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 의원 발언

위원장 님 의사 진행 발언 이 있습니다.

위원 입니다. 96년도 본예산 과 수정안 예산 을 심의 하면서 우리 위원 회가 너무 심도없는 심의 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지금 간사 로서 이 자리에서 이 직을 사임 코자 합니다. 그리고 간사 로서의 보고 도 사임 코자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 님들이 심도있게 다시 재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의견은 이렇고 만약에 필요한 예산 은 전년도 예산 에 준해서 사용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입니다. 방금 제가 의사 진행을 발언 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회 를 하겠습니다. 옥동자를 분만하려면 산모가 산고의 고통이 큽니다. 이것은 앞으로 본 의회가 더 점진적이고 발전적으로 될거라는 과정의 하나라고본 위원 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회 를 하겠습니다.

결산 특별 위원 회 간사 강종만 위원 입니다. 9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은 지난 11월21일 영광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제33회 영광 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에 상정 되어 제안설명 을 청취하고 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 회부 하여 심도있는 심의 를 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로는 일반회계 부분에서 749억2,980만2,000원으로써 95년도 당초 예산 에 비하여 149억2,700만원이 증액되었 으며 특별회계 부분에서 114억2,866만1,000원으로써 95년 당초 예산 에 비하여 28억5,900만원이 증액되어 제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7일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제1차회의에서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 를 청취하고 예산안 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 을 심의 하기 위하여 지난 12월 7일부터 12월 20일까지 14일간에 걸쳐 세입 및 세출 분야에 대한 심의 를 한 결과 강종만 의원 외 4명의 의원 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 반회계 세입 분야에서 군유염전 임대료가 4,5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입찰 결과 5,001만원으로 계약 체결되어 501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도서자가발전 한전 부담금 이 착오로 268만4,000원이 과다 계상되어 감액 하였습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일반행정비 233억2,807만원중 불요불급한 예산 4억2,840만3,000원을 감액하고 사회 개발비 172억5,621만8,000원중 불요불급한 4,718만1,000원을 감액하고 경제개발비 327억9,284만7,000원중 불요불급한 4억2,868만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민방위비 3억2,250만9,000원 중 불요불급한 2,586만4,000원을 감액하 였고 지원 및 기타 경비 12억2,915만8,000원중 예비비 에 9억427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상수도사업 특별 회계 42억1,276만8,000원중 1,962만4,000원을 감액 예비비 로 증액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7억3,895만5,000원 중 2,650만원을 감액 예비비 로 증액하였습니다. 9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을 심의 하면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단체 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개선해야할 사항이 제기되어 의회의 의결 을 거쳐 집행부에 이송 하여 개선토록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자주재원 세입 증대를 위하여 소속을 달리하는 자치단체 출 연금 및 부 담금, 국.도비 반환금 에 대하여는 최종 마감기일에 납부토록하고 군에서 관리하는 각종기금 및 출 연금 에 대하여는 고금 리 수익성예금으로 관리토록 개선 조치하고 군금고 여유자금 도 신탁예금 등으로 고금리상품에 관리토록 하여 주시고 사업소 읍면에 자금소요 판단을 정확히 하여 불필요한 자금이 방치되지 않도록 예금관리하여 세외수입 을 증대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의견을 제시하며 둘째, 세출 예산 을 편성함에 있어 보상금 으로 계상되어야 할 주민 간담회 경비 를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이 계상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재료비 기타에 계상되어야 할 가로등 사후관리 인부임 250만원이 일반수용비에 계상되는사례와 세입 예산 의 경우 부담금 산출착오로 268만4,000원이 과다 계상되고 세입 이확정된 임대료 510만원이 과소 계상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적정 예산 을 편성토록 개선이 요구됩니다. 셋째, 지방재정 의 절약을 위하여 전 공무원이 내집 살림을 꾸려가고 운영한다는 자세로 전기 한등, 용지 한장이라도 아껴사용토록 일반수용비 3,315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으니 취지에 맞는 합리적인 예산 운영이 요구되고 넷째, 토양의 지력증진 을 위하여 석회질과 규산질 비료등 1억3,704만4,000원의 사업비로 농가에 공급하고 있으나 본 자재공급에 있어 적기에 적정량을 실수요자에게 철저히 공급하여 사용하지 않고 도로변에 방치하여 예산 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째, 각종사업 선정 및 시행 시 주민 여론 수렴을 철저히하여 사업선정에 있어계층간 지역간 형평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를 들면 노인당 증개축, 생활용수개발, 가로등설치사업, 소규모 주민 숙 원사업 등 다수의 사업이 있다하겠습니다. 여섯째,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금 과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 소모성 경비 를 집행함에 있어 본 예산 에 계상된 예산 을 월별자금 수급계획과 예산 배정 계획을 수립하여 조기 집행으로 인한 추가예산 을 편성하는 사례가 절대 없도록 예산 운영에적정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곱째, 예산 절감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공무원이직접설계해서 시공감리 준공검사를 필할 수 있도록 기술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건설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대마면 청사광장 포장공사 실시설계비 325만8,000원과 기타 실시설계비에서 3,644만7,000원을 삭감 조치하였으므로 건설기획단 운영을 활성화하여 앞으로 예산 낭비적 요 소가 없도록 자체 설계 시공토록 개선을 요합니다. 여덟째, 95년 12월 20일 수정안 으로 제출 된 백수해안선 관광도로 개발 채무부담은 사업성 검토가 요구되어 부결 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 보고 를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