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구로구의회 제54회 정기회 개회중 제9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주택과장 정경찬입니다. 제가 이 기구개편과 관련해서 조직인력 진단반의 진단반장으로서 실무를 추진했던 담당자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보건위원회와 관련해서 시민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축소되거나 기능이 변화되어야 할 조직이 없는가 그 다음에 지방화 정보화시대의 도래에 따라서 새로이 생겨나거나 보강되어야 할 조직은 어떤 것인가? 그 다음에 실익도 없이 동일 또는 유사기능을 중복수행하는 조직은 없는가? 그리고 현재의 인력구조 및 배치는 적절한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단과제로 선정해서 검토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하고 통합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과의 정원은 15명입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는 19명으로 되어 있고 통합했을 때의 정원은 28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통합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과 업무를 보면 사회복지과에 사회계·보험연금계·노정계 이렇게 3개 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에는 가정복지계·부녀복지계·청소년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의 사회계 업무는 장애자 업무하고 노인복지, 생활보하대상자들이 업무를 하기 때문에 계의 단위로서 업무량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보험연금계 같은 경우 업무량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보험연금계 같은 경우 업무량은 현재 직원 3명에 계장 1명 총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4명으로 되어 있는데 보험연금계 같은 경우 보면 의료보호대상자들에 대해서 의료보호 자격관리하고 의료보호금을 지급하는 업무인데 분구되기 전에는 의료보호대상자가 2,452세대에 약 5,200명 가량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구 후에 의료보호대상자가 1,253가구에 2,400명 가량으로 반 이상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업무량으로 보았을 때에 보험연금계는 저희들이 인구 1,000명당 공무원을 1인으로 추정했을 때 이것은 한 사람반 분량 1.5인 정도의 분량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효과라든지 이런 것까지 가산해서 10%의 예비율까지 포함해서 2인 업무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 보험연금계의 경우에는· 그리고 노정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노동조합이 노정계에서 노조 관련 업무하고 ㅈㅣㄱ업훈련 소개소 관련 업무하고 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구 전에는 노동조합이 약 107개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구 후 지금 현재의 노동조합은 약 42개 정도 그리고 직업소개소가 약 21개 정도 그리고 직업소개소가 약 21개 정도 그리고 취업정보센터를 시민봉사실에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정계 업무는 현재의 중소기업이라든가 저희 관내 기업들이 겪고 있는 것이 자금난과 구인난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정계 업무를 사회복지과에서 수행할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취업알선을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산업과 지역경제과로 업무를 이관시켰습니다. 그래서 노정계 업무가 산업과로 이관이 되었고 보험연금계 업무가 두 사람 분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회계로 통합했습니다. 그러면 사회계의 총직원이 과장을 포함해서 총 9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의 업무는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업무량이 많다고 하는 주 이유가 보면 그렇습니다. 노인복지업무하고 유아복지업무하고 그 다음에 모자복지시설, 모자보건과 관련된 업무, 그리고 청소년계의 소년소녀개방 보호사업 그 다음에 근로청소년 복지사업 이런 사업들 때문에 여기서 주가 가정복지계의 노인복지사업과 유아복지사업과 관련되어서입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구입노인정이 21개, 구립어린이집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도 전부 다 민간위탁이 된 사항이고 지금 저희 구청에서 가정복지과에서는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일들이 대부분이 다 예산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을 여기서 심의를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예산내역서에 보면 주로 보상금 하고 민간이전 이런 항목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의 업무량으로 보았을 때 사회복지과의 가정복지과를 통합을 하면 업무량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많이 청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의 사회복지를 한 개 계단위 업무밖에 안 되고 가정복지과의 계를 3개를 그대로 존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계원들이나 계장들이 업무량은 증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의 업무량이 너무 많지 않느냐, 특히 여성과장으로서의 업무량이 많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보면 직원이 28명으로 지금 현재 제일 직원이 많은 과가 청소과로 106명입니다. 그리고 부과과 36명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가 34명 그리고 제가 맡고 있는 주택과가 29명 정도됩니다. 그렇다면 직원이 지금 숫자다든가 이런 여러 정황으로 보았을 때 업무량으로 보았을 때 과장의 업무량이 많지 않다는 것이 다른 과의 인원들하고 비교를 해 보았을 때 증명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통합안 두 번째입니다. 유사중복기능을 지금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에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 사회계에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에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또 노령수당을 가정복지과에서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년소녀가장 보호사업을 가정복지과의 청소년계에서 하고 있는데 소년소녀가장들은 전원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사회복지과의 생활보호대상자에 포함되는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동일기능을 분리해서 수행하는데 다른 업무의 비효율성, 이런 사업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구로종합복지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정복지계에서도 결식노인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식노인의 지원사업을 보면 사회계 고유 권장사항인 실비식당 운영하고 유사한 업무들 그 다음에 경로이발관에 대해서 가정복지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사회계에서 사회종합복지관을 관장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유사한 기능의 업무를 복지라는 똑 같은 기능의 업무를 양과로 나누어서 이원화되어 있는 비효율성들을 저희들이 이 기회에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 보자 하는 의미에서 가정복지과하고 통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에서 업무량이 많다고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노인정이라든가 어린이집들에 대해서 유지 보수하는 업무, 영선업무를 하기 때문에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건축직도 없고 건축과에 협의를 보내면 한 3개월 정도씩 걸리기 때문에 업무가 많고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가정복지과에서는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영선계를 신설해서 유지보수 시설관리업무는 영선계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는 사실상 예산지원 업무하고 행사, 알뜰장이라든가 부녀백일장이라든가 이러한 업무들이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합을 해도 복지사업이 앞으로 증대는 되지만 복지사업이 증대되는 것에 맞춰서 업무를 사행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통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위생과 사항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계를 저희들이 폐지를 했습니다. 중소기업계를 저희들이 폐지를 했습니다. 중소기업계를 폐지를 하고 지역경제계에 통합을 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계는 계장이 없는 상태에서 직원 3명이 하고 있는데 주로 보면 공장등록 업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분구가 되어 가지고 공단지역이 대부분 다 금천으로 나갔기 때문에 현재 보면 중소기업계 업무는 1인의 업무량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로 통합을 했어요. 그 다음 유통지도계는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가 많습니다. 상품권은 관리하다든가 그래서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원만 증원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상 부족하지만 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는 대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제가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의 내실운영과 행정의 환경변화 또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곤란하고 또 가속화되고 있는 국제화 정보시대에 대처능력이 부족해서 이 기구를 개편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개편하는 중에서 제가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구의 재정적인 득실은 있는지 그것을 한 가지 묻겠고요. 예를 들어서 인원이 감축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재정적으로 도움이 된다든지 또 그리고 두 번째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만일에 공무원들에게 불만의 소지는 없을 것인지 또 세번 째는 기능부서의 통폐합으로 인해서 당분간은 이용자들이 많은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서 많은 홍보비가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거기에 대처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 세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재정적인 보탬이 되는지 저희가 현재 이 조직인력진단의 추진배겨도 저희들이 현재 재정자립도의 상황에서 인원이라든가 기구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출발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의 총인원은 약 148명 정도 감축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인력진단 결과, 그런데 예산상의 효과는 약 20억원 정도 연간 148명에 대한 인건비를 산정했을 때 약 20억원 정도의 재정의 플러스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내부의 불만사항이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변화라든가 이러한 것에는 반드시 조직내부의 저항은 있기 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공무원들이든지 또 어느 조직에 몸담고 있는 조직원이든지 그 조직에 대한 변화가 있을 때 당연히 저항세륵이 있기 마련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통폐합되는 과, 가정복지과 하고 사회복지과의 통합에 대해서 저희들도 과 직원으로부터 담당과장으로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론 그것이 통합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고 또 통합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고 또 통합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만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혀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의 기능수해에 있어서 효율성이라든지 또 구로발전을 위해서 우리들이 감내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부서 통폐합과 관련해서 구민이용자의 혼란, 이러한 점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2개과를 통폐합을 했고 가정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 통폐합을 했고 국민운동지원과하고 생활체육과도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2개과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명칭병견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만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혀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의 기능수행에 있어서 효율성이라든가 또는 구로발전을 위해서 우리들이 감내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부서 통폐합과 관련해서 구민이용자의 온란 이러한 점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2개과를 통폐합을 했고 가정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 통폐합을 했고 국민운동지원과하고 생활체육과도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2개과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명칭변경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용자들의 혼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상회보라든가 이러한 지역신문들의 언론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것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명칭변경을 하는 것하고 기능에 맞게 통폐합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큰 혼란은 없으리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140명이 감축, 예를 들어서 감축을 한다고 그러면 140명에의 감축자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대책같은 것은 세워놓고 기구를 설치 및 개정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감축대상 인력은 그렇습니다. 현재의 정원 외에 어린이 저희들이 보면 정원의 인력 상용직이라가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이런 모든 사람들은 구청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았을 때 총인원 수가 약 1,900명 가량이 됩니다. 그런데 정원 외의 어떤 동사무소의 배치에 따른 인력을 그리고 전용차선 과적차량단속 요원들이 타구에서 전입되어 온 사람들입니다. 이 정원의 인력이 총 62명은 전원 감축한 것으로 저희들이 진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원 내의 감축은 총 26명이 되겠는데 운전원 21명, 위생원 1명, 조무1명, 행정보조 1명 그 다음에 상용직, 상용직은 주로 환경미화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용직, 이런 사람들은 총 60명 그런데 이 사람들의 활용 방안은 지금 현재 공무원의 어떤 신분보장과 관련되어 가지고 당장에 감축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 감소시까지 이런 사람들은 총 60명 그런데 이 사람들의 활용 방안은 지금 현재 공무원의 어떤 신분보장과 관련되어 가지고 당장에 감축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 감소시까지 이런 사람들은 기동반을 편성을 해 가지고 계적적으로 업무가 폭주한 부서를 산불예방이라든가 소방 대기, 제설작업 이러한 어떤 계적적으로 업무가 폭주하는 과가 있습니다. 이런 데에 기동배치해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버스전용차선이라든가 과적차량 단속으로 재배치해서 활용합니다. 그 다음에 노상 주차장 등을 지금 현재 전부다 입찰을 해서 민간인에게 위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의회 건물을 짓는 부지에 지금 주차장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기기에도 노상 주차장을 직영으로 전환해서 이 인원들을 배치해서 활용합니다. 저희들이 감축 인력에 대한 활용방안은 대충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저희들이 활용방안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방범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다 경찰서에 배치해서 업무를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봉급은 구청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들이 시나 내무부에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봉급을 자치단체에서 지급할 것이 아니고 일하고 있는 경찰서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저희들이 공식건의 사항으로 채택한 사항입니다.

채영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택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구개편이 되든 안 되든간에 감축이 되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예.

위생원이나 방범원이나 이런 무슨 기구개편에 하등에 상관없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옛날에 위생원을 많이 뽑았다가 또 위생원이 필요없어서 감축을 시켜서 교통안전원으로 내보내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방범요원과 같이 내보냈는데 지금 기구개편에 대해서 지금 최재무위원님 말씀은 감축인원,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감축될 수 있는 인원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지 지금 기구개편 하든 안 하든간에 감축되는 인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제가 다시 말씀 드릴께요. 사회복지과 15명이라고 그랬죠. 조금 전에. 가정복지과가 19명 그래서 34명인데 통합을 했을 적에 28명인데 그랬을 적에 34명에서 8명으로 되어을 적에 그 누구누구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얘기는. 지금 전반적인 얘기를 하지 말고 가정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가 통합이 되었을 적에 구청에서 어떤 좋은 점이 있고 이런 얘기를 해야지 전반적으로 지금 인원이 감축되는 인원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148명이 인원이 감축되는 인원은 그 방범원들을 포함해서 얘기합니까?

. 위생원, 방범원, 환경미화원 이것은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 포함해서 148명, 그럼 일차적으로 일반행정직 공무원은 감축되는 인원이 없는 것이네요?

지금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라고요.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직과 인력 진단에서 기구개편과 관련되어 가지고 감축되는 인원이 몇 명이 되느냐? 이렇게 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그것에 있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구개편을 하는데 어떤 주안점은, 출발점은 그것에 있었습니다. 우선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생산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개편을 한다는 근본배경이 추진배경이, 그리고 현재의 인력구조와 배치가 적절한가? 그런데 기구개편과 관련해서 감원을 주안점을 두었던 사항이 아니고 인력을 재배치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일반행정직들에 대해서 인력 분석 결과는 일반행정직이 지금 기능직이라든가 행정직 일반직의 인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축하려고 노력은 안 했습니다마는 아주 냉정한 시각으로 보았습니다마는 감축의 요인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인력진단 결과표를 자세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다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추후에 제가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중에 34명을 28명으로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사회복지과의 사회계에 지금 15명입니다. 15명인데 노정계의 업무가 산업과로 이관되면서 현재의 3명이 산업과로 이관되게 됩니다. 산업과도 기능에 따라서 인원이 그대로 옮겨가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보험연금계에는 현재 3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계장이 없는 상태죠. 그러면 저희들이 1.5인분의 업무량밖에 안 되기 때문에 두 사람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그곳에서 감축되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사회복지과에 기능직이 2명 있습니다. 타자직으로 2명이 있는데 이 사람은 1명을 감축해도 업무수행에 전혀 지장이 없다, 기능직이 불필요하게 2명 있을 필요가가 없다. 그래서 1명이 감축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회계가 지금 현재의 9명에서 보험연금계 업무를 합쳐 가지고 9명으로 됩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계는 계장을 포함해서 7명, 그 다음에 부녀복지계 4명, 청소년계에 8명 그대로 있습니다.

김명기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148명의 인원 감축시에 연간 20억원 예산의 절감 효과를 본다고 하셨죠?

예.

하면 기구 조정을 해서도 내년도에 자연감소가 일부분 되면 내년 20억 예산 절감효과가 되는 것은 아니네요?

지금 현재 이 인원이 전부 다 감축되었을 때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때에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구조정을 하는데 따른 이 계획을 세우고 또 후속조치로 실행을 하면서의 예산은 얼마 정도 든다고 보십니까? 전혀 예산은 안 드나요? 기구 조정을 세우고 또 실행을 하면서 그것에 따른 예산은 전혀 들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저희들이 다 조직 진단반을 구성해서 저를 반장으로 해 가지고 직원 6명이 이 작업을 약 두 달 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 참고자료라든가 그리고 총무처도 갔고, 삼성경제연구소라든가 자료수집차 나간 적이 있고 그리고 계속 야간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했고 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제 사비가 그 정도는 될 것입니다.

. 고생은 많이 하신 모양인데요. 그러면 이 기구 조정계회를 세우면서 절차상은 반장님을 비롯해서 6분이 총 망라해서 그러면 부서별 의견 수렴을 한다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전혀 없이 6분만이 극비에 작업을 하셨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맨 처음에 기구개편과 관련해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그 각 과에다가 현재의 사무분장표 그리고 직제조정에 대해서 과장들이나 계장들의 의견 그 다음에 계단위의 업무량, 그리고 직원들의 어떤 의견을, 업무절차 이런 여러 사항을 전부 다 의견을 받았습니다.

. 그러면 우리 시민보건위원회 해당사항인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의 통·폐합 이 사항도 그 해당과의 의견도 들어 보셨겠네요, 당연히?

예, 그렇죠.

보면 관련 근거가 대통령령 제14,647호 `95년 5월 16일에 근거해서 했는데 이 대통령령 14,647호 내용이 대략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대통령령이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 정원기구 등에 관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1995년 5월 16일 대통령령 제14,647호 여기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보면 기구설치 일반요건들, 기구설치시 고려사항, 그 다음에 한시기구 설치 운영, 그 다음에 시공구 자치기구의 설치기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 기구와 관련해서, 그리고 정원과 관련되어서 규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부시행규칙으로 내무부령이 또 있습니다. 내무부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년마다 조직인력진단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춰서 적절하게 직제를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채영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전제조건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주택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가 통·폐합한다는 얘기에 떠도는 얘기를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 보면 148명을 감축한다, 25개 감축이 된다, 하는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연도태되는 이러한 것이지 가정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를 합한다는 얘기하고는 무관하다 이 얘기고 그렇게 알아 두었으면 좋겠고 지금 가정복지과라는 것은 아까 주태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하고 노인 그 두 가지가 아마 가정복지과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여성복지·청소년복지·노인복지·유아복지·가정의례·근로청소년복지·유아보호·불우청소년들 이런 어린이에서부터 노인까지 이러한 두 가지로 분리가 되는 것이 가정복지인데 지금 보면 사회복지과가 인원이 적고 또 범위가 적어요. 가정복지과에 비해서는 하는 업무량도 그렇고요. 아까 주택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정복지과에 예산을 줌으로써 예산을 주는 하나의 과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방법은 가정복지과를 아살려놓고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노인관계는 사회복지과로 넘겨주고 나머지 가정복지과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 통합을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그 사항도 검토를 했습니다. 노인복지 업무를 사회복지과로 이관을 시켜서 현재 보험연금계의 업무량이 적기 때문에 보험연금계의 업무를 복지계라든지 명칭을 바꾸어서 노인복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점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 간에 가정복지계·부녀청소년계·부녀계·부녀복지청소년계 등 계 간의 업무를 조정하는 사안들까지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에서부터 노인까지 복지업무를 하고 있고 사회복지과에서도 소년소녀 가장들을 포함한다면 어린이에서부터 노인들까지 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똑같은 복지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다는 데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조직내부의 문제입니다마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떤 업무가 떨어졌을 경우에 종합사회 복지관을 건립을 해야 되겠다 했을 때 지금 현재 사항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업무의 분장상으로 보면 그런데 이 업무를 서로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업무를 맡지 않으려고 하는 귀찮고 이런 업무들은, 이런 문제점들 그리고 복지사업이 과가 여러 개의 과에서 수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그리고 이것을 통합해서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앞으로의 복지업무는 증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도, 그렇다면 앞으로의 복지사회라든가 복지국가의 구현을 위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검토한 것이 보건복지국, 보건소와 통합을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그 사항도 검토를 했습니다. 노인복지 업무를 사회복지과로 이관을 시켜서 현재 보험연금계의 업무량이 적기 때문에 보험연금계의 업무를 복지계라든가 명칭을 바꾸어서 노인복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점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 간에 가정복지계·부녀복지계·부녀계·부녀복지청소년계 등 계 간의 업무를 조정하는 사안들까지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에서부터 노인까지 복지업무를 하고 있고 사회복지과에서도 소년소녀 가장들을 포함한다면 어린이에서부터 노인들까지 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똑 같은 복지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다는 데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조직내부의 문제입니다마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떤 업무가 떨어졌을 경우에 종합사회 복지관을 건립을 해야 되겠다 했을 때 지금 현재 사항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업무의 분장상으로 보면 그런데 이 업무를 서로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업무를 맡지 않으려고 하는 귀찮고 이런 업무들은, 이런 문제점들 그리고 복지사업이 과가 여러 개의 과에서 수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그리고 이것을 통합해서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앞으로의 복지업무는 증가하도록 되어습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도, 그렇다면 앞으로의 복지사회라든가 복지국가의 구현을 위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검토한 것이 보건복지국, 보건소와 통합을 해서 장애자 업무를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로 이관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통합해서 수행하는 것이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효과적이다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에서 같은 일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조금 전에 제가 노인문제는 가정복지과로 넘기고 어린이나 또는 청소년 건은 가정복지과로 했으면 어떠냐 했더니 같은 업무가, 같은 일을 하니까 과는 틀리지만 일하는 것은 같다. 서로 미루고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보건소로 마찬가지예요. 보건소로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 다 연결이 되어서 일을 해요. 그렇게 따지면 한이 없는 것이에요. 지금 복지관 짓는 것도 사회복지과에서 짓는다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앞으로 영선반이 나와 가지고 영선반에서 모든 하자를 또 한다고요. 그렇게 되면 전부 다 분할이 되어 있는 것이지 한 사람이 그것을 한꺼번에 다 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또 시민국이라는 것이 있으면 위에 국장님이 있다 이것이에요. 그 밑에 뿌리가 있는 것이지 그렇게 따진다면 한이 없는 것이에요. 분담이 따로 따로 있다고요. 분담한 것은 과장님한테 물어 보는 것은 노인이하고 어린이하고 청소년을 분리시켜서 분담했을 때 이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이냐 이것을 물어 본 것입니다.

남승우위원 말씀하세요.

채영세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연관이 되는 문제라서 같이 말씀을 드려볼께요 우선 제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어쨌든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복지업무의 증가가 필요하고 또 예상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것이 무엇인가 줄어들었을 때에 복지행정 자체가 줄어 들었을 때에 복지행정 자체가 줄어들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걱정 이것이 사실은 가장 밑바닥에 있다고 보고요. 그 면에 대해 가지고 아까 장기적인 형태에 있어서는 보건복지국 같은 얘기를 일단 하셨는데 사실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시범구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서울시의 25개 구중에서 시범지역으로 설정이 된 보건복지사무소 같은 형식을 운영하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장기적인 면에 있어서의 국과 같은 형태로까지 높여내야 될 측면들이 있다고 했을 때에는 지금 상황에 있어서 복지행정이 축소가 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단순한 업무에 대한 통합 효율화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복지수요의 증대에 따르는 신속함과 그것에 대처할 수 있는 행정내부적인 수행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채영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과 연관을 지어서 보충해서 질의를 해 보자면 우선 사회복지과내에서 3개 계가 일단 있고 노정계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는데 어쨌든 산업과로 편입이 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보험연금계를 또 지금 직원이 3명인데 업무의 양 자체가 1.5인분이기 때문에 계로서 존속하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결국은 남는 것은 사회복지과내에 사회계가 현재 과장까지 포함해서 아홉분이 계시는 계가 유일하게 남는다는 말이지요. 사회복지과 내의 계가.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하고 싶은 가정복지과내에 있어서는 계가 지금 3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부분이 계로 설정이 되어 있지는 않지요? 노인복지계 그 자체로 되어 있지는 않지요? 가정복지계 내에서 노인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형태로 되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확인을 하고 싶은 부분은 사회복지과 내에 있어서 노인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이 몇명이고 업무분장에 있어서 가정복지계 내에 있어서 노인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이 몇 명이고 업무분장에 있어서 가정복지계 내에 있어서 노인복지업무만을 담당하는 인원이 몇명인지 그래서 그것이 합쳐졌을 때에 업무의 효율성 뿐만이 아니라 하나의 계로서 할 수 있다면 사회복지과 내에 있어서의 노인복지계와 같은 형태로 설정이 되어서 계로 그것이 존치 가능하다고 하는 판단이 든다면 사회복지과로 사회계 하나만 갖는 것이 아니고 다른 하나의 계를, 그리고 또 노인복지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통합해서 실행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한 과에 한 계만 갖는 것은 현실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우니까요. 그 면에 대해서 상호업무분장, 이 양과의 노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양과의 업무분장 담당인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제가 첫 번째 질의하신 복지업무가 앞으로 증가할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청에서의 대처능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복지업무가 증가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예측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복지업무를 수행하려면 장기 안으로 검토했던 보건복지국 형태로의 확대 개편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직제개편과 관련해서는 현재 증가추세에 있는 복지관련 업무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를 통합했을 때의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시각에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복지업무 관련해서 증가하는 업무량으로 보았을 때 현재의 업무량과 지금 현재 증가추세에 있는 복지수요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통합을 해도 별 문제점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처하는 수단으로 통합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수하고 가정복지과에서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업무를 하는 직원수하고 노인복지에서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그런 그 사항을 관리를 하고 있고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리고 가정복지과에서는 노인 관련 복지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직원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업무를 직원 한 사람이 하고 있고 유아복지 관련 업무를 직원 다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 관련 업무를 노인복지계 형태로 지금 현재 계단위로 확대 개편한다는 것도 저희들이 업무량으로 보았을 때 분명히 확대 개편해야 될 당위성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현재의 업무량이 지금 현재로 보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재무위원 말씀하세요.

질의니까 저는 사회복지나 가정복지를 빼고 아까 과장님께서 인력의 재배채를 지금 주안점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기구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많은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곳고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의 불만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차피 이렇게 공무원들에게 불만을 감내하면서 기구개편한다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기회에 비능률적이고 불합리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과나 계는 과감히 축소를 시키고 정말 자연삼고하는 인원만 감축할 것이 아니고 이번 기회에 건의들로 어차피 욕먹고 불만의 요소는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개편까지 한다고 그러면 정 구에 득이 될 수 있는 이런 안을 내놓아야지 이것 인원만 재배치한다고 그러면 혼란만 많지 제가 생각할 때는 모르겠습니다. 한 두 과나 한 두 부서는 과장님이 아까 설명했던 대로 큰 효과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부서들은 전과 큰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차피 이런 안을 내놓을 바에는 정말 구에 재정적인 이득을 줄 수 있는, 아까 남승우위원이 관악구 예를 들었는데 이렇게 인원을 자주 불합리한 비능률적인 이런 것을 지적을 하면서도 똑같이 인원만 재배치한다고 그러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 인원 그대로 있고 아까 연관 20억 절감된다는 얘기는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인원이 절감되는 것이지 기구개편으로 해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랬을 때 좀더 무엇인가 우리 구의 재정적으로 이득을 줄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안을 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배치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재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적은 소득이지만 기구개편과 관련해서 불만사항이 있고 또 이용자들의 혼란도 기왕에 초래한 바에는 좀더 과감하게 재정적인 보탬이 되고 예산절감 효과를 더 낼 수 있는 기구축소라든가 또는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동작구나 맨 처음에 6개과를 통폐합을 했습니다. 물론 동작구의 출발은 처음부터 저희들은 조직인력진단반이었지만 거기에는 감축행정기획단이었습니다. 명칭 자체부터가 출발을 감축에 놓고 저희들도 좀더 과감하게 한다는 생각도 없지 않습니다. 갖고 있었습니다. 몇 개 과 정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변화에는 분명히 저항이 따르기 때문에 이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도 분명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축소를 해나가되 현재를 소폭으로 이렇게 앞으로의 기구축소를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는 과정에서 앞으로 기구라든가인원은 축소될 것이다, 축소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하는 예시적인 효과도 있고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감축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는 그대로 두었고 계만 포함해서 3개를 축소를 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이 오갔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제가 볼 때는 최재무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지금 시범적으로 저는 관악구를 예를 들어서 관악구에는 굉장히 시행착오라든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지요.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박원철구청장님이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한 2개월 정도 고생들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관계 공무원들이 우리 구로구에서 말할 것도 없고 관계 공무원들이 계신데 나듬대로 왜 그동안에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2개월 가지고 여기 현재 나온 안보다는 좀더 시급히 빨리 성급히 하는 것보다는 지방자치 정착문제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좀 더 시간을 갖고 96년도 상반기라도 6개월 기간이 또 있으니까 더 연구검토해서 과감히 저항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우리 1,400여명이 공무원이 다 100% 잘 할 수는 없어요. 또 이번 감사시에도 나타났다시피 짐계공무원이 절반에 가까운 퍼센트도 나와 있었어요. 그러면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고 또 통폐합도 해서 저항은 어차피 1%가 되었뎐 10%가 되었든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생각은 한번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 가지고 과감히, 지금 제가 몇 개 과가 있는데 통폐합을,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분명히 그 얘기도 나오다가 여기 보니까 오늘 자료에 없어요. 지금 제가 어느 과라고 얘기는 하지 않는데 그 과에 가보면 통폐합을 시켜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항관계 때문에 사회복지하고 가정복지를 논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이 설명이 충분히 얘기 들어요. 한 과에 한 계만 예를 들어서 인원이 있고 나머지 계는 다른 데로 분리를 시키는, 분배를 해도 되는데 그 계에 그 과에 과장이 있다고 보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 것은 우리가 다 시인합니다. 그래서 좀더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아주 과감히, 동작구 얘기했는데 우리 구로구도 24개 과에서 절반 과를 축소를 할 때 하더라도 좀더 과감히 정리를 해 가지고 이런 안은 다시 나오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무슨 의견을 제시할 뿐이지 내무행정위원회에서 다룰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오늘 주택과장님이 수고하셨고 우리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제 생각에는 일단은 관계 공무원하고 질의응답이라든가 이런 것은 끝났으니까 저희들이 시민보건위원회내에서 시민보건위원회 소관 직제개편 자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일단 모아지는 의견을 내무행정회에 의사전달을 해야지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이 소관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을 참고로 해서 그것을 고려를 하면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수고하셨데 일단 퇴장을 하시고 저희들 내에 있어서 질의 응답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충분히 되었으니까 한 5분이 집약을 하는 것으로 해서 내무행정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견집약을 해야지요.

그 의견에 저도 동감합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사회복지라든지 가정복지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로도 그 쪽에 대한 의견도 제가 볼 때에는 한번 들어 보았으면 그런 안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복지과장이라든가 사회복지과장이 와 가지고 과연 통·폐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저항 능력이 있다고 그랬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어차피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니까 한번 의견도 들어 보고 또 우리가 결정을 해 주어도 한번 정도 숙의가 충분히 되어야지 그냥 우리끼리 앉아 가지고 여기서 옳고 그름만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택과장님 나가시고 우리 한번 가정복지과장님이나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같이 한번 자리를 해서 서로의 의견을 한번 정도 들을 수 있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계 공무원 출석을 시켜 가지고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이미 공무원 사회는 복장이 아니더라도 위계질서가 있기 때문에 이미 구청장이 이런 기회를 가졌다고 하면 감히 과장들이 나오셔 가지고 우리가 답변을 요구 하더라도 내가 지금 이 과가 꼭 존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답변은 얻어 내기가 어렵고 설상 그것은 우리 구의회에 위상문제, 아니면 이것은 구청장이 이러이러한 생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이것은 조금 우리가 보았을 때 전체 우리 같은 생각이지만 우리는 지금 이런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여기서 안을 우리 나름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안을 또 내무위원회에서 다루기 때문에 이것은 본 안은 내무행정위원회에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한테 의견을 청취하는 것 뿐이니까 일단 관계 공무원은 퇴장을 하시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결론보다는 이러 이러한 안이 있었다는 것을 제기해 보고자 합니다.

위원장님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러다 보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것이에요. 구청장이 무서워서 과장이 실제적으로 일을 못한다, 무서워서 못한다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양 과장님 한번 불러서 무슨 얘기가 나오든지 듣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무엇하러 앉아 있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자기 과가 없어진다고 그래서 묻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없어질 바에 이러이러한 계는 어느 계에 어느 쪽에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참고적으로 자기들이 어차피 가정복지과장님이든 사회복지과장님이든지 하여튼 과가 바뀌니까 어디로 가야 하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자기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자기 과에 대한 애로사항 등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그런데서 합리적인 방안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의견만 들어보자는 것이지······.

그 의견도 한번 들어 보아야 된다고요.

그 사람 의견 들었다고 해서 반영이 되는 것도 아닐 것 아닙니까? 일단 의견을 들어 보아야 되는데요.

의견 청취는 무엇하러 합니까?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 하시고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 조율을 해 가지고 지금 당장 사회복지과장님이나 가정복지과장님이 여기 대기하고 계신 것도 아니고 하니까는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 조율을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10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이 정리를 잘 해 주셨는데요. 제가 볼 때에는 시민보건위원회 소관 사안에 대한 문제는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민보건위원회 소속의 시민국 내에서 더 정리가 되어야 할 과가 만약에 있다면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주내용이 사실은 시민보건위원회가 아닌 타국 소관사항 타국에 있어서의 과에 대한 조정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염두해 두고 얘기하는 주고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안과 안이 대비가 되면서 좀 나뉘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후로 제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저는 우선 제 생각보다는 먼저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저는 본회에서도 가정복지과 , 사회복지과의 통·폐합이 생겨났을 경우에 복지행정 자체에 수요가 증대하는데 적극 대처하는데 애로사항이 혹시라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부분이 사실 걱정이 많이 되었었고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을 했었는데 어쨌든 복지행정이 증진이 되어야 하고 그것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여러가지 보완적 내용들이 있다면 그런 것에 일단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새ㅇ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질의과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정복지과에 있어서의 노인업무와 사회복지과의 생활보호대상자 업무중 중첩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특화시켜서 사회복지과의 노인복지를 전담하는 계 설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그것이 지금 인원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사실은 복지행정에 대한 대응들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면 과와 과를 글허다면 사회복지과 한개만 남는 현재가 되니까 이렇게 합쳐지는 것이 사실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일단 들고요. 그래서 보완적인 문제도 일단 복지행정 문제에 대한 효율화 그 다음 또 그것을 확대해 나갈수 있는 적응력을 외부적으로 가져야 된다 이런 것을 하나으 ㅣ제 생각이자 안으로 일단 제출을 일단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시민보건위원회 소관 사안 중에서 검토를 해야 될 내용들이 있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셔 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더 내무행정 쪽에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영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다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견 제시안건을 우리 시민국에 54회 정기회 개회중 9차 시민보건위원회로 넘겨졌습니다. 그러면 의견제시를 하려면 먼저 기구개편 이전 것하고 기구개편 후 것하고 장점과 단점을 해서 단점은 없겠지요.개편을 했으니까. 장점이 뭐 이래서 좋단ㅡㄴ 이런 내용하나없이 갖다 놓고 지금 앉아서 내무행정에서 다룰 것이지 우리가 다룰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여기다 안건을 우리한테 넘기지 말아야지 일단을 우리한테 넘겨주었으면 자료는 주어야 될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기구개편이 하기전 것하고 지금 기구개편이 이후것 하고 하나 주어야지 말로만 떠드는데 무엇이 어떻게 된 것인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과장한테 제안설명을 전부 다 들었기 때문에 자료는 물론 우리 상임위원회 보다도 내무위원회 앞으로 몰론 자세한 내용은 나와있겠습니다마는 이쪽에서는 우리가 의견제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충자료라든가 이런것은 아마 그쪽에 넘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주택과장이 설명한 대로 그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시면 이해가 가시는 범위내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좋고 지금 조금전에 남승우위원도 사회복지과 플러스 가정복지과에서 우리가 사회복지과만 남는 것으로 가정복지과가 폐기되는 것으로 과가 없어지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내 의견은 사회복지과로만도 좋다 이런식으로 자기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복합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깊이 너무나 다룰 성질의 문제가 아닌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안의 우리한테만 넘어왔다고 하면 깊이 있게 다룰 필요가 있는데 전체적인 것 우리 구청에서 넘어온것은 이것뿐이 아니고 여러 과에 계에 지금 통·폐합 문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심도있게 다룰 수 있는 부서는 내무행정위원회이고 우리는 여기 좋게 나누어서 사회복지, 가정복지 문제가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계를 초월해서 이것에 대한 것만 얘기해 주시면 이 건은 내무위원회로 넘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무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재무위원입니다. 아까 주택과장님이 와서 설명한 것을 보면 사회복지과의 분장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그래 가지고 여기 8가지 항을 쭉 읽어주는 것으로 끝났는데 채영세위원님의 말씀대로 한번 정도 우리한테 이것을 더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정말 구민복지에 관한 사항,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이렇게 여러가지 8개 사항에 대해서 정말 이것을 사회복지과장이 혼자서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는가도 한번 정도 우리가 들어보아야 입장도 있는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공무원들 불러다가 하는 것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일단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마는 한번 정도는 비교할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안을 내주셨으면 하는 이런 것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무위원 말씀대로 통합하는 데에 있어서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하며 나중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겠나 하는데 제가 볼때는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의 중첩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할 필요가 없고요, 걱정이 되는 것은 복지행정을 어떻게 좀더 효과적으로 잘 해내겠는가 하는 그것에 대한 걱정 아니예요? 그것을 내무행정위원회에서 확인을 시켜주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렇게 지금 확인도 충분히 안되어서 얘기를 하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기구를 축소했는데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이것을 다시 말해서 주민들에게 옛날과 분리되어 있을 때 하고 크게 다른 점이 없는지 이런 것들에 확인만 되면 복지차원으로 나간다면 우리가 통·폐합 하는데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는 통·폐합을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통·폐합 건에 대해서는 찬·반 등이 있었고 많은 내용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54회 정기회 개회중 제9차 시민보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