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영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재영입니다. 군정발전 모색에 지혜와 창의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고진국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경건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에 한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영월군수로부터 '95년 11월 21일 당초예산에 제출되었고, 동년 12월 16일자로 수정안이 제출되어 11차 위원회에 상정, 질의·답변, 계수조정,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요지입니다. 김태수 영월군수의 시정연설 요지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고, '96년 정부예산안의 국회 통과에 따른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 및 지방양여금사업 등 수정요인 발생으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주요골자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전년도 대비 23.8% 증액된 692억 7,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627억 1,000만원으로 지방세 66억 600만원, 세외수입 36억 8,500만원 지방교부세 283억 5,100만원, 지방양여금 66억 6,100만원, 보조금 174억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65억 6,8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 30억 8,700만원, 주택사업 2억 9,9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6억 8,600만원, 의료보호기금 9억 2,000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 2억 8,900만원, 지역개발사업 5억 8,7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5억 8,100만원, 주차장사업 1억 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및 질의·답변 요지 등은 의원님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가 의결한 '96년도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실 소관 예산 중 민간에 대한 공통 보조금 1억 7,300만원 중 7,300만원 삭감 1억원으로 조정하고,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 중 주민계도용 신문 1억 480만원 중 1,640만원을 삭감 8,840만원으로, 잡지구독료 2,036만 4,000원 중 1,376만 4,000원을 삭 감하여 660만원으로, 단종제행사 보조 9,700만원 중 2,200만원을 삭감 7,500만원으로, 단종제행사 추진비 500만원 중 500만원 전액 삭감, 관광홍보비 4,693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 2,693만원으로, 농어촌도서관 자료구입 1,25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온천 타당성 조사 4,000만원 전액 삭감하며, 선돌전망대 건립 7,296만원을 전액 삭감하며, 내무과 소관 예산 중 시책업무추진비 5,9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 2,900만원으로 조정하고, 민원안내 전담요원 1,630만 8,000원은 전액 삭감, 민원실운영 1,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 중 생활체육협 의회 보조 4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자연보호 장비구입비 570만원 전액 삭감하며, 재무과 소관 예산 중 공공건물 철거비 5,000만원 전액 삭감하며, 사회과 소 예산 중 현충탑 도색 70만원 전액 삭감하고, 불우이웃돕기 특수활동비 500만원 전액 삭감하고,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중 무전기 구입 1,098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쓰레기종량제 추진비 6,738만 7,000원 중 300만원 삭감하여 6,438만 7,000원으로 조정하고, 행락철 하천변 쓰레기 철거비 1,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산업과 소관 예산 중 시책추진활동비 500만원 전액 삭감 조정하며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중 향토공예품 개발비 200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건설과 소관 예산 중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수질개선 민간보상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며,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 중 덕포주차장 설치비 7,700만원을 전액 삭감하며, 도시과 소관 예산 중 영월상수도시설 확장 6억 1,974만원 중 2억원을 삭감하며 4억 1,974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삭감 총액 7억 3,531만 2,000원 중 일반회계 삭감액 4억 5,831만 2,000원은 본청 예산 예비비 8억 3,925만 7,000원에 증액하며 12억 9,756만 9,000원으로 증액하고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삭감액 7,700만원은 예비비로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삭감액 2억원은 예비비 2,474만 1,000원에 증액하여 2억 2,474만 1,000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의 합의로 제출되는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님의 소수의견 요지로써 기획실 소관으로는 교육여비가 과다하게 편성되었으며 문화공보실 소관으로는 첫째, 신문대가 과다하게 편성하였으며 둘째, 불필요한 잡지, 도서구입은 지양되어야 하겠으며 셋째, 단종제행사 보조금이 과다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내무과 소관으로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이중으로 편성되었으며 사회진흥과 소관으로는 첫째, 청소년 수련원이 각 동국민학교에 기 설치되어 있는데 진별리에 청소년 수련의 집을 설치하는 것은 예산낭비이며 둘째, 수혜가구가 5가구에 불과한 곳에 건강한 국토사업 투자는 지양되어야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으로는 토지불부합 추진 예산이 미계상되었으며, 환경보호과 소관으로는 론올박스 사용의 실태를 미확인하고 구입 계획수립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며, 산업과 소관으로는 농민후계자 행사지원이 미계상되어 추후 계상이 요망되며, 건설과 소관으로는 군도 노선이 광산진흥사업비와 양여금의 복합투자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가 되겠습니다. 영월군수로부터 '95년 12월 19일 당위원회에 제출되어 2차에 걸쳐 상정·질의·답변·계수조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요지입니다. 박상호 기획실장의 제안설명 요지는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727억 1,300만원으로 일반회계 665억 1,900만원, 특별회계 61억 9,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총액규모는 지방세 1억 1,000만원, 세외수입 500만원, 지방교부세 9억 6,200만원, 보조금 5억 4,4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지방재원 등 재산매각수입 3억 8,000만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본청 예산은 기정예산 12억 3,000만원이 증액 편성, 읍·면 예산은 1,1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4억 5,000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2,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일반회계 총 36건에 183억 9,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에 2건 6억 7,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명시이월 38건에 190억 6,400만원은 최종 예산액 26%의 해당 금액으로써 추후 이월액을 축소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명시이월사업 중 의회청사 신축 감리비 3억원은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으로써, 연내 충분히 마무리될 사업을 이월하는 것은 집행부의 계획성 없는 일이라 사료됩니다. 질의·답변요지는 의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가 수정한 세입·세출 삭감부분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부분은 지방교부세 248억 9,500만원 중 1억 7,000만원을 삭감 247억 2,500만원으로 계수조정하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공보행정비 2억 4,400만원 중 TV난시청 해소사업비 5,000만원을 삭감하며 1억 9,433만 3,000원으로 수정하고, 국민운동지원 32억 5,573만원 중 운학리 마을안길 확·포장사업비 5,000만원을 삭감하며 32억 573만원으로 수정하고, 하천관리 36억 5,937만 7,000원 중 잠수교 설치비 7,000만원을 삭감하여 35억 8,937만 7,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행기관 실·과·소장님께서는 예산안 심사시 지적되었던 문제점에 대하여는 과감히 시정될 수 있도록 염두에 두시고, 빈약한 군 재정의 현실을 감안 긴축재정 운영에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기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고, 위원회에서 폭 넓고 깊이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