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최기석 의원 발언

황규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정기회개회중 제9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할 것은 오늘 의사일정 1항, 2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일정 1항에 대한 것만 다루고 의사일정 2항은 각 위원회에 의견을 23일까지 제시토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은 1항이 끝난 이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관수위원
위원장! 의사일정이 올라와 있으면 이것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23일까지 다루어야 할 것 같으면 우리도 오늘 다루어야지 할 것 같으면 우리도 오늘 다루어야지 내무행정위원회 소관만 다루어야지 보류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럼 상정을 하지 말든가요.

황규태위원장
원래 상정 안 한 것입니다.
지금
지금이관수위원
상정 했잖아요.

황규태위원장
아닙니다. 아니예요.

이관수위원
위원장 직권으로 하지 마세요.

황규태위원장
지금 얘기 했잖아요.

이관수위원
내무행정위원회를 위원장 혼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면 되나요?

황규태위원장
의사일정 관계는······.

이관수위원
의사일정 올려 놓고 의사일정 안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황규태위원장
이관수위원님 앉으세요. 아까 의사일정 2항에 대해서는, 1항이 끝난 다음에 설명을 하고······.

이관수위원
의사일정을 통과시킬 것인가 그것부터 물어봐야지, 위원장이 하겠다 안 하겠다는 얘기는 하지 말자야 할 것 아니예요? 의사일정을 넣지 말든가요. 1. 국·공유지변상금부과취소에 관한 건의안

황규태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국·공유지변상금부과취소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인 송태복 부의장이 오늘 참석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 최기석위원님이 공동 발의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기석위원님께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이의 있습니다. 송태복 부의장 지금 와 있습니다.

황규태위원장
어디에 와 있어요?
인을
확인을이관수위원
하고 하세요. 부의장실에 와 있는데 무조건 위원장 직권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님 부의장실에 있으니까, 송태복부의장을 오시라고 해요.

황규태위원장
제가 금방 확인하고 내려 왔습니다.
지금
지금이관수위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 왔으니까요.

황규태위원장
예. 정승우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승우의원
정승우의원입니다. 국공유지변상금부과취소에관한건의안에 대해서는······.
인을
참고인을이관수위원
출석시켰으면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정승우의원
이관수위원님 제 얘기를 잠깐 들어 보세요.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변상금취소에관한건의안은 구로2동 지역에 구의원 2명과 구로3동 지역에 구의원 2명, 구로4동 지역에 구의원 1명 해서 공동 발의한 안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안을 작성을 했고, 구로2동, 또 우리 구의회에 부의장이기 때문에 송태복 의원으로 제안자를 했습니다. 그럼 이해해 주시고 본 위원은 도시건설위원회 다른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이석하고 우리 4동 출신 최기석위원께서 이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릴테니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규태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정승우의원께서도 공동발의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참고인이다. 아니 어떻게 공동발의자가 참고인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발언은 자제를 해 주시고 일단 우리 최기석위원님께서 공동발의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송태복 부의장이 이 시간까지 안 오셨기 때문에 공동발의자인 최기석위원이 나가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이상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끝까지 검고 넘어진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최기석위원님께서 국공유지변상금취소에관한건의안을······.

이관수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기석위원님 계속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위원
최기석위원입니다. 제안설명 하기 이전에 변상금부과취소에관한건의안에 대한 최최의 시작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1991년도 지방의회 제1기 의회에 진출하고 나서 구로2, 3, 4동이 그동안 1962도에 각 지역에서 철거민들 이주 이후에 너무도 각 지역이 낙후된 지역이고 정부에서나 시에서나 구에서조차도 그 지역발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 한번도 계획수립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본위원이 느낀 바와 같이 그 지역 발전성을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한 차에 `91년도 9월부터 추진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국유지 불하 부분부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 국유지 불하가격 조정에서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변상금 문제가 나와 가지고 결국 국유지 불하가격 조정에서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변상금 문제가 나와 가지고 변상금에 대한 기초 부분부터 제가 파고 들어서 사실은 그동안 변상금을 없얘기 위해서 개인적인 사비도 2,000여만원을 들여서 국유지 부분에 대한 것은 고충처리 위원회에서도 두 번씩이나 구로구청에 각기 처분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변상금에 대한 부과취소안건을 지난 11월 5일날 우리 의회에서도 의결한 바와 같이 다시 행정당국에서도 이의 신청을 하는 바람에 그 부분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어느 동 위원들이 한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큰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제안설명하는 것도 본위원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무단점유를 이유로 변상금을 소급 적용하여 부과하는 것은 민법 제192조, 제197조 1항 시효취득 1961년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발행한 철거민입주권과 건물 매도증서 등으로 보아 무단점유가 아님이 증명되며 건축법상 건축허가 대상 면적이 부족되는 약 3평 되는 건물을 등기하도록 한 것은 귀책사유가 행정부에 있으므로 재정경제원과 서울시청, 구로구청은 변상금 부과를 취소함이 타당함. 참고로 관련법규 민법 제192조 1항 시효취득, 국유재산법 제36조, 제37조 대부계약과 해지 등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8조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지변상금부과취소에관한건의안입니다. 구로구 구로2동과 3동, 4종 지역은 1961년부터 1965년까지 서울시내 서대문·남산, 보광동 등 지역에서 생활하던 도시영세민을 당시 서울시 도시계획에 의거 철거민 입주권을 발급하야 강제 수용화 시킨 지역임. 두 번째 서울시는 그동안 동 지역 주민에게 건물을 매각하면서 무단점유가 아님을 인정하고 건축법을 무시하며 약 3평 된 건물을 매각하야 등기하도록 허락한 바 있는데도 1989년 6월 현재 기준으로 소급적용하며 무단점유로 인정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민법 제192조와 제197조 1항 시효취득으로 소송을 제기하야 승소한 사례까지 있는 동지역은 무단점유가 아님을 입증하고 있어 행정부에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재정경재원과 서울시청, 구로구청은 변상금부과를 취소할 것을 건의함. 이상입니다.

황규태위원장
최기석위원님 수고하셔습니다. 그러면 국·공유지변상금부과취소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호위원
의견이라기보다는 우리 최기석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구로3, 4, 5동지역에 엄청난 몇 십년 쌓인 그러한 민원이고 또 우리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 해 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논의할 필요도 없이 여기 지금 건의자도 송태복 부의장도 같이 공동 제안자고 이것은 논란의 여지없이 무조건 건의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이관수위원
이의 있습니다. 지금 관계공무원이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방행정부에서 이것을 취소시키고 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공무원이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듣고를 내용을 듣고 이것을 건의안을 채택하든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
그러면 지금 관계꽈에서 출석하고 있는데, 재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종정
박종정재무국장
재무국장 박종정입니다. 존경하는 황규태 내무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의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우기 우리 구의 현안 문제인 구로2, 3, 4동에 집단 이주지역의 변상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자리를 만들어서 노고해 주신데 대해서 더 감사를 느낍니다. 제가 듣기에는 변상금 부과 후에 제가 부임을 했지만 그동안에 배우고 공부를 해 가지고 경위를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당초에 법에 의해서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면제할 것을 권고하는 공문이 하달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구청에서는 이 국유지 관리청이 당시는 재무부였습니다. 지금은 재정경제원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러한 변상금면제 권고가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안 된다, 면제는 안 된다 현행법상 부과를 해야 된다 해 가지고 부과를 하라고 하면서 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해서 다시 이의를 제기해라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고충처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의 제기한 것이 당시 기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국유재산에 대해서 관계청인 재정경제원에서는 변상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하고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면제해야 마땅하다고 하고 또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면제해야 마땅하다고 하고 또 고충처리위원회 면제 권고가 귀속력이 있느냐 하면, 귀속력은 없고 하니까 현재까지는 어떤 것을 택해야 할지를 모르고 전전긍긍하고 있던 것입니다. 구청의 입장에서는 역시 우리구로의 제일 불쌍한 철거민들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면제가 됐으면 하는 방향으로 지금도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번에 의결해 주시면 이것을 통대로 하고 또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고가 두 번에 걸쳐서 왔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토대로 해서 법률지식에 해박하신 청장님이 최종 결정을 해 가지고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어떻게든지 면제하는 길이 없겠는가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최기석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저소득 그러니까 영세민들을 최대한 노력을 해서 봐 줄 수 있는데까지는 면제를 시켜 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렇다면 이것이 `94년도 4월에 제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내가지고 9월 6일 기각처리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마 구청에서도 똑같이 내려왔을 것입니다. 저한테도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고충처리위원회에 진성서를 내놓고 구로구청 5층 강당에서 주민들 약 200여 명과 농성을 한 가운데 그 자리에서도 재무국장과 일문일답을 저하고 했어요. 그래서 당시 재무국장하고 했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단점유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변상금은 부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이 아까 제안설명을 하면서도 얘기는 드렸습니다만 무단점유라는 것은 주민들이 밤중에 몰래 브럭을 쌓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무단점유로 보는 것이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다음에 무단점유가 아니라는 이유는 서울시에서 철거민들을 이주시키는 과정에서 건물을 지어 주고 서울시장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매도증서를 만들어서 돈까지 받아 먹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보세요. 매도증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놓고 무단점유입니까? 이것은 무단점유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갈 부분은 사회복지 제도 아래 서울시에서 이렇게 입주증을 또 만들어서 3일 이내에 입주 안 하면 무료라고 해 가지고 퍼부어 놓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가만 있다가 주거환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본위원이 그 집을 지으려고 보니까 변상금을 내라 그러면 변상금이, 무단점유는 뒤로 제쳐두고라도 우리 국민이 국가에 무슨 기물을 파괴했습니까? 변상금 용어는 개념이 될 수가 없어요. 사용료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용료에 국유재사법에 보면 사용료는 미리 수의계약을 하고 나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국유지에서도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국유지를 주민들에게 그 계약을 안 하고, 수의계약을 안 하고 그때 당시 국가시책으로 갖다 넣어 놓고도 사용료는 계약을 못하니까 변상금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고 그렇다면 여기까지 좋다 이것입니다. 강성환 구청장이 있을 당시에 하던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어떤 결단이 나오면 봐 주겠다없애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농성할 때도 그래서 본위원이 주민들을 데리고 다시 갔죠. 그 뒤로 1949년 9월 6일 기각처리가 되어서 구청으로 갔어요. 가니까 우리한테 6일날 강성환 구청장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축하합니다하고 축하전화까지 주었어요. 그리고 없애려고 했는데 누닷없이 10월에 이의 신청을 낸거예요. 구청에서 무슨 국가에 충성이라고 자기 주머니 돈도 아닌데 어려운 실정을 알면서도 공무원들이 그런 행정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지금 오신 재무국장이나 과장님, 계장님이 사실 많이 해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재무국장이 과장님, 계장님 계셨다면 그것이 잘 넘어갔으리라고 믿는데 그 뒤로 세 번씩이나 구청에서는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약 15일동안 구청에서도 받으면서도 감사원에서도 상당히 호응적으로 이것은 정말 부당하다는 인식을 대체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실질적으로 공무원의 소신 있는 행정, 정말 주민을 위한다는 마음의 자세가 된다면 법적근거 지칭 내지는 이런 것만 할 것이 아니고 주민을 위한 근거를 찾아서 이번 기회에 변상금 취소안에 대해서 실천 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재무국장님한테 또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황규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변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한수위원
변한수입니다. 제가 의회에 처음 나와 가지고 작년도부터 이루어진 내용인 것 같은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변상금 부과대상 세대수는 몇 세대이며 총 금액이 얼마나 되나 그것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종정
박종정재무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에 접하는 재산관리계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
양해해주신다면 실무에 접하는 재산관리계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몇 건에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재
이인재재산관리계장
재산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재산관리계장 이인재입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죄송하다고 하시는 말씀을 드렸고 또 변상금 관계도 주민에게 피해가 닸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죄송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먼저 이주지역을 통계로 잡으면 299필지 3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지역, 그러니까 이주지역이 아닌 지역을 말합니다. 기타 지역이 332필지에 12억 1,500만원이 지금 작년도부터 금년까지 부과를 했습니다.
것이
이것이변한수위원
몇년도 분인데 이렇게 많습니까?
인재
이인재재산관리계장
이주지역은 대부분이 5년 분을 소급했고요, 5년 분인데 주거환경개선 지역은 `92년도 11월 1일하지, 구로구동 주거환경개선 지역은 `92년도 12월 21일까지만 부과를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국유재산은 주거환경개선 시행자한테 양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한 사항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외의 사항은 구청장님이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현황이시 나오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변한수위원
지금 이것이 일단 구청에서 부과해서 미결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인재
이인재재산관리계장
지금 예산에는 이주지역을 빼고서 내련도 예산으로 잡아 두었습니다.
지금
지금변한수위원
이 금액은 계속 결손되는 것 아닙니까?
인재
이인재재산관리계장
결손 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용료로 50만원 이상은 3년 4회 분할 납부를 해 놓았습니다. 재경원에 가서도 상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용료 관계가 결손을 처리하려면 세금 관계가 5년이 지나야 되고 사용료 관계는 5년이 지나고라도 결손처리가 되느냐고 물었더니 결손처리가 안 됐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최기석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주를 시킨 주민에 대한 것은 31억 3,200만원이라고 했고 기타 지역은 12억 1,500만원이라고 그랬죠? 본 위원도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돈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왜 받아야 되아야 되느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주택을 지어 주는데 그때 당시는 건물이 상당히 넓었어요. 옆에 집을 무허가로 산 사람들이 있어서 번지수를 만들어서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입주증 내지는 매도증서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기타 지역에서는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국유재산법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6조에 보면 무단점유라고 적용을 하는데 그 분들은 무단점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주민들에게 변상금 내지는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고 제가 지금 현재 처하고 있는 지역에서 주민들한테 그분들은 내라고 해서 그분들은 거의 냈습니다. 거의 99%는 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여기 보다시피 전부 받았습니다. 매도증서 있는 집은 매도증서 내지는 등기부등본에 서울특별시에서 이렇게 넘버까지 찍어 주었습니다. 서울시 제 몇 호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 가지고 있지 않은 이주민들은 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 있는 집들에 대해서는 무단점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기타지역 12억 1,500만원은 징수를 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내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절대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마 지금 현재 기타 지역에서 낸 금액의 5, 6억 또 여기에는 매도증서 가진 분들이 내신 분도 일부 있습니다. 왜? 당장 집을 지어야 하니까 건축허가에 지장을 받고 허가하는데 조건부도 한단 말이에요. 구청에서 또 준공을 하려고 하니까 조건부도 해야 해 주니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런 부분이 있고 앞으로 이 부분은 기타 지역과 매도증서 있는 주민하고 국장님께 분리를 해서 사용료 변상금을 받는 데는 받고 분명히 근거가 있는 주민은 받지 않아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변한수위원
최기석위원의 설명과 구청 담당 공무원들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 변상금 부과 취소가 일괄해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문안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주지역에 한해서만 표시가 되어야지 이주지역에 한해서 1,299필지에 한해서 31억 3,200만원은 부과를 취소함이 타당하다 이런 문안을 잡아 주어야지 일괄해서 기타 지역도 있고 이주지역도 있는데 변상금 부과 취소해 놓으면 기타 지역은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하게 명시를 해서 이주지역 1,299필지에 대한 31억 3,200만원에 대해서 부과를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수정건의안을 다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대로 우리가 해놓으면 기타지역도 구청에서 못 받습니다. 12억 1,500만원이라는 돈은 못 받으니까 이것을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 제 생각에는 이주지역에 대해서 그분들이 돈을 기히 낸 분들은 반환 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황규태위원장
지금 이 내용이 잘 읽어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주민에게 건물을 매각하면서 시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매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말하자면 매도 증서가 들어 있다는 포괄적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를
명시를변한수위원
안 해도 기타지역은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정달호위원
구청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의 건의안 내는 것이기 때문에 긴 토론은 필요치 않다고 봅니다.
종정
박종정재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구로2, 3, 4동 주거환경개선 지역 내에 집단 이주지역 그분한테만 면제한다는 최위원님도 타 이주지역은 무료라는 말 다 동일한 얘기입니다. 기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2, 3, 4동 주거환경개선지역에 나타나면 되는 것이겠고 그 다음에 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기존에 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제일 고민거리입니다. 31억 중에서 5억 3,000만원 정도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면제를 한다 해 가지고 할 적에 재정경제원에서는 틀림없이 반대를 할 사람입니다. 왜 반대를 하느냐? 당초 우리한테 얘기를 할 적에 토지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했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가 마음대로, 멋대로 면제를 하느냐 면제를 해 주게 되면 기왕에 들어간 돈은 우리가 받아내야 되는데 재정경제원한테 우리 면제하기로 했으니까 기왕에 변상금 받아서 당신네들한테 국고수입 들어간 것을 내 주시오 할 판인데 과연 그네들이 내 주겠느냐 우리말 안 듣는다고 해 가지고 각종 불리한 처분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구에서 기왕에 들어간 5억 3,000만원을 그나마 재정수입을 잡으면 좋은데 이것을 되돌려 줄 판이에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재정경제원에서는 돈을 안 물려 줄 적에 애매한 우리 구 수입에서 돌려줘야 된는 얘기가 나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풀어 나갈 문제입니다.
풀어
풀어변한수위원
나간다는 것이 지금 건의안이 들어가서 이것이 타당하게 이루어질 때에는 5억 3,000만원이란 수입을 잡는 것은 법적으로 변상을 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종정
박종정재무국장
면제를 해 준다면 당연히 반환 해 줘야 앞뒤가 맞는 얘기죠.

이관수위원
위원장! 지금 여기 국·공유지변상금부과취소건의안에 대해서 보면 사실 그분들도 많이 연구를 했지만 우리가 건의안 낸다는 것이 잘못 내면 공통으로 웃음 거리가 되고 민법 제192조 제197조 1항 이것도 중요하고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건의안을 내서 여러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해 주어야 되는데 동료위원들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건의안을 할 때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런 세부적인 것은 본위원이 지닌 임시회 때도 관계 공무원들하고 건의안 낸 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조례안이나 건의안을 낼 때는 몇 조, 몇 항 별지를 붙이라고 그랬는데 불이지도 않고 또 지방국유재산법 제36조, 제37조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8조는 우리가 읽어 볼 수 있지만 민법 같은 것은 찾기가 어려워요. 앞으로 이런 조례안이라든가 건의안을 낼 때는 세부적인 별첨을 표시해서 내 주시기 바라고 사실 아까 송태복의원 외 9명이 건의안을 냈는데 구로2, 3, 4동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동도 있고 6동도 있고 5동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염려는 없는데 구로5동도 청계천 같은 데서 옛날에 60년도에 이주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꼭 2, 3동만은 너무 그런 것이 아니냐 난 거기에 대해서 제안자인 최기석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세요.

최기석위원
이관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면 저희는 2, 3, 4동에 주로 철거민들을 집단으로 이주시킨 지역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로본동 내지는 5동에도 6동에도 이런 분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대로 매도증서라든가 서울시에서 발급을 해 준 등기부등본 이런 것이 있는 분이 있다면 구로5동 아니라 어디든 이것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앞서 말한대로 기타 지역 12억 1,500만원에 대한 것은 기타 지역으로 말씀드렸는데 이런 주민들한테는 받아야 됩니다. 왜? 무단으로 온 것은 사실이고 자기들 마음대로 옆에 길을 통로를 막아서 조금씩 늘어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생겨서 이런 분들은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관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5동이라든지, 매도증서를 가지고 계시면 이런 분들도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했는데 내용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종정
박종정재무국장
감사원 감사는 지난 토요일 철수를 했습니다. 다 마치고 돌아 갔는데 질문서를 우리한테 주게 되어 있어요. 금주 중에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직은 도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대하는 것이 우리가 일하기 좋게끔 질문서를 주지 않겠나 기대를 합니다만 아직 도착이 안 됐기 때문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최기석위원
본위원이 감사원 감사실에 제가 한번 올라 갔습니다. 감사 때 올라가 보니까 그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작는도 `94년도 감사 대도 제가 이 서류를 다 제출을 했었습니다. 근거서류를 그 때도 관심을 갖다가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떠들어 보고 좋은 반응이 있으리라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은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해서 변상금 취소안을 해 주고 감사원 감사에 해 주고 또 우리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현재 민선구청장님인 박원철 구청장님이 자기가 재직 당시에 이런 것이 왔고 자기 재직 당시는 이런 것을 보지 못했으니까 재직하고 있을 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하고 우리 구의회에서 변상금 취소안건을 해면 같이 합해서 재경원에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박원철 구청장님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게 되면 상당히 일하기가 쉽고 현재 계시는 국·과장님들도 상당히 좋은 성과를 가질 수 있으리라고 보고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아까 말씀하신 5억 3,000만원에 대한 것을 본위원이 수차례 집회를 가지고 한 31일을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분들이 집회 가질 때는 약 350명에서 400명, 적게는 250명 이렇게 31회를 집회 가진 근거가 있습니다. 모인 사진부터 몇 월 몇일 모인 날짜까지 전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말씀드렸을 때 변상금을 내는 사람은 국가에 귀속되는 돈은 절대 찾을 수 없다고라고 해 버려습니다. 못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우리 주민들이 못 받는 것을 못을 박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 주민에게 혜택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구세를 나중에 묻게 된다고 했을 때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우리 주민들한테도 아무 말하지 못하도록 저는 구세를 예산을 낭비하라고 저는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5억 3,000만원에 대해서 반대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은 참고적으로 알고 계십시오.

황규태위원장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진지하게 토론을 많이 해 주시고 다만 집행부 측에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저희 내무행정위원회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는데 최기석위원이 과거 1대 때부터 굉장히 진짜 감사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고충처리위원회에 많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건의문을 낸 것입니다. 사실 두 번째 낸 것입니다. 과거 했던 것은 실현 못했지만 그것이 뒷받침 되어서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가져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서 결의가 되겠지만 이러한 건의안이 채택되면 구청 쪽에서 더 큰 힘을 얻어서 아마 100%에 달하는 결론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미리 돈을 내신분에 대한 그러한 것도 저는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세금을 납부하면 법상 환불은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정당하게 집행됐다면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은 요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소송을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대한 절차가 선행된다고 하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구청 집행부에서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구로구의 주거환경개선 지역 내에 있는 이러한 분들이 지금까지 소외 받았던 그러한 것이 원상회복 될 수 있고 그렇게 최대한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국·공유지변상금부과취소에대한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은 가 의사일정 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 위원님들 의를 수렴해서 그렇게 작성을 했어야 되는데 하나의 안을 제시하고 바로 오늘부터 그것이 시작되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혼돈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현재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하기도 하고 오늘 의사일정 2항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혼돈을 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사일정 2항이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개정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안건이 비중이 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일단 상정 시켜 놓고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비중이 있는 안건이므로 이미 개정안과 관련 있는 시민보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 의견 수렴 요청을 23일까지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일정이 굉장히 빠듯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을 아시겠지만 예결위 예비심사, 그 다음에 예결위 본심사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어제까지는 위원님들 일정이 아마 하루에 8시간 아니라 12시간이라도 모자라는 강행군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약간의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또 저희가 진지하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러한 점도 있기 때문에 이런 행정기구개편안이 너무 시간에 쪼들리게 되다 보면 졸속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러한 염려가 되기 때문에 23일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각 위원회에 의견제시 요청을 했습니다. 23일까지 취합이 됩니다. 그래서 26일날 본격적으로 그 안을 다루게 됩니다. 사실 그 안 설명을 처음에 드리려고 하다가 또 의사일정 제1항하고 겹쳤기 때문에 이것이 처리된 다음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께 심기를 불편하게 해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이것은 하나의 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사일정은 제1항만 다루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1시간 여를 다루었지만 거기에 대한 의견은 구로구의회 사상 가장 비중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2일 내일은 구로구 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집행부에서 먼저 올린 안이 이미 의제로 다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철회를 하고 지금 제로 사용료가 첨부된 그러한 안이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일 다루게 되겠습니다. 거기도 보면 유휴로 하기 때문에 액수 조정도 위원들께서도 심사숙고해 주셔 가지고 실제 저소득 주민을 위한 그러한 결혼식장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내일도 심도 있는 의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2항에 나와 있는 구로구행정기구설치개정조례안은 내일도 다루지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일은 2항에 나와 있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행정기구하고 같이 맞물려 있지만 행정기구설치개정조례가 26일날 이루어지기 때문에 툐요일날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23일날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은 서울특별시 구로구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를 각 위원회에서 취합된 것을 이렇게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승인이 되면 곧바로 구로구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이 같이 동시에 토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7일은 학교급식시설설비에 관한 구로구 조례 제정청원 처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날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28일은 현행 조례 검토에 현재까지 내무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28일까지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관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까지
오늘까지이관수위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조례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사실상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것을 심의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날짜를 낮춰 갑니까? 지금 모든 인사는, 지방행정부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관례에 따라서 모든 인사는 매년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렇게 될 때는 행정부에서 일도 바쁜데 이렇게 늦게 조례안을 개정을 시켜 주면, 늦게 할 때는 복잡하지 않을까 위원장도 먼저 사회를 보면서 정수물품을 다시 하나 하자니까 행정부에서는 애로가 많다고 얘기를 하듯이 이것하고 그것하고 형편이 안 맞다 그래서 본위원은 오늘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총무국하고, 재무국에 대한 심의를 해보자 이거예요. 검토를 해 보자 이거예요.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 안건이 올라와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최종적인 검토는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할 것이 아닙니까? 오늘 의사일정 안이 나왔으니까 오늘 검토를 해 보고, 또 내일 12월 22일날은 구민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 조례안이 나왔습니까?

황규태위원장
예! 처리해서 바로 나왔습니다.
언제
언제이관수위원
처리했습니까? 서민을 위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민회관 사용료가 너무 비싸다 이용객의 뜻을 저도 알고 다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다룰 문제이지 그 사람들이 수정 동의안을 낸다고 그 사람들을 일괄적으로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황규태위원장
최초에는 요구표가 안들어 왔는데 이 부분도 우리 구 조례에서 그걸 정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첨부해서 그것을 안하고 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따지려면 다시 그 안을 철회해 가지고 다시 오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을 시간절약 하기 위해서 요금표만 뒤에 붙여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이관수위원
그런 얘기는 혼동되게 하지 말아야지요.

최기석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장
예! 최기석위원님!
방금
방금최기석위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관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관수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실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이 행정기구설치조례 ㄱㅐ정안은 이것은 우리가 당장 넘어 갈 부분이 아닙니다.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오늘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보고 검토를 충분히 갖고서 우리가 나름대로 위원님들 나름대로 각자 집에 가시든, 사무실에 가셔서 검토를 하고 난 뒤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날짜에 맞춰서 했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황규태위원장
이관수위원님 양해 하십시오.

이관수위원
위원장님!

황규태위원장
예!
지금
지금이관수위원
최기석위원께서 얘기를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이 안건이 5일간, 6일간, 다룰 안건이 아주 많다면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안건이 5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안건을 6일동안 다룰려면 심도 있게 다룰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한 가지 안건을 가지고 4일씩이나 한다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오늘 다루고 내일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검토 의견서를 받아 가지고 모레, 23일까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지 이 한 가지를 가지고 26일날 하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인사조치를 시킵니까?

황규태위원장
제가 그런 말을 집행부 측에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인사 문제하고 행정기구개편 문제하고 집행부에서 같이 연결을 시켰습니다. 인사라는 것은 진급이 되면 적정한 기간 내에 그 인사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행정부에서 제출한 행정기구개편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을 가정을 해서 인사를 지금까지 미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사는 구청장의 고유 권한이고 직제에 따른 행정기구개편에 대한 심의권은 의회에 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에서 진급된 공무원에 대해서 보직을 주는 것은 구청장이 해야 할 일이고, 그 다음에 행정기구개편은 우리 의회에서 다룬다는 것, 그래서 위원님들 혼동은 인사문제 하고, 행정기구개편 하고 같이 이것을 하려고 하는 집행부의 생각이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다. 인사는 인사대로 풀어 줬어야 되고, 행정기구개편은 개편대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밀도 있고 심도있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각 위원회에다가 아까 말씀드려지만 각 상임위원회 예산 예비심사나 그 다음에 예결위 본 심사할 적에 이것을 각 위원회에 줄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산도 심도있게 다루는 판에 그래서 사실은 어제 그것을 회부했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의 의결이 취합된다면 한 곳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관수위원님께서 계속 이의를 제기하시기 때문에······.

최기석위원
양해하신대요.

황규태위원장
양해 하시겠습니까?
예요
아니예요이관수위원
. 무슨 소리예요. 지금 위원장 얘기는 물론 옳은 얘기입니다. 심의 행정기구는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이고, 인사는 구청장 고유권한입니다. 물론 구청에서 잘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9월달쯤이나, 10월달쯤 행정기구개편을 의회에다가 올려서 이것이 통과되고 난 뒤에 인사를 해야 되고 예산도 편성해야 되는데, 사실상 구청에서 완전히 잘못 한 거예요. 그리고 위원장한테는 15일전부터 직제개편안을 관계 공무원한테도 심도 있게 얘기가 오고, 가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올려 놓고 이 안을, 의사일정까지, 일정안까지 정리를 해 놓고, 검토를 안 해 본다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니냐 위원장은 한 20일전부터 직제개편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짜를 미루어 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점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입니다.

황규태위원장
예! 그러면 이관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동의안은 성립이 안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린대로 의사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도 완전히 변경되어서 다시 유인물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공유지변상금부과취소에 관한 건의안은 29일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정기회 개회중 제9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