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석 의원 발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영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결특위에 회부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규모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 총액은 698억원으로 일반회계가 588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10억원으로 전년 대비 15.9%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96년도 예산안의 특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보면 재정자립도가 11.6%로써 '95년도에 비해 0.4%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등 국고지원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지방채가 증가한 것으로 여전히 어려운 재정 형편이며, '96년도 총 예산은 698억원으로 전년도 602억원 보다 96억원이 증액되어 15.9%로 증가하였으나, 전년도에 21.8%가 증가한 것에 비하면 5.9%가 신장되지 못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588억원으로 그중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68억 2천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1억 9백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방채 5억원과 주민세, 자동차세, 도축세, 종합토지세, 세외수입 등이 증액된 것이며, 담배소비세는 흡연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향담배 판매등의 노력으로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고 지원금은 지방교부세가 263억원, 지방양여금이 44억4천6백만원, 보조금이 212억 3천2백만원으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방교부세가 44.7%, 지방양여금이 7.6%, 보조금이 36.1%로 전년도 대비 보조금은 증가한 반면,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감소되었으며, 특히 지방양여금은 전년도 보다 2,650만원이 감소된 실정이므로 지방양여금 사업의 확충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110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억9천2백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사업수입, 이월금, 융자금, 전입금, 지방채 등은 감소하였으나, 간척사업관련 농지관리기금 수입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중 일반행정비가 174억6,300만원으로 2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20억7천만원이 증액 13.4%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는 급료인상 등 공무원의 복리후생비적 경비가 증가된 것으로 상대적으로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의 증가율이 둔화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5억원이 감소되었는데 예비비가 감소된 것입니다. 특별회계중 상수도, 새마을 소득운영, 영세민 생활안정, 어장정리 특별회계는 전년도에 비해 감소된 반면, 주택, 의료보호, 간척사업,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증가되었습니다.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으며, 구체적인 항목별 조정내역은 별첨과 같사오니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의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면 본 예산안은 민선군수 취임후 처음으로 편성한 당초 예산안으로 경상예산의 비중을 줄이고, 사업예산의 비중을 늘리는 등 민선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예산을 성립키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판단되나, 고향담배 판매사업 외에는 자체적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한 모습이 보이지 않았으며, 생산적인 시책 개발이나 경영수익차원의 자체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가 적어 변화와 개혁을 바라고 있는 군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한 예산안입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대민 접촉이 많은 부서의 경상적 비용은 빈약한 반면, 행정의 내부통제나 관리부서의 소모성 비용은 일부 증가된 부분이 있어 현장 위주의 대민행정보다는 행정 편의주의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수정이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 재정운용의 어려움을 함께 하고, 건전재정 운용을 솔선한다는 차원에서 지방의회 관련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일부 삭감하였으며, 일반수용비는 부서운영의 필수적 경비를 계상하였을 것이나, 일부 부서에 편중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세계화, 지방화시대를 맞아 공무원의 국제적 견문을 넓히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해외 연수를 하는 것도 권장할 시책이나 연수인원은 줄이고 연수보고회 등을 활성화하여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라는 차원에서 해외여비 일부를 삭감하였으며, 열악한 재정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각종 출연금이 매년 과다하게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는 기대효과가 미흡하고 재투자되지 않는 출연금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각종 보고회나 간담회 등을 통하여 군정시책을 홍보하고 많은 군민들이 군정에 참여토록 하는 것은 좋으나, 개최횟수가 너무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 특수활동비와 보상금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민간인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은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할 때 참석수당을 꼭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만은 아니라는 판단에서 각종 위원회의 참석수당을 일률적으로 60%씩 삭감하였으며, 사업비가 과다 계상되었거나 사업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 관련 예산과 농수산 개발비 관련 예산중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보조내시가 변경되었거나 이중 계상된 면 복지회관 시설비등 자연공원관리 일반운영비를 전액 삭감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배치로 산불감시가 가능하며, 공익근무요원에 따른 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산불감시원 인건비를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투자 효과가 의문시 되는 시책에 계상된 예산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차원에서 이를 삭감하였으며, 어장정리 특별회계중 업무 추진을 소홀히 하여 표토처리장 작물 보상금은 매년 지출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겠다는 판단에서 이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는 일반행정비 부문에서 광주. 전남 발전연구원 기금 해외여비, 사회단체 임의 보조금, 일반수용비, 각종 보상금 등 2억6천9백4십7만8천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제출 후에 내무부로부터 시군의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에산편성 지침이 시달되어 지방의회 운영비에 2천8백8십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개발비 부문에서 도서 구입비, 보건지소 시설비, 면 복지회관 건립비, 자연공원조성 재료비 등 1억7,539만9천원을 삭감하고 군민의 날 행사 읍면 체육대회 지원금,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노인당 운영 지원금 등에 4억3,937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 부문에서 사업계획이 미흡한 1마을 1특품단지 조성사업비, 농산물 포장개선 재료비, 장미 우량묘 증식포 설치 시범사업비, 산불감시원 인건비 등 1억6,867만원을 삭감하고, 왕벚꽃나무 가로수 식재사업비로 3,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삭감한 6억1천54만7천원중 증액분 4억9천17만5천원을 제외한 1억2,337만2천원을 예비비에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어장정리특별회계에서 표토처리장 작물 보상금 5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의 건의사항으로는 성공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당장은 인력감축 등 조직정비가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비정규직의 신규채용을 중단할 것이며, 관용차량의 운용방법을 개선하여 최대한 감축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농업용수 개발사업이나 방조제 개보수사업중 그라우팅공사등을 실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 공무원이 현장에 상주하여 정확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사업 발주시는 의원들이 입회할 수 있도록 의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수산개발 관련 민간자본이전 사업은 WTO체제에 대응하는 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증대에 최대한 지원되도록 할 것이며, 한 농가에 편중되거나 1개 사업에 중복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건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12일 동안 예산 심의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