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섭 의원 발언

신림9동 김동인 위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시관리공영주차장자치구관리전환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관악구는 남부순환도로를 동서로 연결하는 축으로 한 도로망 체계로 인하여 과다하게 집중된 교통통과로 주요 간선도로는 정체가 극심하고 또한 그 기능이 상실되고 있으며, 날로 증가하고 있는 차량으로 인하여 주택가의 주차장 사정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형편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구는 교통난과 주차난으로 시달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반해, 관내 주차장 운영은 시와 구가 따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행정에 일관성이 없고 통일성이 결여되어 많은 불편과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음은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3군데 있는데 관악산입구 주차장, 신대방역 역세권주차장, 그리고 신림역 역세권주차장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관악산 입구 주차장은 117면, 신림역 역세권주차장은 112면으로 모두 868면의 주차시설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같은 구에서 주차장 운영방법이 서로 다르고 요금체계도 맞지 않습니다. 또한 부족한 주차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시켜 나가야 하겠는데 이것 또한 우리 구의 시급한 현안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우리 관악구에서는 시설확충에 소요되는 경비마련이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바, 이의 해결 방안으로 시 운영 공영주차장을 우리 구가 인수해서 운영하면 연간 약 9억원 정도의 구 수입 증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 관내의 주차장 운영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부족한 주차시설의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도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관리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기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이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유인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관리공영주차장 자치구관리전환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발의자이신 김동인 위원님의 제안설명에서 본 건의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내용의 중복을 피하는 범위에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주차문제는 관내도로망체계의 문제점으로 많은 통과 차량의 집중으로 주차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는 차량에 비하여 주차시설은 답보상태로 크게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래서 일부주택가에서는 극심한 주차난을 겪고 있으며, 주차전쟁으로 표현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차난을 겪고 있는 우리 구는 주차장 운영에 있어서 시와 구가 운영을 달리하는 이원적 체계로 인하여 이용자의 불편과 민원을 유발시키기도 하고 있으며, 주차행정의 효율성과 일관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주차장 운영체계를 바로 잡고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충시키는 일은 무엇보다 우리 구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현안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의 공영주차장 운영체계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모새과 부족한 주차시설 확충의 재원마련을 위한 본 건의안은 우리 구의 입장으로서는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장환 위원입니다. 발의자인 김동인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우리가 깊숙히 논의해야 할 문제이고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므로 잠시 정회를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