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룡 의원 발언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관악구회의(정기회) 제5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최광수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구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할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김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위원님들의 노고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규격봉투 판매가격 인상조정, 규격봉투 이면 상업광고 게재,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 신설, 일반폐기물 처리 시설을 미신고 사용시 과태료 부과 조항 등 우리구 일반폐기물관리조례를 각각 개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규격봉투를 가격인상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우리구의 청소재정 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악구 일반폐기물관리조례 제11조제2항 별표2를 개정하여 종량제 규격봉투가격을 현재보다 40% 인상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 사항은 표1,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규격봉투 광고게재 근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주민부담으로 청소 재정적자를 해소하고자 우리 구 수익 사업의 일환으로 같은 조례 제15조의 3을 개정하여 종량제 규격봉투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행 규정을 대비하여보면 현행은 관련 조례 제15조 내용 중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질·구조·치수 및 봉투의 표시는 구 실정에 맞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관련조례 제15조에 내용 중 "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질·구조·치수 및 봉투의 표시는 또는 광고 게재 등은 구실정에 맞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로 광고 게재 근거를 신설하였고, 세번째로,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 제19조제1항의 2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구 관련조례 제23조제1항 3의 별표7을 개정하여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의 품목 부과 기준상의 품목을 현재 14가지에서 21가지로 추가 보완하고자 합니다. 현행은 냉장고 등 14가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캐비닛, 화일 캐비닛, 침대, 양수책상, 편수책상, 피아노, 오르간 등 7가지를 추가하여 21가지로 확대 규정하였고 네번째로, 서울특별시 규칙 제2700호 폐기물관리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 폐기물 처리시설 사용 개시 신고 수리 등의 업무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됨에 따라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하여 사용 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 한 경우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도록 같은 조례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현행은 관련조례 제29조제1항중 법 제63조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로 되어 있으나 이를 법 제63조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구 재정 자립도가 45%로 25개구 중 최하위로 열악한 재정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청소 재정적자 규모도 '95년도 대비 100억여 원에 이르고 있어 이의 개선 없이는 우리 구의 투자재원의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더구나 '96년도부터는 수도권 매립지 2공구 조성공사비를 우리 구에서도 부담하여야 하며 매립지 반입 수수료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 인건비 상승 등 청소예산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규격봉투 가격은 25개 구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적자 규모 축소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다른 구와 형평을 고려하여 부득이 규격봉투 가격인상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번 인상율 전액을 반영하더라도 '96년도 청소 재정적자 규모는 140억원, 청소 재정자립도 35.2%로 '95년보다 적자 규모가 40억원 늘어나고 자립도는 '95년 대비 4.2% 증가에 그치는 점을 감안 하시어 우리 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청소행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만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만길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우리구의 청소예산의 적자 축소를 위하여 타구와 비교할 때 낮은 값으로 책정되어 있는 규격봉투가격을 현재보다 약 40%정도 인상하고, 또 수익사업으로 규격봉투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반폐기물 시설사용의 신고사항 보완과 미신고 사용시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등 그간 현행조례 시행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규격봉투의 가격을 가정용 20ℓ의 경우 종전 210원에서 300원으로 50ℓ는 510원 710원으로 각각 인상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15조3항에서는 규격봉투의 이면에 수익상업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안 별표7에서는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품목 부과기준에 캐비닛, 침대 등 일부품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을 사용개시 신고없이 사용한 자는 과태료 처분할 수 있도록 안 제29조제1항에 처분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쓰레기처리문제는 인건비와 매립지 반입수수료 인상등 비용부담의 증가로 청소예산의 규모도 매년 늘어나 우리구의 재정형편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바, 이의 적자 보전을 위하여는 타구와 비교할 때 낮게 책정되어 있는 규격봉투의 가격을 어느정도 인상하고, 또 수익사업을 봉투이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토록하는 것은 우리 구의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다소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되며, 그외 개정사항은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이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은 제안이유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피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를 하면 수입이 얼마정도 더 증가 됩니까?

현재 우리가 약 60여의 광고대행사에다가 지금 안내 광고를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신청한 업체는 한 군데도 없고, 현재 광고를 하는 제약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쓰레기봉투라면 혐오감이 있고, 또 관악구라는 특정적인 지역제한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광고를 유치하려는 업체가 지금 거의 전무한 실정인데, 앞으로 좀 보완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홍보를 좀 하고 또 업체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광고유치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현재는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초예상은 규격봉투 전체를 무료제작하는 약 12억 정도 우리가 내년도 편성되어 있는데 이걸 무료제작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했는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 구에도 실행하는 데가 있어요?

타 구에 용산이라든지, 인천같은 데에서 하고 있는데 용산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약 9,000만원 정도 다른 구도 한 2,000만원 이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쓰레기 수거는 민간이전이 되면요 쓰레기 봉투 재원을 민간업체가 다 회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광고수입은 민간업체가 다 일임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일임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어요. 우리 구 수입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러면 그 수입은 별도로 우리 구에서 수입으로 잡고,

예. 구 수입으로

봉투대금만 민간업체에서 수행하는 걸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지난 '95년도 보니까 각구 규격봉투 판매가가 관악구가 가장 낮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다른 구에 비해서 가장 낮게 책정했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지금 당초 규격봉투가격인상 산출기초에 보면 재정자립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다보니까 규격봉투 가격도 낮게 되어 있고, 강남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약 90% 이상 되다 보니까 봉투가격도 높게 책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있을 때 산정된 게 아니고 사업 초기에 산출기초를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약간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산출기초가 나와있는게 여러 가지 원가계산이라든지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해서 각 구별로 재량에 의해서 인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가격을 매길 때에는 산출표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재정자립도 기준에 의해서.

그러면 이번에 인상을 할 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까?

지금 동대문같은 경우에는 했다고 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신문이라든지 이런 데 잠깐 나간 기사 이외에는 홍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경기도라든지 타 구를 비교해 보면 홍보를 했을 경우에는 봉투품귀현상이라든지, 경기도도 지금 봉투가 품귀돼가지 나오지르 않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격봉투가격을 너무 많이 홍보하다 보면, 1년치라고 그래봐야 얼마 안 사 놓으면 1년치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인상하는 효과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입법예고라든지 신문지상에 나와있는 홍보를 대신했습니다.

제가 질의를 했던 것은 인상을 하기로 했다라는 홍보가 아니라 인상을 하려고 하는데 주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은 이유가 뭐지요?

입법예고라는 법령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의가 있으면 입법예고기간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요. "문제가 있다. 불합리 하다."하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다시 최종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입법예고를 했는데도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 이 없습니다.

그거야 주민들이 입법예고에 대해서 아나요. 모르니까 그거는 입법예고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라는 거는 아주 행저적인 절차에 그치는 거고 저는 주부의 입장에서 쓰레기 봉투값을 보면 그 이전에는 우리가 각종 세금을 내는 것에 쓰레기수거료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피부적으로 쓰레기를 치우는데 비용이 든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봉투를 직접 구입해서 쓰레기를 치우라고 하니까 "아, 쓰레기를 치우는데 이런 비용이 드는 구나"를 알게 되면서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나요. 하나는 뭐냐하면 내가 만든 쓰레기니까 내가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라는 긍정적인 것도 나타나지만 괜히 엉뚱한 돈이 또다시 지출되는 것 같은 부담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물론 관악구에서 타구에 비해서 가장 싼 값이 매겨졌다고는 하지만 주부들이 느끼는 거는 콩나물 100원이라도 깍듯이 마찬가지 부담으로 느껴지는 건데 지금 한 40% 정도의 인상을 할 때에는 당장 주민들로부터는 갑자기 왜 이렇게 쓰레기봉투가 40%나 인상됐느냐라고 해서 아주 강한 불만들이 표출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거든요. 사전에 "쓰레기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낮다라면 이러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데 주민들께서는 어떻게 느끼십니까?라는 의견수렴을 사실은 거쳤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 안하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제기를 하고, 그러면 인상을 했을 때의 쓰레기봉투값이 타 구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타 구 인상율이 신문지상이란든지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되도 우리가 하위를 면치 못랄 것 같아요.

지금 전혀 인상하지 않는 구도,

않는 구는 강남, 서초 이런 데는 아직 계획이 없지만 다른 구에서 인상을 한다면 그쪽에서도 움직일 기미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만약 각 구에서 인상하게 되면 그래도 우리가 최하위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갑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용표 위원입니다.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실무과장의 애로 같은 게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같은 이런 쓰레기봉투 판매방식을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가정에서 5만원 정도를 가지고 사놓으면 1년은 버틸 수 있다 그러니까 또 인상에 대한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97년이 되면 또 분명히 폐기물 반입료가 상당 수준 올라갈 거예요. 그렇지요?

예.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매년 저쪽에서는 계속 올릴 것 같고 이쪽에서 만약에 적절하게 어느 정도 쓰레기값 올렸다고 하더라도 미리 다 예고된 가운데서 미리 사재기를 해 버리면 잡았던 세입만큼 들어오지 않을 것이고 그런데 그게 새로만든 쓰레기봉투를 팔 때가 되면 저쪽에서는 다시 또 올려가지고 새로운 인상분을 팔아 먹지도 못하고 가운데 또다시 봉투값을 올려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값만 올리는 방식으로는 결코 세입을 증대 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우리 버스 토큰 판매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들어 색깔을 달리 해가지고 내년 1월1일부터는 종전의 색깔 쓰레기봉투는 취급하지 않는다라든가. 그러는 관악구에서 이 행정을 안정시킬려면 예산 봉투를 새 봉투로 돈을 더 받고 바꿔주는 방식이라든지 어떤 그런 구체적인 행정방식을 만들지 않고는 계속 딸려가기만 하고 매년 질질 끌려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거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동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금년에는 각 구가 똑같은 실정이거든요. 우리가 정보교환도 해 봤는데 그러한 문제점은 있는 것은 다 인식하고 있지만 이용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결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다른 구하고 의견교환을 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전 구가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뭔가 하면 이렇게 올려 준다고 해서 결코 문제가 해결 될 것 같지 않다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요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용표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사재기를 방지하는 방법, 그래서 1월1일부터는 그 봉투를 쓰지 않는다든지 그 봉투를 쓰되 다른 방법으로 해서 동일한 가치를 내고 쓸 수 있는 그런 방법, 이런 것도 우리 임의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는 임으로 할 수 없습니다. 조례제정을 통해서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이미 주민이 산 봉투를,

우리가 이 조례를 수정안을 내가지고 임의로 할 수가 있지, 없어요? 꼭 다른 구에 맞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는 제가 사업본부라든지 환경부라든지 문의를 해가지고 질의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 맞춰가지고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른 궁에 따라갈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거는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요, 민영처럼 차액을 노리고 사둔 것을 갖다가 흡수하라고 하는 그런 거는 약간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한 다른 법이라든지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공공성은 있지마는 이것은 지역단위별로 특별하게 해서 자기지역을 깨끗하게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어요.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자님 지금 검토하시겠다고 그러셨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 인상예상분이 이번 세입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예, 세입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 위원입니다. 오늘 서울신문 복사를 해 오셨는데 쓰레기반입료 평균 73.5% 인상이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쓰레기반입료가 인상될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봉투값을 인상하는 측면보다 각 구청에서 50% 가량의 쓰레기봉투값을 인상한다고 그러니까 매립지 조합에서 73.5%라고 비율을 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예결위에서 70%의 조성비를 예산에다가 올려줬는데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과 주민대책위, 특히 주민대책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조성사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 구청에다가 100% 반영시켜주지 않으면 당장 1월1일부터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경고장까지 보내는 정도로 아주 지나친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당장 쓰레기가 반입이 안 되면 어쩌나라는 걱정 때문에 대처를 못 하거든요. 거기서 원하는 대로 해 주는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봉투값 올린다고 하니까, 봉투값을 올리는 것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태에서 쓰레기에 의한 재정악화 이런게 아주 심해지니까 조금이라도 이걸 극복해 보자는 자치단체의 자구책인데 이렇게 반입료를 73.5%를 인상을 해 버리면 효과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73.5%를 줄거란 말이지요. 이렇게 자치구에서 계속적으로 주민대책위나 이런 운영관리조합에서 원하는 대로만 해주는 것 말고 좀 다른 모습을 보일 수는 없는지?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도권매립지 반입료하고 또 조성공사비 자치구 부담하는데는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수도권매립지 조성공사시에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소각해 가지고 소각재만 위생적으로 매립을 하겠다. 산업폐기물이라든지 생활폐기물은 반입을 안 하겠다 이러식으로 약속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전부 동의하에 공사를 착수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환경부에서 소각장을 건설해서 다 매립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반대다 뭐다 해서 소각장 건설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쓰레기는 매립을 해야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냥 생활페기물이 매립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됐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다가 길을 막고 차량이 못 들어오게 시위도 벌이고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거의 들어주게 됐어요. 처음하고 당초하고의 약속을 못 지켰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부실공사로 인한 침출수 발생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현재 조성공사비 반입료 인상하는 부분은 앞으로 압력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소각장을 빨리 건설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안 해 줘도 되지 않느냐는 이러한 뒷 배경이 있어서 현재 우리가 자구책을 마련하는 길은 소각장을 빨리 건설해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따르지 않는 그러한 방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내년도에는 소각장 부지를 결정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건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안에 보니까 쓰레기반입료를 톤당 5,500원씩 계산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게 갑자기 5,500원에서 8,290원으로 50.7%가 올랐는데 그러면 자립도 자체가 아주 더 떨어지는 거거든요. 올해 이렇게 8,290원으로 계산할 때 반입료 부담이 어느 정도 됩니까?

반입료 부담이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7억9,000에서 8억9,000으로, 사업장용의 경우에는 4,000만원에서 6,700만원으로. 이렇게 따져 보면 4, 5억 정도 추가 부담이 됩니다.

이것이 지금 예산서에 잡혀있이 않았던 부분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상을 못했던 겁니다.

봉투를 올렸을 때 우리가 수익을 생각하는 게 19억 인가요?

예, 19억입니다.

그러면 40%를 올려도 14억정도 효과 뿐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 하고 싶은 거는 물론 이해를 합니다. 주민대책위 우리도 한번 가서 보기도 했었고 그분들이 처음에 정부에 속아서 조성공사비 처음에 3,000억인가 4,000억 정도 들인다고 해 놓고서는 겨우 겨우 몇 백억으로 공사를 하는 바람에 부실공사가 되고 정부를 믿지 못하는 상태까지 가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주민대책위에다 모든 권한을 준 거거든요. 사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지금 그렇게 해버릇하면 나중에 진자 주민대책위에서 아주 합리적이지도 않은 요구를 할 때 우린 소각장이 건설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을 가지고 100% 다 들어 줘야 된다는 문제도 생긴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주민대책위 하고는 상관없이 서울시 산하에 있는 운영관리조합이라는 거기에서 결정할 것이지 주민책책위가 이렇게 결정한 건 아닐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때 구청에서 73.5% 자체가 과도한 인상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73.5% 자체가 과도한 인상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73.5%라는 수치를 올릴 수가 있는가? 5.500원이 낮은 단가가 아니었으며는. 그랬을 때에는 각 구청에서 70% 내자, 100% 내자 이런 문제가 아니라 73.5%에 대해서도 각 구청에서는 몇 퍼센트 이상은 올려주기 힘들다라는 그런 건의안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싶다라는 거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쓰레기봉투값을 올릴려고 해야지 이게 주민들한테 설득력이 있는 거지. 그쪽에서 요구한 대로 구청은 다 들어주면서 주민들한테는 봉투값이 실질적으로 얼마 부담 안 되니까 40%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설득력이 약해 진다라는 얘기 거든요. 그런 모습도 좀 보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사업장용하고 가정용의 인상이 같은 비율로 올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통 사업장용의 봉투판매량이 가정용에 비해서 몇 배 정도 차지합니까?

70%가 가정용이고 30%가 사업자용입니다.

수입에 말입니까? 제 생각에는 가정용보다는 사업장용의 단가의 비율을 조금 더 올리는 방향으로 수정이 됐었으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 부분은 다음에 인상할 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욱특별시관악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최광수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구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김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위원님들의 노고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95년 4월 1일자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구 조례중 관련 사항을 보완,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분뇨수집운반등의 대행계약기간 연장 규정 "재계약 하여야 한다"를 "재게약 할 수 있다"(안 제10조제3항)로 변경 하였고 분뇨관련 영업허가등의 허가기한 규정 "허가 기한은 결격사유 및 허가취소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안 제17조제2항)을 삭제하였으며 과태료부과 징수절차 및 양식 등을 보완하고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안 별표4 제12호)을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95년 8월 23일자로 서울특별시 개정조례 준칙이 통보되어 참고 하였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5년 4월 1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우리구 관련 조례의 해당조문을 정리·보완하고 그외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안 제10조제3항에서는 분뇨 수집운반등의 대행기간의 연장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17조제2항에서는 분뇨관련 영업허가등의 허가기간 규정을 삭제하였고, 제20조에서는 과태료 부과·징수절차와 관련양식을 보완 변경하였습니다. 셋째,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여 안 별표4 제12호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 및 제5조에서는 조문 배열 및 자구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그외 불합리한 조문배열 및 자구 등을 수정하여 안 제2조 및 제5조에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앞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난 4월 1일 개정된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우리구의 관련조례의 내용을 상위규정에 맞추어 정리하고 그외 현행조례시 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이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용표 위원입니다. 제17조2항이 주요 개정골자로 설명이 돼 있는데 실제 삭제하나 안 하나 똑같은거 아닙니까?

그 사항은 현재 있는 업체가 결격사유가 없으면 강행규정입니다. "볼 수 있다"라 아니고 "본다"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청소정화조업자한테는 걸림돌이 되고 또 서울특별시 조례가 삭제됐어요. 서울시 조례로 동일하게 제정한 겁니다.

이게 삭제가 된 개정안 자체도 삭제를 하나, 안 하나 이 조항이 없다하더라도 결격사유가 없으면 계속 되는 걸로 보는거 아닙니까? 특별히 사실상 삭제할 이유가 없는 자구 수정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이게 삭제됨으로 나타나는 변화는 어떤겁니까?

제35조4항 규정하고 제36조 결격사유, 제37조 허가취소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 계속 되는 것으로 보니까 우리하고 3년마다 한 번씩 계약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계약서에 나와 있는대로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이것을 삭제함으로써 계약서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이고 삽입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주차장이 확보가 안 돼 있어요. 주차장이 확보가 안 돼 있어서 하천변에 하는 데도 우리가 계약규정이 없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 규정이 삭제가 된다면 그러한 조항을 걸어서 우리가 제재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한 겁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이라든지 서울특별시 조례가 이미 개정이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갑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