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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발언

홍춘기 의원 발언

제10회 제9차 상임위원회199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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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기

홍춘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 제9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찬주

서찬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서찬주입니다. 존경하는 홍춘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에 관하여 항상 견제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밤낮없이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물가안정 및 주민의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협의 조정기능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등을 합리적으로 심의할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제안되었으면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총 17조로서 첫째, 물가대책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남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인원수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는 수시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는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위원회의 안전심의절차는 심의대상 주무부서에서 의안 제안이 있을 때는 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서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을 제시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우리 지역 물가안정과 구민의 소비생활 보호를 위한 방안중의 하나이므로 폭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희진

송희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송희진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남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써 지역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협의조정기능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등을 합리적으로 심의할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의 제정근거로서는 내무부 지방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준칙과 광주광역시 지역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준칙 시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물가대책위원회의 기준으로 물가안정의 규정제정 및 개정과 지역단위물가 안정시책수립 및 시행,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구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의 심의 사항으로서는 주차요금, 폐기물수집, 운반수수료,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물가대책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청장이 되며, 위원은 물가에 관련되는 기관.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구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안은 주차요금,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및 기타 공공성 요금은 지역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현재 행정지침 상으로 운영되는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와 동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입법 조례로 정하여 확고한 지역물가의 안정과 소비자 생활보호를 위한 의지의 표명으로 입법의 취지와 법 체제상 상위법이나 관계 법령에도 위배되지 않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범석 위원님!
아까

아까정범석위원

말씀하신 대로 구에서 관여하는 요금의 심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공중위생업소는 안들어가요? ○
찬주

서찬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법상으로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런정범석위원

것을 심의하시면서 신고의무가 없는 사항들은 전반적으로 다 넣었습니까? ○
찬주

서찬주지역경제과장

2항3호를 보시면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거든요. 그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위법사항입니다. 다른 관계법이 있습니다.
원래

원래정범석위원

주차요금 같은 것은 구에서 결정할 수 있어요? (예) 폐기물 수집하고 운반수수료 부분은 청소대행업체도 포함이 됩니까? ○
찬주

서찬주지역경제과장

그러죠.
것은

이것은정범석위원

시에서 전반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
찬주

서찬주지역경제과장

그래도 심의를 거쳐야 하니까,
범석

정범석위원

구청끼리 협의를 해서요? ○
찬주

서찬주지역경제과장

예.
춘기

홍춘기위원장

지금 심의위원회 위원이 20명으로 돼있죠? ○
찬주

서찬주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사전 심의를 하기 위해서 실무위원을 별도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범석위원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이나 수수료 사용료,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몸소 겪을 건데 어떻게 물가대책위원회를 구성해도 상관없습니다만, 단체의 장이나 교수, 언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실생활을 얼마나 접할 기회가 있겠어요? ○
찬주

서찬주지역경제과장

학계의 권위자들이니까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보셔야죠.
들이

저희들이정범석위원

구 의원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상수도 요금이나 하수도 요금 같은 것에 대해서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실생활과 관련된 일을 얼마나 알겠어요? ○
찬주

서찬주지역경제과장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구청 같은 경우는 세무서랄지, 교육청이랄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는 사람들도 위원으로 전부 넣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에서

여기에서정범석위원

물가와 관련된 기관에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이런 사람들은 뭉탱이 돈을 쓰는 사람들이라서 아까 지적한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라는 겁니다. ○
찬주

서찬주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사실은 20인이면 많은 편인데도 또 여러가지 측면에서 골고루 들으려면 많아야 될 것도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남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28분 산회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