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춘 의원 발언

제45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예결특위 운영에 관한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세요.

의사계장 조경희입니다. 94년 11월 21일 성남시장으로부터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2월 20일 추가 제출된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12월 19일과 20일 양일간 예비심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함으로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결과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심사하실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와 12월 18일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추경예산에 대한 요약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경식입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배부해 드린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요약보고를 보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잠깐만요. 국도비 보조 사업변경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국도비 규정이 116억 9,600만 원이 기정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금액 변경된 내용 중 늘어난 부분이 8억 5,200만 원이 늘어나서 금회가 125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하고 도비 보조는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밑에 국도비 조정내역을 보시면 95년도 월동대책비, 그다음에 장애인시설 스프링쿨러 설치 1개소, 농작물 호우 피해 복구비, 행정관리 시범 기관 운영 10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사항) 이상 9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계시고요. 장영춘 위원님, 말씀하시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용두 위원입니다. 현재 375억 그 부분이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고 그중에서도 대부분이 조금 전에 이야기 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 그중에서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복합건축물 부분 250억 정도 되는데 이건 94년도 초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상 이 사업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만에 하나 하더라도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하고 시에서는 여러 가지 수익성을 봐서 타당성이 있을 것 같아서 세워놓고, 우선 세워만 주면 추진할 수 있다고. 그 대신에 할 때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조건부로 통과를 시켰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최소한도 이 복합건물 정도는 2차 추경에서 아예 조정을 했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관도 시인을 하시고 잘못된 부분이에요. 차라리 그때 했으면 10월 4일 날 2회 추경 할 때 어차피 이 사업은 올해 안에 될 수 없는 사업이다 해서 그때 조정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물론 유치원 부분이나 아파트 선수금이나 아파트형 공장이나 이런 부분은 연말까지 분양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미루더라도 할 때까지 해 봐서 안 됐을지 몰라도, 이 복합건물에 대해서는 도저히 본 위원이 볼 때도 할 수 없었고 설사 한다손 치더라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반대할 사항이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했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2차 추경에서 과감하게 우리 담당관이 해 주시고, 대부분 우리 도신건설위원회 소속이 375억이 되니까 이 부분이지, 그 외에 일반회계에서는 사실상 별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장 위원님이 따지고 보다 보면 사람이 경우에 따라서는 감정적인 대립이 될 수도 있어요.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장님, 넘어가도록 합시다.

2회 추경에 정리해서 10월까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정리 못 한 것은 죄송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채국입니다. 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100% 수렴을 하겠습니다. 저희 전체 390억 중에서 375억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그 외의 예산 집행은 정리 차원에서 다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솔직히 아까 우리 기획담당관이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이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주상복합상가 관계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자기네가 판단해서 우리한테 사실상 예산 삭감요구가 들어왔어야 되는데 안 들어온 일차적인 책임도 있고 또 저희는 그러한 큰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사업 부서에 책임을 추궁을 하고 왜 진척이 안 되느냐 하는 것을 규명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 한 저희 책임도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신중히 면밀히 검토해서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 위원님, 이해 사항으로 넘어가십시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쟁점이 되었던 부분이 사실 없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사항이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 심사를 종결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갑 위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갑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95년 제3회 추경예산안 올라온 사항 중에서 분당구에 3개동 분동이 되는 지역이 있고 차량등록사업소가 개설됨에 따라서 집기 구입과 비품구입비 등을 해서 추가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성남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심사를 종료하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재무경제위원회 간사 이인순입니다. 대부분의 예산이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조정하는 추경예산으로 성남시장이 요구한 397억 3,606만 5,000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심사를 종결하고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보사환경위원회 간사 신현갑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추경예산으로 전 부서별 원안 의결하였으나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양친회병원 내에 있는 정성노인의집 384만 6,000원,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분 착오분으로 삭감 계상되었으나 추후에 도에서 이런 공문이 왔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시·군에서 계상해야 할 국도비 보조 및 시·군비 부담지시를 따로 붙임과 같이 시달하오니 사업 주관부서와 검토한 후에 예산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원래는 국·도비가 보조가 안 될 것으로 계상을 해서 가정복지과에서 감액조치하였으나 추후에 도비로 384만 6,000원을 내려보낼 테니 사용하라 하는 그러한 내용에 따른 것으로 우리 예결특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살려주시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전액 도비입니다.

지금 신현갑 위원께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신현갑 위원, 이 한 건입니까?

한 건은 아까 기획담당관께서 명시이월 1억 6,000만 원 설명하셨습니다.

신현갑 위원께서 가정복지과 소관의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국도비 보조내시 착오 적용에 따라 동 예산 384만 6,000원을 추가 증액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계수조정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정복지과 소관 384만 6,000원에 대한 문제는 종결하겠습니다. 또 보사환경 소관 다른 안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별지에 있습니다. 이걸 참조해 주십시오. 제3회 추가경정예산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저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서 두 가지씩이나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금곡동 쓰레기 매립장에 대형 파쇄기가 현재 필요한데 지난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때 1억 6,000만 원을 예산 편성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 구매 요청하였으나 연도 내에는 구매가 불가능하다고 통보가 왔답니다. 따라서 96년도 2월 내지 3월 내에는 파쇄기를 구입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에 따라서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폐기물사업소 파쇄기 기계는 우리 예결특위에서 명시이월로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신현갑 위원님께서 파쇄기 문제 1억 6,000만 원 건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러면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보사환경위원회 심사를 종결하고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오인석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아까 장영춘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내용이고, 보시면 아시다시피 수진동 4511∼4526번지 간 도로포장 공사매입비 4억 원 감액 요구에 대해서 어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이 문제가 바로 추상적으로 맹목적으로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서 1대 때 의회부터 내려온 사항인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삭감시켰어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기획실장, 기획담당관까지 출석시키려고 했던 사항을 충분한 설명이 있어서 넘어간 사항이고. 그다음에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서 우리가 1,000억 원의 예산을 세워서 375억 원이라는 돈을 감액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36%에 해당하는 엄청난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어제도 심도 있게 한 시간 이상을 다루고 공영개발사업소장 또 관리과장, 시설과장이 하나부터 열까지 나열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역시 우리 기획담당관이 답변하실 때 그렇게 만족한 답변을 못 해서 아까 시간이 경과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기획부서에서 더한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회 추경예산에 아까 보시다시피 명시이월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성남대로 하고 남한산성 순환도로공사에 있어서 3,000만 원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중앙토지계획위원회에서 인가가 늦어졌어요. 그래서 3,000만 원 명시이월되는 것을 건설국장이 어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셔서 명시이월키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입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는 종결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심사를 모두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측에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384만 6,000원은 동의하였으므로 예비비에서 충당하여 추가 계상하는 것으로 하고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90억 7,861만 8,000원이 감액된 일반회계 3,167억 6,700만 7,000원, 특별회계 1,955억 3,652만 6,000원, 총합계 5,123억 353만 3,000원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심사결과는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