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국 의원 발언

총무과장 이철수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바로 개정조례안 제출사유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재난관리기능개선계획에 의해서 재난의 예방, 수습 등 재난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내무부에서는 민방위본부를 민방위재난통제본부로 개편하여 재난관리국 및 3과를 신설하며, 서울특별시에서는 민방위국을 민방위재난관리국으로 운영, 과를 민방위재난관리국 재난관리과로 개편하고 자치구에서는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개편, 재난관리계를 신설하여 '96년 1월 1일부터 재난관리업무를 추진하도록 주민재난관리기구인력보강지침이 '95년 11월 13일 시달되어서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방위과의 명칭을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변경하고 자치구간 명칭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지역단위 재난의 예방, 수습 등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의 분장사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정부와 서울시의 각 구로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지침이 시달되어서 민방위과 명칭을 바꾸고 재난관리계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욱진입니다. 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방위과의 명칭을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변경하고 분장사무 즉, 지역단위 재난예방, 수습 등 재난관리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의 재난관리기능개선 계획에 의해 담당부서를 명확히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사안으로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한 것보다도 의문나는 사항 몇 가지만 물어보려고 합니다.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여도 좋고요. 또 얘기를 즉시 해 주셔도 좋습니다. 먼저 지침서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 인력이라면 말이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인력을 얘기하는지 그것이 궁금해요. 가령 관악구에서의 어떤 재난이라고 그러면 무엇을 얘기하는지. 서울시 전 구청이 동일하다고 그러는데. 서울시에서 생각하는 재난하고 각 구에서 생각하는 재난의 개념이 많이 차이가 날겁니다. 예를 들면 기초자치단체인 구에서의 담당업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아주 좁거든요. 그래서 재난관리 인력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철수입니다. 첫번째, 지침서는 제가 바로 카피해서 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재난관리과가 신설되는데요. 우선 전문인력은 특별히 없고요, 본청 지침에 재난관리계장 보직을 둠에 있어서 행정6급 또는 토목6급으로 보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아까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난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이 특수 직렬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 행정직 공무원이나 또는 기술파트를 담당하는 토목직 6급이 그 업무를 관장하도록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세번째, 말씀하신 재난내역과 관련이 되는데요. 저희 자치구에서 예상하는 재해 내역은 지금까지 행정을 해 오면서 느낀 바로는 풍수해, 여름에 폭풍이 분다든지 여름에 장마가 많이 져서 어떤 풍수해, 대형 화재, 기타 도로, 교량, 공공시설물 등 안전사고, 가스사고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서 말하는 포괄적인 재난업무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업무인 것 같아서 궁금해서 얘기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흔히 재난이라고 한다면 각 구청에서 발생하는 보통 가스사고 그렇지요. 화재, 그 다음에 건축물이나 건물, 제방, 축대 이런 것의 붕괴 이런 종류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우리 관악구가 대규모 교량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관리하는 책임을 현재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관악구의 재난관리 전문인력이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소에 하는 업무 말하자면, 평소에 관악구에서 하고 있는 업무인데 인원을 행정직이나 토목직으로 보강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동안에는 재난관리계가 신설된다 하더라도 재난관리계에서 하는 일은 예를 들어서 아까 교량인 풍수해니, 화재 이것은 각 분야별로 전담과가 따로 기능이 있습니다. 그 업무를 통합, 조정, 통제하는 총괄기능을 가진 부서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계가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지침에.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했다 하면 화재 부분은

소방서에서 하는데

소방서에서 하면 되지요.

소방서에서 하고. 우리 총무과에서는 적십자사와 동사무소 연락해서 이재구호물품, 담요나 식기같은 것을 빨리 지급하고 뒤에 사후수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건물 대형사고가 났다면 건축과에서 같이 가서 안전진단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고. 그런 사항을 통합해서 총괄하는 기능을 재난관리계에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토목직을 지침에 이런 직렬을 보강하라고 돼 있습니까 아니면 전문인력을 보강하라고 돼 있습니까?

구청에 재난관리직이라는 직렬이 없기 때문에 그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아무래도 기술파트 분야는 토목직이 필요한거고요. 행정적으로 그것을 종합 통제, 계획 수립하는 것은 아무래도 행정직이 낫겠고. 그래서 둘 중에 선택적으로 구청장이 판단해서 보직을 두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평소에 하던 업무인데 새로 신규 과를

계를요.

계를 신설해가지고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아심이 들어요. 일단은.

민방위과에서 하던 것을 별도 계를 하나 전담해가지고 그 업무만 전담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청에서의 재난, 이것이 앞으로는 사전 예방뿐만 아니라 사후관리 문제도 다 구청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한번 지침을

질의하신 정홍식 간사님 그리고 답변하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총 11명을 증원하게 되면 관악구 예산으로 나가게 되는데. 첫번째 질의는 서울시에서 교통정리원, 제가 알기로는 어디를 보니까 교통정리원 29명을 해고했다 이런 말이 들리는데. 그 해고한 인원을 여기에 증원하는데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을 뽑는 것인지 의심스럽고, 두번째는 11명을 증원할 때 그 증원방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박명근 위원입니다. 정홍식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지금 재난관리계라고 하는 것을 새로 신설하는 것은 시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침을 보면 알겠지만, 아마 이게 지난번에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으로 인해서 근간에 성수대교, 난지도 다리 문제 등 여러 가지 급작스러운 재난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때 그때마다 인원 충원이 더욱더 주관 과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주관 계를 만든 것 같은데 구청별로.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도 지침이 어떻게 돼있는지 모르지만 이왕 할 바에는 6급 토목직 하나만 여기다가 넣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상출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말이지 재난이 반드시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60만이 사는 관악구내에 지금 현재 어떤 면에서 볼 적에는 소방서 업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본래가 소방서가 119가 지금 본연의 업무가 불 끄는 게 아닌데 요즘은 소방서가 어떤 면에서 볼 적에 재난대책 긴급요원이라고 할까 그렇게 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행정 관청에서 이왕에 민방위과에 재난관리계를 두려면 토목직 6급만 둘 게 아니라 아까 정홍식 위원이 얘기한대로 도시가스 사고라든가 또는 긴급을 요하는 어떤 재난 발생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는 조금 더 전문직, 기술직을 여기다 보강을 해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좋은 말씀이십니다. 토목직 6급 이것은 계가 하나 신설된다 하더라도 전체 정원을 늘리지 말고 지침이. 계장이 신설되니까 계장 하나만 증원해 주고 나머지 주임부터 계원은 자체 인력으로 상계조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계장만 예를 들어서 토목직으로 보해서 쓸 때 밑의 직원들이 전부 행정직이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토목직이랄지 건축직이랄지 타 과에, 동에 있는 직원을 상계 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착출해서 기능을 보강해 주는 것은 저희가 규칙으로 정할 때 업무분장을 정하고 보직을 줄 때 그것은 고려해서 그렇게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한 제가 보기에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게 아니라 만들어놨다가 본의 아니게 어떤 불의의 재난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 제대로, 잘좀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철수입니다.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번 정기회에 제출했었습니다마는 내용이 변경이 돼서 먼저 조례안은 철회를 하고 새로운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95 구의회 정기회에 제출안건 철회사유 및 새로운 안건을 제출한 배경을 설명드리면, 정부의 재난관리 기능의 개선 계획에 의하여 재난의 예방, 수습 등 재난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하여 재난관리계 신설에 따른 6급 정원 1명이 증원 승인되어 조례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행위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3조제1항제5호 신설에 의거 '95년 9월 4일 서울시에서 의무직 및 교통직 10명의 정원이 승인되었기 제출한 안건을 철회하고, 재난관리계 6급 정원 1명에 의무직 및 교통직 정원 10명을 포함하여 총 11명을 증원코자 새로운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전임전문공무원 보건소 의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의무직 6명과 교통행정과에 근무하는 교통직 전문위원 4명과 재난관리계 업무추진을 위하여 행정 또는 토목6급 1명을 증원하여 구의 본청 총 정원 958명을 963명으로 5명 증원하고 직속기관인 보건소 총 정원 123명을 129명으로 6명을 증원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것도 시에서 각 구청 공히 적용되는 조례 정원이 승인돼서 시달이 됐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관련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욱진입니다. 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연구·기술분야 전문직 공무원들을 현재 계약으로 채용하고 있으나 이들을 정원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고 재난의 예방, 수습 등 재난관리 업무 추진을 위하여 직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구 본청에서 지방행정 또는 토목6급 1명, 지방교통 8급 2명, 9급 2명을 증원하고, 직속기간인 보건소에는 지방의무 5급 2명, 6급 4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직을 정원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은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무계획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이며 재난의 관리기능 강화를 위한 증원 역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로 우리 구 전문직 현황을 말씀드리면, 교통전문직 3명과 의사 6명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원 11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원 이렇게 되는 경우에 11명을 뽑을 때 어느 식으로 뽑는가 알고 싶고요. 또 아까도 말했지만 서울시에서 교통관리원 29명인가를 해고했다는데 이 사람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철수입니다. 이번 조례안에 정원 11명 증원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개정안을 냈습니다. 11명 증원 내용을 말씀드리면, 1명은 아까 말씀드린 민방위과에 민방위재난관리계 계장 요원으로써 1명 이것은 정규공무원이기 때문에 저희 기존 인력에서 우선 발령을 내고요. 그 1명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충원계획에 의해서 현재 충원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10명은 보건소에 의사가 있습니다. 의사, 전문계약직공무원인데요. 의사 6명과 교통행정과에 교통전문직 지금 4명이 있습니다. 그 10명인데요. 이 분들은 계약직공무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채용을 합니다.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모집공고를 내서 접수해서 심사해서 특별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관계 없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나 빠졌습니다. 교통직 29명 시에서 해직한 것과 이것과 무슨 관계가 있나 이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정홍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묻겠는데요? 재난이라는 정의가 뭡니까? 어디까지를 재난이라 그러고 어디까지를 일반사고라고 그러고. 재난관리과의 업무 소관이 지금 지침서를 보니까요 대개 불분명해요. 저도 지금 보면서 소방서에서 평소 하는 일하고 또 풍수재해는 기존 관리체계를 따르라고 돼있고. 그렇다면 재난의 개념이 뭔지 굉장히 불분명하거든요. 이왕에 계를 하나 신설하면 분명히 업무분장 범위가 있을텐데. 제가 보기에는 좀 이해가 안가는 측면이 있어요. 재난이라는 정의같은 것도 현재 없고요.

제가 그 재난관리법 제1조 목적에 보면 재난의 용어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문구를 전부 암기를 못했습니다만 재난관리법을 찾아서 바로 거기에 나와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문구를 전부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재난관리법에 무엇을 재난이라 한다 범위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아까 총무과장 하신 말씀이 가스사고 그런 것도 한다 또 건축물 붕괴도 관여할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스사고라면 실제로는 구에서 그것을 조치할 수 있는 장비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없다고 보고요. 그 다음 화재사고, 그것도 오히려 서울시 직제로 있는 소방서에서 오히려 그런 것은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 있고 예방업무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타 문제도. 그런데 재난관리과에서 특별하게 이것을 총괄한다. 이것도 또 이해가 안가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주된 업무 가스는 우리 도시가스에서 실제 매설하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화재도 물론 소방서에서 화재 진압까지는 하고 있지마는 저희 구청에서는 이 화재나 가스사고가 났을 때 물론 예방도 저희가 홍보차원에서 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방측면보다는 사후관리 측면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의 경우는 이재민 구호측면 또 가스사고에도 교통문제서부터 사후수습에 이르기까지 지난번 우리 구청앞에서 그런 사고가 났었습니다만 인원의 안전대피를 유도한다든지 주민에게 홍보를 한다든지 그것도 물론 예방측면은 전담부서인 가스안전공사나 소방서에서 하지마는 나머지 우리 행정청에서 할 수 있는 주민의 안위를 위한 사후관리 측면이 그런 경우는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공공영조물이나 교량시설 또는 재개발지구내 풍수해대비대책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예방과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죠.

그래요. 그러니까 풍수해대책을 현재 건설행정과에서 방재계라고 있습니까? 여기서 담당을 현행체제를 유지하라고 지침에도 돼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총무과장 말씀에 사전에 예방하고 그것을 총괄하고 이런 기능보다는 재난관리계 그러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후에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라 말이지 이런데 어떤 사전예방보다는 사후예방, 사후관리에 오히려 더 치중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다면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조그만 사고라든가 이런 것은 재난관리계에서 할 수 있겠지만 대형사고 말이죠. 구에서 일어난 대형사고 이것은 별도의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그럴텐데. 사후관리 측면에 더 치중이 있는 계 신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재난관리계 업무기능이 사후관리 측면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재나 가스 이런 것은 전담 행정기관이 있는 곳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후관리 측면이 중요하고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까 위험 축대랄지 공공시설물, 교량 이런 영조물의 안전시설 관계는 예방에서 사후관리까지 저희가 관리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비중을 둔 그런 기능이라기 보다는 우리 구청에서 취급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점검·예방까지 관장을 하기 때문에 사후관리 측면에 중점을 둔 그런 기능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뭘 그래요. 지침서를 보니까 아무런 내용도 없고. 삼풍사고라든가 이런 대형사고가 터지니까 계를 신설하고 과를 신설하는데. 실제로 지침서에서 나온 모든 전 구청이 전국이 다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아마 또 다른 인원 증원을 위한 하나의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6급 계장 하나만 증원이 됐고요. 나머지 계원은 기존 인력에서 상계 조정을 하기 때문에 인원 증원을 위한 그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계 조직이 되면 저희가 각 과별로 그전에 분산했던 업무를 이 계에서 종합해서 하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재난관리법에 재난이란 용어 정의가 나왔는데요. "재난이라 함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 사고, 환경오염 사고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말한다. 자연재해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범위가 지금 거기에서 열거한 모든 각 내용들이 실제로는 현재 민방위과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서 다하고 있는 업무라 이거죠.

하고 있는데, 기관 전체로 보면은 각 부서에 분산돼 있던 것을 나중에 수습하든지 예방하는 걸 기능부서에 하지만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종합적인 사후관리 대책을 전체적으로 세우는 것은 종합기능이 필요하거든요. 종합기능을 이 재난관리계에서 관리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나중에 한번 그 계에서 하는 일을 차근히 한번 보겠습니다. 나중에 계획서도 나오겠지요. 종합계획을 세운다니까요.

예.

차근히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석호 위원입니다. 조금 의문이 가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지금 지방의무 5급 2명이라고 했는데, 지방의무 5급은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 지침에 의거해서 이렇게 증원한다고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구의 보건소가 서울시 몇 군데 중에 한 군데인 시범보건복지사무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했지요?

예.

그 측면에서 사회복지요원이, 각 동에서 근무하던 분들이 다 보건소로 들어가는 이 시점에서 이 증원이라 함은 그러한 보건소가 아닌 다른 보건소를 의미하는 게 아닌지 그게 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질의하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보건소에 의사가 6명이 있거든요. 5급 2명과 6급 4명이 있는데. 5급은 전문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거고요, 나머지는 일반 의사입니다. 전문직이 아닌 의사인데. 의사는 현재 이 조례개정 이전에도 저희가 당초에 구 정원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시에서 채용에 대해서 구청으로 배정해 준 인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정원에 포함되지 않은 인원을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채용해 가지고 구청에 내려보낸 인원을 활용했던건데. 이번에 구청 정원에 정식으로 넣어서 구청에서 관리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정원에 10명 아까 민방위과는 별도로 승인이 된 거고요. 10명에 대해서는 10명 정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종전 정원에서 플러스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만 실제 내용면에서는 10명을 다른 해당되는 6급, 5급에서 결원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직 10명이 다시 계약을 갱신해서 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일반직에서 10명을 결원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구 예산에서 인건비 성격으로 본질적인 부담이 더 증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의란 얘깁니까?

전부 보건소에 있는 의사에요. 전문직 의사는 5급 대우고, 밑에는 6급 대우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기 있던 의사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그동안에 계속 쓰고 있었는데. 정원에 포함을 안 시키고 썼었는데. 이번에 정식으로 정원에 넣어라 넣으면 10명이 더 인건비 부담이 되는데 그 대신 타 일반직에서 상응하는 10명을 결원을 유지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인건비 추가부담은 더 되지 않는 셈입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약간 다른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보건소 중에서 우리 구의 보건소가 시범 보건소로써 운영방침을 조금 달리하고 있지 않느냐 이 얘깁니다.

예.

달리하고 있는 이 보건소와 종전대로 시행하고 있는 보건소와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텐데. 서울시 지침은 이 지침은 이러한 시범보건소에 해당된 게 아닌 보건소에 해당되는 게 아니냐 그런 걸 질의했습니다.

예, 시범복지사무소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돼 전국의 5개 시·군·구에 지정이 돼 있는데요. 우리 서울시는 관악구만 돼 있거든요. 의사 6명에 대해서는 시범복지사무소로 지정된 우리 구같은 경우나 타 구나 이건 똑같은 사항이고요. 다만, 저희가 시범복지 사무소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예산지원을 포함한 별도의 행정지원은 별도로 있을거고요. 이 의사 6명을 정원으로 넣고 안 넣고 하는 것은 복지사무소 지정된 것과 관련없이 일상적인 업무로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박명근 위원입니다. 어차피 보건소에 있는 5급 2명하고 6급 4명의 전문직 의사들이 보건소에서 일을 하지요?

예.

굳이 재난관리계에다가 흡수시킨다고 시킬려고 하는 건 행정적으로 흡수시키는건데 보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흡수시키는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6급 1명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계장이 하나 신설되는 그겁니다.

그럼 흡수시키는 게 아니면 다시 말하면, 계약 채용형태로 근무해서, 서울시에서 계약해가지고 와 있었는데. 이분들이 구청 직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그렇습니다.

본인들하고 협의된 사항입니까?

그 전에도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서 계약직 공무원들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계약

모든 조건이 서울시에서 하는거 하고 같은 조건으로 해 줘야 될 걸로 알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서울시에서 어떻게 보면 파견 나와 있거나 마찬가지였을텐데.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서울시에서 채용해서 구청에 배정해 줬다고 그랬는데요. 내용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런 계약직, 교통직하고 의무직 의사를 채용하라는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우리 구에서 채용해서 시의 승인을 받아서 채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우가 일반직하고 같습니까?

아닙니다. 의무직은요 의무수당이 붙어가지고 일반공무원보다는 한 100만원에서 200만원 더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방교통 8급 이런 분들은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교통행정과에 근무하는 인력은 일반행정직만 있는데요. 이 교통전문직은 교통기사라고 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대부분이고요. 하는 일은 교통완화를 위한 교통개선책 이런 것을 연구하는건데요. 예를 들면 작년에 교통정보지리망 같은걸 만든다든지 또 서울대학교 정문 앞에 3개 섬이 있는데 교통섬이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바꿈으로써 교통소통이 원활히 되겠다든지 또 일반통행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교통완화가 되겠는지 이런 교통문제를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행정직인 8급, 9급이 담당할 수 없는 그런 전문분야를 연구하고 또 구청에 반영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정홍식 위원입니다. 구 본청에서 교통관련해서 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경찰서에서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것은 교통행정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말씀하시는 가운데 마치 구에서 아까 총무과장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역에서 민원을 접수하다 보면 하다못해 신호등 하나 새로 신설한다든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하물며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서울대학교 얘기하시면서

녹지대인데요, 교통섬이라고도 표시합니다.

교통섬.

죄송합니다. 제가, 도로교통법에 관계되는 사항은 경찰에서 담당하고 있고 자동차운수사업법관련 사항은 일반 조정 행정기관인 시·구가 담당하고 있고 이렇게 크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실지로 교통직 4명을 신규로 충원할 정도로 구에서 하는 교통행정 수요가 굉장히 폭주합니까?

현재 신규로 조례개정 이후 신규채용하는 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채용이 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고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 전에는 정원조례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 시지침에 의해서 관리를 했던 것을 시에서 이제 정원 승인이 나왔기 때문에 정식 정원에 넣은 겁니다. 현재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홍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서를 통하여 주민들의 정서를 순화하고 문화수준을 향상시켜 맑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악구 조례 제219호로 제정된 서울특별시관악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는 매년 투입되는 예산에 비하여 이용 실적이 저조하여 비효율적이며, 최근 각 동에 책대여점이 증가하고 각 직장문고와 종교단체문고 등의 활성화 및 무료대여, PC통신을 통한 도서의 구독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급변하는 시대상황에 미치지 못하는 전근대적인 운영방식으로 매년 구예산 1억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낭비하고 있으며, 구립도서관의 완공년도인 '98년까지 운영할 경우 4억여 원의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96년 7월 해 일 동 조례를 폐지하여 '96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현재 각동의 마을문고와 구청의 자료실 또는 의회의 자료실을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강·개선하고자 서울특별시관악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도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우욱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 위탁운영의 과정을 살펴보면 '86년 3월 1일 서울시에서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서울시지부회에 예산을 지원하여 위탁사업으로 관악구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도록 하여 왔으며, '93년 4월 내무부에서 전국 시·도에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준칙안을 송달하여 우리 구에서는 '93년 5월 관악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는 바 오늘의 사회현상을 볼 때 주민들에게 좀 더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한다고 사료되나, 이동도서관의 운영실태와 변화된 독서 풍토를 감안하고 예산의 효율성과 동사업의 효과성을 비교하여 동 조례 폐지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의 위원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도 있었고 하는데 지금 사서직 4명하고 운전기사 2명은 더구나 시문고에서 하는 관계로 구청에서는 활용방안도 어렵다는 내용인데 이 사람들에 대한 강구가 선결된 다음에 폐지조례안이 거론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에서 한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한 얘기니까 뭐 답변은 마찬가지로

이두호 위원입니다. 참작으로만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만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구 공무원으로 이렇게 다시 임용할 수가 없지만 무슨 다른 방법, 이 분들에 대한 다른데 취직을 알선해 주는 그런 방법은 없겠는지 그것을 참작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제가 좀 한 마디

박명근 위원입니다. 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제안하신 정홍식 위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내 25개 구청 산하에 이동도서관의 운영실태를 혹시 알아보셨는지, 그 내용을 알아보셨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다른 구에서는 운영실태라든가 또 이번 우리 구처럼 다른 구에도 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내놓는 구가 혹시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원이기 전에 사람입니다. 또 열손가락 깨물면 안 아픈 손가락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현재 신분이 의회의원이고 또 관악구를 어떻게 하면 보다 윤택하고 복지 자치구로 만들까 하고 고민하던 가운데 이러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내놓게 됐습니다. 일단 박명근 위원님께서 자체를 인식하게 된 계기는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가운데 구청으로부터 「이동도서관 운영전반의 실태 문제점과 대책」이라는 자료를 통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거기 보면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사회진흥과장님께서 보충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동도서관 자체가 없는 구가, 조례를 폐지한 구가 1개 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도서관운영조례 자체가 없는, 말하자면 제정을 하지 않은 구가 한 3개 구인가 4개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조례 없이도 다른 구에서는 예산을 사회단체 풀보조비로 지원을 지금까지 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폐지조례안을 올리고 나서 이후에 각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저희 집에도 온 전화를 통해서 쭉 집약해 본 결과 일단 마을문고, 말하자면 동에 있는 마을문고의 홍보가 전혀 안 돼 있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마치 그 이동문고가 구청에서 제공하는 주민들에 대한 책서비스, 독서함양 이것에 전부인 것처럼 지금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에 있는 마을문고를 소개해 가지고 앞으로 거기를 매년 예산을 지원하고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 수긍을 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젊은 사람들이나 동에 있는 주민들 보면 책읽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책을 통해서 정보를 접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예요. 예전에는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전파매체가 어마어마 하게 발달돼 있거든요. 각 가정에 고등학생, 대학생 있는 정도면 컴퓨터로 웬만한 정보는 다 접합니다. 다만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동문고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그것이 있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내 판단이 맞구나 하는 걸 거기서 갖게 됐습니다.

예.

양창석 위원입니다. 정홍식 위원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동도서관조례 폐지조례안을 내시면서 '96년 6월 30일 한시적으로 기한을 두신 뜻이 무엇인지, 뜻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행정부가 행정기구개편을 한다거나 행정기구를 신설한다거나 갈면서 인원을 증원한다거나 인원을 감축할 적에는 사실 굉장히 과감합니다.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바로 집행합니다. 저희가 조례개정이나 제정할 때 봤지 않습니까? 그처럼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사로운 것 보다는 실제로는 그것이 어떤 중·장기적인 목표에 있어서 어긋난다하면 굉장히 과감합니다. 행정은 냉정합니다. 그래서 그걸 많이 봐왔는데요, 이 조례 폐지조례안을 보면 실제로는 내년 1월 1일부터 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의결하면 당장 1월 1일부터 할 적에 상당히 아까 말씀하신 전업이라든가 다른 직장 또는 다른 문고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너무 없겠다 싶어서 일단 6개월이란 기간중에서 충분하게 이것을 고려하고 또 이것이 비단 아마 저희 구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각 구청에서도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베드타운이라고 상당히 많잖아요. 우리 서울시내에. 그래서 각 구청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인 걸로 저도 알고 있고 또 문고직원들한테 들었습니다. 이 6개월이라는 기간내에서 충분히 생각하고 그러면 대처기간은 되지 않을까. 또 만약에 행정부에서 이런 대책을 강구한다면 그 기간이라면 충분하지 않을까 해서 6개월 한시를 두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철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의 제정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은 '86년 4월 14일 준공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단체 및 구민들에게 무료로 사용하여 왔으나 구민의 의식도 성숙되고 열악한 우리 구의 제정자립 형성을 위한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같은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소한의 실비사용료를 징수하고자 서울특별시관악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구민회관의 사용료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행정기관이나 직능단체 이외에 개인 및 법인과 단체가 사용한 경우와 관내 주민이 예식장으로 사용할 때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며, 사용시간은 오전 즉, 7시부터 12시까지, 오후는 2시30분에서 17시30분까지, 야간은 18시에 23시까지로 구분하였으며, 사용료는 오전은 기준액에 50%, 오후는 기준액에 70%, 야간은 기준액으로 하고 토요일오후 및 공휴일은 기준액에 35%를 가산하도록 하여 사용시간에 따른 사용료의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의 결혼이나 경로행사 및 순수한 공공성 있는 비영리문화행사는 사용료를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사용료를 징수하는 구민회관은 용산, 영등포, 송파 등이 있으며, 구민의 결혼식 때 사용료를 징수하는 구는 우리 구가 처음이며, 인천시 서구는 지금 징수하고 있습니다. 용산구 구민회관은 조례 개정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간 연주회시 사용료를 타 구와 비교하여 보면, 영등포는 13만원, 송파는 11만7,500원이며, 우리 구는 9만4,000원이 되겠으며, 교통회관 60만원, 향군회관 58만원으로 우리 구는 그에 비하면 14% 수준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이미 제출한 서울특별시관악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을 참고하시고 면밀히 검토하신 후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욱진입니다. 관악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대상으로는 개인 및 법인과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와 공익단체로 비공익성 행사나 흥행성 공연 등으로 사용할 경우와 기타 구청장이 사용료 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하였으며, 사용료는 지방자치법과 가정의례에 관한 법령에 의해 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사용료 감면 규정을 제정하여 순수한 공익성 및 비영리 문화행사에 대한 배려를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금년에 완전 지방자치를 위한 기본 틀을 확보하였고 힘들게 확보한 지방자치의 성공여부는 재정자립도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되오며, 이러한 맥락에서 구 수입 증진을 위한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사안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며, 다만 이로 인해 불만이 있을 수 있는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충분한 홍보와 운영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총무과장 이철수입니다.

이게 지금 구세외수입으로 내년 예산에 이미 반영한 것입니까?

'96년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조례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반영을 일단 안했습니다.

반영을 안 했습니까?

예.

다행이네요. 조례 심사할 의미가 있겠네요. 여기에서 의문도 갖고 또 그런 것이 지금까지는 무료로 사용했었지요?

그렇습니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일정이 겹치지 않으면 다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인데. 이것이 내년 1월 1일 부터지요?

그렇습니다.

공포가 되면 바로 시행이 될텐데. 이것을 과연 제 생각에는 말이지요. 여기에서 논의를 해 가지고 바로 통과를 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한번 이것을 사용료 문제도 그렇고요. 어차피 주민에게 부담이 가는거 아닙니까? 이용인구는 많은데. 앞으로 그래서 한번 의견을 수렴한 뒤에 검토하는 것이 어떤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리고 제가 세종문화관도 1년에 3, 4번씩 이용합니다. 대회의실이나 소회의실 이용을 하는데. 상당히 관리하는데도 애를 많이 먹더라고요. 그리고 돈을 받으면 그만큼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고 완벽한 시설도 갖추어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지 운영하는데 애도 먹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세종문화회관 자체도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주요골자를 보면 "행정기관이 지원육성하는 유관기관이나 직능단체 이하 공익단체라 한다" 이것의 범위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누구는 돈 받고 누구는 돈을 안 받고 하는 것이 나중에 분명히 논란이 될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과 연결이 됩니다. 개인 및 법인과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는 사용료를 징수하고 그런데 이게 어느 단체인가를 세부적인 규칙을 면제대상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주요골자 다번에 사용료 감면은 구청장이 공용 또는 공익, 기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때에 이것도 사용료 감면에 대한 것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위임해 놓은거 아닙니까. 구청장이 물론 재량권을 상당히 많이 준건데. 이 부분도 어차피 사용료 징수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주민으로 하여금 어떤 일정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건데. 지금까지 돈을 받았으면 모르는데 안 받다가 새로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상당히 기준이 뭐냐고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료 징수 조례에 대한 규칙 이것이 안이 마련 돼 있는지 아니면 안 돼 있으면서 이것을 통해서 행정의 유연성을 가지고서 해결하려고 하는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첫째, 이것을 바로 여기에서 논의해 가지고 할 것이냐 하는 문제, 두번째는 사용료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릴까요.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째, 구민의견 수렴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기 이전에 10월달에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서 취지를 구민한테 알렸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온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조례가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례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입법예고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희 행정절차상 그런 절차는 거쳤고요. 다만, 여기 구민의견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지역주민 대표성을 가진 대표기관이니까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다면 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것을 보고. 또 아까 저희가 추가로 조례가 확정된다 하더라도 심의의결된다 하더라도 연초에 12월이라도 가능하면 이런 내용을 주민에게 충분히 홍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사용료 감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조례기 때문에 그렇고요.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내역 말하자면, 감면대상은 누구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어느 경우냐 하는 것은 하위법 체제인 시행규칙으로써 아직 저희가 초안중에 있습니다.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행규칙안이 있습니까? 지금

아직 초안을 작성하는 단계고요. 아직 내놓을 만한 단계는 아니고 시행규칙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만의 위원입니다. 그러면 타구에서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하는 구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산, 영등포, 송파구청은 구민회관료를 받고 있고요. 예식장까지 받는데는 저희가 처음이지만 인천시 서구에서는 받고 있고 용산구 구민회관은 조례 제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대충 맞춘 금액입니까? 지금 이게

예, 별포 1에 보면 기준표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건물 재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타구청 또 세종문화회관, 교통회관을 참고로 해서 만든 탓입니다. 타구청보다는 약간 싸게 계산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명근 위원입니다. 지금 구민회관에 연간 저희들이 세출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1억2,000정도 현재 지출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1억1,000, 공공요금 900만원 들어가고요. 이렇게 했었을 때 우리가 예상수익은 연간 2,400만원으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86년인가 '84년 개원이래 아직까지 무료로 해오다가 갑자기 돈을 받는다고 하니까 구민들로부터 나쁜 인상을 받을 수도 있을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나 경영마인드 차원에서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사용료 대비에 대한 것을 보니까 몇 가지 묻고 싶은데. 소회의실은 좌석이 얼마나 됩니까? 소회의장. 각 구 사용료 대비표를 보게 되면 소회의장이

소회의실이 40석입니다.

40석, 2만4,000원 정도 되는데요. 3시간 좌석당 600원씩 하면 2만4,000원이 되고. 그 다음 에 영사기가 우리 구는 없습니까? 영사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사기가 없습니다.

없어요?

비디오 꽂으면 나오는 것은 있지만 영사기는 없습니다.

영사기 산 것으로 아는데, 전에 예산심의 할 적에 구민회관 영사기 구입비를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사기능 없고 비디오를 작동시키면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치는 돼 있고요. 영사기는 없습니다. 영화같은 필름을 바로 상영할 수 있는

내 기억이 나쁘지 않을텐데. 그 영사기 우리가 사준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확실히 없어요?

예.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알아보면 되겠고. 그래서 영사기는 뺏구만. 그 다음에 냉·난방비용에 가서 사용료를 포함된다 그랬는데. 지금 송파같은 자체 운영에 조정한다고 그랬고. 인천 서구도 자체 조정한다고 그랬고. 우리는 사용료에 포함돼 있으니까 냉·난방 시설이 돼 있지요? 현재

그렇지요.

냉·난방 시설이 돼 있어서 여름에는 에어콘을 틀고 겨울에는 난방을 틀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 비용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다시 말하면 냉·난방 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여름철이나 겨울철이나 특별히 냉·난방 비용을 따로 받지 않거든요. 안 받는데. 2,400만원 받아가지고 기름 떼고 남는게 안되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이게 계산이 되나요?

안 나오지요.

안 나오면 괜힌 인심만 잃는거 아니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1억2,000정도 연간 구민회관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데요. 인원이 현재 8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2,000정도 들어가는데. 타 구도 그런 추세에 있고. 물론 주민복지 차원에서 무료로 개방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서 금액을 대관료를 징수하고 받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잘 짜셨다고 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구민들한테 인심 안 잃는 범위내에서 또 사용료를 받을려면 청소도 깨끗하게 하고 돈주고 다시 말하면, 대관료 주고 들어온 입장에서 볼 적에 들어와서 지저분하거나 의자에 먼지나 있고 구석구석에 냄새가 나고 지저분하게 되면 안되니까 구민회관 관리자가 여기 나왔습니까?

담당 직원만 나왔습니다.

담당 직원 나왔어요?

예.

담당 직원은 잘 듣고 돌아가서 앞으로 돈을 받기로 하게 되면 우리가 받는 만큼 돈을 받기로 하게 되면 우리가 받는 만큼 잘 꾸며야 될거예요. 돈을 들여서 청소도 하고. 먼저 행사를 하고 나가면 의자도 손질하고 제대로 청소라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그 분들이 비싸게 썼다 하는 생각이 안들 정도로 잘 좀 운영을 하시란 말이에요.

고맙습니다. 사후관리에 철저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