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용준 의원 발언

위원 허명화입니다. 18-6쪽에 감사실에 본위원이 감사 지적하였던 사항이 삭제되었으므로 새로 첨언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내용은 뭐냐하면 감사요원의 인사권 독립으로 신분보장과 소신 있는 활동추진을 보장할 것 그리고 18-8쪽에 총무국에 '95년 편성된 신축동청사 임시청사 임대료 방배본동과 방배2동 5억원 세입누락된 것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초구청의 철저한 인력분석과 기구개편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적재적소, 적정인원 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30조에 2 예산의 첨부서류에 12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즉, 계속비의 진행상황과 투자심사보고서 미제출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8-9에 밑에서 세번째, 개선사항에 직원들의 다발적인 단기해외 시찰을 지양하고 3 내지 6개월 교환근무를 통하여 지역행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공의 부여가 아니고 집행으로 개선요구했다는 수정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정란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매년 연도화시켜 상반기에 연도화시켜 예산편성전에 의회에 보고한 후 내무부에 제출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행치 않았으며 내용에서도 지출실적란에 추정예산액이 표기되는 등 이것을 삽입할 것과 실제와 차이가 있으므로 보완, 재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었습니다. 그 다음 뒤쪽 18-10쪽에 직원휴양소 건립토지매입비 집행계획에 토지매입을 하지 못할 상황이면 콘도를 매입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그 다음은 서초구청에서 발급하는 모든 자료에 작성일시, 기준일시, 작성자 등 계수의 차이가 발생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여권발급, 방범원, 병사, 버스전용차선단속, 저소득층보호 등 국가업무나 상급 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는 소요비용을 전액 지원 받아야 하므로 비용분석을 통한 심사분석하여 전액 교부금을 교부 받도록 할 것과 수수료 교부금을 정당하게 요구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시정에 입주한 단체에 대해 대책을 요구함이 말이 안되는 것이고 그것은 공정한 대책을 요구함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지금 이것은 삭제되었던 것인데 삽입해 주실 것을 요구하며 두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3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년도 마다 일회 이상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 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주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 기타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항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 세입.세출총순계표의 추정액이 실제 결산총순계표와 과다한 차액을 지적하며 근접한 수치가 추정될 수 있도록 철저한 분석과 파악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 18-12에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의하면 주민에게 과다한 부담을 시켰다는 결론이다 만약 종합토지세의 세율결정권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다면 서초구의 '94년 집행현황으로는 세율을 낮추어야 한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8-16쪽에 위에서 세번째, 시정에 보면 세출을 세입과 연계시키지 않고 세입은 세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어 적기 고지가 되지 않는 등 예를 들어서 '94년도 쓰레기종량제 해 놨는데 그것은 아니고 예비비로 집행한 '94년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회수 누락을 지적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18-17쪽에 보면 밑에서 두번째, 건의해 놨는데 도인수위원 하셨는데 도인수위원과 허명화위원도 함께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장 밑에 건의에, 통계에 의하면 동장, 통장에 대해서 언급을 해 놨다라고 허명화위원이 했다는데 저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지워 주시고 내용은 서초구통.반장설치조례에 의하면 통장은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민이 선택하는 사람을 통장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함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서초2동 상습침수지역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서초구청에 건의할 것을 지적하였으며, 도농자매결연을 활성화시켜 농산물직거래가 실제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고 서초구청 행사나 동행사에 주민 동원은 지양하며 자율참여로 유도하여야 할 것을 지적하였다는 것을 첨언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전문위원의 일방적인 말씀을 듣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처방전에 기록하든, 노트에 기록하든 처방전이 없을 시에는 노트에도 기록해서 낼 수 있는데 제가 노트에 기록한 사항이 누락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제가 기록했던 글씨를 모르면 저한테 물어보고 하셔야 되는 것이고 분명히 제가 기록했던 바입니다.

다음부터 전문위원 ...

여기 있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회의를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이 지금 나와 있는데 개인 위원님들이 감사 소견서를 건의 내지는 개선, 시정으로 구분해서 감사해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써 낸 그 내용이 이 안으로 지금 집약됐는데 방금 동료위원 허명화위원 같은 경우는 누락되고 또 삽입이 안 될 것 되고 이랬다는 의견이 나왔고 다른 위원들도 또 그런 것이 있다 라고 봤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전부 이렇게 토론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정회를 해서 전부 각자 위원님들이 읽어 보시고 자신이, 자기가 감사소견서 제출할 때도 됐으면 그 분은 있고 안 된 분만 자구수정이나 누락된 것을 삽입해서 일괄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통과시키는 것이 회의진행상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요구대로 안 한다면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아니, 그 안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 개인적으로 내면 되지 않겠어요?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임한종위원입니다. 18-12페이지에 시민국 소관 본위원이 감사결과서에 지금 시정부분이 주민생활안정이 아니라 저소득 주민생활 지원융자금 및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 내용이 주민생활이라면 전체 계층 구분없이 되었고 그래서 원래 우리가 조례개정을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융자금에 대한 조례개정한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시행규칙이 제정 안 되어 가지고 행정부에서 지금 예산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이니까 이것을 자구수정을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