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현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일상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예산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반 ’96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은 ’95년 11월 21일 무안 군수 로부터 일반회계 750억4,239만5,000원과 특별회계 111억2,039만6,000원으로 총 861억6,279만1,000원으로 편성하여 제출 함에 따라 지난 11월 25일 제51회 무안 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로 회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는 12월 11일부터 12월 16일까지 6일간,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편성 내역을 듣고 자체 심사 에 들어가 위원 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을 제출 하게 된 것입니다. ’96년도 예산안 에 대한 수정안 을 말씀드리면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기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 을 삭감하여 예비비 및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정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서는 일반행정비 4억9,169만5,000원을 비롯하여 총 7억2,910만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 부분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에서 1억7,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4억9,169만5,000원, 사회 개발 부문 1억5,104만6,000원, 경제개발 부문 8,636만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에 3억1,788만4,000원, 의정활동 부문에 2,520만원, 일반행정비에 3,000만원, 일선 행정조직 부문에 602만1,000원, 주택 및 지역 사회 개발에 2억원, 농수산 개발에 1억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96년도 세입·세출예산 안은 여러 의원 님들의 의견을 같이하여 수정 된 예산 이니 만큼 수정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이봉옥 기획실장 입니다. 본 군의회 에서 집행부로 추가 요구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념채소 1억5,000만원, 청계도시계획 분야 2억원, 의회 의장 님과 부의장 님에 따른 업무추진비 2,520만원, 읍·면 연료비 602만1,000원, 읍·면 장 관사 1동에 3,000만원, 계 4억1,122만1,000원에 따른 추가요구액에 대한 동의 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현 의장 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94년 결산검사 를 비롯하여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와 ’96년 본예산 심의 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심에 심심한 감사 를 드리면서 ’95년도제3회추가 경정예산 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안을 승인 받아 군민 복지증진과 지역 개발을 위해 전 공직자가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군정을 차질없이 수행해 왔습니다마는 금년 제3회 추경에 있어서는 국·도비 사업의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인건비 등 불용 예산 의 정리 및 명시이월 사업 결정 등을 위해 부득이 의회에 심의 의결 을 요청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의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700억5,200만원, 특별회계 66억6,500만원으로 총 767억1,700만원입니다. 이는 기정 예산 842억2,200만원에서 75억5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회계별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은 총 63억6,500만원이 감액된 700억5,200만원으로 지방세 700만원, 세외수입 9,600만원, 교부세 4억3,200만원, 보조금 17억5,000만원 등 총 22억8,400만원이 증액되고, 재산매각수입 86억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에서 급여 상여금 등을 정리하여 6,800만원과 물건비 에서 소송 업무 공탁금등 7,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전 경비 에서 전산 조직 사용료 부족분 등 100만원을 군 자체사업은 불무제 매각과 연계된 사업의 감액과 기존 예산 조정 등으로 84억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의 변경 내시에 의하여 군비 부담금 5억7,200만원을 포함 22억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의회비에서 시설비 700만원 증액되고, 인건비 가 1,100만원이 삭감되어 총 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행정비에서 본청직원의 인건비 조정과 구 농협청사 분할 매입비 부족분 계상 및 자체사업의 조정 등으로 총 3,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회복지비 에서 저소득 주민 자녀 학자금지원, 노인복지, 아동복지, 청소환경사업 보조변경 내시 등으로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업경제비 에서 11월 폭풍피해 복구사업비 및 경지정리 사업비 등 18억4,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에는 11월 폭풍피해 복구사업비 및 경지정리 사업비 등 18억4,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에는 불무제 개발과 관련한 무안 도시계획 사업비 삭감과 가뭄지역 식수개발사업비 계상 등으로 총 53억8,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체육비에서는 해저유물 해역관리사업비 계상과 공설운동장 시설비 삭감 등 총 28억8,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민방위비 에서는 병사 교부금 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를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추경 예산 은 4,400만원이 증가된 11억4,900만원으로 사업수입에서 200만원이 감액되고 사업외수입 1,600만원, 도비 보조금 3,000만원입니다. 세출 은 물건비 에서 200만원을 감액하고 도비 보조사업 3,000만원 등 4,600만원을 사업비에 계상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는 3억4,600만원이 감액된 11억9,800만원으로 융자금 이자수입 3억1,600만원과 잡수입 3,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 예산 에는 법적수속비 3,000만원과 차입금 이자상환액 3억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 은 국·도비 보조금 2억7,9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0억6,200만원이며 이 금액을 의료사업비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 에서 융자금이자 수입과 융자금 회수 수입 등이 부진하여 11억1,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 에는 관리비 500만원, 사업비 5억1,600만원, 채무상환 5억9,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따라서 금회 추경 예산 을 포함한 ’95년도 총 예산 은 767억1,7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700억5,200만원, 특별회계 66억6,500만원입니다. 끝으로 ’95년도 예산 중 제반 여 건의 미흡으로 하수종말처리사업 등 총 20건에 64억1,900만원은 ’96년으로 명시이월 하여 동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95년제3회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동현 의장 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95년도 우리 군정이 알차게 그리고 보람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의결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재무과장 정기조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95년 11월 17일 국회 에서 의결 된 내용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가 향후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서 부담할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서 소득할 주민세 를 상향 조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국이 똑같은 준칙에 의해서 개정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현재 농지세 액, 법인세 액, 소득세 액의 7.5%로 과세하던 주민세 소득할 의 세율 을 7.5%에서 1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원안 대로 가결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무안군세 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세조례 개정안 중에서 종래에 이짚차에 대해서는 세율 을 소폭적으로 인상해 왔습니다마는 이제 이 짚차가 레저용이 되고 또 일반용이 되었기 때문에 짚차에 대해서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세율 을 소폭으로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또 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해서 감면 규정을 확대해 가지고 그전에는 본인 명의로만 등록 되어 있는 보철용 이라든가 사업용에 대해서 감면 을 해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본인 명의이거나 아니면 본인 명의가 아닌 부모의 명의로 되었다고 할지라도 장애인의 보철용이나 사업용으로 활용이 될 경우 감면 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짚차가 종천 2000cc 짜리에서 3000cc까지를 저희들이 세금을 부담한다고 하면 1년간에 자동차세 가 49만5,000원입니다. 그것이 이제 세율 을 올려서 개정 조례대로 받게 되면 약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만5,000원이 늘어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 안도 마찬가지로 장애인 복지와 군 세수 증대를 위한 내용이니 만큼 원안 대로 가결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목포소방서 무안소방파출소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단층사무실 2층에다 69.3m²의 건물을 새로 짓게 되고 현재 소방파출소 건물이 위치하는 대지 662m²에 대해서, 그리고 같은 땅위에 있는 건물 269.26m²에 대해서 3년간 대부 기간 을 연장하는 즉 ’96년 1월 1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안으로 동의 한 두 가지안을 제출 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무안 군 민의 생명과 재산을 신속히 사고 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시설인 만큼 원안 대로 동의 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비록 상급기관에서 그렇게 실시를 하라고 하더라도 우리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금년에도 양파, 마늘값이 폭락해서 실질적으로 주민 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내년에도 극히 양파나 주된 마늘값이 상승한다는 원칙도 없는데 갑자기 세율 을 올린다는 것은 본 의원 은 동의 를 못하겠습니다.

예.

공직생활을 마지막하는 오늘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가결 해 주시니 감사 합니다. 정말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