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홍순범 의원 발언
순범
홍순범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군의회제46회 정기회 제8차 내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홍순범 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이는 을 '96년 한해 예산을 마무리 짓는 예산의 심의인 만큼 각별한관심을 갖고 심의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96년도제 3회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O기획실(읍·면) O지적과 O문화공보실 O사회과 O내무과 O가정복지과 O사회진흥과 O민방위과 O세무과 O회계과
10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각 실과소 예산안 심의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기획실을 시작으로 읍·면 , 문화공보실, 내무과,사회진흥과세무과, 회계과, 지적과,사회과,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 보건소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에 있어서는 기획실장의 실과소 및 읍·면 사항에 대하여 총괄적 제안설명을 들은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총괄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이규엽기획실장
기획실장 이규엽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순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를 드리는 사항별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95수해복구 사업비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 그리고 일부 특별회계의 변경에 따라 예산 운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예산안을 편성 심의 의결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세입 . 세출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서를 내무위원회 소관을 총체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법정경비나 방금 말씀 올린 수해복구 사업비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가 주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의회비에 5백 1십만원이 증액된 6억 4천 3백9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5백 1십만원의 증액 사유는 기관 운영비에특수활동비에 대민활동비 6십만원 시설비‥‥
순범
홍순범위원장
실장님 잠깐 타 과장님들은 저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오시라고그럴테니까 바쁘신데 나가셔도 좋습니다.
규엽
이규엽기획실장
소회실 방송시설인데 4백 5십만원 그래서 5백 1십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기획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으로서 일반행정비에는 2백 9십만원이 증액된 5억 2천 9백6십만 8천원으로 편성 했습니다. 그 내역은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에 군수실 상황판 수정이 8십만원 관내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의회의원 유관기관장 매년하는 송년회가있습니다. 5백 1십만원 다음 페이지에 예산운영에 '95년도 추가경정 예산서 제조가1백 5십만원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 현행 자치법규집 대본 추가 제작비로 1천만원 감액된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34페이지 예비비로 5억 1천만원이 증액된 32억 2천 3백3십만 8천원으로편성을 하였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다 예비비로 편성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문화공보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은 6백 37만 8천원이 감액된 3억 1천 96만 1천원으로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행정에 감액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정홍보 기록 사진인화 및 필름현상에 5백 8십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에 1억 3친 1백 9십만 6천원이 증액된 35억 2천1백 23만 5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나 민간이전은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예행사도 3천 5백 78만 3천원을 감액 했습니다. 문화재관리 역시 1천 3백 56만 2천원을 감액 했습니다. 쭉 감액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시설비에 도비로 태안 도서관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로 2억 5천만원이 왔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6천 4백 35만원은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으로 45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2억 2천 2백 27만원을 감액해서 94억 4천 1백 5십만 2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민간이전으로 일용인부 퇴직금을 1천 2백 1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청원경찰 급식비 부족액 ·4백 8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연가보상비법 법정경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1백 6십만원 계상했습니 다. 다음은 통계전산 운영에 일반운영비로 레이져프린터 드럼을 감액원 사항 입니다. 공공요금 제세도 1천 9백 8십만원 감액됐고 운영수당 감액 재료비 감액레이져 프린터 구입 이것은 비서실에 기록 관리를 위해서 구입하는 사항 3백 5십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 서무관리가 되겠습니다. 4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열린안방 현황판 교체 2백 1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열린안방 관내도 제작 1백 3십만원 다음은 연료비로 열린안방난로 49만 8천 9백 6십원 유지비로 4만 4천 5백 6십원 복리후생비로시군 행정연수원대회 기념품 역시 도비가 되겠습니다. 1백 65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난로구입 8십만원 회의용 탁자 도비로 3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다음은 통신관리가 되겠습니다. 역시 9백 38만원을 감액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사관 리에 있어서 1천만원을 감액 조치 하였습니다. 또 행정관리에서 6백 99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만 51페이지상단에 모범 군민 시상품으로 2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민원실 관리에 6백 6만 1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백 93만 5천원 감액 자산취득비가 8백만원이 증가됐는데 그 내용은 행정관리 시범기관 육성 컴퓨터단말기 구입에 4백 8십만원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4책 8십만원은 도에서 2백 4십만원 군에서 2백 4십만원 계상이 됐고 다음은 컴퓨터 프린터 구입이 도비로 1백 6십만원 그래서 군비 1백 6십만원 해서 3백 2십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권발급은 12만원을 감액 조치 했습니다. 호적관리 3십만원 감액 주민등록관리 4백 98만원 감액
순범
홍순범위원장
실장님 감액 된것은 빼시고 현재 들어 간것만 해 주세요
규엽
이규엽기획실장
54페이지 전부 감액된 사항이라 생략하고 55페이지도 감액 56페이지하단에 보면 감사관리 감사 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 월 6십만원씩 주는것이 부족해서 6십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에 여비 공무원 해외연수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3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61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 관리에 8천 8백 85만원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62페이지도 감액된 사항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63페이지 감액이 됐고 맨 하단에 자산취득 현수막 절단기 구입에 도비로서 1백만원 와서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4페이지도 감액된 사항으로 생략 하겠습니다. 65페이지 감액 66페이지 감액이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회계과 소관으로 71페이지6천 3백 72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역시 지방세관리도 감액 조치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72페이지 상단은 감액이 됐고 맨하단에 보시면 차량관리에진공노면 청소차량 구입해서 8천 4책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도로에 청소 그러니까 먼지를 흡수하는 그런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과 소관으로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지적과 소관 6백6만 9천원 감액조치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개발비용 확인의뢰 수수료 3천만원 계상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감액 조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도 감액이됐고 맨 하단에 보면 개별지가 조사용 모사전송기 구입해 가지고 1백6십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상단에 감액 하단에 공공요금으로 2십만원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78,79페이지까지 감액된 사항으로 보고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사회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은 7천 9백 94만 3천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첫페이지 감액된 사항은 생략 하겠습니다. 84페이지 하단에 시실수용자 부식비 보조가 도비 보조로 왔기 때문에도비 50% 군비 50% 해서 1천 8백 59만 6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역시 도비 50% 군비50%해서1천 3십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사항은 감액된 사항입니다. 86페이지 '95정신지로환 요양시설운영비가 국비 , 도비로 해서 1천 1백 8십만 5천 4백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정신질환자요양시설 스프링쿨러 설치가 도비로 6천 4백 4만 6천원은혜원이 5천 62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역시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저소득주민 보호로 해서 7천 1백 15만 2천원이 감액된 사항으로 87페이지는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도 전부 감액된 사항이 되고 하단에 '95년도 월동 대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군비해서 6천 8백 9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9페이지도 감액된 사항이고 맨하단 '95부랑인시설 운영비가 극비도비해서 2천 6백 37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90페이지 부랑인시설 안전 유해시설 철거비로 도비에서 1백 35만원이 지원이 돼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감액된 사항으로 91페이지까지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로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도 1천 2만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노인건강 진단비가 국비로 내려 왔기 때문에 2십만 3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96페이지 중간에 노령수당 80세 이상 노령수당 지급분이 국비에서 지원이 됐기 때문에 2천 1백 6만 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난방비가 도비에서 3책 6십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신규등록 경로당 운영비 역시 도비 군비로 해서 4백 32만원 신규등록경로당 난방비 도비, 군비 2책 7십만원 추가등록 경로당 운영비 2백 8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감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 하단에 노인복지 시설보호비가 도비로 1백만원 노인복지 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도비 , 군비 해서 1백 6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99페이지는 전액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보육시설 운명지원 종사자 인건비로 국도, 군비 6백 16만2천원 종사자 수당 58만 8천원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 역시 감액된 사항이고 그 아래 민간 교재 교구비 지원이 국도 군비 1천 4백 64만원 다음 부녀복지 보상금으로 저소득 모자가정자녀 학습재료비 85만원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38만 2천원 모자가정 실업계 고교생 학비지원 5백 2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는 감액된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으로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 7천 7백 28만 2천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감액된 사항으로 생략하고 108페이지 역점시책 장려상으로 2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전부 감액된 사항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무행정 인쇄비로 3백만원 역시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액된 사항으로 생략하고 국내여비 역시 국비로 1천1백만원 이것은 현역 입영 장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장점보상금 3천9백만원 병력동원 훈련소집 보상금5백 43만 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는 감액된 사항으로 보고 생략하고 113, 114페이지 115페이지 전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소방의 날 행사에 따른 모자구입 2백 6십만원 소방기술 경연대회에 따른 보상비 도비로35만원 119페이지 와용소방대장 간담회 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123페이지가 되겠니다. 보건소 소관도 8천 73만 4천원이 감액조치 됐습니다. 123페이지는 감액 사항으로 생략하고 124페이지 보상금에 95 마을 건강원 보수 교육비 및 강사수당이 1천 5백 5십만원이 국비로 영달이 됐습니다. 다음은 태안읍 소관으로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안읍은 6천 9백 61만 9천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당면 사업 추진급식비 부족분 4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청원경찰로 128페이지 급여나 기말수당 가족수당등 부족분 법정경비 부족분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사업으로서 시설비는 기안리 농로수해복구 1천 6백 98만8천원 역시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안녕리 농로 수해복구 능리 소교량 수해복구 9백 64만원 안녕리 소교량 8백 3십만원 이것은 이번에 수해복구비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비가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공공요금 부족분 1천 8백 43만 9천 2백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 차량 책임 및 종합보험료가 6l만 3십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지역개발비로 3천 6백 47만 6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시설비로서 배양리 소하천 배수공사가 1천 9백 83만 2천원 기안리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가 1천 6백 64만 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매송면 소관으로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1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복리후생비로 모범공무원산업시찰 3백만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민원실 환경개선해서 의자 2백만원 쇼파 6십만원 역시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비디오비젼으로 1백만원 한마음 대화방 설치로 해서 노래방 기기 1백만원 앰프설치 2책만원 탁구대 구입 4십만원 역시 도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봉담면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일반행정비에 4백 58만 5천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우선 서무관리에 있어서 법정경비 ‥‥
순범
홍순범위원장
실장님 읍·면 소관은 생략 하시죠
규엽
이규엽기획실장
네 그럼 읍면소관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저희 특별회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5억 5천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동탄면에 폐천부지를 그러니까 건설부 소관으로 돼 있는 폐천부지를 사서 공원이라든가 체육시설을 하려고 매입을 하려고 그랬는데 건설부에서 승인을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감액 조치를 하고 내년도에 다시 계상하려고 감액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예비비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예비비로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진흥과에 새마을소득 운영관리 특별회계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하고 세출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사항은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2천 6백 46만 6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운영 특별회계는 1억 2천 6백 46만 6천원이 증가된 것은 융자금으로 해서 1억 4천 3백 46만 6천원이 증액이 됐고 또 반환금으로1천 7백만원이 감액이 돼서 1억 2천 6백 46만 6천원이 증액된 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으로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및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로서는 2억 7천 8책 31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비 일반행정비에 의료보호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7천 8백 31만원이 국도비로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세민생활 안정자금 특별회계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만원이 감액 조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236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융자금 신청 서식이 2만원이 감액된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융자금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금역시 83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내무위원회 소관 '95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태안읍 보면 급량비가 4천만원인가 그것은 무엇입니까?
규엽
이규엽기획실장
읍면에 세우는 것은 모자란것 보충시켜 준겁니다. 4천만원이 아니라4만원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잘 못 드렸어요 4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서가 내년도에는 천단위로 작성이 됐고 금년까지는 원단위예요 그래서 4만원을를 4천만원으로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순범
홍순범위원장
인쇄가 잘 못 된것 아니예요?
규엽
이규엽기획실장
인쇄가 잘 못 된것이 아니라 원단위인데 금년도 예산서까지는 원단위로 하게 돼있고 내년도부터는 천단위에요.
순범
홍순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을 하여야하나 질의시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여러동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있어서 별 문제 사항이 없어 계수조정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예산안 심의를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2월 22일 14시에 제9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제8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