그래서 조금전에 9시에 있는 우리 공직자들에 대한 모임을 주재하셨고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행사가 연계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참석이 안 됐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구청장님이 선출돼가지고 구정을 책임있게 지휘를 합니다만 부구청장 이하 국장들이 청장님의뜻을 받들어서 보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청장님들의 뜻과 의사를 우리가 충분히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에 대해서는 청장님의 분명한 지침을 받아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구청장이라고 이름만 갖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청장님의 지침과 청장님의 구정의 지휘영역과 방침을 제가 충분히 받고 와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부구청장의 입장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님의 뜻을 그대로 제가 수용해서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린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원규의원께서 보육시설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당초에 이것은 예산에 안 들어 있었습니다, 안 들어 있었는데 정부 규정에 의하면 보육시설에 대해서 정부에서 50% 대면 50%를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초에는 505 부담한다는 내시가 없었습니다, 정부에서. 예산을 제출하고 난 이후에 시로부터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내시가 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제출하고 난 후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예산 제출할 때는 거기 내시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반영을 안 했는데 50%를 주겠다는 내시가 있었기 때문에 50%를 추가로 넣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시민국장, 건설국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김병관입니다. 도인수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우면산 구름다리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께서 답변드린 내용으로 갈음을 드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문화예술공원과 우면동 간에 연결하는 교량폭 12m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재2동에서 양재1동으로 주민이 약 한 4,500세대 1만명 이상이 그 다리를 놓음으로써 이용이 편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명칭은 교량이 아니고 연결다리로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폭은 12m가 아닌 인도역할로 차량은 통행이 되지 않도록 4m 내지 6m 도로로서 길이는 약 110m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 '94년도의 예산 집행내역은 ...)

발언은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웅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도인수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건소 정원은 78명 중에 결원이 4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 행정직 2명은 보건행정과장과 행정직 8급이 결원이고 기능직 2명입니다. 그리고 방배동에 제2보건소를 설치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이제 건강진단이나 진료를 받고자 하지마는 교통이 불편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주민이 많은 방배동 주민과 영세민들, 그리고 또 그쪽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 분포도가 높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초 제2보건소를 설치하여 그 주민에 직접적인 혜택을 받아서 의료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그래서 방배동에 제2보건소를 설치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13명을 지금 보건소에 근무할 직원을 요청해 놓은 것은 지금 구청 총무과에서 내무부에 아마 승인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될 경우에 먼저 보건소에서 의사 1명하고, 간호사 1명, 그리고 행정직 1명을 우선 파견근무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환자들을 우선 진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환자가 많이 올 경우에 의료진이 부족하다면 보건소장하고 의약과장도 의사이기 때문에 우리도 시간이 나는 대로 가서 환자를 진료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방진료실을 설치하는 것은 서초구가 앞서가는 서초구로서 다른 구에는 설치를 안 하고 있는데 왜 먼저 하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틀 동안 토요일하고 일요일, 보건소에서 한방무료진료를 실시했습니다. 그때에 그 노인들과 주민들의 호응도도 굉장히 높아서 한 300명, 400명 정도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료진료를 계속 실시해 줄 수 없느냐고 주민들이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방과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의사 채용하는 것은 지금 내무부에 이제 승인을 요청해 놓고 있는데 만약에 잘 안 될 경우에는 일용직이나 뭐 고용직, 그러한 방법으로라도 해서 주민들에 그러한 한방진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한방제조약은 현재 한방취급 제약회사가 한중제약이나 뭐 광동제약, 정우제약 등 여러 제약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방조제가 된 조제약이 56가지가 있습니다. 감기나 관절염, 기타 여러가지 질환에 대한 조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양약사가 지을 필요가 없고 한의사가 그것을 어떤 약이라고 이렇게 처방을 해 주면 그 조제된 약만 약사가 주면 되는 것입니다. 혹시 또 답변이 제대로 안 됐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의장! 앉아서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답변 중이니까 답변 기다렸다가 하십시오.

내려갑니까?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 보충질의 있습니다.) 아까 보충질의하시겠다고 했습니까? (

의원 허명화입니다. 본의원 질문한데 대해서 부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구청장님의 어떤 지침을 받아서 나오셨다고는 하지만 질문하는 의원들은 기왕이면 책임있는 구청장께서 답변하셨으면 더욱 좋았고, 지금 직능단체의 행사때문에 의회의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에, 이 자리에 나오지 못 했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이 과연 책임있는 민선단체장으로서 하여야 할 자세인지 심히 의문이 갑니다. 예결위원장님께 심사보고를 듣고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예결위원회에서 여러날 동안 심사를 했지마는 이 심사보고서는 어저께 받았습니다. 이 많은 양을 받아보고 난 뒤에 확실히 예결위원회에서의 참여했던 사람은 어떻게 됐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의결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했다는 점,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심사보고서를 보고 질문이 가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마지막날 「허명화위원의 수정동의안 ― 재청없음」 했는데 이렇게 심사보고가 수정동의안으로 해서 되는지? 수정동의안이 어떠한 내용이었다는 것 이런 것이 정확하게 심사보고에 나와야 된다고 보고 이 뒤의 반대토론도 이 반대토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수정안이었는데 수정안에도 「예산총칙의 제9조 삽입」 해 놨는데 예산총칙의 제9조 삽입을 어떠한 내용이 있느냐가 들어와야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 허명화의원의 수정동의안이 어떠한 내용이었는데 그것이 부결되었느냐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그 「허명화위원의 의사진행발언 ― 김용재위원의 수정동의안에 ... 」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이 심사보고서에서 이런 기재가 돼야 되는 것인지? 「이룡우위원의 수정동의안」도 그렇습니다. 「재청없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이 이룡우위원이 어떤 수정동의안을 발의를 했다는 것이 나와야지 심사보고에서는 정확한 다른 참여하시지 않은 의원님들이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아서 이것을 좀 정확하게 좀 밝혀 주시고, 그리고 양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를 듣고 예결위원회에서 우리가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양개 상임위원회에서의 증감했던 총액을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것도 너무나 늦게 들어와 가지고 과연 상임,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얼마가 삭감되었으며 얼마가 증액됐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얼마가 증액되었으며 얼마가 삭감되었고, 예결위원회에서는 총 얼마가 증감되었다는 그런 내용도 지금 없습니다, 그 내용에. 본의원도 그 예결위원회에서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대단히 책임을 느낍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서 이 41-28쪽을 보면 「세출예산」 해서 의원님들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과목, '96요구안, 상임위원회 심사조정안, 예결위 심사조정안, 승인안」 해 놨습니다. 이 승인안이라는 것이 승인요구안인지, 상임위원회 요구안인지, 예결위안의 요구안인지 도대체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다른 의원님들이 이 심사결과를 보고 파악을 하고 난 뒤에 의사결정을 하여야 할 이런 중대한 시기에 이런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과연 결정할 수 있느냐? 제가 심히 의문이 가면서 「일반행정」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473억 134만 7,000원이 '96년도 요구안이라고 나와 있으면서 상임위원회 심사조정안에도 공란이고 예결위 심사조정안에도 공란인데 어떻게 해서 또 승인안에는 감액돼 가지고 461억 7,028만 8,000원이 나와 있는데 밑에 이 내용을 봤을 적에 밑에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전체 계산을 해 봤을 적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과연 심사보고서를 쓰시는 전문, 그 위원장께서도 대단히 아마 촉박해서 이렇게 됐으리라고 보는데 「지방의회운영」에서도 12억 5,292만 4,000원 해서 상임위원회 심사조정안 4,886만 7,000원, 이게 만약에 그러면 증액 아무 얘기가 없기 때문에 증액이다 하면 예결위 심사조정안에는 또 5,040만원 했습니다. 4,886만 7,000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했고 예결위원회에서 또 증액해서 5,040만원을 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상임위원회 조정안은 무로, 제로로 하고 예결위 심사조정안에 있는 5,040만원인지? 그것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으며 이 지금 승인안에서도 계산이 조금 어떻게 계산했는 것인지 제가 심히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의사운영」에 「업무추진비」에도 8,800만원하고 상임위원회 심사조정안 1,300만원 했습니다. 그럼 그것이 예결위의 심사조정안에 있어서는 그대로 됐다는 것인지? 그럼 그대로 됐다면 합계가 1억 1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 합계 옆에는 또 1억 4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뒷장에 41-29에 보면 「기획관리」에 '96년도 요구안에는 2억 4,852만 5,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 심사조정안에서는 3,250만원이 돼 있었는데 예결위 심사조정안에서는 다시 감액을 3,250만원을 하고 생을 2,000만원을 해 놨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그러면 3,250만원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조정했는 것을 그것을 그대로 감하고 다시 또 생 살려줬다는 것인지? 2,000만원이,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보상금에도 보면 그 밑에 보상금이 있습니다. '96년도 요구에는 5,680만원 했는데 상임위원회 심사조정안에는 감 2,000만원 그 다음에 예결위 심사조정안에 또 감 2,000만원 했는데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도 2,000만원을 감하고 예결위원회에서도 2,000만원을 감했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금액이 또 지금 총액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 (

- 의장,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한테 질문을 하는지 내가 영문을 모르겠으니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가만 계세요. (

- 하나씩하나씩 알 수 있게끔 해 주어야지 자기 혼자 준비해 와 가지고 와서 죽 읽어대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질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 (

- 그러니까 몇 가지씩만 답변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해 주셔야지 ... )

답변은 나중에 하시고 허명화의원 한 가지만 말씀을 하겠습니다. 허명화의원 지금 발언 내용을 들어보니까 질의를 하는 것인지 토론을 하는 것인지 그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질의입니다. 질의 ...

그럼 질의 자체가 이해가 안 가고 심사보고서의 작성이 명확성이 없다면 서면으로 다시 심사보고를 다시 보완하라는 조치를 하면 될 것이고 심사보고서의 작성 책임은 예결위원장뿐만 아니고 위원회에 소속된 공동된 책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 ...

무슨 말씀이십니까? 심사보고서는 위원장이 하신 것입니다.

했지만 같은 공동책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나의 ...

의장님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셔서 말씀하시지 말고 공동책임은 아닙니다. 심사보고서는 분명히 예결위원장이 발언을 하시는 것이고 이것 심사보고를 하시는 것이고 ...

질의 부분만 질의를 하라고요.

지금 질문드리지 않습니까? 계수차원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지금?

같이 심사를 해 놓고 무슨 자꾸 하면 ...

같이 심사를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이 ...

질의하도록 하세요. (

- 아니, 위원장 명령으로 해서 허명화의원 보고 답변하도록 할 것입니다. 같이 했으니까 ...)

그리고 41-31쪽을 보면 업무추진비 해서 나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인데 '96년도 요구안에는 1억 6,130만원 했는데 상임위원회 심사조정안에는 감 2,500만원 했는데 또 승인안에는 1억 6,130만원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예결위원회 심사조정에 있어서는 그러면 이것을 다시 살려 주었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내용을 보고 이해를할 수 없습니다. 여기 앞의 심사보고 내용을 보면 김용재위원의 수정안하고 이것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결위원장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은 사항이 예결위원회에서 추가 심의한다는 것은 앞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더욱 위축, 무력화시키고 이러한 변칙행위가 관례가 되어서 행정부서에서는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가지고 어려울 것 같으면 가지고 있다가 예결위원회에서 바로 부의하면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의결되어 버리면 상임위원회는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관례가 되기 때문에 본의원 이점에 대해서 예결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연 바람직한 예결위원회 활동이었다고 보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짚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현재 허명화의원의 발언 내용은 질의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속기사에게 촉구를 합니다. 질문과 질의에 대해서 허명화의원의 발언을 질문은 질의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께서는 의안에 대해서 하는 모든 것은 질의입니다. 그러니까 질의라는 용어를 좀 바로 잡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허명화의원의 심사보고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승인안은 승인안 그대로이기 때문에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필요성이 있으면 ... (

- 무슨 답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심사보고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는데 ...) 필요성이 없습니다. 보고서 잘못된 책임은 허명화의원님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발언하면 안 돼요. 바로 잡아 주세요. (

- 의사진행합시다.) 의사를 의장이 로봇으로 앉아 가지고 이것을 하는 것 같습니까? 공부해 가지고 이것 다 지금 하는 것입니다. 법규대로 이것 하는 것입니다. (

-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앉아서 의석에서 그러한 식으로 질서를 교란시키지 말고 앉아서, 발언권을 얻어서 해요. (

도의원님, 보건소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충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방에 관련된 예산은 딱 떨어져서 한방 얼마다 이렇게는 안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자산취득비, 시설비에서 조금조금씩 들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예를 들면 한방진료실을 좀 개조를 해야 되겠다 해서 한 1,500만원, 그 다음에 약장을 하나 사야 되겠다 하는데 한 200만원, 차트장을 하나 해야 되겠다 하는데 한 100만원, 이런 식으로 군데군데 들어 있습니다. 군데군데 들어 있는데 그것을 다 합치면 한3, 4,000만원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하고의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구청에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 거기에 맞추도록 할 것이고 거기에서 또 구 자치제에서 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 다시 도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열호 예산결산위원장 나오셔서 유원규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잘못 되었으면 잘못 되었다고, 심사보고서가 이렇게 되었다고요.)

예결위원장 김열호의원입니다. 우리 유원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 저도 총무재무위원이기 때문에 그때는 유원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결 심사를 하는 동안에 이제 계상이 되었는데 그 사유를 저도 확인을 해 보니까 원래 우리 민간이전비중에 보육시설운영비는 시비, 구비 이와 같이 합쳐 가지고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계산하는 내용을 보면 시비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몇 %를 규정에 의해서 구비가 계상이 돼야 된 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작년 적용을 해 가지고 여기 지금 '96년도 요구안에 대한 대로 7억 5,000 정도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예결에서 다루는 동안에 이게 시비가 결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우리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추가되어 가지고 우리 예결에서 심의를 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허명화의원께서 아주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니까 아직 제가 정확하게 답변할 자료를 아직 체크를 못 했어요. 물론 하시는 분은 간단하게 하시는 것 같지만 갑자기 나와서 하게 되면 저는 다 메모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상세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내가 보고를 드려주고, 단 위원장으로서는 예결심의할 때대로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는 동안에 착오되어 있다고 하는 이것은 분명히 위원장으로서 짚어 가지고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의원입니다. 본의원 예결위원회에서 토론 과정에서 발언했던 부분인데 제가 예산총칙, 그 예산의 내용이 지방재정법 제31조에 보면 「예산의 내용」에서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를 총칭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예산총칙은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심의 의결해 주되 어떻게 해라 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예산총칙입니다. 그런데 예산총칙에 본의원이 9조를 추가하고자 했던 바는 무엇인고 하면 단위사업별 2억원 이상 사업변경시 그러니까 물론 지방재정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전용, 목별 전용은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지만 그 목별전용도 2억원 이상의 전용을 할 적에는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91년도 예산서에는 분명히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예산서에 나와 있던 조항이 의회가 구성됨으로써 이것이 빠졌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이런 조항이 들어가면서 구청으로서는 업무를 이행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의회는 알아야 되겠다, 이런 내용으로서 본의원이 예산총칙 제9조를 삽입하여야 한다 하는 것이었으며 이것이 들어가야지 우리 의회가 전용하는 부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대로 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아서 제가 이것이 들어가지 않음으로써 반대의견을 개진하면서 지금 예결위원장께서 여러가지 심사보고를 하셨는데 이것도 본의원도 책임이 있습니다. 예산서 가장 마지막에 계속비의 산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예결위원회에서 심의를 못 했어요. 왜, 분명히 앞에서는 시설비가 들어가 있었는데 시설비를 삭감해 놓은 부분을 계속비 산정에 대해서 그것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너무나 촉박한 시간에 짚지 못했던 부분, 계속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짚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물론 의장께서 임의대로 판단을 하셔 가지고 허명화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답변을 안 받아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반대토론을 개진하겠습니다. 방금 유원규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상임위원회에서의 심의하지 않은 사항이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바로 심의해서 의결하게되면 앞으로 상임위원회의 활동이 더 무력화되며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칙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이것이 관례가 되면 나쁘게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보아서 의회는 요식행위이지만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상임위원회에 다시 회부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그 다음에 예결위원에서 심의하는 것이 의회의 자세로서 마땅하다고 보아서 이렇게 의결하는 것은 반대를 하면서, 또 상임위원회에서 4일 동안에 아주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삭감한 부분이 예결위원회에서 단순논리로 증감만 표시하고 타당한 이유없이 증액조정하는 것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그것도 더욱 더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아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반대토론을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중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증가와 새비목 설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김광시 부구청장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입니다.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통해서 예결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고 또 심의해 주신 결과 증액된 내용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집행부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증액시킨 대로 동의를 드립니다. 그러나 세출예산 청소관리에 자치단체 자본이전 비목에 수도권매립지 조성공사비 부담 증액해 주신 것 21억이 계상된 것은 우리 구가 쓰레기 양에 따라서 김포매입지에 들어가는 비용에 50%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동의를 하면서 구의회에서 타구와 균형을 맞추는 선에서 조정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구청장님께서 발언하신 것 중에서 수도권매립지 조성공사비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부동의라는 의사표시지요?

예, 21억원은 부동의입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김광시 부구청장으로부터 동의발언중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재심사가 필요하므로 서초구의 회의규칙 제63조에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 의거 오늘까지 수도권매립지 공사조성비 부담에 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본안을 재회부하여 재심사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로부터 동의하지 않은 수도권매립지 조성공사비 부담에 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오늘까지 재심사를 요구한다는 것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수도권매립지 조성공사비 부담에 한하여 다시 한번 심사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오늘 중으로 그것도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내에 심사하셔서 재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열호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96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재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재심사 요구일이 '95년 12월 20일이며 당일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48회 정기회 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 상정돼 가지고 가결된 안건입니다. 재심설명요지는 시민국장 이상하 국장이 했고 본회의에서 동의치 않은 것은 타구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의하지 않았다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김용재위원이 '96년 부담액의 40%인 16억 8,777만 1,000원을 청소관리 자치단체 지방이전비목에 조정 계상할 것을 수정동의안으로 발의 재청이 있어 가결된 것입니다. 집행부의 동의는 총무국장이 대신해서 동의를 얻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는 없었고 심사결과는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따로붙임1과 같습니다. 따로붙임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03 자치단체자본이전비에 심사조정 내역란을 보시면 최초에 예결심사 조정안이 21억 0971만 1,000원이었고 대략 50%정도 됐습니다. 재심의안에 16억 8,777만 1,000원으로서 약 40% 정도로 계상이 됐고 나머지 4억 2,000만원 정도는 예비비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예산 증액상으로 집행부측의 동의를 얻었고 체계 및 자구정리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서울특별시서초구'96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재심사보고서

김열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해서는 오전 회의때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단순히 지금 수정 재심사해서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요율에, 금액의 조정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회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질의 있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한 번 부쳐 보겠습니다. (

부구청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열호 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 연일 정말 송구스러울 정도로 죄송스럽습니다. 많은 애를 써주시고 심사를 해 주시고 깊이있게 논의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쓰레기 매립지 조성공사비 문제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자료가 다 나가 있습니다만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305, 40% 구청장협의회라든가 의장단협의회에서도 의논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각 구청마다 그렇게 들쑥날쑥한 것은 소각장 매립지라든지 교부금이라든지 특별조정금 이런 것을 받습니다. 본청에서 받기 때문에 협의를 했는데도 파기를 하고 70%도 하고 60%도 하고 이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강남이 60%해 놓은 것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40%로 이렇게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광시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시 부구청장의 발언은 바로 집행부장인 구청장의 발언으로 간주하고 본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96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

- 반대토론 했습니다. 아까 낮에 ...) 무슨 얘기를 자꾸 그렇게 해요, 좀 가만히 있으세요, 절차를 밟아 줄테니까 가만히 계세요, 회의제지하지 말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