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근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95년12월8일부터 12월20일까지 12일간에 걸쳐서 심사한, 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9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96년도 예산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관계규정에 의거, 94년도 세출예산중 예비비의 지출내역을 명백히 하고자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의안으로써, 예비비지출 주요내용을 보면, 94년도 세출예산액 8백9십1억1천6백만원의 1%인 9억2천6백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일반회계산불진화용 차량 및 장비구입외 19건에 2억4천6백만원을, 특별회계인 성북정수장 배수관보수 등 2건에 34백만원, 이상 21건의 사업에 총 예비비의 30.2%인 2억8천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여 예비비 6억4천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 이월하였다는 것이 주요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비비지출내역중 사전에 충분히 지출을 예상할 수 있었던 공무원 해외연수비와, 예비비 지출결정을 하고도 지출하지 않은 일제전화지령 및 방송비 설치비와, 대진 농어촌용수 이용시설사업비 등 사업의 필요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치 않고,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는등 일부 문제점도 지적되었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관련법령 관계규정에 의거,예측할 수 없는 지출과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되었다는 것이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으로써, 삼척시장이 제출한, 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4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삼척시 재무회계규칙 제30조에 의거 작성한 '94 회계년도 결산서를 95년8월21일부터 9월14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세입.세출관련사항 전반에 대하여 남진훈위원등 3명의 검사위원이 결산검사한 결과를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안으로써, 세입.세출결산 주요내용을 보면, 세입결산액이 1천3백5억2백만원, 세출결산액이 1천3십7억1천1백만원, 이월액이 2백6십7억9천1백만원으로써, 이월액중 명시 및 사고이월비가 1백7십7억1백만원, 계속비이월이 8억9천8백만원, 사용잔액이 1억1천6백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7십3억2천1백만원을 이월하였다는 것이 주요 결산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입.세출결산검사와 관련하여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으로써,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 전면 지방자치시대의 재정수요 충당을 위해서는 자주재원확보가 필연적인 과제로써, 탈루세원의 방지와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노력에 심혈을 기울어야 하나,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17%, 과태료 및 기타 잡수입금 16%, 국공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금 징수율이 6%에 불과하며, 중앙시장의 지방세 공과금 체납액 1억6천2백만원에 대해서는 시장조합의 자진납부에만 기대하고 있는 등,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이 필요하고, 경영수익사업 등 세수증대를 위하여, 삼척화력발전소 부지매각등 6종에 4십1억6천2백만원 수익을 올려 세입증대에 기여하였으나, 삼척화력발전소 부지매각에 따른, 일시적인 세입증대로, 실질적인 세외수입증대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있어서, 예산편성시에는 사전 치밀한 사업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나, 불필요한 예산의 과다요구로 세출예산 현액과 지출액 대비 총 2백8십4억8천5백만원이라는 차액이 발생되었으며, 특히, 이월액 2백6십7억9천1백만원이 발생한 것은, 사업의 시기와 방법을 사전에 면밀히 고려하지 않고, 추진한 결과로써, 보다 철저한 사업계획수립과 지연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보조금지원과 관련하여, 임의 보조단체에 대한 보조는,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이나 근거없이 산발적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자체적인 지원기준 근거마련과, 건설공사 하자보수의 경우,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하자검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문화예술회관 무대기계 추가공사에 대한 하자검사를 미실시하였고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지원의 경우, 융자 지원금 확보가 늦었다는 이유로 5천만원을 불용 처리하는 등,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것이 결산검사시 검사 위원들이 지적하였던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지방자치시대의 다양한 주민욕구와,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의 기대심리로, 행정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향상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일부 미흡한 사안들이 도출되었으나, 자주재원이 절대 부족한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국.도비등 의존 재원에 의하여 건전재정운영에 기여하는등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 집행되었다는 것이 예산결산 특별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으로써, 삼척시장이 제출한 '94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1천1백2십1억4천만원, 특별회계 1백2십3억1천4백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천2백4십4억5천4백만원보다 2억2천8백만원 증액되므로써, 95년도 최종 예산규모는 1천2백4십4억5천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증가면을 보면, 일반회계 총 세입재원 1억9천9백만원중, 지방세 징수증가와 지방교부금 추가내시등 1십6억2천3백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세외수입의 무리한 세입계상으로 골재채취사업 등 3건의 사업비 1십5억8백만원이 삭감 또는 불용 처리되어 세입증가를 억제하였습니다. 이는 각종사업의 실행가능성, 예산확보의 확실성여부 등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없는 사업계획수립과 이에 따른 예상세입계상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기능별 증감내역으로써 증액된 예산은 사회복지비 1억3천7백만원, 지역개발비 3억7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된 예산은 일반행정비 103,000천원, 산업경제비등 기타 209,000천원이 감액되어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사업 계획이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내시 및 변경에 따른 중요한 사항으로서 불요불급한 경직성 경비는 억제하고 지역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각종 사업 추진에 있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투자의 효율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 투자가 필요한 부분에는 과감히 투자하고 공공건축물 건축시에는 집행기관에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미관 및 활용도등 제반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를 도모하는등 다각적인 방향으로 검토하여 완벽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주문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안은 일부 자체세입 및 과목조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와 변경에 따라 증감한 사항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와 본회의 의결 과정을 거쳐 95년도 시정을 효율적으로 마무리하려는 삼척시장을 비롯하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의 의지가 반영 된것으로서 삼척시장이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5년 12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실과 사업소 및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실과소와 읍면동 예산 심사시 읍면장을 배석시킨 가운데 예산 세부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9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95년 12월 21일 삼척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6년 예산안 규모는 129,848,000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이 117,780,000천원, 특별회계 예산이 12,068,000천원으로서 95년도 당초 예산과 대비하여 18%인 19,438,000천원 증액 편성되었고 95년도 12월 18일 삼척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수정 예산안 규모는 국도비 보조 교부세등 확정에 따라 당초 예산 규모에 비하여 6,497,000천원이 증액된 136,345,000천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세출 예산편성의 일부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95년 12월 20일 예결특위 간사인 심찬남위원외 9인의 동료의원으로부터 95년도 당초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예산운영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상적 경비를 최소화하고 경직성 경비를 억제하여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재정의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으며 수정내용은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출의 수정사항은 없고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123,895,566천원의 0.5%인 610,500천원을 삭감 증액하여 총 예산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삭감 및 증액 내용을 보면 당초 예산 일반회계중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서울신문 구독료 14,400천원, 홍보위원 활동수당 5,040천원, 고도 삼척VTR 제작비 20,000천원, 삼장사 부지 임대료 1,000천원, 두 타산 산신각 임대료 300천원, 향토고서번역서 발간 40,000천원, 민속신앙 VTR제작 20,000천원, 죽서문화제 행사 5,00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공무원 연금 부담금 200,000천원, 사회진흥과 소관 행락질서 계도 감시원 인건비 12,440천원, 환경보호과 소관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비 50,000천원, 정월대보름맞이 행사 1,850천원, 사료작물 재배 1,350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수정예산일반회계중 문화예술회관 소관 공연초청보상비 30,000천원, 경진대회 보조금 9,320천원, 산림과 소관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200,000천원을 삭감하고 당초 예산 일반회계 수도과 소관 간이상수도 시설비에 250,000천원, 건설과 소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328,500천원, 지도소 소관 농촌지도사 해외연수비 2,000천원과 수정예산 일반회계 읍면소관 소교량등에 30,000천원을 증액한다는것이 주요 삭감 및 증액 내용으로서 전체 세출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96년도 예산안 심사와 계수 조정 과정에서 지방화 시대를 맞아 다양한 시민들의 욕구해소를 위하여 경상비적 성격과 사업계획이 불투명한 사업등에 예산편성을 가급적 지양하여야 하겠으며 특히, 시.군 통합시 인건비성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절감 재원으로 지역주민 발전에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지역에 15,000,000천원 이상의 사업비를 집중투자 한다고 정부에서도 약속하였습니다. 이재원은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 정확하고 치밀한 사업계획하에 예산 확보가 되어야 할 것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최대한의 배려라고 명심하시고 예산운영에 있어서도 철저를 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9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9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96년도 예산안, 이상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근 의원입니다. 한국냉장 주식회사 영동지사 생산라인 폐쇄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삼척시 근덕면에 소재하고 있는 정부투자기관인 한국냉장 주식회사 영동지사, 포장육 가공 생산라인이 95년 12월 16일부터 폐쇄되었다는 소식이 지역주민에게 알려지면서 지역경제 회생에 사활을 걸고 있는 10만시민들의 실망과 충격이 첨예하게 확산되고 있어서, 만 부득히 한국냉장 주식회사 영동지사 생산라인 폐쇄 철회 촉구 건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와 한국냉장 주식회사 경영진에서도 잘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영동지사의 공장이 91년 7월부터 본격 가동되면서, 상시고용 지역주민 35명을 포함, 하역인부등 60∼70여명을 고용하여, 저소득가구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회생이라는 10만시민의 기대와 염원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하여 왔습니다. 물론 UR 타결로 인한 육류시장의 개방, 국민물가 조절용 수입 쇠고기 포장육 정부 배당량 및 판매량 감소등, 어려운 경영난에 봉착해 있다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결코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역에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공장을 하나라도 더 유치하여 고용을 증대하고 지역에 활력을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고자, 처절한 몸부림을 치는 것이 작금의 우리 삼척시의 지역적 현실임을 감안할 때, 정부에서 우리 삼척시에 공장을 하나라도 더 적극 유치하여 주지는 못할 지언정, 이미 가동되고 있는 공장 생산라인을 경영난 타개라는 미명아래 폐쇄시킨다는 것은, 지역경제 회생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한국냉장 주식회사 경영진에서는 가공품의 다양화, 기술개선, 생산품의 판촉강화등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으로 경영난을 타개하여 향토기업으로써의 우리 10만 시민들의 염원이 함께 할 수 있도록 95년 12월 16일부터 생산라인을 전면 폐쇄한 한국냉장 주식회사 영동지사 포장육가공 생산라인이 다시 가동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깊게 재고하여 철회하여 주실것을 10만 시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강력히 건의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덕면 소재 한국냉장 주식회사 영동지사의 포장육가공 생산라인이 95년 12월 16일부터 폐쇄되었다는 소식에 접하면서, 지역경제 회생에 사활을 걸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실망과 충격해소를 위하여, 정부와 한국냉장 주식회사 경영진에 생산품의 다양화, 기술개선, 판촉강화등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으로 경영난을 타개하여, 향토기업으로써 우리 10만 삼척시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포장육가공 생산라인 폐쇄계획을 다시한번 깊게 재고하여 철회하여 줄 것을 촉구 건의하기 위함입니다. 본의원이 설명한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