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태백시의회정기회 제17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립도서관 설치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김진만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드립니다. 태백시립도서관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독서문화 발전과 시민 정서함양을 위하여 건립된 태백시립도서관의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에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시립도서관의 목적을 규정함에 있고, 두번째는 업무규정, 세번째는시립도서관의 관장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네번째는 도서관운영의 원활함을 위하여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는 사항이고, 다섯번째는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조항을 제정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과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해서 설치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조례안 제1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시민의 학술연구와 학력증진및 문화향상에 기여하고 향토문화를 소개보급하기 위하여 태백시립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제2조는 위치를 장성동 99-36번지에 두고있습니다. 업무는 총 여덟가지를 주요업무로 하고있습니다. 이 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조 관장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지방사서주사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보하고,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6조 사용료에 대해서는 별표에 나와있습니다. B5는 장당 30원, A4는 장동 50원, B4는 장당에 60원씩 하는 자료 복사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에서 자료를 복사해 줄 때 수수료로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 변상조치는 관장은 이용자가 도서관자료 및 도서관 시설을 더럽히거나 찢거나깨뜨려 못쓰게 한 때 또는 이를 잃어버린때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하게하여야 한다는 변상조치 사항을 두었습니다. 제8조는 도서관운영위원회로 도서관의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게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나중에 이 조례를 확정해 주시면 규칙에다가 자세하게 명시를 해서 운영할 계획 입니다. 제9조는 이동도서관으로 관장은 시민들에게 독서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는 사항 입니다. 제10조는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사항으로 총 10조에 대한 시립도서관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연근입니다. 태백시립도서관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②항 5호 (나)목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도서관, 운동장, 광장... 등 공공교육, 체육, 문화시설의 설치 및관리"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5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제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고,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9조(사용료) "공공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수 있다. 다만, 공립공공도서관의 사용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바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에 시립도서관 운영과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신완식 위원!

태백시에 시립도서관이장성동에 하나 밖에 없는거죠?

예.

상장동에 있는 것은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방학이 전부시작되었잖습니까?

예.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려면 장성지역에서 차를 타고 황지로올라와야 하는데 지금 장성동에 김정식의원한테는 시민들로부터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해결해야 될 입장입니다지금현재 난방시설도 안되어 있는 상태아닙니까?

당초 공사할 때난방이 되어 있는데 지금 하자가 좀 생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이제 이상출 위원이 얘기했듯이 도서관을 우선 일차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학생들이 아닙니까? 물론 주민들도 이용하지만. 그래서 빠른시일내에 학생들이 방학을하면 곧바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공사 같은 것도 땡겨서 하는데 건물지어 놓고 개관하는 것은 무슨 상관이있습니까? 조례가 좀 늦게 통과되더라도. 이 조례가 통과되는 것이 29일 아닙니까?

예.

그러니 29일 이전이라도지역 학생들의 편의를 봐 주는 차원에서하루빨리 개관을 할 수 있도록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공무원정원 문제 입니다. 도서관에 관장과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해 놓았는데 공보실장이 현재 정원이 4명이라고 얘기 했잖아요.

예.

그러면, 4명이라면 4명이라고 명시를 해야지 그 직급과 정원을시장이 따로 정한다 라고 막연하게 해 놓은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은 정원조례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별도로 정원을 의회에서 해 준 사항이기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미리 해 주었던 사항이라고요.

정원 조례는 별도입니다.

도서관 인원에 대해서도별도로 승인을 해 주었습니까?

예.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개관 관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십시요.

그러니까 방학이 되면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겁니다. 가능합니까?

시립도서관이사업소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관장을 안하고, 사업소장이 별도로 발령이 났습니다. 여기 나올 때 개관 문제를 챙겨보지 못한것은 제 잘못입니다. 이 조례안 심의가 끝나는 즉시 알아보고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태백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기획감사실장김남진 입니다. 태백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2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ㆍ군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지침이 통보되었으며, 이와관련하여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태백시정조정위원회 조례 3조4항에 포함되어 있는 조례ㆍ규칙ㆍ훈령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시ㆍ군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지침이 통보된 사항을 보면, 별도로 태백시조례ㆍ규칙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제정해서 훈령으로운영을 하게 됨으로 지금까지 조례ㆍ규칙에 대한 심의를 조정위원회에서 하던 것을이 조정위원회에서 삭제하고, 별도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제정해서 거기서만 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태백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9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4073호로 개정되어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조례ㆍ규칙심의회 규정에 의거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조례와 규칙을 심의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시ㆍ군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지침(강원도법무 11250-184, '95년 7월 25일)에 의거태백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 4항 "중요한 조례ㆍ규칙ㆍ훈령 제정ㆍ개폐에 관한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이희연 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정양섭 내무위원장님과위원님 여러분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태백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의 시설물사용을 유료화함으로써 시 세외수입증대는 물론 이용대상을 제한하고 복지회관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태백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의시설물중 생활관 사용시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태백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27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되어있고, 동법 제130조(사용료의 징수조례등) ①항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

5인이상 수용할 수 있는방이 7개가 있다고 했죠?

방은 7개고, 침대는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데 10개짜리가 2개고, 8개짜리가 5개 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게되면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것 아닙니까?

못합니다. 규칙으로 사회단체ㆍ공공단체 내지 순수단체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일반인들은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한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관장이 허락을하면 들어와서 그냥 잘수가 있었는데....

예, 그럴수도 있었고, 사용료를 받은 적도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단체에 숙소를제공해서 약 286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도민체전때 받은 것 아닙니까?

도민체전때도 받고, 그 이후에 농촌지도소에서강원도지도자회의 할 때도 받았고....

조례상으로는 원래 받게되어있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조례상으로 안되어 있으나 그 분들이 알아서주는....

기부금 형식이지 사용료를받은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우리가 근거가 없으니까 그 돈을 받더라도정당하게 받지도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우리가 사용료를 떳떳하게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이성용 위원!

복지회관에 예식장 사용료는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당 사용료도안 받습니까?

예, 안 받습니다.

다른 복지회관 같은 곳은다 조금씩 받고 있거든요.

년간사용회수가 4회 내지 5회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층으로 봐서는 불우한분들이 이용하지 돈 있는 사람들은 이용하지를 않습니다.

사용료를 받지 않는데도년간 4회 내지 5회 밖에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태백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5. 태백시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6.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총무과장 박봉운입니다. 오늘 제가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태백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 동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로써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동간 행정구역이 현실정과 다소 불부합하여 주민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있어 이에 따른 경계조정과 동간 상이한관할지번을 정정키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장성병원이 속해 있는 계산동일부지역을 화광동으로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것과 관할구역 상이 지번이 있는황지1동외 8개동의 지번을 삭제ㆍ정정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태백시행정운영동의 설치및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면, 제2조의 별표중 황지1동ㆍ2동ㆍ3동, 상장장성ㆍ화광ㆍ계산, 철암1ㆍ2동의 관할구역이 현실정에 맞게 조정되었으며, 계산동관할구역중 장성병원이 속해 있는 지역11필지가 화광동으로 편입 조정되었습니다이렇게 해서 4세대 9명이 화광동쪽으로행정구역이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산담당관의 명칭 조정 입니다. 석탄산업의 최고 활성기인 '89년 3월에총무국과 개발국이 신설될시 도시부흥의직접적인 원인을 가져다 준 광산도시인특수적인 여건과 광산종사근로자에 대한산업역군으로서의 보람과 긍지ㆍ자부심을부여함으로써 시정운영에 있어 주민과함께 호흡하는 상호 조화로운 연계성을모색키 위하여 광산담당관이라고 하는특수한 행정기구를 설치 운영하여 왔습니다.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조치 이후 급격한인구감소 등 도시입지의 변화로 기능이극히 쇄퇴하여 지역여건과 주민정서에다소 불부합한 행정기구를 시정의 업무비중도나 도시의 개발 등을 감안 변화하는행정수요에 걸맞게 변경하여 도시환경과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과아울러 보좌기관인 담당관을 국으로 행정기구명칭을 조정하여 업무의 주기능과부합되도록 능률적인 권한을 부여키 위하여 지난 11월 21일 행정기구명칭을 조정코자 강원도에 신청하여 '95년 11월 29일승인됨에 따라 광산담당관을 사회산업국으로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의 민방위재난관리과로서의 명칭변경이 되겠습니다. 인위적인 재난의 사전 방지체제 구축과재난의 수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구 명칭을 업무내용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95년 12월 5일 업무내용에 맞게 변경ㆍ승인하였기 민방위과를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을 조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린 태백시행정지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서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내무부에서 일률적으로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할재난관리계를 신설ㆍ승인하여 4명의 정원을 두도록 규정하면서 계장 요원 1명만을순증으로 승인하고, 3명을 자체적으로상계조정 운영토록 하였기 상계인력은동 인력을 감원조정코자 하며, 금번의동 인력 감원은 내무부에서 정한 동 인구규모별 적정 정원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 적정 정원과 동별 인구 비례정원을 상호 비교 감축함을 원칙으로 하며이중 최대 적정 정원을 1명 초과한 화광동과 최대 적정 정원을 초과하지는 않았으나인구규모가 비슷한 동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장성동과 연화동의 인구규모와 비슷하면서 정원이 1명씩 많은 황지3동과 철암1동 각 1명을 감원하는 것으로 하여 총3명을 감원 재난관리과에 보강하는 것으로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행정운영동의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4조 5항 "동ㆍ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익을 위하여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ㆍ리를 2개이상의 동ㆍ리로운영하거나 2개이상의 동ㆍ리를 하나의동ㆍ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동ㆍ리를 따로 둘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정동관할조정과 행정동간 상이한 관할지번을정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다음은 태백시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방 12200-1828('95. 11. 29)호로 태백시행정기구명칭 변경승인 통보에 따라 보좌기능인 광산담당관을 사회산업국으로 명칭을 조정하여 능률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정부의 재난관리기능 개선계획에 의거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방 12200-1860('95. 12. 5)호로 재난관리기구 정원승인과 태백시 민방위재난관리과 인력보강 계획에 의거 인구 규모가 비슷한 동과의 형평성과 최대 적정정원초과 등을 고려하여 동인력 3명을 감축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인력을 보강함으로써 재난체제 구축 및 재난수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5항, 6항에 대하여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신완식 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신설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명칭만 변경하는 겁니다.

그런데 태백시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게되면 주요골자에 신설된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인력보강이라고 해 놓았거든요. 신설된 이라고 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표현적으로 잘못된것 같습니다. 계가 신설된 것입니다.

아, 계가 신설된 겁니까? 그래서 3명이 더 느는 겁니까?

예.

그러면, 현재 민방위과인원으로는 안되는 겁니까?

지난번에 태백시만민방위과에 민방위계하고 교육훈련계가있었는데 교육훈련계를 통합을 시켰습니다그런데 이번에 재난관리계가 생기니까결과적으로 1개계가 늘었지만 다른 시군에 비하면 1개계가 부족한 상태 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번에 2개계를 하나로 통합했으니까 그 인원은 그대로가지고 갔을 것 아닙니까?

그때 인원이 많다고해서 다른데로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내용과는 좀 다르지만 총무과장소관이라고 문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장성에 화광동과 계산동이 법정동으로는 전부 장성동이고, 행정동은 화광동과 계산동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예.

그래서 주민들이 생활에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법정동을 써야되고, 어떤 때는행정동을 써야되기 때문에. 심지어 화광동에 거주하는 사람이 서울에가서 여관생활을 하는데 무의식적으로화광동 몇통 몇반 이라고 썼습니다. 주민등록에는 전부 장성동으로 기재되어있으니까 여관주인이 주민등록에는 거주지가 장성동인데 숙박계에는 왜 화광동이라고 기재 해 놓았느냐고 해서 서울에서 여기까지 전화를 걸고 소동이 빚어 졌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데이러한 것은 예를들어서 동명을 일원화시킬 방법이 없느냐. 법정동과 행정동 굳이 나눌 필요없이전부 하나로 법정동으로 할 방법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여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 사실을 저희들이 전부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광동의 경우에 동명칭 변경이일제의 잔재 청산을 위해서도 불가피할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사실 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상장동을 황지4동으로명칭변경 하는 것 하고, 장성동을 장성1동, 화광동을 장성2동, 계산동을 장성3동 이런 식으로 해서 법정동과 행정동의불일치를 없애려고 합니다. 이 사항을 지금 시작하게되면 내년도 4월11일날 총선때까지 변경이 안됩니다. 그래서 혼선이 오기 때문에 국회의원선거가 끝나면서 즉시 동명칭 변경을 추진해서내년 상ㆍ하반기에는 완절 짓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 동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태백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8. 태백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세무과장 김형길입니다. 먼저 태백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를 현행 지체장애ㆍ시각장애인에서정신지체ㆍ언어ㆍ청각장애인에게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장애인의 자동차세 감면범위를 현재까지는 본인으로서 등록된 차에대해서 감면을 했습니다만 개정되는 내용으로는 본인 및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등록하는 경우까지도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백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과신ㆍ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태백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5년도 11월 17일 국회에서지방세법중 개정법률안이 의결됨에 따라서이에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비해서 '96년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세법령 적용의 전국적인통일과 자치단체간 과세형평유지를 위해서 주민세 소득할 세율인상을 현행 100분의7.5에서 100분의10으로 인상을 하고, 법인세액의 100분의7.5를 100분의10, 농지세할 농지세액의 100분의7.5를 100분의10으로써 상향 세율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태백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세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장애인자동차세 감면조례 개정안 지침(강원도 세정 13400-877, '95.11.17)에의거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면제를 현행 지체장애ㆍ시각장애인에서정신지체ㆍ언어ㆍ청각장애인에게 까지확대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안이 '95년 11월 17일국회에서 의결되었고, 지방세법 개정에따른 시ㆍ군세조례 긴급정비지침(강원도세정 13400-916, '95.12.5)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는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44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17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