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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박윤서 의원 발언

제41회 제11차 총무위원회1995-12-21

박윤서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서

박윤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군포시의회 정기회 제1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은 19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중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회계과장으로부터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갖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19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포시장제출)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회계과장 서성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19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사항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회계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선임하신 유삼종 대표위원님과 공인회계가 박홍근 위원 그리고 공인회계사 곽성신 위원께서 '95년 9월 5일부터 9월 24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까지 다섯 번째의 결산검사를 받아오면서 시 발전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각종 사업의 증가 등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이르기까지 보다 합리적인 수입, 지출에도 불구하고 미흡함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결산검사에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을 옷깃을 여미는 자세로서 시민이 낸 세금이 시민을 위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위하는데 쓰여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94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994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1993년도 예산액보다 32.5%가 증가한 635억 801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993년도보다 27.6%가 증가한 154억 4,881만 22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재정규모는 789억 5,682만 9,220원으로 1993년도의 600억 2,368만원보다 31.5%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사항으로는 19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 총 규모는 789억 5,682만 9,220원이었으나 세입은 124억 7,482만 2,840원이 증가된 923억 4,336만 9,060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은 576억 6,556만 4,6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635억 801만 9,000원이었으나 96억 4,521만 8,500원이 증가한 731억 5,323만 7,500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은 444억 8,657만 7,4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예산액이 58억 3,361만 7,000원이었으나 8억 1,177만 6,340원이 증가한 66억 4,539만 3,340원이 징수되었으며 세출은 37억 4,984만 5,33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 125억 4,473만 8,220원 중 세출은 94억 2,914만 1,87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액은 731억 5,323만 7,500원이며 그 내역은 지방세가 293억 1,365만 3,840원, 세외수입이 339억 7,672만 1,260원, 지방세교부액이 3억원, 지방양여금이 21억 2,812만 7,000원, 국·도비 보조액이 69억 6,473만 5,400원, 지방채는 4억 7,000원만이 수납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액은 66억 4,539만 3,340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입결산에 있어 징수결정액 중 총 미수납액은 32억 299만 1,5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6억 3,595만 3,810원, 하수도 특별회계 등 기타 특별회계는 5억 6,703만 7,69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 상황에 있어 세계잉여금 총이월액은 346억 7,780만 4,460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액이 59억 477만 5,000원, 사고이월액이 94억 5,836만 220원, 계속비이월액이 58억 9,316만 4,000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 1,366만 7,520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133억 783만 7,72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 있어서 이월액은 286억 6,666만 100원으로 명시 이월액이 49억 2,998만 9,000원, 사고이월액이 76억 7,744만 4,100원, 계속비이월액이 58억 9,316만 4,000원, 국고보조사용잔액이 9,659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은 100억 6,946만 7,000원이 발생되었고 특별회계 등 기타 공기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이월액은 60억 1,114만 4,360원으로 명시 이월액이 9억 7,478만 6,000원, 사고이월액이 17억 8,091만 6,12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707만 1,500원, 순세계잉여금이 32억 3,837만 72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의 총 예산현액은 768억 1,119만 6,000원으로서 이 중 지출액 482억 3,642만 2,000원과 다음 년도 이월액 199억 7,864만 6,000원을 각각 공제한 85억 9,683만 7,000원이 불용액입니다.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74억 3,911만 4,000원으로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취소액이 9,871만 5,000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액이 40억 8,836만 1,000원, 예산절감액이 6억 5,083만 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9,659만 6,000원, 기타 집행잔액이 25억 461만 1,000원입니다. 공기업을 제외한 특별회계의 불용액은 11억 5,772만 3,000원으로 원인별로는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액이 6억 5,607만 1,000원, 예산절감액이 4억 7,619만 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42만 8,000원 그리고 기타 집행잔액이 2,202만 6,000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기금 결산에 있어서는 현재 군포시 저소득 자녀 장학기금 외 2종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난해 이월액 1억 4,749만 5,750원에 2억 1,986만 620원이 증가되어 현재액은 3억 6,735만 6,370원입니다. 채권, 채무 결산사항에서는 채권 현재액은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외 3개 특별회계로서 전년도 말 48억 7,543만 2,780원에서 당해년도 2억 172만 9,560원이 감소한 46억 7,385만 3,220원으로서 내역별로는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1,423만 7,200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5억 2,373만 9,340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38억 7,217만 5,180원, 일반회계 2억 6,370만 1,500원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181억 1,146만 9,000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8억 4,930만원과 기타 공기업 특별회계의 차입금 152억 6,216만 9,00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토지가 715필지로서 1,991억 2,831만 8,000원, 건물이 21동에 64억 8,961만원으로서 총 2,056억 1,79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품 현재액에 있어서는 전년도 말 676건에 17억 2,708만 7,000원에서 연도 중 신규 취득 등으로 1억 5,280만 1,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및 폐기 등으로 9,124만 8,000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총 685건에 17억 9,654만 7,00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들을 실, 과, 소장을 먼저 거명하신 다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삼 위원님.

김주삼위원

기획감사실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보면 불용액이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었는데 이 당시에 왜 경영수익사업을 못 하신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김주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적립금 1억 9,900만원 미 집행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적립금 과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적립금으로 해서 집행은 안 되는 상태고 사업계획이 확정되어가지고 무슨 계획이 있다면 적립금에서 사업비로 돌려서 집행은 가능한데 이 자체가 적립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증식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현재 계속 '94년도부터 경영수익사업을 계획을 하셨는데 어떤 계획에 의해서 계속 기금적립을 하신 건지 아니면 일단 적립만 해 놓으신 건지 그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두

오종두기획감사실장

예, 현재까지 적립액이 약 3억 9,7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계획되기로는 연간 사업계획이 있을 적에는 일반회계에서 많은 금액을 전출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사업계획이 무슨 뚜렷한 사업계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연간 1억원씩만 적립을 했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사업이 확정이 될 것 같아서 1억을 적립해도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사업확정되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할 계획으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적립금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는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사업계획이 확정된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적립만 시켜 왔던 겁니다.

김주삼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서

박윤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9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중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보건소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