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봉 의원 발언

전문위원 우윤식입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2월19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서 동월 20일자로 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산총액은 기정 예산 1천 7백 42억 1천 5백 66만 7천원보다 93억 4천6백 48만 3천원이 감액 편성된 1천 6백 48억 6천 9백 18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2억 7천 22만 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2백 30억 3천 1백 60만 7천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96억 1천 6백 71만 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위원회 소관별 예산편성 상황을 보고 드리면 환경보호과는 7천 9백27만 4천원이 감액되어 58억 3천 2백 58만 9천원, 산업과 예산은 6천 1백 40만원이 증액된 1백 49억 2백 47만원, 그 다음 지역경제과는 3천 7백 36만 6천원이 감액된 18억 1천 6백 68만8천원, 축산과 예산은 1억 7천 6백 15만 8천원이 감액된 9억 9천 68만 3천원, 수산과 예산은 59만 2천원이 감액된 48억 6천 2백 13만 2천원, 산림과 예산은 6맥 72만 8천원이 감액된 9억 7천 1백 69만 3천원, 건설과 예산은 13억 5천 4백 18만 4천원이 감액된 4백 14억 8천 4백 85만 6천원, 도시과 예산은 2억 5천 14만 2천원이 증액된 62억 4천 9백 80만 7천원, 주택과 예산은 720만원이 증액된 17억 4천 2백 37만 1천원, 농촌지도소 예산은 5천 5백 98만 2천원이 감액된 29억 9천 5백 33만 7천원,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은 2억 38만 1천원이 감액된 4억 4천 7백 10만 2천원, 특별회계 예산으로서는 層?사업 특별회계가 6천 5백 60만 6천원이 증액된 2백 63억 13만 8천원, 구획정리 특별회계는 사업 미착수로 인해서 전액 95억 7천 2백 53만 3천원이 전액 감액 되었으며,주택사업 특별 회계는 1억 1백 6만 5천원이 증액된 11억 5천 3백 18만4천원에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이중 증액 편성된 과소의 주요증액내용만 보고를 드리면 먼저 산업과는 태풍 및 피해복구 지원등의 예산으로6천 1백 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과는 도시계획 기본 조사설계비 G.B입간판 표지도색,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전출금등으로 2억 5천여만원이 감액된 반면에 발안 도시 계획도시개설 공사비등으로 5억여원이 증액 편성 편성되었습니다. 주택과는 수해 주택 복구비로 7매 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월 95년도 명시이월 사업을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명시 이월사업으로 도시과 소관은 8건의 13억 4천 9백 40만 4천원이 이월되겠으며, 공영개발 사업소 소관은 금의 지방공단 사업비 2억 3천 6백 12만 7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 소관 사업은 쓰레기 매립장, 지하수 배제관 설치공사 농촌소각로 설치공사, 음식물 퇴비화 시설등 3건으로 4천 8백만원이 이월되며, 건설과 소관사업은 수해 복구비 사업으로 총 1백 46건의 약 37억 3천 2백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효불급한 예산의 조정과 함께 최소한의 소요예산액 추가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