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순조 의원 발언

부과과장 민병토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반순조 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구세감면조례안은 시에서 지방세감면조례개정 준칙안이 지난 12월 8일에 이첩 시달 되었습니다. 특히 개정조례안중 면허세에 대해서는 1월 1일 정기분 부과시에 직접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금번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조문별로 보면, 첫째, 구세감면조례 제2조제2항중 국가유공자에 대하여는 상이급수 1급에서 5급으로 분리된 자중 3급부터 5급까지 해당자에 대해서 별표1에 따로 정한자 즉, 팔이나 다리 등 지체 상실이나 장애받는 자에 대해서만 자동차의 면허세를 면제받던 것을 금번에 발표대상을 완전히 삭제하고 1급부터 5급까지 국가유공자 모두에 대해서 즉, 언어장애 또는 시력장애를 받는 자들도 면허세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그 적용범위를 확대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구세감면조례 제5조의2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조항을 새로이 신설하여서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구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100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동조례 제5조에 제7호를 새로이 신설하여서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구세감면조례 제11조제2항에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내용중 영구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간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당해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용 부동산에까지도 그 면제 범위를 확대하여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코자 한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셔서 이번 정기회에 개정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욱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8일 서울시에서 지방세감면조례개정 준칙안이 송부되어 개정하게 된 동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지방세감면조례에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중 상이급수 3급 내지 5급은 별도 지정된 자에 한해서만 자동차 면허세를 면제하여 주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확대하여 3급 내지 5급도 전부 면제하여 주도록 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조항에서도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는 100분의 50,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사회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조항에서도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면제 조항을 신설하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조항에는 영구임대주택 단지안의 복리시설용 부동산까지 확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되, 각각의 감면 기간을 '97년 12월 31일까지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동 조례안을 개정함에 따라 우리 구 세입에 주는 영향을 검토하여 보면, 국가유공자 자동차 면허세 면제에 따른 세액은 연간 약 45건에 120만원 정도가 감액될 것으로 사료되며, 유료 노인복지시설 관련 세액은 현재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수는 없으나, 규모면으로 볼 때 세수감소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과학관 관련 세액도 현재는 우리 구 세수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영구 임대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관련 세액도 현재 우리 구에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천 위원입니다. 담배소비세의 구세전환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금년 6월 27일 역사적인 4대 지방선거 실시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에 들어섰으며, 지방자치의 참뜻은 기초적민주주의를 통해 주민들의 복지와 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반 여건이 불평등한 상황에서 시작된 지방자치는 많은 어려움을 자치단체에 안겨주어 이에 대한 근본문제 해결 없이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본질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 또한 주지의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관악구의 재정 실태를 보면 서울특별시의 25개 자치구중 재정 자립도가 45.6%로 최하위권에 있으며, 자치세로는 인건비 정도 밖에 충당할 수 없는 여건이고 지방자치제의 완전한 실시에 따라 투자사업비, 복지사업비 등의 세출요인은 급증하는 실태인데 이를 해결할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민을 위한 행정, 복지·편의행정을 주장하여도 재정이 빈약하면 아무일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일환으로 재정여건을 개선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던 구세인 종합토지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를 상호 교환할 것이 아니라. 종합토지세는 현재대로 구세로 하고 시세인 담배소비세는 지방재정 확충 차원에서 구세로 할 것을 건의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담배소비세의 구세전환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욱진입니다. 담배소비세 구세전환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금년 6월에 30여년 만에 지방자치단체장을 민선으로 하는 역사적인 선거를 실시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제의 완전한 틀을 확립하였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확보한 지방자치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이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재정자립도라고 사료됩니다. 자체 재원이 충분할수록 중앙정부의 간섭을 덜 받고, 60만 구민의 복지와 편의를 위한 구정을 보다 많이 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금번 제안된 담배소비세의 구세 전환에 따른 우리 구의 년간 세입 증가액은 '94년을 기준으로 224억300만원이며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바, 동 건의안은 우리구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바람직한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