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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남우 의원 5분자유발언

제43회 제6차 본회의199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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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

이성기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연일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일부터 12월 23일까지 3일간은 대시정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정기회 마지막 대미를 장식할 시정질문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과 답변에 임하시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지난 12월 20일 제5차 본회의에서 윤종대의원 징계의건을 의결은 하였으나 윤종대의원이 불참하여 의결된 사항을 공개경고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아침 이자리에 참석하였으므로 향후에 다시금 이런 불미스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고코져 합니다. 경고, 소속 동해시의회, 직위 의원, 성명 윤종대 이 의원은 지난 7월 13일 시민의 열렬한 기대와 환경속에서 10만 시민앞에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한 의원으로서 '95년 10월 17일 동해교육청 학군통합공청회에 참석하여 본의아니게 지역할거주의 발언 파문으로 지역갈등이 심화되었고 특히 의원 품위손상과 의회 위상에 지장을 초래했을뿐만아니라 사회적 물의를 불러일으킨점에 대하여 심의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금회에 한하여 경고조치하니 추후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 12월 20일 동해시의회 의장 1. 대시정질문(의장제의)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대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아홉분이 되겠으며, 질문은 사전에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29건에 한하여 계획된 의사일정에 의거 3일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에 맞추어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은 세분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질문요지서 접수순에 의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자인 남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의원

동해시의회 제43회 정기회 대시정질문에 첫번째로 등단한 남우 의원입니다. 금년은 어느해보다도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라의 국정도 복잡하였고 처음으로 실시하였던 4대 지방선거도 금년이었습니다. 우리의 시정도 11만 시민의 불편사항인 상수도 급수문제등 많은 난제등을 안고 한해를 넘기면서 송구영신의 망년을 맞고 있지않습니까. 그러면 본 의원이 시정질문 순서와 내용은 동해시 시보에 관하여, 북평공단명칭 변경등과 천곡동 신시가지 조성 특별위원회계에 관한것 그리고 동해시 경제특구지정권, 끝으로 강원개발연구원의 문제점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동해시장님. 그러면 첫번째 동해시 시보에 관하여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해시의 시보는 민선 김인기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처음으로 발행되고 있으며, 그리고 우리는 시정에 관한 많은 정보를 고맙게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효율적이고 홍보적으로 발전시켜 시민들에게 폭넓게 알권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가지 건의를 드릴까 합니다. 동해시 시보를 신문형태로 발행할 계획은 없으신지. 현 반상회 회보와 시보의 예산과 발행부수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공단명칭 변경에 대하여 몇말씀 드릴까 합니다. 모든 사물은 서로의 식별과 구분을 위하여 명칭이 부여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희망인 공업단지도 유명무실하지만 북평공단이란 명칭으로 호칭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평공단의 명칭은 너무 축소지양적인 호칭이 아닌가 하여 북평공단의 광의의 개념인 동해공단으로 명칭을 변경시킬 용의는 없는지. 또 매년 실시하는 우리의 축제인 무릉제를 무릉문화제로 문화라는 용어를 추가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강원도 18개 시군의 문화제 개최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사항으로서 천곡동 신시가지 조성특별회계 해체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질문사항은 본 의원이 1992년 7월 20일 동해시의회 제12회 임시회의 본회의장에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던 사항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당시 본의원은 천곡동 신시가지 도시기반 조성에 현재까지의 진도는 얼마이며, 천곡동에 주택, 상하수도 도로개설, 택지조성, 안길포장등을 14개동에 비교분석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또 천곡동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발전은 나머지 14개동의 인구격감등으로 상대적인 빈곤감을 초래하고 있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천곡동 신시가지 조성계획에 종류시기와 특별회계의 이득분을 나머지 14개동에 환원시킬 용의는 없는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동해시 경제특별지정에 대한 건의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도 1994년 4월 28일 제20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본의원이 발언하였던 사항을 다시 재조명하여 보겠습니다. 우리 동해시의 생존권과 세계화, 지방화 차원에서 동해시를 경제특구로 동해항을 자유수출입항으로, 북평공단을 투자특별구역으로 지정되겠금 중앙정부의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만약 경제특구로 지정된다면 우리시의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단법인 강원개발연구원에 동해시 발전계획 연구결과에 대하여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동해시에 대한 개발연구과제는 무엇이고 지금까지의 연구실적과 향후조치계획은 어떤지. 강원개발연구원중에 동해시출신 연구원은 누군지. 강원개발연구원에 동해시발저너구상계획을 시장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우리 동해시에서 강원개발 연구원에 내는 출연금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개항으로 나누어 여러 문항별로 두서없이 질문하였아오니 정리하여 성의껏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남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자인 양승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의원

양승웅 의원입니다. 서두에 인사말을 남우 의원님께서 다 하셨기때문에 서두는 빼고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섯가지 문제를 놓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가 달방댐 상류지역 중·장기 종합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생활관례상 어느 누구에게도 현재보다는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된다는 우리 생활철학이 있습니다. 현재 달방댐 상류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달방댐 시설로 인하여 개개인에 생활에 상당한 침해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해시가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중·장기적으로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면해가면서 동해시가 식수해결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앞으로 연구를 해야할 과제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중점적으로 앞으로 계획에 대한 설명을 이자리에서 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동해항에서 하진부간 고속도로 개설 지연이 되는데 조기 촉구대책입니다. 도시과장께서는 그간 진부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고 연구를 많이 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애초 계획에는 '97년도 착공 계획으로 알고있는데 항간 건설부에서 나오는 부분저거 얘기를 들어보면 2001년쯤에 가야 착공이 가능하다는 정보가 지금 누설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조기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강구하고 있지않다면 앞으로 강구대책에 대해서 이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본청 직제개편중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 전담부서를 신설할 용의는 없습니까. 작업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직종을 그 직제내에 편성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직제개편을 해야하는걸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굴지 각 대기업들을 보면 전문성 제고라 하여 가급적이면 설계부서나 사업부서를 별도로 두고있는걸 분석해볼때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검토가 되어서 많은 연구를 곁들여서 직제개편에 완전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네번째가 되겠습니다. 사업절감을 위해 동사무소로 전도되는 사업을 본청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할 용의는 없나 하는 질문입니다. 이부분 역시 상당한 연구가 지금 필요합니다. 결산검사나 아니면 감사를 통해서 자료를 분석해보면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도 이 지역현안이라든가 여러가지 제도가 문제때문에 연간 수억원내지 수십억원의 소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연구를 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짧은 기간내 이 자료요청을 하다보니까 관계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덜 끝난것 같아 연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 말씀드린다면 본청과 동사무소간의 격차는 어느정도냐하면 동사무소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설계액의 97.3% 평균입니다. 공사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본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의계약은 거의 90%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입찰로 인해서 공사계약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평균 86.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차액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상당한 부분이 절감내지는 손실되고 있다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앞으로 연구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발주시 그 지역주민인 민간 감리자를 선정,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으신지, 항간에 봉이나 아니면 일부사업에는 민간감리자를 선정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감리자를 선정했을 경우와 안했을 경우를 비교분석을 해봤는데 상당한 차이가 났습니다. 민간감리자가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발생빈도가 상당히 낮았는데 %는 계산안했습니다만 여론조성이 되는걸 보면 상당히 민원감리자가 카바를 많이 해줬으나 지정감리자가 감리를 했을 경우는 고질적인 옛날 관습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발생이 된걸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하셔서 제도가 완성이 되어서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도 깊은 연구를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양승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

이상록의원

이상록 의원입니다. 우리시의 젖줄기인 진천 및 소하천 즉, 천곡동 복개천, 동호동의 동호천등에 수질 오염방지대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니 집행부에 향후계획을 소상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관내에서 산업 및 생활 오폐수가 진천 및 소하천등에 유입되는 현황과 앞으로의 종합적인 중·장기 대책 그리고 현재까지 무단 방출되고 있는 생활 오·폐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계획이 완성될때까지 응급대책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부언하여 말씀드리자면 우리시 의원은 환경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므로 집행부에 건의 하건데 환경분야에서 종사하는 전직원을 금번에 신설된 사회산업국장 책임하에 선진 타시에 연수를 시킨후 수질오염방지대책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누수없는 행정, 하자없는 시정을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의정활동 6개월간 시정전반에 대하여는 다 알 수 없으나 그동안 느낀점을 요약하면 상수도관련 행정사무감사는 수도물의 생산량과 공급량, 누수량을 측정할 수없는 유량계가 설치되지 않아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여 오늘에 이르렀고 '95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 7일간 시정전반에 대한 행정감사를 해보아도 전년도 행정을 답습하고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동해시 800여공무원 여러분! 민선시장은 정부에서 임명한 것이 아니고 10만 시민이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10만 시민을 대변하는 우리시 의회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감시하여 잘하는 일은 격려하고 못하는 일은 꾸짖었으며,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보완하여 시민의 살림살이를 잘 이끌어 가자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해시 800여 공무원들이 심기일전하여 지방화시대에 발맞추어 시민이 선택한 민선시장을 잘 보필하여 누구없는 행정을 하여 타 자치단체보다 앞서가는 선진행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이상록 의원님이 발언이었습니다. 이상록 의원님이 당초에 시정질문 원본에는 전천 및 소하천등의 수질오염 대책에 대해서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남우 의원의 질문항목에 대하여는 문화공보실장, 도시과장, 지역경제과장등 해당 실과장들이 답변을 해야되겠으나 네번째 항목인 동해시 경제특구지정 정식건의 건과 다섯번째 항목인 사단법인 강원개발연구원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장님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되, 시장님이 10시 30분부터 시정에 관한 특별인터뷰 관계로 편의상 네번째 항목과 다섯번째 항목부터 먼저 답변을 듣는것으로 하겠으니 의원 여러분의 양지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님께서는 남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항목중 4항과 5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질문의 요지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동해시를 경제특구의 동해시 입지적 조건이 과연 맞느냐. 그다음에 동해시의 경제특구를 설치시킬 특별법 제정에 건의계획은 없느냐. 경제특구로 동해시가 지정됐을때 기대 효과는 과연 무엇이냐 이런걸 물으셨고요. 다섯번째는 사단법인 강원개발연구원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동해시에 대한 장기개발 연구과제는 과연 무엇으로 줬느냐. 지금까지 연구실적과 향후 조치계획은 무엇이냐. 동해출신 연구위원은 과연 몇이나 있겠느냐. 동해시의 의견은 어떠냐하는 것을 물었고, 출연금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김인기동해시장

동해시장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질문사항에 답변에 앞서 인사를 간단히 드린다음에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평소 존경하옵는 이성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정기회의가 개원된 이후 내년도 당초 예산 심의의결과 또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의의결 또 그전에 이루어졌던 행정감사등 우리 동해시장에 적극적인 그야말로 아낌없는 지원과 편달에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조금전에 남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가지를 먼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째로 경제특별구역에 대한 사항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경제특구란 용어는 저도 잘몰랐습니다만 사전을 찾아봤더니 경제특별구역 하는것은 영어로 이코노믹 스페셜 그런 줄인말로 아마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러한 용어는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주의 국가에서 만약 자본주의 시장원리를 도입하면서 경제특혜를 지금 특별구역으로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즉 외자, 외국의 자본을 끌어들이고 선진기술과 과학적인 관리방법을 도입하고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창구역할을 하기위한 목적으로 1980년 지금부터 15년전에 중국의 심천, 주해, 산두, 하문등 4개도시의 일부를 경제특구로 지정한바가 있고 '88년 3월에는 다시 해남성을 중심으로하여 다섯번째로 중국에서 지정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92년 12월에는 북한의 나진, 선봉지대가 경제특구로 지정되어 외자유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크게 기대할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것도 사실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70년초 경제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수출자유지역인 소위 1970년 1월 1일자 법률2180호 입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마산과 전북 이리지역을 수출 자유지역으로 지정하여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므로써 수출의 진흥과 고용증대 및 기술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됐습니다. 그러나 40년동안 30년이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세계무역질서를 기해왔던 카트체제는 벌써 종식이 되고 금년 1월달에 WTO 즉 세계무역기구가 다시 탄생되었습니다. WTO체제는 각종 불공정한 세계 각국의 무역장벽을 제거함으로서 자유무역의 체제를 정립시키는 것으로써 이른바 무한 경쟁시대를 의미한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세계 자유무역체제의 무한한 경쟁시대는 바로 기존 국경의 개념을 약화시키고 각국의 보호막을 허물어뜨리고 지구전체를 하나의 지구촌의 생활권으로 변모시키고 말았습니다. 이제 세계 흐름은 모든 나라가 개발과 협력속에서 자구예향을 형성하는 다원적, 다국적인 국위질서가 형성됨에 따라 더욱 능동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보아 왔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국내·외적으로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그야말로 21세기 환태평양시대를 이끌어나갈 국제 교육거점도시로 당연히 발전되야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경제특구의 필요성은 분명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해서는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신문, 보도지상을 통해서도 동해시가 과연 긍정적으로 경제특구를 함으로써 발전될 수 있는 희망의 도시가 되지 않겠나, 저도 동감을 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적절한 종합적인 판단을 위해서 중앙정부의 강력하게 건의 제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경제특구가 만약 지정되었을때 그야말로 동해시는 일취월장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을 느껴집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여기에 대한 문제는 제가 긍정적으로 지휘보고나 또는 정식으로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강원개발연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강원개발연구원은 강원도의 풍부한 관광, 보존과 개발이 곁들여져있는 그야말로 자원을 조화있게 보존하고 개발하기 위한 기초적인 실용적인 연구와 21세기 환경제권의 중심이 되고 통일시대의 주역이 될 강원도의 정책자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취지로 도민의 기대속에 1994년 9월 1일에 개원되었습니다. 재원은 현재 총 76억원으로 현재 강원도와 시가 출연하는 기금 65억입니다. 도가 20억원, 시군이 45억원, 강원은행이 5억원, 농협중앙회 강원도지회에 6억원등 민간 출원기금 11억원까지 포함을 해서 전체 76억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바로 용역수입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해시의 출연금액은 185백만원입니다. 시군 통합전에 최고많은 곳이 춘천시로 390백만원이고 제일 적은곳은 양구로 125백만원입니다. 따라서 그걸볼때 동해시는 중간선에 출연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강원개발연구원의 현행 이사진 구성현황은 최각규 강원도지사가 이사장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당연직으로 되어있고 다시 당연직인 이사는 강원도지사를 포함하여 3명이 있습니다. 선임직 이사 이것은 외부에서 영입된 이사로 12명, 당연직 감사등 16명의 임직원으로 구성된걸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의 임원은 발기인 전원으로 선임되어 지역의 안변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연구원의 연구진도 강원도 출신이 16명중 5명이고 따라서 12명중에 5명이 강원도 출신입니다. 아까 나머지 4명은 일반 행정요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원도 출신이 5명이고 타도출신이 6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아까 12명이라고 했는데 11명으로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연구원 설립당시 동해전문대학 이항교 교수를 선임지로 추천, 감사요원으로 위촉 임명토록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퇴서를 제출하게 되어 연구원내의 우리시의 지역 출연인사는 없습니다. 강원개발연구원의 주된 연구과제는 근본적으로 연구원 자체에서 발굴한 것과 강원도와 시군에서 우려하는 정책연구과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것을 성적에 따라 기본연구과제와 수탁연구과제 및 정책연구과제 3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강원개발연구원의 지금까지 연구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21개 과제를 수행하여 현재 9개과제는 완료되었고 5개과제는 년내 종결될 예정이며, 나머지 7개과제는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중 바로 우리 동해시가 21 동해시의 비전이라는 것도 바로 강원개발연구원에 의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명년 1월달에 납품됩니다만 납품되는데로 의원님에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21개 연구과제중 기본과제는 단광지역 살리기 대책연구와, 접적지역소위 민통성 북방이 됩니다만 접적지역 대한 개발에 전력, 조사연구 6건이며, 정책과제는 강원비젼 21의 구상, 춘천 인형극제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파급효과 분석등 3건이고 수탁과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동해시 장기발전 구상의 수립과 탄광지역개발 촉진지구 환경보전계획수립, 관광세 신세원 도입방안등 12건이 되겠습니다. 동해시외 장기발전 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시가 안고있는 현안들을 진단하고 도움가능한 모든 잠재력을 총 활용해서 향후 2025년 지금부터 30년후가 되겠습니다만 목표로 희망과 살기좋은 동해에 대한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여 시민들의 꿈과 희망을 주며 우리고장에 대한 향토애과 자긍심을 갖도록 21세기 동해시 발전개발전략을 제사한 바 있습니다. 특히 환동해권 시대는 국제교역 도시로서의 기반구축을 위해 접근도로망의 획기적인 개설, 두번째로 동해안 물류기지의 중점개발, 세번째로 사회간접 자원을 확보, 확충할 수 있도록 방향제시를 했습니다.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소득이 실질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며, 개발과 보존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그야말로 전원의 도시를 건설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향후 급변하는 국내·외의 모든 여건에 대응하여 동해안시대의 중심도시로서의 미래상과 도시발전방향을 제시하며 각종 정책수립이 기본 지침으로 활용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야 되겠습니다. 구상의 수립과정에서 집행부의 간부 및 실무진과 함께 공청회를 4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시민공청회도 한번 있었습니다. 우리시의 연건과 시민 각계각층의 의견이 고루고루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구상은 30여년간의 장기계획으로서 시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만큼 용도지역의 변경등 본 구상에서 세부적으로 제시되지 않는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재정비나 도시기본계획등에서 본 구상을 토대로 해서 세부적인 시행계획 별도로 수행해 나가도록 할 방침입니다. 본 구상에 포함되지 않는 의원님의 공약사항이라든가 시민 불편사항등도 사안의 완급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안의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동해시를 축으로 더욱더 국제화 될 수 있는 개발전략의 구상과 북평공단 가동에 대비한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확보방안 및 접근도로망의 개설, 북평공단 활성화 방안등의 건설교통부 및 강원도등의 상위기관에 건의를 해서 꼭 앞으로 더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원개발연구진과 지속적으로 계속 협의를 하면서 우리시의 숙원사업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강원개발연구원의 연구과제에 우리지역의 발전과 관련된 과제가 많이 연구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며 연구원의 임직원진과 연구진에 대한 우리지역 출신인사가 포함되어 지역문제를 함께 연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지역의 현안과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너무 개괄적인 답변이 되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이상으로 답변의 보고를 올립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답변하여주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4항과 5항에 대한 남우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남우 의원님.

남우의원

1995년도 12월 정기회의때 본의원은 시정질문 사항이 다섯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굳이 시장님한테 말씀을 들을려고 한 원인은 다른게 아니고 이런사항을 몇번씩 질문을 해도 담당실과장님들께서는 충분한 답변이 없길래 또 이상은 정치적인 고려가 있어야만 되는 크나큰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 좀 해주십시요 하고 제가 실례의 말씀을 드린것을 우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장님. 우선 동해시 경제특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학자나 또 신문의 논설 그다음에 동서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동해시도 이런 경제특별구역이 지정되야 되지 않는것은 학자들 또 연구기관에서 많이 논외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서두에서도 몇번 이걸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럴때마다 공산주의의 술어다 하여 자꾸만 거부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다시한번 재차 질문사항이고 또 우리는 현재 지방화, 세계화, 국제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대의 흐름으로 볼때 우리 동해시도 대한민국 전 법을 바꿀 수 없으니까 국소적이나마 법을 바꿔서 한정된 구역에 이런 경제특구를 설정함으로써 또 지역의 균형발전을 기할 수 있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장님께서 꽤 희망적인 말씀을 하셨기때문에 우리 동해시민이나 의원들은 반갑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울러 특별 특구다 하는것이 이제 유행이 아니겠습니까. 속초의 관광특구, 또 강릉은 관광특구를 더 확대해달라 하는 많은 여론 그다음에 폐광지역에 특별구역 설정 같은것 그리고 지역의 생존권하고 연계되는 사항이니까 많은 현재 그지역의 주민의 권익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이 특별법의 제정흐름이 아닌가 생각해서 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다음에 강원개발 연구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993년도 12월 정기회의때 본회의장에서 하루를 우리가 본회의를 유예시키면서 동해시의 출신 연구원도 한명을 가입시키자하여 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 동해전문대학교 교수가 지정되었던 모양인데 사정에 의해서 그만뒀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후에는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는 아직 모르겠고 그런 사항이 뭔가하면은 본 의원이 굳이 동해시 출신 연구원이 있고 없고를 여쭤보는 말씀의 배경이 뭔가 하면은 현재 강원개발연구원에서 하는 연구과제, 그다음에 동해시발전에 관한 연구의 종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개발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시 자체에서 동해시 중장기 재정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동해시 도시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강원개발연구원에서 동해시 장기발전 구상안이 있고, 그다음에 강원도 발전 기획위원회에서 동해시 비젼 21이 있고 그다음에 동해시 도시경영상업 추진방안 차원에서 지방자치 경영 협의회에서 용역도 있고 여러가지 안건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더니 그 연구과제가 다 틀립니다 내용이. 이게 어떤 국토개발 계획에 그런 큰모체에서부터 쭉 발생되서 이가 맞듯이 쑥쑥 맞아야 되는데 쉬운말로 국토개발계획도 틀리고 또 시자체에서 동해시 중장기 재정계획도 틀리고 또 동해시 도시계획도 거기에 맞지않고 따라서 강원개발연구원에 동해시 장기발전구상안도 거기에 포커스가 맞지않고 그다음에 강원도 발전 계획위원회 동해시 비젼 21도 거기에 전부다 포인트가 안맞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많은 계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하는 용역과 또 그런 연구 과제가 박사학위 논문이 아니거든요. 정말 실무가 우리의 피부로 느끼는 계획이래야 되는데 전부다 중구난방식입니다. 그다음에 한 예로서 동해시 장기발전구상 승인을 해서 2차 중간보고를 동해시 의회에다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문과 토론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11월달에 공청회가 됐는데 그때 당시 우리가 토론한 내용이 하나도 포함이 안됐고 이걸 그냥 베껴서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무서운 동해시민의 혼과얼이 심어져야 되는 책자와 계획인데 또 동해시장님의 혼이 이속에 있어야되는건데 이게 전부다 박사학위 논문같습니다. 이게 학위논문집이 아니거든요. 그리도 동해시 경영사업 추진방안 중간보고서 해서 몇개 연구원이 한게 있는데 이것도 여기에 하나도 맞지 않아요. 전부다 큰 모체에서 파생되어 쭉쭉 맞아야 되는데 이게 필요성이 있느냐 시간낭비가 아니냐 돈이 낭비가 아니냐 괜히 인력의 아닌가 하는 의아심을 품어서 이런 상황을 시장님께서는 심도있게 다시한번 연구검토 하셔서 이 책자에서 우리 동해시민의 혼이 새겨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이상록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동해시 의원은 동해시민의 여론을 우리가 종합해서 대변하고 또 여러가지 숙원을 우리가 풀어주는 집행기관을 우리가 감시감독도 하고 견재해주고 도 여러가지 상황을 해주는 기관입니다. 우리 이자리는 동네 이장들이 모여서 통합 반상회를 하는곳이 아니거든요. 이런 상황을 민선시장님께서도 심도있게 검토해서 이 책자 이 계획에는 동해시민의 얼이 동해시민의 정신이 동해시민의 혼이 있겠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남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양승웅 의원님

양승웅의원

양승웅 의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다음에 연관이 되기때문에 시장님이 가시기전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할까 합니다. 지금 남우 의원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시장님에 대한 경영마인드를 요구한 걸로 분석이 됩니다. 물론 강원개발 연구원에 자료를 주고 자료분석에 의해서 지금 여러가지 시책을 정리하겠지만 시장님의 독특한 경영마인드를 요구한걸로 이렇게 저는 분석하고 있고요. 또한가지는 이 지역에 대한 특별구역이라하여 지금 외국의 여러마을을 예를 들었는데 외국의 거대한 예보다는 한국의 즉 말하자면 수출공단이라든가 아니면 지역간의 섹션리즘을 요구한걸로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심도있게 앞으로 시장님이 연구를 하셔야 될겁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예산심의할때 강원개발연구원에 9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보내는 걸로 우리가 심의를 했습니다만 이 9천만원의 가치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럼 받아들일려면 상당한 자료를 요구해야 되고 또 그사람들이 9천만원에 대한 대가를 동해시에 반드시 베풀도록 시장님께서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한가지는 지금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면서 목표의식이 없는걸로 저는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럼 동해시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으면서 앞으로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되겠다 하는 전략의 구체화가 되야 하는데 구체화 될 수 있는 문헌이 없다 이렇게 지금 봐지는 겁니다. 한 예를든다면 지금부터 한 20년전에 MBO와 큐시가 우리 한국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 기업들이 MBO를 선택할거냐 큐시를 선택할거냐 해가지고 그때 논란이 많았는데 각 기업별로 타협한 결과 큐시를 도입을 한걸로 되어있습니다. 최소한 동해시가 앞으로 동해시를 시답게 이끌어 나갈려면 경영마인드가 서있어야 됩니다. MBO, 즉 말하자면 목표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가 서있어야 되다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테마를 확실히 선정하셔서 깊이 연구를 하여 동해시발전에 기틀이 될수 있도록 초대 민선시장으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해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충 질문을 마칩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두 의원에 보충질문에서 전부 시장님에 대한 보충질문이었는데 답변은 다 필요없다고 하셨습니다. 곁들여서 우리 의회에서 나라의 대통령도 당선이 되면 한 6개월은 언론이고 국민이고 봐줍니다. 우리시장님도 민선시장님으로서 한 6개월은 의회에서 이런저런 소리없이 무난히 지나왔습니다. 지금 의원들이 질문하신 바와같이 이제부터는 관심을 갖고 좀 다 잡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것이 의원들의 같은 생각인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유념하셔서 시정에 참작해 주시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하시면 시장님 답변 다 끝났으니 시장님 퇴청하시도록 양해해 주시죠. 오늘 고맙습니다. 동해시 시보에 관하여 첫번째 질의자이신 남우 의원님이 동해시 시보에 관하여 질문하셨는데 이것을 조금전에 경제특구하고 강원개발연구원 시장님 답변식을 전부 포괄적으로 묶어서 답변하는 것은 앞으로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종목종목 말씀해드릴테니까 구체적으로 좀더 집중적으로 선명하게 답변해 주시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현 시보를 신문형태로 변형 발행할 계획은 없느냐 하는걸로 말씀이 되셨고, 신문형태로 시보를 제작하는 시군은 어디가 있느냐. 현 반상회 회보와 시보의 발행예산은 얼마냐. 시보를 신문형태로 편집할때 기대효과는 어떤것이냐 이런걸 연구해봤느냐. 여기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한 사안에 대해서 세분화시켜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세요. 집행부 과장님들 그렇게 지금부터 참고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심규언입니다. 남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해시보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보는 지난 7월 1일 대통령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법중 조례, 규칙, 고시 공고등에 공포방법이 공보에 게재토록 개정되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발행하고 있으며, 저희시에서도 동해시 자치버버규등의 공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보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통상 시보는 자치법 고시, 공고등을 게시하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가지므로 시보는 의무적으로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시보를 신문형태로 발행하는 시군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일부 시군에서 반상회보를 폐지하고 신문을 발간하거나 별도로 시정신문, 시정소식, 시보들의 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춘천시의 경우는 반상회보를 흡수하여 시정신문을 월 1회 발행 하고있고 강릉시는 시정소식지를 분기 1회 발행하고 있으며, 반상회보는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초시는 반상회보를 폐지하고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만 하고 있습니다. 시보발간 예산은 현재 연간 52회 정도 발행하는데 연간 소요예산은 6,864천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반상회보 발간예산은 연간 월 1회, 12회를 발간하는데 1,764만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전면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시정홍보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별도의 시정질문이나 소식지를 발행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익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시정신문 발행시 신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충족시키자면 인력과 기술적인 문제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시에는 신문이 사장되거나 발행효과가 판금될것입니다. 참고로 시정신문 발행에 따른 인력 및 소요예산 판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에서 월 1회 시정신문을 발행하는 곳은 춘천시가 있습니다. 춘천시는 공보담당관내실내에 홍보기획계와 공보계가 있는데 공보계 내에 신문편집위원 2명, 사무보조원 1명이 신문발행을 전담하고 있으며, 1년 소요예산은 140백만원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만약 저희시에서 시정신문을 발행할시에도 약 7천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초, 강릉, 홍천들에서 시군정 신문을 발행한 적이 있습니다만 제정과 인력이 뒷받침 되지않아 1회 발간후 폐간되거나 연 2∼3회 발행이 고작이고 발행부수도 2,000여부에 불과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시정신문 발행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동상명칭 변경 및 수가건에 대하여는 북평공단을 동해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할 계획은 없느냐. 그다음 전국 공단에 현항을 말씀해 달라, 무릉제 명칭을 동해무릉문화제로 문화라는 단어를 추가할 용의는 없느냐 그다음에 강원도 18개 시군의 문화제 개최현황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평공단 관계는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북평공단, 동해공단 명칭변경은 전국 공단 현황까지 하시고 그다음 무릉제 명칭과 18개 시군의 문화제는 문화공보실장님 답변하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도시과장 김남철입니다. 남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평공단을 동해공단으로 명칭변경 하는 문제하고 전국공단 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평공단은 태백권에 지하자원을 이용한 중화학공업을 중점적으로 추진코자 범국가적 차원에서 67년 2월 1일 태백산 특정지역 임해공업지역으로 지정된 후 75년 12월 22일 북평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건설부고시 제207호로 500만평이 산업기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시행됨에 따라 북평산업기지 개발계획에 따라서 추진해오던 1990년 12월 27일 자로 산업기지개발 촉진법이 폐지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공포됐습니다. 개정된 법에 의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평공단을 동해공단으로 명칭변경에 대하여는 우리나라 전국의 국가공단이 북평국가공단을 비롯한 18개 공단이 있습니다만 각 지역의 국가공단 명칭을 살펴보면 그곳의 시도가 시군의 명칭을 따서 붙이는 것이 아니고 그지역내의 지명을 붙여서 중앙정부에서 고시하는바 우리시의 북평공단의 대하여는 시 자체에서 명칭을 변경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지역적인 정서차원에서도 문제가 제기될 우려의 소지가 있음은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1967년부터 북평국가공단으로 지정된바 여러가지 문제점등을 고려할때 명칭변경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국내외로 전부 북평공단으로 알고있는 현실을 감안하여볼때 명칭변경에 따른 혼동과 계속적은 공단홍보사항을 감안하면 현행대로 북평공단으로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전국 공단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공단과 지방공단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지역에는 1개소에 9,554천㎡가 국가공단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전지역에는 2개소의 지방공단이 643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구지역에는 1개소의 지방공단이 2,125천㎡가 지정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지역에는 1개소의 국가공단이 7,828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경기지역에는 1개소의 국가공단이 1,079㎡가 지정되어있고 지방공단이 15개소에 8,417천㎡가 지정되어있습니다. 강원도에는 국가공단이 우리 북평국가공단이 1,895천㎡가 지정되어 있고 지방공단은 5개소에 6,662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충청북도에는 4개소의 지방공단이 1,234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충청남도에는 4개소의 국가공단이 23,159천㎡가 지정되어있고 9개소의 지방공단이 15,898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에는 3개소의 국가공단이 18,733천㎡가 지정되어있고 8개소의 지방공단 11,266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에는 4개소의 국가공단이 45,152천㎡가 지정되어있고 지방공단이 3개소에 6,837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에는 국가공단 2개소에 22,684㎡가 지정되어있고, 6개소의 지방공단 12,507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전라남도에는 2개소의 국가공단이 18,327천㎡가 지정되어있고, 지방공단은 4개소의 3,845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단현황에 대한 상황은 현재 분양중이거나 개발계획중인 공업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지역별로 세부단위 공단별 공단 현황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좀더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단명칭 변경과 공단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한테 미리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답변만 듣고 보충질의는 10분이나 15분 휴식을 취한뒤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규언

심규언문화공보실장

남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릉제 명칭을 동해무릉문화제라는 단어를 추가할 용의와 강원도 18개 시군의 문화제 개최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릉제 명칭을 무릉문화제로 하여 문화라는 단어를 추가할 시는 순수전통 및 현대문화적 행사로서의 의미를 강조하고 부각시킬수 있는 이런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95년3월 동해무릉제 발전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무릉제 행사이미지 제고와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행상명칭을 변경코자 3회에 걸쳐 집중적인 토의를 한 바 동해문화예술제, 동해문화제 동해초록문화제, 동해 조경문화제등 다양한 행사명칭 변경안이 제안되었으나 동해무릉제명칭이 11회에 걸쳐 기 사용되어 왔으며 시민과 타지역에 이미 널리 인식되어 있어 명칭변경시 행사 이미지 퇴식이 우려되고 타 시군의 경우도 춘천의 소양제, 강릉의 단오제, 태백의 태백제, 속초의 설악제, 청원의 태봉제등과 같이 고요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어 우리시도 기존 명칭을 계속 사용키로 결정했습니다. 저희시는 무릉제 행사가 현재 12회를 개최하였고 종합향토축제로서 정착되어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명칭변경에 대한 고려는 하고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96년도 행사발전을 위한 주민설문조사 항목에 넣어서 설문조사를 해보고 동해무릉제 발전연구위원회에 다시 부의하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타시군 문화제 개최현황은 기 의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제출했기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지금 두분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5분간 휴식을 취한후에 다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도시과장부터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의 조금전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남우 의원님

남우의원

동해시 북평공단명칭변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동해시가 벌써 공단조성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75년부터 추진된 사항이고, 또 지금 현재 공단의 기반조성이 전부다 준공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북평공단하면 입주된 공장은 없지만 하여큰 유명무실한 공단이지만 공단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삼척군 북평과 명주군 묵호읍 2개군의 변방의 읍이 합쳐서 동해시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반도는 캘리포니아주보다 반이적고 조그만 반도인데 남북이 또 분단되어있고, 남북이 분된되어 있지만 우리 남한은 호남과 영남으로 분단되어 있는 지역의 갈등을 맛보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아시겠지만 지역감정으로 영동과 영서의 감정이 꽤 심화되고 있잖습니까. 따라서 또 축소한다면 동해시는 우리 묵호고 북평, 북평과 묵호의 갈등이 항상 잠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평이란 말을 우린 좀더 축소지양으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런말씀을 드렸고, 또 항간에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추대때문에 북평농협도 동해농협으로 바꼈고, 또 북평역도 동해역으로 바꼈고, 그다음에 북평항도 동해항으로 바뀌고 있잖습니까. 이런 추세에 우리 북평공단도 동해공단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좀 광의의 개념으로서.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냈던 겁니다. 우리가 외지에 가보면 묵호, 북평은 알지만 아직 동해시란 이름은 모릅니다. 우리가 목포도 가봤고, 창원도 가봤지만 동해시에서 왔습니다만 하니까 거기 묵호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동해란 이름을 널리 알리는 의미도 공단의 명칭변경때문에 이일을 담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변경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문 같은데를 봐도 일본은 항상 우리 동해시를 일본영해, 서해 하잖습니까. 그리고 신문도 동해 이름을 우리가 많이쓰자하는 신문사설도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동해 이름을 많이쓰는 의미와 또 동해시를 널리 알리는 홍보적인 효과에 일익을 담당하는 의미에서 북평공단을 동해공단으로 광의의 이름을 넣는것도 좋지않겠느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과장님께서 말씀하실때 도시이름을 따서 공단이름을 넣지않는다라고 말씀했지만 이 책자에 보면 이게 국가공업단지 북평에서 북평공어버단지입니다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발행한 건데. 여기보면 이리공단, 전주공단, 그다음에 군산공단, 순천공단 이게 다시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울산공단 여기 다있습니다. 우선 지역명칭을 줘서 하는것도 있긴 있겠지만 아산공단 전부다 도시 이름을 따서 공단명칭을 붙였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그런말씀은 도시과장님께서는 연구좀 하신다음에 말씀하시는데 타당성 있지않느냐해서 말씀을 드렸고, 보충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공단명칭에 대해서 아마 남우 의원님이 우리 동해시를 사랑하는 의미에서 좀더 홍보차원으로서도 명칭을 바꿀필요가 있지않느냐 집요하게 물으시는데 이름이라는게 사실 바가지가 우물가에 있으면 물바가지가 되고 쌀독에 있으면 쌀바가지가 되는겁니다. 중요한 대목이 있긴 있어요.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양승웅 의원님

양승웅의원

양승웅 의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한번 더하겠습니다. 저도 남우 의원하고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아까 도시과장 답변에 이미 때늦은 감이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시작이 반입니다. 아직까지 공단입주 업체가 많이 안들어왔고,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쯤은 명칭이 바뀌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얘깁니다. 바뀌어야할 이유가 부모들이 애들 이름을 지을때 대게 철학관이나 아니면 이름을 잘 짓는 사람한테 짓는게 우리 상례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그사람들이 왜 그렇게 짓겠습니까. 그 이름을 가지고 쉽게 출세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동해시란 우리 고유명칭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그 안의 내부에 일어나는 사항들이 지역특성을 그대로 살린다 이러면 우리 고유명칭에 대한 홍보가 늦어지는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가지 이유야 있겠지만 이 결정에 대해서는 도시과장 개개인의 어떤 의견을 내세울게 아니고 동해시민 전체의견이 집약되야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설문을 조사하던 건에 여론을 조사한 다음에 시민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정책을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남우 의원님 질문에 양승웅 의원님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마갑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도시과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도시과장 김남철입니다. 조금전에 남우 의원님하고 양승웅 의원님이 보충질의하신 명칭변경관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단 자체가 지방공단이 아니고 국가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국가에서 개발하는 국가공단 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 명칭변경에 어떤 필요성이 있다 했을때 건의를 하면 국가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단 그 공단 처음 조성시에 지역적인 정서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초기단계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즉시에 결정을 할 일이 아니고 충분히 연구를 해서 앞으로 할일이라 생각합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과장님, 연구를 혼자하실게 아니고 윗분들하고 의논하시겠다는 뜻이죠. 답변을 그렇게 해주세요.

남우의원

제가 초대때도 한번 보충질문사항으로 공단명칭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는 지역경제과장이 의사과장할때 제가 질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당시에는 건설부에다 요청만 하면 해주는데 시간이 걸린다라고 했거든요. 다만 제가 볼때 과장님께서 아마 상급기관 또 중앙부서에 충분한 질문도 안해보시고 나오신것 같은 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것이니, 앞으로 이런데 나오때는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나오시는게 좋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사실 북평공단내에는 지번이 북평임야 지번이 하나도 없습니다. 추암동, 구호동, 대구동, 구미동 이 4개동이 합쳐서 공단이 조성되었거든요. 그런 거기는 북평이라는 이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쪽 북평동 일원의 이름을 딸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이론도 정리가 되죠.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과장님은 너무 고집을 피우지 마시고 폭넓게 설문조사, 또 공청회를 해보시고 타당성을 한번 연구하십시요.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이상입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반대에 대한 보충질의이십니까. 나오십시요.
상록

이상록의원

이상록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지방발전을 위해서는 남우 의원님과 양승웅 의원님께서도 참 좋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차피 동해라는 큰 타이틀을 넣자는 것은 좋은 말씀입니다만 이 한고장의 명칭을 바꾸자면 참 힘든 것입니다. 주민들 여론을 다 수렴하고, 지금 전국에 가보면 옛날 이름을 되찾자 하는 얘기가 방방곡곡에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남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걸 들어보면 공단이 구호, 추암 구미가 들었지 어디 북평이 들어갔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행정구역이 북평입니다. 법정동은 구미, 구호, 추암이나, 행정구역은 엄연히 북평동입니다. 그런데 그 공단을 추진할 적에 바로 제가 추진한 사람입니다. 지금 국가에서 북평공단이라고 엄연히 팜프렛이 나가고 있는데 모든 구상이 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갑자기 그렇게 동해공단으로 바꾼다 이러면 아마 주민 공청회도 거쳐야 되고 모든 복잡한 일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행정은 잘 모릅니다만 중앙부처에서 지금현재 개개인의 고지까지 발부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쉽게 옛날 이름을 되찾자고 이러면 춘천에 가보면 효자로다 무슨로다 옛날에 그 이름을 되찾는데 새삼스럽게 북평공단을 가지고 동해공단이라고 해서 하루아침에 좋은일이, 부를 챙기는 일이 있다 이러면 우리도 그걸 쾌히 승락하겠습니다만, 그런일이 아니면 북평공단을 계속 유지시크는 것이 좋다고 저는 판단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지금 이상록 의원님에 대한 얘기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집행부가 의회에서 양론이 거론 됐다는것을 참고로 하셔서 집행하시는데 착오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공단 명칭변경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무릉제에 대한 명칭변경에 관한 보충질의를 의원님들 해주십시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릉제 명칭을 동해 무릉문화제로 문화라는 단어를 추가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 참고로 하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 의원미 나오십시요.

남우의원

지금 저의 보충질문사항이 동해시 시보에 관해서, 그다음에 무릉문화제 이 2건이죠 실장님. 동해시 시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지만 나라에는 국정신문있잖습니까. 우리한테 매달 옵니다. 여기보면 국정지표해서 한국의 창조, 깨끗한 정치, 튼튼한 경제, 건강한 사회, 통일된 조국 해서 가장 많이 오는게 국정신문있고, 그다음에 강원도에서 발행한 강원도 도정신문이 또 있습니다. 여기보면 도지사님의 사업내용도 있고 각종 모든게 종합되어 우리 강원도민한테 배부되는 강원 도정신문이 여기 있잖습니까. 그러나 우리 동해시는 딱 한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거지 발싸게같은 이런 반상회보가 있잖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공화당때 발행된 반상회 회보가 그냥 양식이 되어 와있지 않습니까. 또 아시겠지만 춘천시보도 그렇게 되어있고, 그러나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잖습니까. 또 동해시만과 여러 국민들은 충분히 알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상회보 이런거 가지고 우리가, 시민이 알 수 있겠느냐 이거죠. 요새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도 때가 묻어서. 한 15년 20년된 양식이래서. 그러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동해시도 그런 계획적인 홍보매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기보면 춘천시보도 보니까 이제 35호 나오 있거든요. 그러니 1년이 넘었습니다 이게. 매달 한번씩이니까 3년째인데. 여기보면 시정방침도 있고 또 시 표상도 있고 춘천시 시장의 방침이 다 있는데 우리 동해시는 동해시장님의 시정 방침이 있습니까, 우리 총무국장님 시장님 시정방침이 있습니까?
준관

최준관총무국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남우의원

안되있죠. 동해시장님이 임기가 3년 아닙니까 우리도 3년이고. 그러면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럼 앞으로 2년 6개월밖에 안남았잖습니까. 나머지 6개월은 본래 누수현상이고 이달치까지 6개월밖에 안남았어요. 그럼 동해시장하면 꽤 큰 단체장 아닙니까. 그럼 동해시장님이 취임하자마자 슬로건을 딱 내걸고 박력있게 일을 하셔야 되는데 동해시장은 시정방침이 없습니다. 여기 우리 가정에도 가훈이 있고 회사에는 사훈이 있잖습니까. 그다음 은행에는 행훈이 있고, 크나큰 동해시에 시정방침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지금까지 일을 하시겠습니까. 이게 진정한 지방자치단체를 뽑은 시정인가라는 의구심이 현재 시중에 여론이 팽배해 있습니다 사실. 또 이런 여론을 대변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와 임무가 있는거고. 본 의원은 말씀하신 내용을 기분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시의원들의 충언을 곱게 받아들여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공보실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동해시민도 다양한 알권리를 배부해 주시고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춘천시는 취재기자가 2명이 있죠. 거기에 촉탁이 한 5급상당의 대우를 받고있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담당 공무원이 1명, 그렇게 3명에서 이걸하고 있죠. 예산이 1억4천이 되죠. 돈이 없어 이걸 못하는건 아니겠죠. 동해시는 천억이란 예산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다른데 돈 쓰지마시고 충분히 동해시민이 알권리를 다양하게 제공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연구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답변 필요없으시죠?

남우의원

(앉아서 벌언 청취불능)
성기

이성기의장

부시장님, 국장님, 참모진들이 참석하셨으니까 아까 남우 의원님이 민선시장으로서의 시정방침이 뭐냐 프로젝트가 뭐냐 그것은 상당히 좋은 지적이고 본인도 아마 지금쯤 그걸 감지했으리라 봅니다. 맨 처음 당선해가지고 한 6개월간은 이리저리 여러가지 많은 덤으로 봐줬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또 방침자체 아까 보충질의했으니까 의제의 발언이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삼각으로 남우 의원님의 얘기를 들어가도록끔 참고가 되도록끔 하겠습니다. 남우 의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무엇에 대한 보충질문 입니까?

양승웅의원

시간이 없는데 자꾸 보충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하고 의견이 안맞기 때문에 질문을 자꾸하게 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아까 답변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여러가지 이유를 대셨는데 지금 남우 의원이 충분한 자료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왜 해야된다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시민이 알권리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하는걸 연구를 하셔야지 어느시가 하니까 해야되고 어느시가 안하니까 우리는 하지말아야된다는 얘기를 해서는 절대 안되는 겁니다.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충족시킬거냐.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를 연구를 하신다음에 답변하셔야지 조금전 식으로 답변을 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얘기하고 싶고요. 지금 현재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방법이 요식행위가 아닙니다. 전정한 알권리를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것이 시정행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짚고 넘어간다 이러면 이번 예산에 유선방송에다가 1,500만원 홍보차원에서 지원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삭감하자고 얘기를 했죠. 왜 삭감하지고 얘기를 했나면은 유선방송 시설한 가구가 12,000가구도 거의 절반정도 됩니다. 우리 동해시에. 그럼 유선방송에다가 자료를 줘가지고 홍보를 하게되면 우리 절반정도밖에 모른다는 얘깁니다. 그럼 1,500만원 예산을 줘가지고 절반이 알권리를 찾는다고 했을때 형평이 안맞다 그래서 그걸 없애고 다른방법으로 홍보를 하자는 얘기도 제가 했었는데 바로 여기에 직결되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에 나온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예산도 앞으로 효율적으로 쓰기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느냐 하는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정시보가 과연 그렇게 다른시가 하고있는것처럼 돈이 많이 드느냐. 그렇게 안드는걸로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고유업무를 버리고 다른쪽으로 자꾸 이렇게 변칙으로 가는걸 우리가 느낌으로 느끼고 있는데 앞으로 고유업무를 충실히 수행한다면 이부분이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다음은 무릉제 변경, 무릉제에 대한 동해 무릉문화제로 문화라는 말을 넣자하는 여기에 대한 답변도 보충질의를 해주십시요. 다른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3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통상명칭 변경 및 추가건에 대해서는 완결을 짓겠습니다. 천곡동 신시가지 조성 특별회계 해제 건의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남우 의원님이 뭐냐고 물었고, 현재까지 수지결산 결과를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얼마냐고 물었고, 그 이익금을 14개동으로 환원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고, 각종 도시기반 조성 동해시 평균과 천곡동 단독설치를 비교분석 결과는 뭐냐고 물으셨고, 이중에서는 도로개설율, 상·하수도 설치율, 도로포장율, 주택보급율, 가로등의 기타를 물었습니다. 그다음에 천곡동 신시가지 특별회계에 대한 해체용의는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다음에 천곡동 신시가지 이익금으로 14개동에 환원 사업을 하여 상대적인 빈곤율 해소시킬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당되는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도시과장 김남철입니다. 항상 저희 도시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주시는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남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기지 배후도시 신시가지 조성에 관련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국토개발종합계획에 따른 정부 중화학 공업대책의 일환으로 73년도에 대톨령의 분부로 북평 인공항 건설계획이 수립됨과 아울러서 북평 할미바위를 중심으로 산 4㎞의 500만평이 북평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79년 1월 31일 대통령으로부터 강원도가 주관해서 이주대책을 시행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사업수행에 따른 79년 5월 1일 강원도가 북평지원사업소를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80년 4월 1일 동해시가 개청되고, 80년 10월 18일 건설부고시 제 303호로 북평산업기지개발 기본계획이 고시되었습니다. 산업기지 개발계획이 구체화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천곡동, 용정동 일원에 신시가지를 건설하고자 '81년 5월 3일 동해시 도시계획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이 강원도 고시 제44호로 고시되었으며 '81년 6월 4일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와 본사업이 착수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천곡동과 용정동 일원에 생계를 유지하며, 조상대대로 내려오면서 삶의 터전으로 살고있는 256채의 마을 주민들이 살던 집을 이전 및 보상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투자된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94년까지 산업기지 지원에 관한 신시가지 조성사업에 투자된 사업비는 324억9천9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토지 431천평, 건물 256동의 기타 9종에 대한 보상비가 44억8천5백만원,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투자에 257억7천6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부지조성ㅇ 1,648,514㎡, 498천평이 되겠습니다. 도로가 34,088㎡, 상수도가 36,870㎡, 하수도가 73,740㎡, 하천개수가 1,100m 가로등, 기타가 시설되었습니다. 용역비 및 기타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관리비가 22억3천8백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산업기지 주변시설로 투자된 사업비가 32억이 투자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묵호한 진입로 확장이 3억, 해안도로 개설 6억, 이원∼도경간 도로개설이 1억, 동해항 진입로가 5억, 북평여중 진입로가 3억, 북평중심 가로확장이 5억, 송정∼용정사거리 도로개설이 2억, 북평신시가지 도로확장이 3억, 용정∼동해역간 도로개설이 2억, 효가 5호광장 편입용지보상에 2억을 투자해서 총 356억9천9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미완료된 부분중 조정불가능 지역을 제외한 일부 택지조성, 도로개설, 하천경비, 공원조성등이 마무리 되지않는 상태에서 현재공정 97%로써 현재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지결산 결과와 그 이익에 대한 14동 환원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기지와 관련한 신도시조성은 1981년 착공이후 사업시행에 따른 그 재원으로서 당시 항만건설로 조성된 북측, 남측 매립지를 매각한 대금중에서 강원도로부터 81억8천8백만원을 지원받고 신시가지 개발로 조성된 부지 1,190필지 599,702㎡에 대한 매각대금 298억2천5백만원을 합해서 '94년까지 총 380억1천3백만원이 재원확보 되었습니다. 투자된 현황을 살펴보면 총 투자비에 356억9천9백만원중 신시가지 조성사업에 324억9천9백만원이 투자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토지 및 건물 기타 보상비에 44억8천5백만원, 부지조성 1,648,514㎡에 257억7천6백만원이며 용역비 기타 관리비에 22억3천8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안도로 개설외 9개건의 산업기지 지원시설 투자에 32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재원잔액으로는 23억1천4백만원으로서 잔액에 대한 사용처는 '95년도 편성된 예산으로서 상수도 특별회계 10억원, 천곡동굴 개발에 9억3천5백만원, 소로 2-154호선 도로개설공사에 3억7천9백만원이 투자되어 현재 잔액이 모두 사용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95년도 토지매각현황을 말씀드리며, 해군부대화 계약되어 연차적으로 정산되고 있는 해군종교단지 부지 2,242㎡ 598,747천원이 정산계약되었으며, 천곡동 890번지외 1필지 1,154㎡이 일반 경쟁입찰에 매각되어 556,850천원이 낙찰 계약되어 총 1,155,599천원이 토지가 매각되었습니다. 현재 무상대부 6필지외 소송계류주인 1필지를 제외한 특별회계 자산으로 남아있는 잔여토지는 총 59필지이며, 신시가지 업무지구에 8필지, 사업지역에 38필지, 주거지역에 9필지, 발한동 주거지역 조성지 4필지, 총 88,037㎡이 공시지가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24,878,03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결산 이익금에 대한 14개동 환원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앞으로 말씀드린 답변내용과 같이 산업기지 개발과 관련한 하나의 국가적인 차원으로 추진된 일정 목적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역개발 특별회계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자산은 총 59필지에 88,037㎡로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공시지가로 환산한다면 약 249억원이 됩니다만, 우리시가 공영개발차원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평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공설묘지 조성등 현재 경영수익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에따른 재원확보를 위해서 현재 부지매각에 계속 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평지구 택지개발에 소요되는 사업비만도 약 592억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회계에서 확보하고 있는 자산은 전부 매각한다 해도 상당한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점을 감안확보에 따른 특별한 지도편달과 협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각종 도시기반 시설조성에 대한 동해시 평균과 천곡동에 대한 비교분석결과를 말쓰드리겠습니다. 문안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기전에 지금의 천곡동은 북평산업기지와 관련해서 인위적으로 개발한 신도시이므로 기존 시가지와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로개설율에 있어서는 도시계획도로 부분을 말씀드리면, 시 전체 307,248㎞에 138,045㎞가 개설되어서 44.9%가 개설되었고, 천곡동만을 본다면 총 계획연장 53,992㎞에 35,539㎞가 개설되어 65.4%의 개설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로포장율은 도시계획도로의 앞서 말씀드린 도로율과 같습니다. 마을안길은 시전체 총연장 205.2㎞에 178.09㎞가 포장되어서 86.8%가 포장되었습니다. 천곡동은 총연장 50㎞에 47.66㎞가 포장되어서 95.3%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보급율로 시 전체 총인구 100,092명중에 급수인구 95.311명으로 95.2%이고, 천곡동은 24,932명중에 급수인구 24,358명으로 97.7%의 보급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수도 보급율은 시전체 318.8㎞에 226.19㎞가 설치되어서 보급율 71%이고, 천곡동은 전체계획 74.97㎞에 59.26㎞가 설치되어서 79%의 보급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택보급율은 시전체 29,820가구중에 27,378가구가 보급되어 87.5%이고 천곡동은 7,362가구에 6,096가구가 보급되어서 82.8%의 보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로등은 시전체 1,274등이고 천곡동은 413등입니다. 이상과 같이 도로, 상수도, 하수도, 주택의 개설 및 보급율을 종합한 평균 수치상으로 볼때는 시전체 75%대 81.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천곡동 신시가지 특별회계 해체용어에 대허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게된 근거조례인 동해시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의 제정과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시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는 93년 3월 23일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니 조례의 제정의 대해 주요목적은 지역단위 공영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기존의 난립된 특별회계를 통합정비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조례제정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북평공단 공업단지 지원사업 및 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흡수 통합되었습니다. 동조례 제1조 및 제2조에 의하면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어느 특정한 지역에 대한 특정한 사업을 하기위해서 설치되었다기 보다는 동해시 전체의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기위해서 설치운영토록 되어있습니다. 제5조 투자대상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청소, 위생사업, 매장 및 묘지등 사업, 토지개발사업, 관광사업등에 폭넓게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시에서는 전면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공영개발사업과 경영수익사업의 필요성이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하에서 본 특별회계를 해체하기 보다는 원래의 설치목적을 충분히 살려서 우리시의 전반적인 지역개발사업에 더욱 전력하고자 함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보고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고 부언해서 인위적으로 조성계획된 신시가지와 같이 다른 동도 이와같이 바꾸어 보겠다는 의원님들의 나쁜 안목은 평소 남다른 식견과 애향심을 지방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지방재정확충 방안에 대해서 계속 노력해서 그 어느시에도 뒤지지 않는 동해시 건설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우 의원님의 천곡동 신시가지 특별회계 해체건에 대하여는 도시과장님 답변만 듣고 보충질의는 중식을 하시고 난 다음에 듣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1시 30분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오전에 이어서 남우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시과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충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남우 의원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의원

천곡동 신시가지 조성 특별회계 해체의 건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92년 7월 20일 동해시의회 제12회 임시회때 1차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천곡동이 개발되고 많은 인구가 몰려들고해서 14개동이 상당히 빈곤을 느끼고 있다 하는뜻은 행정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14개동은 너무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고 있지 않느냐 그 자체를 반대하는게 아니고 이제는 해체할 시기가 되어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조성배경과 지금까지 지적사항은 도시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서 잘 알고 있는데 동해시 인구추이를 보시면 제가 약간 분석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11월 3일날 임시회의때 시의원님들이 각동을 쭉 순방을 했습니다. 그때 동장님들이 현황설명을 할때 이구동성으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동은 시 개청당시보다 50%가 인구가 줄었다 30%가 줄었다 이런 말씀을 안한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갖고 통계를 낸겁니다. 도표를 보시면 도표의 내용은 1980년 12월 30일 동해시 시개청 각동별 인구와 동해시 인구총계 추이입니다 이게. 그리고 '95년 11월 1일 현재 동해시 인구수와 15개동 동별 인구현황으로 15년전 동해시 개청당시와 15년후인 현재를 각각 조명 한 것으로 다함께 도표를 보시면서 간단히 비교분석 하겠습니다. 15년전인 1980년 11월 31일 동해시 인구의 총계는 104,370명이었습니다. 1995년 11월 1일 현재 동해시인구 총계는 100,377명으로 15년전보다 약 4%, 3,993명이 감소한 동해시 인구가 되겠습니다. 이는 찾아오는 동해시가 아니라 떠나는 동해시, 이사하는 동해시, 버리고 가는 동해시의 한 증표가 아닌가 생각되나, 2∼3년전부터는 인구의 자연증가율보다 높은 인구의 상승율이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어 낙심보다는 희망적인 인구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5년전인 1980년 12월 31일 당시 천곡동의 인구는 2,607명으로 동해시 15개동중 제일 적은 동이었습니다. 1995년 11월 3일 현재 동해시 인구에 25%를 차지하는 25,446명으로 동해시 15개동중 제1회 동으로 위치를 굳혔으며, 앞으로도 도시기반 조성의 여건상 계속 인구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1980년 12월 30일 당시와 1995년 11월 1일 현재를 비교할때 북평동은 15,393명에서 현재 6,653명으로 무려 8,740명이나 감소한 57%의 감소율을 보였으며, 향로등은 51%, 이원동은 49%, 발한동은 48%, 삼화동은 44%, 송정동은 43%, 삼흥동은 42%, 사문동은 40%, 어달, 망상이 각각 36%가 감소되었고, 이는 인구 감소통계가 34,569명으로 천곡동 22,830명외 4개동의 인구증가수 31,000명의 숫자와 비슷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걸 비교분석하여 보면 국토계획균형발전이란 대명제와 도시의 인구집중화방지와 행정의 대원칙에 어긋날뿐만 아니라 묵호동외 15개동민의 상대적인 빈곤을 유발시켜 많은 집단민원과 시민들간의 계층별 위화감은 물론이고 지역감정을 촉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결론이 통계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도표결과를 분석하여볼때 다음과 같은 보충질문 사항이 발생됩니다. 천곡동 특별회계를 이제는 해체시켜서 남는 이익금을 각동에 고루 분산시킴으로서 주민간의 위화감을 해소시켜야 되지않느냐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해체가 된다 하더라고 아마 천곡동은 자연발생적인 인구증가가 계속될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 도시과장님께서 그돈 가지고 상수도문제 여러가지 문제를 지금 해결하고 있다고 하지만 피부로 느끼는 모든 사항을 좀더 나머지 10개도에는 활발한 지역의 개발에 힘써야 되지않느냐 이런 문제를 도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때 시 전체의 도시계획도로, 마을안길, 도시계획도로의 포장, 마을안갈의 포장, 상수도보급율, 하수도보급율 쭉 하셨는데 주택보급율만큼은 시 전체는 85.7%ㅇ니데 천곡동 82.7%, 주택을 그렇게 많이지어도 주택보급율이 상대적으로 천곡동이 적은 이유는 그만큼 집을 짓는 숫자보다 인구의 증가율이 더 높은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책도 말씀해 주시고 더 간단명료한 민심 수습책을 개발해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남우 의원님 질문은 보충질의였습니다. 특별회계가 인구 유입문제와 상관이 있다 이런 얘기죠 쉽게 말하면.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없습니까? 천곡동 신시가지 조성 특별회계 해체의 건에 대하여 도시과장님의 답변이 계셨는데 남우 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었고 의원님은 보충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면 보충질의는 마감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지금 남우 의원님 질문한 내용 아시죠? 특별회계와 인구유입 및 감소의 영향이 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해당된 답변을 해주세요.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도시과장 김남철입니다. 남우 의원님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곡동 신시가지와 관련한 지역개발 특별회계 해체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연 이 특별회계를 해체해가지고 자산이나 자금을 일반회계로 넘겨서 각동에서 나눠가지고 투자를 하는게 바람직하느냐는 다시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다른 여타 시에도 지역개발 특별회계를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계는 크게 나눠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렇게 대표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한 어떤사업 이런 특별한 목적하에서 운영되는 회계라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시대가 열렸고, 또 재정확충 확보, 이런 시 재정 확충을 위한 여러가지 방안들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다소나마 얼마는 안되지만 그래도 얼마간의 재원이 확보된 특별회계를 없애서 되겠느냐. 이렇게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집중문제는 우리 신시가지가 어떤 동으로 나눈다면 천곡동이 되겠습니다만 산업기지 개발구역이 지금되고 여기에 따라서 이주대책으로 신도시가 건설되고 국가사업으로 진행된 하나의 단일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이 사업 자체가 신시가지 사업이 되다보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여건이 편리하고 좋은데로 인구가 집중하게 됩니다. 단 전체적으로 볼때는 고루 발전되야 되지않느냐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습니다. 단, 그러자면 하나의 지역적으로 발전적인 어떤 요소를 만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어떤 돈을 고루 나눠가지고 골목길을 포장하고 소로를 포장하고 물론 생활여건이 나아지면 인구는 다소 감소율이 적어진다고 보겠습니다만, 생활 어떤요소 우리가 생활하면서 가장 편리하고 생활의 수익적인 여러가지 경제적인 면에서 편리하고 이렇게 근본적인 생활터전에 가까운데를 선호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걸 볼때는 지역개발특별회계를 해체해서 일반회계만 갖다 운영했을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겠느냐. 이런걸 볼때는 좀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도 앞으로 재원을 확충하고 좀더 많은 재원을 확보할려면 특별회계를 계속 운영해서 재원확충방안으로 발전시켜 가는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도시과장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이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실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천곡동 신시가지 조성 특별회계 해체건에 대하여는 모든...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남우의원

도시과장님께서 보충질문의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천곡동 신시가지 특별회계가 사실 지금 전부다 각종 기반조성이 현재 90%이상 다됐다 말이예요 98%, 어떤건 100%. 이게 우리가 수치개념이 90%면 다 완성된겁니다 이게 사실. 그렇다면 그 목적에 달성되었으면 그 회계는 해체가 되야 마땅하고. 그다음에 그 자산을 불려서 다른 사업을 연계해야 원칙인데 그걸 끝까지 쥐고 있으면 이게 회계의 원칙이 어긋납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자기 개인 의견을 주장하면 안되고 행정원칙에 의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연구하겠다, 당시에도 연구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또 그때보다 더 강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여기 도표를 봤지만 균형개발법이 있잖습니까. 이게 동해시 인구가 그냥있고 다른데서 유입됐다면 이게 성공한겁니다 사실. 그렇지만 성공못했어요. 천곡에 아파트 하나를 지으면 나머지 14개 동에서는 퇴거하느라고 줄을 섭니다. 이 자체가 주민의 위화감을 발생시키고 그다음에 지역간의 갈등을 조성시키는게 아니겠습니까. 행정의 원칙이 됩니까 지역의 갈등을 해소시키고 다툼을 말리는 것이 행정의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그 대원칙하에서 우리가 논할때 그 말씀을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과장님은 나오셔서 개인의 학설을 주장하시는게 아니고 보편타당성한 말씀을 하셔야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천곡동은 그냥줘도 인구가 자꾸 유입됩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인간은 거주의 자유가 있지않습니까. 좋은대로 몰려가는것은 그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럼 이상태로 스톱되어도 계속 몰려옵니다. 그럼 굳이 계속 가지고 있다고 뜻은 그건 앞뒤가 안맞는 모순적인 답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마 과장님 혼자 생각이 아니고 지휘부의 높은 분들하고 다시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좀 더 진보적인 답변을 하셔야 될겁니다. 여기보면 다른데서 유입된 인구가 아니고 전부다 15개 동에서 빼서 거기다 박은 인구입니다. 어떤동의 50%, 60%가 감소됐다는 얘기는 이건 태백시하고 똑같습니다. 다른 동은 주택보급율이 높고 천곡동은 주택보급율이 낮은 이유가 거리 있는 겁니다. 왜그런가 하면 이사하니까 공가가 많이 생기고 여기는 자꾸 모이니까 아무리 지어도 보급율이 낮은거 아닙니까. 이게 행정균형원칙이 맞습니까. 이것이 동해시민의 여론을 제가 대변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얘기를 전부 종합적으로 묶어서 얘기하면 천곡동 신시가지는 아직도 전략적으로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시각인지 아니면 각 지역의 균형개발로 봐서 서로 적당하게 조화롭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딱 떨어지는 답변을 실무진들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이 아직까지 천곡동 신시가지 조성에 전략적으로 특별회계를 못풀겠다하면 얘기를 딱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일이 매듭이 나지.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남우 의원님이 보충질의하신 내용을 다시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지역개발특별회계는 천곡 신시가지 사업만을 위한 특별회계가 아닙니다. 이 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보면 투자할 수 있는 사업이 각종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관광 기타 상수도, 가스, 주택 이런 등등의 사업을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천곡신시가지가 어느정도 마무리가 되어가니까 제2단계로 계획이 됐습니다만 하평지구 택지개발도 같이 연결시켜가지고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공설묘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 지역개발 특별회계로 추진할려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우리 제3차 수정계획에서 나옵니다만 복합물류 유통단지 사업도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사업을 추진할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시가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면에서 기반시설이 잘되고 이러다 보니까 인구가 증가되는건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우리시의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재정을 확충해가지고 다른 동도 우리 신시가지와 같이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없느냐 이런 방향으로 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재원방법은 여러가지 방법이 나오겠습니다. 국비지원방법 또는 여러가지 재정 확충을 해가지고 거기서 생기는 재원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이걸 저희들이 시일을 두고 충분히 연구를 해가지고 앞으로도 여타 도시도 우리 신시가지와 같이 이렇게 발전될수 있도록 노려을 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과장님 그러니까 특별회계라는게 천곡동만 국한되는게 아니고 다른동도 해당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성기

이성기의장

처음서 부터 그렇게 답변하면 얘기가 길지 않죠. 처음부터 그렇게 딱딱 부러지는 답변을 해드리면 되지요. 남우 의원님 보충답변 아시겠습니까?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천곡동 신시가지 조성 특별회계 해체건에 대해서는 본 질문과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항과 5항, 동해시를 경제특구로 정식 건의에 대한것은 시장님이 답변하셨고 사단법인 강원개발 연구원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시장님이 직접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남우의원은 시정질문은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양승웅 의원님이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달방댐 상류지역 중·장기 종합대책은 이것은 시장님이 아까 답변을 해달라고 그러셨죠. 양승웅 의원님?
그런데 시장님이 지금 안계시니까 부시장님으로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요. 부시장님 아까 말씀드린대로 답변해 주십시요.
원우

김원우부시장

부시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성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양승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달방댐 상류지역 중·장기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선 시원한 답변을 못드리게됨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달방댐은 우리시에서 숙원사업으로 건의되어서 당시 건설부에서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공급목적으로 '92년 4월 15일 건설해서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시에 1일 20,000톤을 상수도 원수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2년 7월 22일자로 건설부의 승인을 얻어서 달방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유로연장 5㎞에 21.,473㎡, 644,468평이 되겠습니다. 이 면적을 상수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많은 제약을 하고있습니다만 백봉령 도로개수 확장으로 인해서 달방댐의 수질보존을 위해서는 앞으로 오히려 상수도보호구역이 확대되야될 이러한 시점에 있다고 솔직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산자수려한 신흥지역과 달방지역이 상수보호구역지정으로 인해서 보호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 73가구는 수도법에 저촉을 받는 금지된 행위와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행위등 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신흥지역은 우리시지역에 일호 일부에 함께 유일한 농업진흥지역으로 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달방상류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근본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근본대책은 상수보호구역 관리차원에서 본다면 타지역으로 보상이주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실적으로 그러한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잘아시겠습니다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 매년 일반회계에서 20억내지 30억원의 재정지원을 받고있고 또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가 100억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호구역내에 주민의 이주에 따른 용지보상만 하더라도 약 287억원이 소요됨으로써 재정여건상 현재로서는 상류지역 보상유지에 따른 중·장기계획 수립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시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상수도 급수난 해소로서 시정의 제1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상수도대책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서 하반기부터 취·정수장 확장을 위한 용역등을 비롯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렇기때문에 향후 시급한 동해시 상수도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이 된 다음에 중·장기 계획을 검토해야할 것으로 현재로서는 판단됩니다. 반면에 '95년 7월 1일자로 수도법 유치행정이 개정되어서 상수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 단기대책을 일환으로서는 '96년도에 지역주민 숙원사업인 간이상수도시설 5개소와 축산농가 19가구에 대한 축산폐수 정화탱크 19개소 설치를 국비지원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환경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206백만원으로서 70%인 144,374천원을 부담하여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97년도에도 간이상수도시설 5개소와 가구별 목욕탕시설등을 비롯해서 연차별로 주민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의아니게 상수도보호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생활의 불편을 주게되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며 지역주민에 대한 최대한의 생활불편을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고, 또 우리시 상수도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도록 같이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다음의 보충질의는 나중에 일괄해서 받겠습니다. 두번째는 도시과장님 동해항∼하진부간 고속도로 개설이 지연되는데 조기착공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총무 본청 직제개편중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전담부서를 신설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을 절담키위해 동사무소로 전도하는 사업을 본청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것을 서면으로 답변해주시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건설은 각종 사업발주시 그지역 주민을 민간감리자로 선정,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하였습니다. 두번째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도시과장

도시과장 김남철입니다. 먼저 항상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해주시는 양승웅 의원님과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서 남달리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 해주시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그러면 양승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해∼하진부간 산업고속화도로 개설에 따른 배경과 추진경위부터 말씀드리고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 및 조기착공대책에 대한 순서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 및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경은 영동권과 수도권을 연계하는 교통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영동고속도록중 대관령 구간은 열악한 도로사정으로 대형차량통과시 병목현상이 발생할뿐만아니라 교통체증으로 인한 상당한 물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관령 구간을 퉁과하지 않는 새로운 산업도로를 개설함으로서 산업물동량 교통이 원활한 소통으로 현재 조성된 북평공단의 입주를 촉진시키는 한편, 석탄산업 합리화와 침체된 광산지역의 대체산업 육성과 영동 남부권에 산재한 기암절경의 명상과 해변으로한 관광권개발 촉진은 물론 동해안의 항만시설 확장에 따른 대형화물의 효율적 수송과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정주권 개발에 일익을 담당하고 우리시뿐만아니라 영동 남부권 발전의 여건등을 마련코자 본 도로를 구상계획 제안 하였습니다. 본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수회에 걸쳐서 현지를 답사한 수 '93년 2월 노선을 선정하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93년 8월 6일 강원도의 노선선정에 관한 인가신청 및 현황설명을 한 바 있고, '93년 8월 8∼9일 이틀간 건설의 관련과를 각각 방문하여 노선선정에 필요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93년 9월 1일 강원도에서 우리시의 계획수립 신청안은 건설교통부에 건의 전달하고 '93년 9월 17일 본 건의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다는 회신 내용을 받았습니다. '94년 3월 26일 김효영 국회의원님께서 노선 선정에 따른 현지를 답사한 바 있으며, 본 노선 개설에 따른 대정부에 대한 국회차원의 건의, 질의등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94. 5. 27∼28일 양일간의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께서도 관련시군을 방문하여 노선개설에 따른 지역의원 협조를 당부한 바 있으며, 그간의 의원님들의 노고에 늦게나마 감사를 드립니다. '94년 7월 15일 우리시 현안사업에 대한 동해∼하진부간 노선 선정 및 국도 7호선 우회도로 개설안을 우리시 김효영 국회의원님과 건설교통부에 방문하여 당위성을 설명하고 조기 개설토록 협의하고 재차 건의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건설부 자체 예산으로 본 노선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우선 착수하겠다는 답변과 7번국도 우회도로 조기 건설 건의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애로사항을 감안하여 여타 도시보다 우선해서 추진하겠다는 건설교통부의 고마운 약속을 받은바도 있습니다. 다시한번 이자리를 빌어서 건설교통부 관계관 여러분께 정말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는 마음입니다. '94년 8월 16일 일간 건설신문에 건설교통부에서 동해∼하진부간 도로개설에 따른 기본설계 용역 계획안이 공고되었습니다. '94년 8월 18∼20일간 동해∼하진부간 산업도로개설 기본설계용역 참여에 따른 기술검토 제한서 작성 제출차 유신설계공단외 5개 업체에서 현지를 답사한 바도 있습니다. '94년 11월 11일 건설교통부에서 기본설계 용역계획이 착수되어 설계용역회사인 주식회사 유신 설계공단안에서 용역비 6억4백만원의 기본설계 용역을 계약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95년 9월 26일 본 노선에 대한 환경 영향평가 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95년 11월 1일 산업도로 조시확장 및 건설 건의를 국회를 통해서 건설교통부에 재촉구한바도 있습니다. 그 내요은 설계속도를 시속 최하 80㎞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노폭을 4차선 이상으로 해달라는 내용과 하진부에서 동해시 북삼동 국도 7호선까지 개설토록 되어있는 구간을 북평산업기지인 동해항과 북평 국가공단과 연결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96년 실시설계 완료후에 조기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중앙 관련부서에서 본 건의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반영애서 추진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95년 12월 중으로 현재 추진중인 기본설계안이 용역회사로부터 건설교통부에 제출되며 '96년부터 실시설계를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96년 하반기부터는 일부 구간에 대하여는 국도 7호선 우회도로와 연계해서 사업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약 5천700억이란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이 역사적인 시 개청후 최대사업이 날로 급변하는 경제구조의 다변적인 팽창에 대응하고 이에따른 산업물류량의 대형화와 병행해서 물류의 유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지역간의 균형적인 발전과 경제개발의 저해요인인 물류의 최적요소를 제거하여 북평국가공단 및 지방공단 침체의 주된 요소인 열악한 교통여건을 개선함으로써 환동해권 물류의 원활한 유통과 중부내력 수도권 및 환경권과의 산업유통은 물론 북평공단의 활성화를 기하고 본 구간의 산업도로를 새로이 개설 확장하여 교통량 증가에 따라 목전에 예상되는 교통기능 마비현상을 해소코자함은 우리시를 비롯한 영동 남부지역 70만 주민의 숙원사업인 본 산업도로가 조기에 착공개통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의 의회 이성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양승웅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승웅 의원의 첫번째 질문항목인 달방댐 상류지역 중·장기 종합대책에 대하여 원칙은 상수도관리사업소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부시장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동해항∼하진부간 고속도로 개설이 지연된데는 조기착공 촉구대책에 대해서 도시과장님 설명하셨습니다. 이 2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양승웅 의원님

양승웅의원

(앉아서 발언 청취 블능)
성기

이성기의장

그렇게 할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혼란이 와가지고 한대목 한대목씩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의원

양승웅 의원입니다. 부시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그렇습니다. 200억원 이상의 소요되는 예산때문에 달방댐 상류주민들의 이주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지만 예산때문에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지금 인위적으로 통제를 받고있는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해본다면 200억이 아니라 300억도 재원을 빨리 마련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항간에 지금 의식조사를 해보면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지역주민들이 하고있는 행위는 맑은물 만들기위한 동해시의 큰 노력에도 ㅂ루구하고 그분들은 거기에 대해 역행하는 행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감정이 격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참고로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제가 보출질의가 나왔으니까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한해에 200억을 들여가지고 철수시킬 것이 아니고 이걸 10년이고 20년이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를들어서 1년에 10억이면 20년이면 되고 1년에 20억이면 10년이면 되니까 장기적인 재원확보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모든대책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이주시킬 용의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204백만원인가 하는 예산을 들여서 내년에 주민들 편의시설을 해주겠다 하셨는데 그동안 실례를 들어보면은 지금 달방내에 7가구가 남아있는데 7가구를 철거시키자면 약 2억이 필요합니다. 물론 땅은 서울사람 땅이니까 그사람들이 땅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질 부분이 아니고 거주하는 분들에 대한 책임만 져준다하면 한 2억정도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철거해야할 지역을 적년까지 그러니까 '94년말까지 102백만원인가 들여서 포장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손실된 재정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장기대책을 제가 요구한 겁니다. 그럼 2억을 들여가지고 포장을 해가지고 그지역을 활성화 시킬 그런 역행된계획이 있을 수 없다. 바로 이 부분때문에 앞으로는 정확한 계산을 해야되겠다 하는 얘깁니다. 정확한 계산이 나올려면 중·장기대책이 나오지 않고서는 정확한 계산이 나올수 없기때문에 앞으로 시행하는 시행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없게하기 위해서 본 질문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제가 제안한 10년내지 20년 장기 계획에 의해서 재정마련을 할 용의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양승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웅 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수고스럽지만 부시장님 한번 다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우

김원우부시장

양승웅 의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지시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워낙 사업이 복잡하고 어렵고 이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중·장기대책은 수립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거기가 지금 농업진흥지역처럼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앞으로 다른데로 이주하겠다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다하면 양승웅 의원님이 대안은 충분히 검토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서 결정적인 답변은 못하겠습니다만 시책에 적극 반영토록하겠고, 제가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삼척군에 있을때 삼척항 같은데 이주 보상을 할때 요구하는 사람은 늘 수시로 보상을 해줘가지고 이주시킨 사례가 있고 지금 진행중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것도 참작해서 시책에 반영하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상수보호구역 상류지역 취락지역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그분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또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또 상수보호구역을 위해서 상수 수질보존을 위해서 지금까지 묵묵히 감수하고 있는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구조개선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백봉령 도로개설로 인해서 거기에 지금 식당, 주유소등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수질보존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그러한 회의입니다. 그것을 지금현재 상수보호구역으로서는 그것을 지금 규제할 수 없는 그러한 시정이었고, 또 저희가 행정심판정에서도 폐소한바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문제도 앞으로 같이 연구를 해서 달방댐의 맑은물 보존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양승웅 의원님 보충질의에 답변이 됐습니까?
두번째는 보충질의가 동해항∼하진부간 고속도로 개설이 지연되는데 조기착공 촉구대책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양승웅 의원 있음)

양승웅의원

양승웅 의원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김남철 도시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무한한 노력을 한 걸로 지금 알고있습니다. 아마 이 사업이 이루어진다 하면 김남철 도시과장에 대한 충분한 고마움의 표시가 있어야 될겁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지만 상당한 노력을 했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애를쓰고 노력한 그 댓가로 조기에 착공이 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항간 언론보도나 건설부에서 흘러나온 예기는 지연이 되는걸로 이렇게 정보가 새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장이 답변할 것이 아니고 현재 시장님이 계시면 시장님이 답변을 하셔야되고 우리 의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제가 왜 의장님이 답변하셔야되고 시장님이 답변해야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대정부 건의서나 아니면 대정부 홍보로 이루어내야할 부분이기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히 결의안으로 대정부 조기 착공에 대한 건의도 해줘야되고 또 우리 동해시 자체에서도 그런 노력을 같이해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한치의 차질도 없이 제 시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게 하자는 그런 뜻으로 오늘 시정질의에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나 의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의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양승웅 의원님 보충질의에 동해항∼하진부간 고속도로 개설이 지연되는데 조기착공 촉구대책에 저의 대답을 요구하셨으니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때문에는 정선군 의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이 개발위원장님도 가셨고 몇분 가신분이 있는데. 정선군은 하진부간 고소도로하고 시각이 조금 다릅니다. 왜그런가 하면 정선군은 하진부간에 국한시키지 말고 원주 문막까지 연결하자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진부간 하문에 대해서 저기들 제가 번호는 잃어버렸는데 국도하나가 죽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이래서 이문제는 그때에 계속 연구검토하는걸로 해서 그때 갔다온 성과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는 김남철 과장님한테 제 나름대로 보고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양승웅 의원님의 정치적인 정치력을 발휘해서 의회가 좀더 단합된걸로 해서 한번 건의를 해보자는 뜻인데 앞으로 그건 간담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은 안계시니까 양해를 해주시도록.....

양승웅의원

(앉아서 발언 청취블능)
성기

이성기의장

부시장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승웅 의원님 발언은 이 문제를 정치권 이런 핵에 접근시켜가지고 일을 매듭을 풀어보라 이런 뜻이죠. 그런데 대해 노력을 해봐라.

양승웅의원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성기

이성기의장

; 시민 의지야 우리 의회에서 하면 되겠죠.

양승웅의원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원우

김원우부시장

양승웅 의원님께서 좋은 건의를 해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하진부와 우리 동해시간의 산업도로는 우리 시경제 발전에 하나의 커다란 전기가 되는 그러한 도로이기 때문에 조기에 개설되는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보다도 우리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도시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지역구 출신인 김효영 의원님을 비롯해서 또 도의원 시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며칠전에 김효영 의원님께서 직접 저에게 전화를 주셨는데 조기착공이 가능하다 이 얘기는 여기서 공개적으로 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우리 동해시 쪽에서부터 착공이 된다 이런 말씀을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매우 희망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에 우리가 조금 가세를 해서 그야말로 저희 행정에서는 여러가지를 의식해서 여러가지 수단을 총 동원해서 저희들도 조기 착공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선과 저희와는 좀 의회가 상반되고 있습니다. 이제 정선쪽에서는 노선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원주 문막 그쪽도로하고 하진부에서 저쪽 수암 그쪽으로 주장을 하고있고 지금 건설부쪽에서는 그쪽에는 도저히 4차선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노선은 횡계로 해서 고단쪽으로 해서 이렇게 오는걸로 그렇게 노선이 확장됐니다. 정선쪽에서는 반대하고 있고 정선쪽에서는 우리가 같이 동조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만 저희시 입방에서는 그야말로 동해항에 콘테이너가 수용될수 있는 노선이 꼭 있어야 동해항이 활성화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서는 도저히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정선군과 그런것 때문에 여러가지 어떻게 노출되어서는 할 일도 있고 또 비노출로 로비를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기때문에 저희가 너무 우리 주장만 앞세우면 오히려 지역간에 갈등이나 또는 지체 요인도 있을수 있지않느냐 그래서 매우 전략을 잘 짜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나름대로 하겠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과 여러가지 전략을 세워가지고 여러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조기에 착공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또 이렇게 비공개상에서 서로 의논을 해서 전략을 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부시장님 보충답변이었습니다. 양승웅 의원님 되시겠죠?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이 문제때문에 그때 볼링을 조금 받는데 의회에서도 강릉은 또 우리들하고 쉽게 말하면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강릉은 고속도록에서 며칠을 자든 거기서 하던 하여튼 종점은 강릉으로 떨어져야 된다는 것이 그사람들 생각이예요. 그래 이쪽에서 선을 바꾸고 이런걸 아주 싫어합니다. 강릉은 교통비가 절감이 되고 여기로가므로 인해서 연료가 얼마나 절감되고 경비가 얼마고, 거리가 얼마고 전혀 그건 상관이 없고 하여튼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강릉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조금 있어가지고 그런거니까 그렇게 참고로 알아주십시요. 다음 본청 직제개편중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설계전담 주서를 신설할 용의는 없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봉

류제봉총무과장

평소 존경하는 이성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양승웅 의원님께서 본청 직제개편중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설계전담부서를 신설할 용의는 없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행에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것이 봐서는 상당히 취약성이 많습니다. 예산이 편성된 후 일시에 많은 설계를 해야되는 이런 취약성, 그다음에 설계단가가 매년 단년도에 책정이 되기때문에 거기에 따라야 되고 그다음 인력을 상계조정해야 되는 문제.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만 우선 먼저 상반기 행정사무감사때 이 문제가 잠깐 비쳤습니다. 그래서 그사이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또 연구도 좀 해보고 그랬습니다만 설계전담부서를 운영한다 이래도 우선 시 자체에서 설계할 수 없는 이런것도 있습니다. 교량, 육교 이런 고도의 역학적 구조개선안을 요한 이런 경우는 자체인력으로는 도저히 설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한계가 있고. 또 특히 대단위 사업 상수도 같은거 그다음 특수한 사업 이런것은 용역 업체에다 저희들이 맡겨야 되는 이런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공사구역내에 지장물 보상을 요구하는 도로사업 이런 경우에도 측량, 현황도, 평면도 종횡단 이런것도 전부 측량을 해야되고 이래서 여기에는 일시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필요되고 또 많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수인원으로 편성된 설계전담부서를 가지고는 도저치 많은 물량의 설계를 하는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설계한 것을 쭉 뽑아보았더니 203건을 했습니다. 자체에서 설계한것이. 그래서 구중에 도로가 124건, 그다음 하수도 52건, 그다음 방제시설이 27건, 외부용역을 준 것이 18건. 그래서 도로, 교량 1건, 3건 해가지고 또 기타 나머지는 14건인데 나머지는 상수도도 있고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설계팀을 구성해가지고 한다는 건 상당히 한계성이 있습니다. 특히 요사이 보면 행정수요의 다양한 행정수요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을 갖다가 우리가 설계팀에다가 확보를 하는것. 이것은 현재 행정환경 측면에서 볼때는 제반여건의 추후문제라든가 이런게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매년도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건설분야에 근무하는 토목직 공무원이 지금 3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주관을 해서 이 모든 인력을 통할을 해가지고 서로 부서간의 협조체제를 설계팀으 구성합니다. 그래서 많은 설계를 단시일내에 해야지 해빙과 동시에 발주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인력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평균 직원 한사람이 산술수치로 4건정도 설계를 한 계산이 나오는데 그래서 현재 기구개편 하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고려를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지만 단지 취약성이 있습니다.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이 편성되면은 확정이 된 후 일시에 많은 설계를 예산에 맞춰가지고 해야됩니다 이런 복합성이 있고. 그다음에 인력을 갖다가 저희들이 만일 검토를 해서 설계팀을 구성해야된다 이렇게 판단이 날때에는 저희들이 또 내무부에 인력요청을 해야되는 이런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가 행정환경이 아직까지는 이것을 가지고 꼭 해야된다 이렇게 명쾌한 답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해가지고 상당히 저희들도 매년 사업을 하면서 이 설계문제가 상당히 골치덩어리 입니다. 그많은 설계를 해야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연구검토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좀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지금 총무과장님 답변에 다시 질의하시겠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양승웅 의원님

양승웅의원

양스웅 의원입니다. 조금전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해는 갑니다만 현재 능률성을 따져볼때 이부분이 개선이 되야 되겠다는 하는 쪽으로 지금 데이타가 나와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총무과장님 그렇죠. 지금 문제가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왜 문제가 있는가 하면 우선 민원인쪽에서 볼때 시민이나 우리 의원들쪽에서 볼때는 우선 설계가 잘되고 모든게 잘되는것을 떠나가지고 당장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를들어 가지고 동사무실에 전도되서 사업이 이루어 지는데 사업설계를 하기 위해서 다시 본청으로 설계 의뢰를 합니다. 그럼 설계가 늦어졌을때 의원인 제 자신도 누가 설계를 하는지 어느 부서에서 설계를 하는지 ㅇ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수소문을 하다보면 며칠 걸리는 겁니다. 수소문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설계공무원을 찾아가지고 설계에 대한 내력을 알아봅니다 알아보면 이미 설계가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안된부분 이런 부분이 정보가 늦어가지고 상당한 착오를 일으킵니다. 예를 하나든다하면 삼흥동 얘기가 되겠습니다. 삼흥동 소방도로 개설을 하는데 한 사람이 설계를 했는데 1,2구간으로 나눠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1구간에는 사업방식이 달랐습니다. 정보가 늦다보니까 사업방식을 달리했고 2구간은 새로운 공법으로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조금 시설이 우리가 보기에도 낫고 시민이 보기에도 낫다는 얘깁니다. 그럼 먼저한 공사는 부실공사고 나중에 한 공사는 완벽한 공사다 하는 얘깁니다. 이 부실공사 시비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차원에서도 우리가 한번 전문적인 설계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고 또 현재 민원차원에서 쉽게 우리가 정부를 접하고 우리가 쉽게 설계 의논하고 쉽게 상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찾기위해서라도 설계전담부서가 마련되야 되는걸로 지금 모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총무과장님 아까 말씀에 직제개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내무부 고시된 직제개편외에 파견제란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현재 200여건을 설계를 하고 있는데 200여건이 어느과에서 해도 설계를 할거 아닙니까. 그럼 그 설계하는 인원이 자기 고유업무를 버리고 그 설계만 매달려 가지고 할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 고유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올거라는 얘깁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로 하셔야되고, 또 파견제 근무를 시키면서 그 부족인원은 우리 280일 근무자 300일 근무자도 별도 우리 시 조례로 특채를 할 수 있는거고 이런 제도적인 방안에 대한 연구는 여러가지 검토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깊이 검토를 해주시고 현재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셔가지고 답변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양승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충질의 답변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런 뜻이죠.

양승웅의원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성기

이성기의장

총무과장님 다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봉

류제봉총무과장

양승웅 의원님께서 다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면에서 저희들이 제약을 많이 받기때문에 일단 양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가 어떻다 답변을 드릴 수 없고, 그리고 파견을 저희들이 시킵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상의 파견 이런것은 없습니다. 제도가 없는건데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이 본청에 와서 파견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체 시정을 끌어다 나가는데 예를들어서 설계다 그다음에 주택사무를 본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인력이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것보다는 시 본청에 와가지고 충원을 해서 근무를 하는것이 더 저희시로봐서는 이롭고 능률적이고 이럴때 우리가 불가피하게 파견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견요인이 끝나면 다시 본 근무처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든 정황을 검토를 해서 하기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양승웅 의원님 됐습니까?
제3항 본청 직제개편중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전담부서 신설용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마감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항 사업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동사무소로 전도하는 사업을 본청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할 용의는 없냐고 질문하셨는데 이 문제는 질문자이신 양승웅 의원님이 서면으로 답변을 달라했기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항 각종사업 발주시 지역주민을 민간감리자로 선정,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것은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요.
원두

김원두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원두입니다. 양승웅 의원님께서 각종 사업발주시 그 지역주민의 민간감리자를 선정해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도입에 대한 용의는 없는지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를 집행하면서 지역주민과의 이해관계속에 상당한 민원을 겪고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여기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는 의원님들께 협조를 구해서도 많은 민원은 해결되고있는 그런 현실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각종 사업이 책정되어서 측량 시공도중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나름대로 최대한 수렴을 해서 반영하므로써 민원발생의 예방은 하고있습니다만 현장 감독에 대해서는 물론 토목이나 건축사업에 대해서 당해직종을 배치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질의내용의 주 핵심은 민원과 관련해서 지역주민이 감리단이라고 칭했습니다만 저희들 과거 '87년도에 이와 유사한 명예감독관 제도를 저희들이 운영해봤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민원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해왔습니다만 이렇게해서 운영을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니까 전부 민원사항이라는게 보상내지는 토지내용에 대한 이해관계 이러한 부분이 되기때문에 그간의 큰 실효를 거두기 못해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운영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것은 다수 주민들이 민원소지가 있는것은 앞으로 감리제도로 할까 그렇지 않으면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지역주민을 동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과거의 명예감독 관제와 같은 그러한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릴것은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것은 민원의 소지가 있는것은 하고있는데 1건 있습니다. 발한 풍물시장을 저희들이 옮기면서 발한상가 신축에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수인이 분양을 받는 그러한 건물이 되기때문에 저희들이 상가상인들 중에서 선임을 해서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해서 지금 감시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모든 공사에 다 적용을 한다기 보다의 소지가 있는것은 이러한 제도를 도입을 해서 하도록 한번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각종 사업발주시 그 지역주민을 민간감리자로 선정, 민원을 사전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용의에 대한 답변은 건설과장님 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없다고 하니까 양승웅 의원님이 질의하신 다섯항에 대해서는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이제 이상록 의원님이 남으셨는데 회의를 시작한지가 1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록 의원님이 전천 및 소하천의 수질오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시 관내 산업 및 생활오수가 유입되고 있는 전천 및 소하천 현황 그다음에 이들 생활오수 종합처리계획을 장기와 단기로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방출되고 있는 생활오수의 응급처리 대책은 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답변에 나선 환경보호과장 김진희 입니다. 이상록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우리 관내 진천 및 소하천등 수질오염대책에 대해서 3가지로 구분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서 산업 생활오수가 유입되고 있는 하천 현황을 보면은 제일 큰 준용하천을 비롯해서 시천이 마상천, 부곡천, 발한천, 동호천 그다음 동천이 19개소 통천 9개소 통천 이렇게 해서 전체 122.8㎞됩니다. 여기서 발생되는 페수 발생량을 보면 생활오수 발생량이 약 22,700㎡라해서 약 98%를 점하고있고, 그 이외에 폐수발생이 약 2%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국 주요도시 하천 수질오염 실태를 보면 생활하수가 약 58%, 산업폐수가 41%, 축산폐수 1%인데 비해서 우리 관내는 주로 생활하수가 98% 대부분을 점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 요인을 살펴보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선 인구하고 주택이 대량 증가함에 따라서 생활용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생활용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수가 많이 발생하고 우리관내는 하수가 1인당 하구 27ℓ 발생하는데 이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주민들께서 큰 문제의식 없이 무심코 사용하는 합성세제 이것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스빈다. 주로 샴푸, 린스, 식기세척등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많이 사용하므로 인해서 거품이 일어나면 햇빛을 차단하고 산소공급을 중단시키고 하다보면 부 영양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다음 산업폐수 비율은 상대적으로 우리관내는 작습니다만 이 농도가 상당히 높기때문에 유해물질로 그렇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전 산업시설 투자비에 비해서 방제비용 투자비가 1% 내외입니다.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문제가 전세계적으로 관심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 차제에 앞으로 투자비를 대폭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당면에 있습니다. 그다음 하천오염의 한가지는 축산폐수도 들 수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는 축산폐수 배출량이 1% 수준밖에 안됩니다만 이것도 상당히 BOD 기준해 볼때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축산폐수는 주로 농지에다 환원하거나 이렇게 사용했습니다만 근래에는 이용농가가 별로 없기때문에 상당부분의 폐수가 또 하천으로 유입되는게 현실입니다. 그외에 오염원은 농약이라든가 비료 우리관내에는 없습니다만 가두기 양식장 이런데서 발생되는 오염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관내에 생활하수 종합처리 장기대책, 중기대책, 단기대책 이렇게 살펴보면 우선 장기대책은 막대한 예산이 들기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도 북평공단내 하수종말처리장이 앞으로 '99년까지 준공예정으로 있기때문에 일단 그것만 완공이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덕곡천 하류 인근에 있는 주민들께서도 상당히 어폐류를 보상하라 이래가지고 진정건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중기대책으로 지금 용역회사에다 자문을 받아보고 했는데 일단 회전스크린 설치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천 하류에 가면 각종 생활 오폐수 이런 덩어리가 떠내려 가는데 이걸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회전스크린을 설치를 하게되면 우선 눈에 보이는 덩어리는 제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그래서 예를들어서 덕곡천 하류에 회전스크린 설치를 하게되면 스크린 설치비만 해서 약 5억6천만원이 소요됩니다. 회전스크린만 설치하게되면 덩어리만 잡아내는거죠. 여기서 실질적으로 화학처리를 하게되면 42억5천만원이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실질적으로 화학처리르를 하게되면 42억5천만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덕곡천 하나뿐인 아니고 발한천, 마상천, 여러가지 하천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때 공단내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게 되면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될텐데 앞으로 3년동안 문제겠습니다만 그 기간동안 상당히 문제가 생긴다 해가지고 막대한 비용을 들였을때 과연 투자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어느정도 있을까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은 저희들이 매번 신중히 검토를 했습니다만 일단은 투자하는 방향은 좀 지향하고 2∼3년 동안 어떻게 하면은 현재 오염되는 상태를 오염원을 발생 억제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봤는데 그러자면 제일 중요한게 우선 주민들의 인식제고라는 홍보교육이 상당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서 앞으로 각종 기회교육이 있을때 반드시 환경문제를 거론을 시켜서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이외에 각종 우리 관내에는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방송도 하겠습니다. 금년 저희들 건설과에도 하천 정비사업이라 해가지고 전천 종합개발공사를 금년부터 내년 3월 26일까지 지금 일단 계획이 되어있고 현재 착공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로 정비라든가 고수부지 조성 이런것도 하고있습니다만 약3억5천만원을 투자해가지고. 그 외에 건설과는 건설과 나름대로 하수도 준설사업을 내년도 한2억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정비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내년도는 주민홍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또 세제 사용하는것을 규제 강화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목욕탕이나 호텔등에서는 사용 규제를 하고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정부에서도 이런 심각성을 인지하고 음이온계면활성제 규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만 특히 각 가정에서 발생되거나 아니면 각 업소에서 발생되는 샴푸, 린스 이런 농도를 제약하는 그러한 시책을 내년 1월 1일부터 폅니다. 그외에 저희들이 음식찌꺼기를 퇴비를 만들 수 있는 시책도 수질개선의 일환으로 지금 전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질오염을 가장 오염시키는 주 원인은 정화조 관계입니다. 정화조 관계 그전에는 전부다 인분 이런것을 농지에다 환원했습니다만 요즘에는 거의다 하수구를 통해서 하천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큰 문제인데 이걸 법상에는 연 1회이상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실천이 되도록 강력히 이 시책은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외에 산업폐수를 줄이는 정부시책이 내년 1월 1일부터 강화가 됩니다 이건 현재 배출허용기준이 지금 강화가 되는데 이것은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이렇게 나눕니다만 우리 관네에도 14개 지역이 기준 강화대상지역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현재 나지역에서 가 지역으로 승격이 되는데 그런지역은 배출허용기준이 BOD, COD기준으로 해가지고 현재 150을 앞으로는 120, COD는 130 이렇게 강화가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난주에 각 배출업소 90개 관내업소 소집해서 교육을 시킨바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함으로해서 하천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어떤 시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이 7명이 있습니다. 최대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정책적으로 현재 배출부과금 제도개선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행보면 배출허용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초과된 기준치에 대해서 배출부과금 저희들이 부과합니다만 이것은 효과적인 대응수단이 한계가 있다. 이래서 앞으로 각 업소에서 기준치만 유지하면은 우리는 내몫을 다한다 이런 인식이 박혀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폐수질 상태에 따라서 부과금 요율을 설정하는 방안이 좋지 않겠느냐, 설사 기준치는 정한다 하더래도 기준치 얼마나 초과되느냐 얼마나 더 떨어뜨리느냐 그 수치에 따라가지고 배출부과금 차등 부과하는 그러한 제도를 한번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외에 축산폐수도 수질오염에 큰 원인이 됩니다만, 저희들 관내는 대규모 축산농가가 지금 없기때문에 대부분 신고 제외대상입니다. 그런데는 반드시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면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양승웅 의원님

양승웅의원

양승웅 의원입니다. 지금 환경과장님이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이신 이상록 의원님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핵을 못찾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가 분석하기로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들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시의 주요하천이 몇개냐. 주요하천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냐 하는 그런부분을 질문하신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아마 환경과에 대한 질책을 많이 했댔습니다. 제가 MBO에 대한 얘기를 자주해서 안좋았습니다만 목표관리입니다. 목표관리에 대한 시스템이 어떤가하면 처음에 테마가 선정이 되면은 그 테마에 대한 환경분석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형상 파악이죠. 예를들어 주요하건 전천강하면 전천가에 대한 환경분석을 확실히 해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집단 오수발생지가 어디고, 앞으로 발생예정지는 어떻고 현 사항은 어떻고 하는 환경분석이 확실히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분석이 나온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전략이 세워져야죠. 지금현재 집단 오수 지역이 있다하면 이 지역에 대한 정화조를 묻을거냐, 아니면 다른 시설을 해야될거냐 하는 분석이 나온 다음에 정확하게 나와야죠. 그다음에 그런 전략이 세워진다음 시행을 해보고 시행이후에 효과분석을 하겠금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상록 의원님이 질문한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하천관리들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관리할거냐 하는 마스터프랜이 나와있느냐 하는 얘기를 지금 물은겁니다. 지금현재 환경관리에 대한 기초단계이기때문에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거냐 하는게 중요합니다. 지금 환경에 대한 분위기가 2∼3년전부터 부각이 되어가지고 거론되어왔지 그 이전에는 별 문제가 없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2∼3년전부터 현재까지는 기초단계다 이렇게 봐야되고 지금부터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할거냐 하는 마스터프랜이 이미 나왔어야 할 단계인데 그 마스터프랜에 대한 요구를 했는데 그 답변이 현재 소규모를 이렇게 사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설명이 된겁니다. 지금 마스터프랜에 대한 계획만 전체 나온다 이러면 앞으로 우리 의회에다가 마스터프랜에 대한 설명만해주시고 예산만 받아가지고 가면됩니다. 지금현재 전천강에 대한 수질오염도가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 지금 어디어디가 위험수위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시설을 해야되니까 예산을 편성할때 고려해 주십시요 하면 우리가 참작을 해준다는 얘깁니다. 바로 이런 기초단계에서 이미 마스터프랜 단계까지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됐다느 ㄴ지적율 지금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이 만족치 못했다는 질타와 아울러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 예를들어서 양승웅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활오수에 대한 예만 들었지 예를들자면 전천강 같은 경우는 북평 다리밑에가서 삽을 떠보면 밑에 물이 전부 썩었거든요. 그럼 이것은 생활오수때문에 그런거냐 아니면 옆에 동양시멘트라든가 이런 분진이 다 강에 떨어져서 그 물이 썩은거냐 이런것을 구체적으로 관내에서 잘 아실것 아닙니까. 그것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단기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준비되겠습니까?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양승웅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개괄적으로 대충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분할이 조금 많기때문에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다보니 자세한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우리 관내에 제일큰 하천 준용하천이라고 전천이 이제 삼화에서 북평하구까지 약 11.3㎞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양승웅의원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중합 오염예방 차원에서 지금 행사를 하다보니까 사실 전천 관내 소하천이 많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마스터프랜이 아직까지 계획이 수립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명년도에 대기측정관계때문에 지금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비를 세워놨습니다만 애초에는 수질하고 같이 저희들 계획을 수립했다가 조만간 공단내에 종합처리장을 설치하게 되면 단, 2∼3년만 오염방지책을 강구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종합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양승웅의원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성기

이성기의장

양승웅 의원님에 대한 마스터프랜건은 2∼3년내에 세우신다 그랬어요 지금 여기보면 이상록 의원님이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딱 이렇게 지명을 했어요. 전천 및 소하천의 현황 생활오수가 유입되는 있는. 그다음 관내 산업 및 산업이란 말도 들었습니다. 예를들자면 천곡동 요밑에 북개는 했지만 여기 내려오는 물관계 전천 물관게, 또 묵호 예를들어 기타 소하천에 대한것에 어느어느 소하천은 오염이 안됐고 어느어느것은 오염이 됐고 오염이 된것에 대한 원인은 이렇고. 예를들자면 동양시멘트에서 짐을 많이 실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분진이 내려가지고 오염이 됐다던가 그다음에 송정 내려가다보면 송정 동부산업에서 나오는 물같은거 이런거 이걸 전부 현황파악을 가지고 있어야죠 수질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하세요.
진희

김진희환경보호과장

폐수의 성분은 여러가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1년에 두번씩 각 주요하천별로 수질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시천중에서는 제일 문제가 되는것이 덕곡천, 마상천, 부곡천, 발한천, 동호천이 많이 되겠습니다만 전체 연장이 44.4㎞고 저희들이 지난 1년동안 쭉 수질분서거을 해보니까 4등급으로 나뉩니다. 4등급 준용하천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것은 계절별로, 그다음 우기시하고 비우기시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대체적으로 수질검사해보면 4등급입니다. 4등급이라 이러면 사실상 생활용수는 사용하기 어렵고 주로 농업용수나 아주 극히 일부분은 공업용수로 쓰입니다만 대다수가 생활용수는 사용하기 부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시천 이런데 보면 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생활오수가 거의다 95%∼98%를 차지하고 나머지 기타 소규모 업체에서 발생되는 폐수가 약 1∼2%정도 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천별로 성분분석을 해보면 여러가지 성분이 다 나옵니다만 그건 하천마다 전부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4등급으로 하천수질이 좋지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주로 문제가 되는게 대장균 이런걸 분석을 해보니까 기준이 5,000정도 입니다만 상당히 초과되어 2만∼2만4천 그정도까지 나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로 시천, 동천, 통천, 대다수 하천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일 돈을 안들이고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시민들이 정신 운동에 제일 중요하다 이래서 내년부터 이런데 중점을 둔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단기대책으로는 부분적으로 각 건설과도 그렇고 지금 정비사업은 하고있습니다만 이것도 막대한 예산이 들기때문에 한꺼번에 투자는 못하고 매년 조금씩 하천 구간별로 나눠가지고 하천 준설도 하고 하는 사업은 펼치고 있습니다. 그이외에 장기대책은 아까 말씀대로 종말처리장만 되면 되는데 한 2∼3년 동안은 그런 국민정신운동이라든가 아주 취약한 부분에 대한 준설사업 이런데 취중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지금 환경보호과장님 질의에 이상록 의원님 만족 하십니까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상록

이상록의원

이상록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세밀한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너무 미약합니다. 동해시 환경과는 사실 환경의 문제에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소음공해니 낙진공해니 등등 말도 못합니다. 이 산업개통에서는 판을치고 있습니다. 쌍용 전용도로에 하루에 항만청에가서 조사를 해본즉 3,200대가 들어갑니다 올랑는게 3,200대 왕복 하루에 6,400대의 20톤차가 질주를 하며 다니느데 싣는 업체에서 물을 뿌리고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동차 공해가 전체가 어디로 갑니까. 동해시 일원에 그게 내려앉았습니다. 아까 제가 지적을 했다시피 천곡 복개천, 동호천, 그밑에 내려가 보십시요. 냄새가 나서 구역질이 납니다. 이런걸 단기적으로 무슨 긴급대책이라도 세워서 이런 동해시 개발에만 주안점을 두지 마시고 예산을 확보하셔서 단기적인 계획을 우선 세워서 수립해서 그 인근 시민들에게 너무 피해가 안가도록 해주셔야죠. 이러니 저는 환경과장님한테 질문한번 더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런 대책을 세워서 전천강 가서 보시면 아까 의장님도 대략 건의를 하셨습니다만 그게 무슨 오·폐수가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시멘트 가루가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발을 넣어보면 한 10㎝, 20㎝ 빠지는 것이 그게 전부가 폐수입니다. 이러니 여기에 대해 주안점을 두셔서 해주십사하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선진국일수록 공해세 대한 문제가 우선 수반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공해하고는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데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고 생명과 직결되어있기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환경과장님께서 환경에 대한 문제를 좀더 관심있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기

이성기의장

이상록 의원님의 말씀은 생활오수 관계는 시민들의 정신운동 과장님이 말씀하신 정신운동 차원에서 말씀할 수 있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 관내 산업이 이런데서 원인제공자가 분명히 있을거란 말이예요. 그 원인제공자를 발굴, 색출해서 보상 내지 시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책이 있어야 되지않냐 하는 그런뜻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그런데에서는 언급을 전혀 안하시고 자꾸 시민들 정신운동으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하니까 의원님들이 조금 혼란이 왔던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답변하실때는 여기 질문서에 그렇게 했었잖아요 이상록 의원님이. 관내 산업 및 생활오수가 유입되고 있는 전천 및 소하천의 현황 이러면 어느 하천은 예를들자면 A라는 회사 때문에 그렇고 어느 하천은 B라는 회사 때문에 그랬고 어느 하천은 순수한 우리 시민들이 과장님 말씀대로 시민정신이 부족해가지고 생활오수때문에 그랬고 이게다 전부다 진단이 쭉 나와야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할거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계약할 작정이고 이렇게 답변이 되셔야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상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없으시면 마감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10시부터 시작되오니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