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영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현균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예산심사때 문화공보실 소관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심사하셔가지고 저희가 생각했던 사업이 가능할 수 있게끔 반영된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내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구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서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나아가서 구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해서, 수행을 위하여 구정신문을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울러 광고료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는 구정신문의 발행목적과 주관, 그리고 편집, 광고료 징수 등이 되겠습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과 부가가치세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참고자료를 준비한 게 있습니다마는 참고자료에 보시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보시면은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광고료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현재 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에 관하여 저희가 조문을, 13개 조문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9조가 되겠습니다. 9조에 보시면은 광고의 게재라는 제목으로 해서 제1항에는 신문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제2항에는 광고수수료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참고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참고자료에 보시면은 광고게재의 법령저촉여부와 광고게재를 했을 때 그 광고료 예상수입을 분석한 표가 있습니다. 그 표를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정목적 :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구정을 구민에게 신속히 알리고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구정수행에 대하여 구민의 참여와 지지를 득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코자 구정신문 발행근거를 마련코자 함에 있습니다. 2.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제1호, 동법 제128조 수수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제2항제2호, 동법시행령 제46조의2 비영리출판물에 대한 부수면제의 범위. 3. 제정내용 구성 : 본문 13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 : 제1조 목적, 제2조 제호, 제3조 발행인, 제4조 발행일, 제5조 주관, 제6조 편집위원회의 구성등, 제7조 위원회 기능, 제8조 명예기자등, 제9조 광고의 게재, 제10조 수당등, 제11조 지방세법의 준용, 제12조 배부, 제13조 시행 및 부칙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4. 검토의견 : 구민에게 구정을 알리고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구정신문을 발행하는 것은 정보의 공개와 신속한 전파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이 구정신문, 강서까치뉴스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안때 저희가 충분히 논의를 했던 대목이라 생각됩니다. 허나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 있어요. 어떤 대목이냐 하면 어제 제가, 본 위원이 아무래도 그런 정보라는 거는 저희 동네에서 많이 듣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전 의원분들도 마찬가지다 이래 생각이 되는데 강서까치뉴스가 우리 구정을 위한 홍보지이거든요. 이 홍보지가 수없이 그렇게 우리가 공보실장이나 각 동사무소 동장들에게 엄청난 저희들이 권유를 했습니다. 어떤 권유를 했느냐? 정말 실효성 있는 이런 배부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주문을 저희가 많이 했지마는 전연 되질 않고 있어요.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도, 저희 동네에 주부환경봉사단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이 주부환경봉사단 단체에, 그 단체가 뭘 하느냐 그러면 재활용을 수집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무더기로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더기로. 이게 무더기로 그걸 그냥 가지고 와서, 재활용센타에 그냥 가지고 온다는 거는 소위 동장이나 우리 공보실장께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안하고 있지 않느냐! 소위 직무유기하고 있지 않느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그 좋은 재질로 9만부를 작성해서 제작을 해서 주민들에게 정말 알 권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구정홍보지를 주민들에게 정말 배포하지 않고 무더기로다가 폐기시킨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행위이지 않느냐! 저희 동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본 위원회 위원들에게 얘길 다 들어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하게 들어오는 그런 구정홍보지가 아니란 얘기죠, 명목만 그런 것이지. 그래서 정말 이번 계기로 해서 공보실장께서 각 동에, 내지는 본인이 하여튼 어떤 방법이 됐든 정말 알 권리를 위해서 우리 구정의 홍보지가, 강서까치뉴스지가 정말 주민들에게 알뜰히 배포되는 이러한 업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보실에서도 그런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부명예기자를 통해서 조사를 일체 한 바가 있고요, 앞으로도 매달 각 동을 비유해 가지고 저희가 체크를 할 생각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주민들한테 골고루 배포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크하는 그런 내용들은 가지고 계신가요?

현재 그걸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 물론 어느 정도 구정홍보지에 대해서는 사무감사 때, 예산안 때, 또 오늘 이 시간까지도 이렇게 좀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실효성 있는 구정홍보지 배포가 될 수 있도록 전 주민들에게, 정말 할 수 있다면은 만드는 우리 지금 목적이 그런 거니까 그걸 정말 모른 체 하지 마시고 정말 공보실장께서 그건 심히 한번 다루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중에 핵심사항은 광고게재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 개인적으로는 동의는 하겠습니다. 하는데, 물론 앞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될지 안될지는 여러 가지 위원님들 생각이 다 있겠습니다마는 조례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정하는 문제가 더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요.

예.

여러 가지 광고에 대한, 여기서도 그런 문제점이 약간은 비쳐있습니다마는 상업성 광고인데 어떠한 이해대립이 상충되는 어느 단체라든지, 어느 업체라든지 이럴 때에 상업성 광고를 게재를 요구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또는 유흥업소, 소비를 조장할 수 있는 이런 유흥업소에 대한 광고, 이런걸 어떻게 할거냐? 이게 공공기관의 공공소식지, 공공신문인데 그러한 것을 어떻게 해야될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규칙을 앞으로 정할 때 상세히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된 게 좀 있습니까?

일단은 조례가 통과되면은 저희가 규칙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에서는 7조에 보시면은 위원회의 기능이라고 돼 있는데요 2호에 보시면은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여부라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상업성이 지나친 광고라든가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광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일단 게재를 거부할 수 있게끔 그런 근거조항은 넣었습니다. 넣었고 세부적으로 좀 기술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시행규칙을 통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정신문 본래의 목적이 손상되지 않고, 구정신문이란 말이예요, 구정신문이란 것은 구정을 우리 구민에게 여기 1조 목적대로 널리 알려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정신문을 발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지 않고,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광고게재를 한다는 것은 어떠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세의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바람직스럽다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 지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문제에 대한 시행착오가 없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되고 세심한 준비가 돼야 되지 않느냐는 그러한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오늘 이것이, 조례가 통과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규칙을 제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 세심한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난 후에 규칙을 준비를 하게 되면은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참고자료에 보시면은 광고게재의 효과 이래서 긍정적인 효과로서 구 재정수입확충에 기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지면의 비율에 따라가지고 4분의1이란 것은 전체 강서까치뉴스의 지면중에서 4분의1까지 광고를 게재했을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광고료금은 조례 별표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칼라와 흑백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전체를 칼라로 했을 경우에 월 한 735만원, 연 8,8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한다고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전체 지면의 4분의1을 광고로 모두 채웠을 경우에 그 정도 수입이 예상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타 구에서 광고게재하는 이런 제도가 좀 있습니까?

저희가 조사한 내용으로서는 서울시에는 아직 없고 지방의 부산광역시 기장구하고 다음 광주광역시의 동구에서 일단 근거를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광고의뢰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광고의뢰가?

예.

서울시에서는 강서가 최초로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그런 상황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지방자치법에 보시면은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일단 조례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구정신문 발간의 목적이 그렇듯이 구민들 각계각층의 인사들의 활동사항이라든지 또 우리 구민들의 정보, 물가를 비롯한 정보교류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청장 활동사항만 치우치지 말고 우리 구의원들 활동상을 매월 게재해 줄 뜻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효승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에서는 구청장님 개인활동을 지나치게 부각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더 부작용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의원님들 동정난도 지금까지는, 지금 까치뉴스가 매달 한번씩 나갑니다마는 매번 나갈 때마다 두분씩 지금 동정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의원님들이 총 38분이 되니까 월 두분씩 나가게 되면은 다 나가려면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반영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 동정을 많이 실을 수 있게끔 그렇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초점이 그겁니다. 구청장의 활동사항을 전면 거의 차지하다시피 하고 구의원들의 활동상은 전연 없다, 없는 걸로 제가 봤어요. 그래서 기회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아마 이걸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억을 좀 하셨다가 우리 구의원들 활동사항도 못지 않게 게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