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학 의원 발언

내무위원회 위원장 한창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6회 정기회의 기간 중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남양주시직장운동경기종목변경건의안과 광역쓰레기처리시설설치에따른의회의견안, 지방채발행안(오남면청사신축)에 대하여 일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직장운동경기종목변경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5년 10월 30일 표재학 의원 외 4인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하고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95년 11월 27일 제16회 남양주시의회 휴회기간 중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주문과 제안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직장운동경기종목인 카누를 우리 지역에서 우수한 선수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는 유도로 직장운동경기종목을 변경하여 시민의 공감대위에서 국위선양을 통한 시민화합에 기여하자는 것으로써 심사과정에서 주요쟁점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발의안은 당초 남양주시 직장운동경기종목을 카누에서 유도로 변경토록 변경안을 채택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었습니다만 구종서 의원의 자구수정동의안을 받아들여 카누 직장운동경기종목을 변경하기보다는 국민체육활성화를 위하여 카누종목을 지속적으로 육성 지원하면서 유도도 시비로 적극 지원 육성할 것과 남양주시직장운동경기종목으로 추가 지정하여 활성화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역쓰레기처리시설설치에따른의회의견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5년 12월 7일 이종진의원외 4인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하고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95년 12월 7일 제16회 남양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주문과 제안이유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광역쓰레기매립장 설치와 관련하여 단순히 매립장으로만 설치할 것이 아니라 소각로로도 병행설치하여 소각재를 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채택하여 집행부의 독자적인 추진을 주민과 의회가 공통 인식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환경기초시설투자에 대한 효율성 증대를 도모함은 물론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집단민원을 사전에 해소하도록 하자는 것으로써 주요 쟁점사항 없이 만장일치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6년도지방채발행(오남면청사신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5년 11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당 위원회에 배부되었으며 95년 12월 18일 남양주시의회 정기회 제10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5월 6일 진접읍 오남출장소에서 오남면으로 승격되어 청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부족한 사업비를 지방채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95년 10월 31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 사업비 19억4,200만원 중 시 재원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3억원을 지방채로 발행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 사항에도 주요 쟁점 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직장운동경기종목변경건의안심사보고서 광역쓰레기처리시설설치에따른의회의견안 (내무위원장) (이상 2건 부록(p14∼17)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허석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기회 회기 중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남양주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안과 남양주시중수도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95년 11월 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 11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5년 11월 27일 제16회 남양주시의회 정기회 휴회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지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 및 그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남양주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주요심의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위원회에서는 심의할 사항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할 주요사항, 관계인의 의견청취,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쟁점 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중수도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5년 11월 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 11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5년 11월 28일 제16회 남양주시의회 휴회기간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활용 가능한 수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도시화, 산업화 및 생활수준향상 등으로 용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으로 장래의 물부족에 대비하고 국가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중수도의 확대 보급을 위한 책무기준, 자격관리, 수도요금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동 안건도 주요쟁점 없이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역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중수도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2건 부록(p18∼21)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상남 의원입니다. 95년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8일 제1차 위원회를 열어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그리고 윤주영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어 계속해서 2차 3차 4차위원회를 개의하였으며 예산안의 심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내용을 중심으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구체적이고도 충분한 소명을 들으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전 위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최종적인 심사안을 마련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1,263억3,746만5,000원, 특별회계 55억3,435만8,000원, 공기업특별회계 333억7,594만3,000원으로써 전년도보다 3%증가된 총 1,652억 4,776만6,000원에 달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성 예산, 계획성이 희박하거나 산출근거가 불명확한 예산, 조례에 없는 기구의 예산,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예산, 국도비 지원을 필요로 하는 예산, 의례적이고도 반복적이며 형식적인 예산,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예산, 수혜자 및 원인자 부담으로 이루어져야 할 투자예산, 행정편의위주의 예산 등을 삭감 조정하여 일반회계에서 18억9,607만3,000원을,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 20억2,6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여 예산액의 2.37%에 해당하는 39억 2,207만3,000원을 삭감하기로 의결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되 삭감된 전액은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전위원이 만장일치 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소감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의 낭비요인을 줄이고 예산을 절약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의례적이고도 반복적이며 형식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짜임새 있는 완전한 계획이 수립된 연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막연한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계획수립 및 설계 등의 사업준비가 늦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이월사업이 발생하는가하면 예산부족으로 추경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예산의 과다편성으로 삭감시키거나 불용처리하는 등의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관선시장하의 예산편성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일하는 행정풍토가 아직도 남아 있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예산에 편성하는 등은 지방자치의식의 변화 노력이 미흡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의 원하는 행정, 시민을 위한 행정이 하루빨리 구현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번째, 공기업특별회계의 독립채산제방식의 운영 노력이 미흡합니다. 공익사업이라고 하여 수지적자운영은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전환하여 흑자운영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하루 빨리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편성 요구된 예산의 산출기초 및 부기와 정수물품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이 반복적으로 편성 요구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좀 더 과학적인 예산편성이 요구되며 적어도 전년도 감사 및 예산집행결과를 반영하려는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는 자체수입이 부족한 만큼 교부세, 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의 지원을 받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의회나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우리 시의 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임을 강조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사를 마치고 당 특위에서 심사를 거쳐 만장일치로 의결한 안건인 만큼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특위의 심사보고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문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항상 우리 시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하여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정기회는 남양주시발족 이후 첫 번째 개회된 정기회로 96년도 예산안 심사 등 많은 일반안건을 한정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으로 희망찬 남양주시 건설을 위한 지방자치발전의 시금석이 되었다 하겠습니다. 특히 1996년도 예산안은 지역발전과 시민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 확정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심의 확정된 96년도 예산은 다양한 행정환경변화와 새로운 행정수요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보다 좋은 행정서비스제공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으며 계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의원님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지도는 물론, 우리 1,100여 공직자는 시민을 위한다는 적극적인 사고의 대전환으로 밝은 미래, 발전하는 지역, 깨끗한 행정을 통한 시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꿈과 희망을 심을 수 있는 남양주시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이번 정기회의에서 알뜰하고 건실한 새해살림이 되도록 열정과 정성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양주시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