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영광 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4:18) 1. 영광군 군세조례 중 개정조례안 2. 영광군 군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이영일 입니다. 영광군 군세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이 개정되고도로부터 95년 12월 2일 준칙이 시달되어 저희 군에서는 지난 12월 15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제안이유 로는 향후 3년간 96년부터 98년까지 지방세 의 세율 을 인상하여 교육재정 으로 전출하기로 함에 따라 주민세 의 표준세율 을 10%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영광군 조례로 규정키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현재 농지세 , 법인세 , 소득세 액의 7.5%로 과세되는 주민세 소득할 의 세율 을10%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지방세법 개정과 도로부터 준칙이 시달되어 지난 12월 15일까지 입법예고 를 실시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로는 장애인 자동차세 면제를 종전에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에서 언어와 청각장애인까지 수요범위를 확대하고 짚프형 자동차가 종래의 산업용에서 이제는 레저나 일반승용으로 대부분 활용되고 있어서 앞으로 연차별로 자동차세 세율 을 인상코자 하는것 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에서 정책적으로 세재지원이 필요한 국가 유공자 등에 대 하여 감면 범위를 신설하고 확대코자 감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를 언어, 청각장애인까지 확 대하며 본인명의의 등록 에서 부모나 배우자의 명의로 등록 하는 경우도 자동차세 를면제하도록 하며 짚프형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세율 을 CC당 15원에서 35원까지 세율 을 인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 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에서 상이급수를 6급까지 확대하며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해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 지세를 50% 경감하는것 입니다. 또한 영구임대주택 단지내의 복지시설 용 부동산에 대하여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를 감면 하는 것이며 산지 가공지원 대 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 한 사업계획 승인 을 얻은자도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를 50% 경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23) 3. '96 세입세출예산안

결산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이종윤 의원 입니다. 9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은 지난 11월21일 영광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제33회 영광 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에 상정 되어 제안설명 을 청취하고 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 회부 하여 심도있는 심의 를 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로는 일반회계 부분에서 749억2,980만2,000원으로써 95년도 당초 예산 에 비하여 149억2,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부분에서 114억2,866만1,000원으로써 95년 당초 예산 에 비하여 28억5,900만원이 증액되어 제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7일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제1차회의에서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 를 청취하고 예산안 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 을 심의 하기 위하여 지난 12월 7일부터 12월 20일까지 14일간에 걸쳐 세입 및 세출 분야에 대한 심의 를 한 결과 강종만 의원 외 4명의 의원 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 반회계 세입 분야에서 군유염전 임대료가 4,5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입찰 결과 5,001만원으로 계약 체결되어 501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도서자가발전 한전 부담금 이 착오로 268만4,000원이 과다계상되어 감액 하였습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일반행정비 233억2,807만원중 불요불급한 예산 4억2,840만3,000원을 감액하고 사회 개발비 172억5,621만8,000원중 불요불급한 4,718만1,000원을 감액하고 경제개발비 327억9,284만7,000원중 불요불급한 4억2,868만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민방위비 3억2,250만9,000원 중 불요불급한 2,586만4,000원을 감액하 였고 지원 및 기타 경비 12억2,915만8,000원중 예비비 에 9억427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상수도사업 특별 회계 42억1,276만8,000원중 1,962만4,000원을 감액 예비비 로 증액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7억3,895만5,000원 중 2,650만원을 감액 예비비 로 증액하였 습니다. 9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을 심의 하면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단체 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개선해야할 사항이 제기되어 의회의 의결 을 거쳐 집행부에 이송 하여 개선토록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자주재원 세입 증대를 위하여소속을 달리하는 자치단체 출 연금 및 부 담금, 국.도비 반환금 에 대하여는 최종 마감기일에 납부토록하고 군에서 관리하는 각종기금 및 출 연금 에 대하여는 고금 리 수익성예금으로 관리토록 개선 조치하고 군금고 여유자금 도 신탁예금 등으로 고금리상품에 관리토록 하여 주시고 사업소 읍면에 자금소요 판단을 정확히 하여 불필요한 자금이 방치되지 않도록 예금관리하여 세외수입 을 증대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의견을 제시하며 둘째, 세출 예산 을 편성함에 있어 보상금 으로 계상되어야 할 주민 간담회 경비 를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이 계상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재료비 기타에 계상되어야 할 가로등 사후관리 인부임 250만원이 일반수용비에 계상되는사례와 세입 예산 의 경우 부담금 산출착오로 268만4,000원이 과다. 계상되고 세입 이확정된 임대료 510만원이 과소 계상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적정 예산 을 편성토록 개선이 요구됩니다. 셋째, 지방재정 의 절약을 위하여 전 공무원이 내집 살림을 꾸려가고 운영한다는자세로 전기 한등, 용지 한장이라도 아껴사용토록 일반수용비 3,315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으니 취지에 맞는 합리적인 예산 운영이 요구되고 넷째, 토양의 지력증진을 위하여 석회질과 규산질 비료등 1억3,704만4,000원의 사업비로 농가에 공급하 고 있으나 본 자재공급에 있어 적기에 적정량을 실수요자에게 철저히 공급하여 사용하지 않고 도로변에 방치하여 예산 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째, 각종사업 선정 및 시행 시 주민 여론 수렴을 철저히하여 사업선정에 있어계층간 지역간 형평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를 들면 노인당 증개축, 생활용수개발, 가로등설치사업, 소규모 주민 숙 원사업 등 다수의 사업이 있다. 하겠습니다. 여섯째,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금 과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 소모성 경비 를 집행함에 있어 본 예산 에 계상된 예산 을 월별자금 수급계획과 예산 배정 계획을 수립하여 조기 집행으로 인한 추가예산 을 편성하는 사례가 절대 없도록 예산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곱째, 예산 절감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공무원이직접설계해서 시공감리 준공검사를 필할 수 있도록 기술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건 설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대마면 청사광장 포장공사 실시설계비 325만8,000원과 기타 실시설계비에서 3,644만7,000원을 삭감 조치하였으므로 건설기획단 운영을 활성화하여 앞으로 예산 낭비적 요 소가 없도록 자체 설계 시공토록 개선을 요합니다. 여덟째, 95년 12월 20일 수정안 으로 제출 된 백수해안선 관광도로 개발 채무부담은 사업성 검토가 요구되어 부결 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보고 를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6년도 세입 세출 예산 심의 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위원 여러분께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세입 세출 예산 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수정 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종윤 의원 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그리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 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4:35) 4.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