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종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상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여러가지로 부족한 제가 제2대 시흥시의회 개원후 첫번째 맞이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오늘 결과 보고룰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95년도행정삼 감사를 통하여 시정운영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시정의 잘못되 부분은 지적, 시정 요구하여 시정의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고 1996년도 예산안 심사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감사기간은 1995년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6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시본청,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12월 4일과 5일 양일간 총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12월 6일과 7일은 개발국, 12월 8일과 9일은 사업소, 실소를 대산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현지 확인 및 업무보고, 서류의 제출요구와 필요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참고인 진술을 받았으면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 답변으로 갑사를 진행해습니다. 다음은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1주일동안 감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시정 및 조치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외국어 어학반 수강료 지원과 관련하여 중국어 뿐만 아니라 영어, 일업반 등에도 지원을 확대하여 내실있는 공무원후생복지 시책 추진이 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둘째 계획성 있는 해외 연수를 실시하여 내실을 기함은 물론 인재양성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이 요망되며 공무원이 해외 연수 후에는 견문보고 또는 연수보고등을 보고 느낀대로 제출케하여 이를 타 직원들에게 전파하는 한편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실질적인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서별로 행정장비관리를 철저히 하여 장비의 효율성 증대를 요망합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넷째 새마을문고가 운영위원들 중심으로만 운영되어 미흡한 바 시에서 실질적인 예산지원대책 및 운영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민숙원사업추진시에는 주민여론 수렴과 현지 실태등을 파악한 후 계획에 반영하고 철저한 시공 및 사후관리 감독 강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는 조기발주 하되 선거등과 관련있는 선심성 예산편성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철거 및 자생체육단체 예산지원의 형편성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으로 지원한 기존지원자의 효율적인 지도관리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대야동 소재 방아다리 약수터에는 전기시설만 설치하고 전기요금에 대한 지원 대책이 없어 사용이 어려운 바 전기요금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군자9통 농로포장 구간중 절개지 법면 보호공이 없어 집중호우시 붕괴 또는 묘지 설치 지역의 유실이 우려되니 이에 대한 피해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군자6-7통 부락연결공사중 절개지면 및 성토구간 법면 보호공이 없어 집중호우시 법면 유실로 인한 농경지 피해가 우려되니 이에 대한 대책 및 잔여 사업의 조속한 완료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열두번째 지방세중 시세 체납액이 도세징수율에 비하여 징수율이 저조한데 이에 대한 효과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지방세의 과오납 사례가 많은 바, 과오납 환불사례가 없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번째 지방세에 대한 부과 및 체납액 정리에 따른 고지서 교부시 사실 거주여부를 확인하여 정확히 교부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을 요망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입한 관용 차량이 운행을 하지 않고 장기간 주차상태로 있는 바 유혹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차량의 사후관리 및 활용에 철저를 요망합니다. 제한적 최저가 입찰로 인하여 조달청 단가보다 낮게 계약하므로써 발생될 수 있는 불량시공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컴퓨터등 정수물품 구입시 사전 의회보고 및 간담회를 통하여 A.S 기간 활용으로 예산절감 조치를 요망합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으로 물품구입 및 공사발주시 관내 업체를 보호 육성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청의 신청사 이전후 구시청지역에 출장소설치등으로 형행과 같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민원서비스 증대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대수 증가에 따른 향후 교통체증 해소대책 및 관련부서간 종합적인 협조체제 확립을 요망합니다. 기관장이 동사무소, 다중 이용 업소등에 직접 나와 시민의 의견을 듣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이동민원실 운영 활성화 방안을 강구합니다. 자동차번호판 교체시에 따른 사전 준비 철저로 시민불편을 해소 해줄 방안을 강구합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법적인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는 제외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가난한 영세민의 보조금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1996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시 사실상 보호대상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실 조사에 철저를 요망합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관리 및 운영의 합리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업소 지도 단속시 편중된 지도 단속 지양 및 철저한 보완유지로 단속효과를 극대화를 요망합니다. 대야동 공동묘지의 이전 계획수립 추진을 요망합니다. 정왕동 공설공원묘지 진입로, 주차장등 포장 정비 및 만장후 대책을 사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 보조받고 있는 의료보호 진료비가 줄어 들고 있는데 시에서의 적극적 증액 대책 마련 및 병원등에 대한 의료비 조속 지급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의거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 및 우리시 관내 장애인 717명에 대한 자활대책 수립과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수거 시간이 맞벌이 부부의 출·퇴근 시간과 같아 일반주민과 같이 쓰레기를 버리지 못 하고 있는데 이들 가정에 대한 효율적인 쓰레기 수거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절기 특정폐기물 배출업소에서 폐유 및 폐타이어를 태우지 못 하도록 점검 및 관리감독 이행 철저를 요망합니다. 시화공단을 시에서 인수하기 전이라도 이 지역 배출업소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감독을 시에서 담당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대행업체 종사원의 복리후생 증대 및 인력 증원으로 시민에게 봉사 행정이 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효행자 및 장한 어머니에 대한 도지사, 시장등 표창대상자 선정시 동사무소의 추천에만 의존하지 말고 철저한 현지 확인과정을 통하여 표창대상자를 엄정히 선정되도록 조치 요망합니다. 경노당등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등에 대한 예산지원 증대방안 및 복지회관 프로그램 정책을 남녀노소가 더불어 어울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 바련을 요망합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보시설 설치지역외 미설치된 지역의 경보시설 설치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촉된 민방위강사의 불참시를 대비하여 예비강사를 확보하고 교육의 내실화와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전체 민방위 기본 보유장비를 연도별, 보유장비별로 자체 전수조사 실시하고 대장정리, 폐기처분, 관리전환등을 한 후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에 있어 수요가 적은 대형기계등의 공급 수량을 줄이고 농가에서 적극 희망하는 다목적인 경운기가 많이 많이 공급되도록 조치 요망합니다. 경운기보금 대상자 선정 시 전년도 신청자부터 우선 순위에 의거 공급 공급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 후계자의 대학원과정 위탁교육 이수자의 지식 활용방안 및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도작목반 운영 실태의 재검토 및 운영체제 개선 대책을 양어장의 불법행위 일제 전수조사 실시 후 적법조치 및 원상복구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가구에 대한 지원금액이 소액이므로 UR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 규모 확대 등 적극적인 대책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의 축산폐수 무단방출로 인하여 하천등이 심하게 오염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오염방지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보조로 구입한 농기계에 대하여는 구입비만 지원하여 주고 있는데 사용중 고장에 대하여도 지원대책이 강구 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시 관내 소재 영세업체가 실질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의 방법, 절차등 행정적인 내용등을 홍보매체로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 요망합니다. LNG시설 설치에 따른 공사업체와의 계약서등 작성시 주민부담금 경감을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합니다. 거리제한 완화등으로 일시에 많은 주유소설치가 되었는 바 허가후 미영업중인 주유소의 실태 확인을 철저히 하여 허가 조건을 위반한 업소에는 강력한 행정조치 요망합니다. 택시영업구역을 광역화하여 시민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및 택시요금 미터기의 장기적 사용 대책을 강구합니다. 모범택시운행등 시민에 대한 교통서비스 확대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수인산업도로를 통과하고 있는 고속버스가 시흥시에서 정차할 수 있도록 업체와 협의하여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각종 교량공사시 기초공사 시공시부터 감독공무원의 현장 감독철저 및 하자보증금 예치 등으로 하자발생대책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등 설치장소 선정시 현지 여건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되 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시민과 사전 협의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고장등으로 인한 시민의 물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 39호 확·포장공사응 함에 있어 실트 토사를 가급적 중앙부에 시공하지 않아야 함에도 중앙부에 시공한 사실이 있으므로 향후 하자발생등이 우려되는 바 국도로서의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요망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위법사항 단속을 고발위주 보다는 사전예방 차원에서 실시하여 선량한 시민의 전과자 양산 지양 및 재정적인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사설계시 사전 심도있는 검토와 보완으로 향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등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요망합니다. 도시계획에 의거 지정된 신천지역 사업지구를 용도에 맞게 재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시 현장담사를 통하여 도시계획선과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건축행정지도가 필요하며 특히 오·폐수관이 설계서대로 시공이 되도록 현장 지도감독 철저를 요망합니다. 다중 이용시설인 대형건축물, 공동주택등의 정밀 안전진단에 필요한 현대식 장비를 구입 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경찰등의 철저한 업무수행으로 무허가 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붕괴가 우려되고 있는 매화동의 매화연립에 대하여 영세민 보호 측면에서 장기저리융자및 우수대형업체 알선등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고령인 산불감시원의 안전사고시 대비하여 시에서 예산지원등으로 의료혜택을 지우너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유지관리대책 강구 및 시흥시 가로수 장기계획 수립을 요망합니다. 묘목구입비등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직영 양묘장을 설치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및 현년도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에 대한 일소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내에 상수도설치에 대해 설계업무등을 직접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와 관련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업무에 능률을 기할 수 있는 대책방안을 강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감위에서 요구한 감사자료 상당부분이 불일치 또는 오·탈자가 많은데 앞으로는 감사자료를 최대한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시정책 기획시나 자체 감사시 고질적인 문제점등은 시민의 대표이자 시정에 대해 주민들로부터 많은 의견을 듣는 의회와 함께 논의하여 미래지향적 민주방식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가뭄에 따라 한해 대책비등 예비비로 쓰여진 지하수개발 장비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향후 한해에 신속히 대비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승인하여준 유선방송사의 이용약관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유선장송사의 이용약관중 시청료 및 설치비의 과다징수 사례를 전수 조사하여 가입자에게 환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방송은 시정뉴스등을 방송할 수 있는 홍보매체이며 시민이 많이 시청하고 있는 바 주민 부담으로 되어 있는 설치비를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이동수리에 봉사하고 있는 수리요원을 적극 활용하여 농번기에 잦은 고생으로 인한 농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 요망합니다. 농기계 수리요원을 생산공장 또는 수리공장등에 산업시찰토록 하여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합니다. 콤바인, 트랙터등 대형 농기계 고장시 농가의 편의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농기계수리센타를 관내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요망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발생된 결핵환자 157명 모두가 완치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검진 및 치료 요망합니다. 보건소에는 고가의 의료장비가 다수 있으므로 장비활동 측면이나 주민보건서비스 향상을 위하여서라도 장학의를 채용할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비치된 의약품에 대하여 관리소홀로 폐기처분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철저 및 보건 진료소 운영을 극대화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강구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월곶매립지 용지분양 실적이 저조한 바 이는 대필지로서 면적이 문제가 있으므로 분필등으로 용지분양이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을 함에 있어 원도급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하도급 업체에 대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공사감독 및 관리 전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고 세심한 공사설계와 과학적인 기획관리 방법을 도입하여 실시 요망합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에서 아쉬웠던 점은 일부 부서에서 감사자료를 매우 부실하게 작성 제출하는등 자료 준비에 무성의를 보여 아쉬움을 남겼으며 또한 집행부의 일부 공무원들이 사고발상의 전환없이 구태의연한 태도를 보인 것은 아쉬운점으로 나타났고 앞으로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자세로 의회와 긴밀한 업무 협조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당 특위가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