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웅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양판규입니다. 지금부터 휴회기간중 처리한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에는 김승기 의원님, 간사에는 윤용대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어서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된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가 12월 20일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수 의원외 6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서구청장으로부터 12월 20일 대전광역시서구구민의날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접수되어 총 11건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부입니다. 의안번호 384번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해 예산안은 `95년 12월 7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심사가 되었고 당 위원회에서 1차 수정예산안을 받아 제4차에 걸쳐 각 실과장의 질의 답변 형식으로 심사를 실시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의 대표자로서의 공인으로 확고한 자세와 책무를 재인식하고 새해 예산안이 건전한 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대한으로 소비성 예산을 억제하고 주민을 위한 시책 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을 확대하는데 역점을 두고 전 위원이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보고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고 당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국, 실, 과장의 의견을 거듭 청취하는등 폭넓은 심사를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새해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액 총 770억3,178만9,000원으로 이는 일반회계가 745억원이고 특별회계가 25억3,178만9,000원 이었습니다. 그중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에서 2억5,678만9,000원이 수정 요구되어 총25억3,178만9,000원의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여 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역교통과 일반수용비 2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비 4,000만원 총 4,200만원을 감액 의결하였고 차인잔액 4,200만원은 예비비로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당초 예산안에 30억1,158만4,000원이 증액 수정 요구되어 총 745억원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했습니다. 세입규모 및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고 일반회계의 세출부분에서 먼저 경비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고 일반회계의 세출부분에서 먼저 경비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총 세출규모는 `95년도 당초예산보다 4.2%가 증액된 745억원으로 `95년도 당초 예산안보다 인건비에서 23.8%가 증가한 31억4,151만5,000원이 증액된 160억9,081만4,000원이고 물건비는 31.2%가 증가한 4억3,656만원이 증액된 163억2,634만7,000원이고 이전경비는 65.5%가 증가한 90억8,843만9,000원이 증액된 174억3,683만2,000원이 자본지출은 2.3%가 감된 6억8,593만3,000원이 감액된 226억5,476만원이고 보전재원은 207.7%가 증가한 5,400만원이 증액된 8,000만원이며 내부거래는 64.6%가 증가한 3억이 증액되어 3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증감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목별로 감액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해외정보 모니터 요원 초청비를 비롯한 소모성 수용비와 불요 불급한 사업비로 총 52개 과목에서 10억7,345만5,000원을 감액하였고 집행기관으로부터 수정동의를 받아서 회의실 각 의자 구입비를 비롯한 총 25개 부기사업 6억802만4,000원을 수정 편성 증액하여 심사 의결했습니다. 그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비상급수시설 사업비등 지역개발 사업비로 중점투자 되도록 심사한 것입니다. 과목별 세부적인 감액 내용과 증액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차인잔액 4억6,543만1,000원은 예비비로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5349##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이길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구정발전을 위해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52회 정기회에서 `96년도 예산안 심사와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등 여러 가지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고 구정발전을 위해 구민의 입장에 서서 깊이 있게 살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700여 공직자는 금번 정기회에서 의결하여 주신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주민복지중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행정개선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서구 산하 공직자 모두는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모든 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숙된 의정활동으로 이루어 놓으신 기반을 바탕으로 겸허한 자세와 최선의 노력으로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끝으로 `95년도 제52회 정기회 기간동안 구정을 살펴주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95년 12월 21일 서구청장 이헌구

김성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동료의원 6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서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외2건의 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서구의회표창규정중개정규정안외 1건의 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들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로는 집행부의 직제개편에 따른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중 소관 위원회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구 의회사무과가 사무국으로 승격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의회 조례안등을 개정 보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413번 대전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은 제3조 제2항 제1호 사무중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하고 내무위원회 소관중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하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중 자원재활용사업소 다음에 건강체련관 관리사업소를 삽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414번 대전광역시서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개정내용을 회의규칙중 제2조, 제3조 제2항, 제46조 제1항, 제78조 제1항의 내용중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415번 대전광역시서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내용을 제2조 제2항 제3호, 제6조 별표 내용중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416번 제면 및 제1조중 의회사무국으로 제2조 제1항, 제2항, 제3항중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제2조 제1항중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행정서기관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417번 제명 제1조 제2호 제1항 부칙 제2조 제1항 사무과를 사무국으로 하고 부칙 제2조 제2항 제2호중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418번 대전광역시서구의회표창규정중개정규정안 제4조중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419번 대전광역시서구의회민원사무처리규정중개정규정안 개정내용은 제3조 제1항, 제2항,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2항, 제6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제9조 제2항 제3항의 내용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사항으로는 "개정조례안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하고 개정규칙 및 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같이 대전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의 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서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과직제규칙중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서구의회표창규정중개정규정안, 대전광역시서구의회민원사무처리규정중개정규정안 별첨>

문화공보실장 유철식입니다. 의안번호 409호 대전광역시서구구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구민이 다함께 즐기고 축하하며 또한 기념하면서 상호 공동체 의식을 증대하기 위한 구민의날이 11월 1일로 정해져 있으나 구민의날 행사를 실시하기엔 계절적으로 날씨가 쌀쌀하여 적합하지 않다는 다수민의 여론수렴에 의거 구민의날을 조정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구민의날 11월 1일은 10월 10일로 개정하고자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이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길웅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서구발전을 위한 부단한 의정활동에 갚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411호로 상정한 대전광역시서구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민의 생활체육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로 조성되는 남선공원내 썰매장의 완공에 따른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사용료를 징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과 아울러 시설물의 효율적인 사무관리로 보다나은 시설서비스를 제공하고자 `95년 11월 29일 조례안에 대한 기본방침을 정하여 `95년 11월 29일부터 12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 정의중 체육시설이라 함은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1084번지에 위치한 썰매장을 말하며 그외 보수된 시설 및 썰매등을 말합니다. 안 제3조의 시설사용료로 어른 5,000원, 청소년 . 군인 4,000원, 어린이는 3,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인근 가까운 장태산 썰매장을 비교할 때 어른 6,000원, �소년 . 군인 5,000원, 어린이 4,000원보다 이용자에 따라 1,000원씩 싸게 하였습니다. 이는 도시공원으로 공공성의 목적이 있는바 많은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체육시설을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 사용시간을 09시부터 18시까지로 정하였으나 체육시설의 이용등 시설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일일사용시간을 별도로 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썰매장의 관리운영으로 안 제9조 시설관리에 있어서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와 안전요원을 배치, 안전사고에 대비토록 하였고, 안 제10조에는 위탁관리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기단체, 생활체육단체 또는 민간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토록 하였으며 안 제11조 위탁관리시 전체 수익금액의 60/100을 수탁자로부터 연액, 월액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인에게 위탁관리 운영케 한 취지는 구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 많은 인력소모와 사업의 노하우 부족으로 경제적 수지타산의 문제발생시 사인에게 위탁할 수 있게 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안 제12조에 관리위탁등의 기간을 정하였는바 관리위탁기간은 1년으로 하되 사업의 효과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2년 범위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으며 이상 대전광역시서구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각별하신 이해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직무대리 송경수입니다. 의안번호 412호 대전광역시서구소하천점용사용료등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소하천 정비법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제22조 제5항 규정에 의거 본 조례를 제정하여 소하천 유지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소하천의 유수, 토지의 점용료와 토석, 모래, 자갈등 채취료에 대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으며 점용료 등의 감면기준을 공용, 공익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과 재해, 소하천의 유지관리 목적 등으로 점용할 경우에는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는 구청장이 하며 서구수입으로 정하고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입니다. 저희들 소하천의 개소수는 총 12개소로 기성동에 11개소, 정림동에 1개소로 1만3,970㎡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