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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준태 의원 발언

제52회 제5차 시민보건위원회199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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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태

박준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의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시민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연말을 맞아 미진한 부분의 업무추진과 점검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12월 23일가지 3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오늘은 당 위원회에 심사 의뢰해 온 안건을 심사토록 하고 내일 모레 집행기관으로 부터 시민국,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오염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7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시민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박종선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태 시민보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96년도 예산안 심의시 저희 시민국 소관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집행부도 열심히 챙겨서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서울특별시양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최근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95년 4월 1일 오수정화시설등의 방류수 수질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시료 채취와 오염도 검사기관을 분리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에 위임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령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 등 일부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업무처리에 효율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 분뇨의 자가 수질, 운반, 신고시 신고인의 신원증명서 첨부 및 시장의 협의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나. 분뇨, 정화, 청소, 수조의 납부 의무 승계부분을 삭제했습니다. 다.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및 서식등을 보완하여 과태료 처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라. 분뇨처리 시설등의 설계 시공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정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으로 검토하신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 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1995년 12월 12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동년 12월 13일 시민보건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문의 조항 배열을 본 조례의 복잡성을 감안 장, 조, 항으로 분리 배열하였다고 보며, 둘째 분뇨를 스스로 수집, 운반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 신고시 개인이나 법인 임원의 신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한 것은 신원 확인은 필요한 자가 직접 하도록 신원증명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허가 신고자의 신고필증 교부를 서울시장에게 협의를 거치도록 한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였다고 봅니다. 세째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업자와의 대행기간 연장계약을 그동안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한 재계약토록한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여 대행업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것이며 안 제15 조는 해당 시설의 권리취득이나 승계자에 대하여 승계이전에 발생한 수수료 납부 의무 승계사항을 삭제한 것은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네째 안 제19조의 공중변소의 민간위탁에 대한 규정을 삭제한 것은 양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에 따로 공중화장실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한 것입니다. 다섯째 안 별표2는 분뇨수집운반업, 정화조청소업의 허가자 등록기준을 관련법 시행규칙에 맞게 강화하였으며 안 별표4는 위반 내용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 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미이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기준을 신설하였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개정안을 살펴본 바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를 보완하고 조문중 불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분뇨, 정화조 관련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20조 앞에 제6장 벌칙 삽입은 제6장 과태료의 부과 징수로 하여 삽입하는 것이 옳다고 보며 안 제20조의 과태료부과및징수관련규정은 9개 항으로 항이 너무 많고 난해하여 조문의 해석상 지장이 우려되므로 일부 내용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이를 청문, 이의제기 및 법원 통보, 과태료 수납부 비치 및 관리, 과태료의 귀속, 준용의 규정을 각 각 조를 신설하여 별첨한 수정을 위한 대비표와 같이 수정하고 별지 제9호를 신설하며 제21조 시행규칙은 제26조 시행규칙으로 수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되며, 개정안 조문중 일부 내용은 자구정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같이 살펴볼때 별첨으로 수정을 위한 대비표와 과태료 부과 취소변경 통지서를 수정내역이 많아 본 위원회에서 개정안에 대한 대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첨으로 첨부된 수정을 위한 대비표와 과태료 부과 취소변경 통지서를 첨부하였으니 심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전문위원의 의견이 그렇고 또 당위원회에서 이 의견을 채택할 대안을 만들어 내일 12월 22일 다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그런게 있었어요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해서는 대안을 새로 만들어 내일 제6차 회의에서 다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연일 피곤하신데 오늘 시민보건위원회에 100% 전원이 출석하신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