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정선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96년도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정선군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 합니다. 그러면 배선기 예결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선기 의원입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95.7.24. 제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 위원으로 최승구 의원, 최승국씨, 나광원씨등 세분을 선임하였으며, 결산검사는 '95.8.3-8.12까지 관련부서 실무자를 출석시켜 회계질서 원칙과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가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엄격히 검사하였으며, 검사된 안은 '95.12.8일 제40회 정기회 제2차 예결위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징수결정액 851억 7,545만 8천원에 수납액은 846억 1,569만원으로 99.3%이며,미수납액 5억 5,976만 8천원은 익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766억 2,072만 3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96억 134만 5천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862억 2,206만 8천원에 대한 지출 차인잔액은 166억 4,818만 5천원으로서 이는 회계별로 익년도로 이월 되었으며, 이월된 내용은 명시이월이 102억 6,859만 5천원, 사고이월이 6억 8,831만 8천원, 보조금집행이 2,974만 6천원이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 56억 6,152만 6천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산액 15억 6,122만 1천원중 '94 농작물 피해농가 대파대 특별지원 외 2건에 9,324만 4천원을 지출하고 잔액14억 6,797만 7천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으로는 지방세중 주민세 6,198만원, 자동차세 3,663만원, 종합토지세 1,674만원등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채납자에 대한 집중관리와 강제징수등 채납액이 일소 되어야 하겠고 공무원 급여 예산계상에 있어 2억 8,947만원을 과다 계상하여 막대한 예산을 사장 불용처리 되었으며, 관내 국민학교 급식지원 도비 보조금 9,523 만원을 예산계상후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추경에 삭감치 않고 1억 9,047만원을 불용처리하여 도비보조금 예산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음이 발견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중 상수도 사용료 미징수 2,895만원, 주택융자금 체납액 1억 2,026만원은 매년 반복되는 지적 사항으로서 고질체납자에 대한 심층분석 특별관리등으로 징수대책을 수립 강력징수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의 편성은 집행계획에 의거 편성되어야 함에도 초과집행 및 아무런 이유없이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있어 즉시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산하 전 공무원들의 행정환경변화에 부응한 전향적인 의식개혁과 부단한 업무연찬 교육등을 통하여 개선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집행기관이나 의회 모두가 완전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우리 모두 각자의 책무를 다시한번 상기하여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의 적정을 기하여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군정추진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기대해 보며 모쪼록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유인물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의되었다고 판단됨으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 제출) 3. 정선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 제출) 4.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정선군 제출)

내무과장 신선웅 입니다. 먼저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1p입니다. 개정이유는 본격적인 민선자치 시대를 맞아 효율적인 군정수행과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현행 행정 기구 및 직제를 현실성 있게 개편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본청입니다. 과직제는 2개를 폐지하고 2개과 신설하고 2개 명칭을 변경하도록 안을 만들었습니다. 두번째 계직제는 5개계는 폐지하고 8개계는 신설하고 8개계는 부서조정 및 명칭을 변경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직속기관 보건소는 계를 1개를 통폐합을 하는데 가족보건계와 모자보건계를 통합해서 방문보건계로 그다음 신설 1개계는 통폐합에 따른 1개계가 진료계로 신설되고 부서조정은 현 사회과 위생계를 보건소에 위생계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읍면 폐지 2개과는 인구 3만 이상인 읍면에 과설치가 된 고한읍이 인구가 급감 했기 때문에 1개과를 폐지하고 다음 통폐합 2개계는 고한읍만 현재 주민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계를 호병계와 합쳐서 호병계로 하고 건설, 수도계를 건설계로, 그다음 신설 1계는 동면이 관광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관광계를 신설하고 남면은 광역쓰레기장을 설치하기 때문에 환경미화계를 1개 계를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 명칭변경 17개계에 대해서는 9개 읍면에 호병계를 민원계로 호병계의 명칭은 호적과 병사의 이름을 따서 호병계라 했는데 주민등록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호병계라는 명칭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민원 계로 명칭을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 사북읍의 수도계는 건설계로 4개읍에 사회계는 본청에 사회복지과가 생김에 따라서 복지계로 명칭을 변경코자 하고 3개 읍에 있는 현행 진흥계는 진흥과계에 명칭 변경에 따라서 개발계로 명칭을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 참고사항은 부표로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p입니다. 조직개편 요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청에 과직제 2개과 폐지와 2개과 신설 명칭변경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통폐합1개과는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폐합해서 사회복지과로 폐지되는 1개과는 사회진흥과 과를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 신설 2개과는 지역개발과와 관광교통과입니다. 다음 명칭 변경 2개과는 산업과를 농정과로 산업과는 과거에 상공운수 분야까지 취급할 때에 산업과라 명령됐기 때문에 순수한 농정만 취급하는 과로서의 명칭으로 부합치 않아서 농정과로 명칭을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 민방위과는 민방위재난관리로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했으면 하는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명칭을 통일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두번째 계직제 5개계 폐지와 8개계 신설 부서가 줄은데 대한 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통폐합 3개계는 현행 사회과 사회계와 의료보장계를 통폐합해서 사회복지과 사회계에서 업무를 취급토록 하고 산업과 농사계와 양정계를 통폐합해서 농정과 농사계에서 취급토록 제안했습니다. 다음 민방위과 민방위계와 교육훈련계 업무를 통폐합해서 민방위계로, 폐지 2개계는 사회진흥과 진흥계와 지역경제과 노정계를 폐지코자 합니다. 먼저 사회진흥과의 진흥계는 읍면의 유사한 과계에다가 분산하면서 도나 중앙에 사회진흥과 명칭이 없어지고 우리군도 과를 폐지함에 따라서 진흥계의 명칭을 없애서 읍면의 개발계나 다른 계 업무를 흡수토록 합니다. 다음 노정계는 1990년도에 노정계를 신설 당시에는 노조가 약 27개 노조에 3만명이 넘었습니다만 지금 1/3의 숫자도 안되고 또 지역경제과의 업무를 이번에 많이 줄였기 때문에 노정계를 없애면서 지역경제계에서 업무토록 합니다. 신설 8개계는 문화공보실에 문화예술계, 관광교통과에 관광개발계와 교통행정계, 건설과에 하천업무가 많이 급증하기 때문에 또 영월댐과 관련한 여러가지 업무가 복잡하기 때문에 하천관리계를 신설코자 합니다. 농정과에 농정기획계를 신설하고 지역개발과에 개발기획계와 공영개발계를 신설합니다. 이것은 현행 잠정적으로 추진하는 기업단에서 하는 개발촉진지구와 광산지역에 어떤 대처현황 관계는 개발 기획계에서 공영개발계는 세외수입 확충에 의해서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세외수입과 관련된 각종 사업은 공영개발계에서 추진해서 지방화시대에 따른 세외수입을 확대토록 했습니다. 다음 민방위 재난관리과에 재난관리계를 신설해서 각종 인.재난시에 대비한 재난관리계 업무를 수행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기능이관 및 명칭변경입니다. 문화공보실에 있는 문화공보계는 문화가 떨어졌기 때문에 공보계로 관광계는 관광교통과의 관광기획계로 사회진흥과의 개발계는 지역개발과의 특수지역 개발계로 사회진흥과의 건전생활계는 문화공보실의 생활체육계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의 상공운수계를 지역경제과에 상공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운수는 역시 관광교통과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의 가정복지계와 부녀복지계는 사회복지과의 가정복지계와 부녀복지계로 과만 변경됩니다. 사회과에 위생계는 보건소의 위생계로 다음 밑에 직속기관 보건소인데 통폐합 1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가족보건계와 모자보건계를 합쳐서 방문보건계로 하면서 진료계 현재 보건행정계에서 취급하고 있는 진료업무가 보건행정계에서 업무도 많을 뿐 아니라 성질상도 부합치 않기 때문에 진료계를 신설코자 하고 사회과의 위생계는 보건소의 위생업무와 중복부분도 많고 법령에 대하여도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보건소 위생계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읍면에 통폐합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통폐합 2개계는 고한읍의 수도계, 건설계를 건설계로, 주민계, 호병계를 호병계로 그다음 신설은 동면 관광계, 남면 환경미화계, 폐지는 고한읍 2개과 명칭변경은 읍면 호병계를 민원계로 사북읍 수도계를 건설계로 4개읍은 사회계를 복지계로 3개읍은 진흥계를 개발계로 명칭변경코자 합니다. 다음 3p 입니다. 3p는 현행있는 과와 계와 조정한 계를 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맨먼저 기획실은 4개계 현행 유지를 했고 문화공보실은 공보계, 문화예술계, 생활체육계로 해서 문화공보실로 유지코자 하고 내무과는 현행유지코자 합니다. 사회진흥과는 명칭을 폐지가 돼서 업무가 분산이 되고 재무과는 현행유지, 지적과도 현행유지입니다. 다음은 사회과가 현행 사회계, 의료보장계, 위생계가 있습니다만은 명칭은 사회복지과로 하면서 가정복지과와 통폐합해서 사회계, 가정복지계, 부녀복지계로 됐고 환경보호과는 현행유지, 가정복지과는 아까 말 씀드린대로 사회과와 통폐합으로 폐지됩니다. 산업과는 양정계를 없애면서 과명칭은 농정과로 해서 농정기획계를 하나 증설하고 농어촌개발계, 농사계, 농산물유통계, 축산계로 합니다. 지역경제과는 현행 지역경제계, 노정계, 상공운수계, 광산지도계 이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업무를 분리하면서 지역경제계, 상공계, 광산지도계를 두고 관광교통과를 신설해서 관광기획계, 관광개발계 그다음 운수업무인 교통행정계를 두고 있습니다. 산림과는 현행유지, 건설과는 앞서 말씀 드린바와 마찬가지고 하천업무가 증폭되면서 하천관리계만 하나 증설해서 현행과 같고 다음 지역개발과를 하나 신설하는데 여기는 개발기획계와 특수지역개발계, 공영개발계 입니다. 그래서 개발기획계에서는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개발계 업무와 진흥계 일부의 업무, 다음 특수지역 개발계에는 현행 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개발촉진지구와 광산지역 대체산업, 공영개발계는 전부서를 망라해서 세외수입과 관련한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한 사업을 위주로 한 공영개발 사업을 위주로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과는 현행과 같고, 민방위과는 교육훈련계로 민방위계 대납을 하면서 재난 관리계를 신설합니다. 보건소는 방문보건계와 진료계가 생기면서 통폐합해서 위생계가 사회과에서 넘어옵니다. 다음 정선읍은 총무계, 개발계, 재무계, 민원계, 복지계, 산업계, 건설계 이렇게 신동읍과 내용이 다 같습니다. 통일을 다 시켰습니다. 동면은 관광계만 있고 총무계, 개발계, 재무계, 복지계, 민원계해서 다른 면과 같습니다. 관광계만 하나 추가되고 남면은 쓰레기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환경미화계만 증설이 되고 나머지계는 다른 면과 같습니다. 다음 북면, 북평면, 임계면은 총무계, 산업개발계, 재무계, 복지계, 민원계 이렇게 5개계로 통일코자 합니다. 4p에 조례개정안은 앞서 말씀드린 과명칭과 과의 업무를 적절하게 현행조례에서 개정되는 조례 내용으로 나열한 내용입니다. 다음 9p에 신구조문 대비표도 마찬가지로 현조례에서 명칭 개정되는 부분과 또 업무가 통합되는 타실과에 이관되는 부분만 그대로 조정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나열해 놓은 내용이 되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건이 일괄 상정됐기 때문에 다음 조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정선군 보건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에 조례와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부서기능을 이관하는데 본청 사회과 위생계를 보건소로 그 다음에 정원조정 4명을 본청에서 직속기관으로 옮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내용이 앞부분에서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조례자체가 정선군 보건소 설치조례가 별도로 되었기 때문에 이 안을 내놓았습니다. 2p에도 조례안인데 앞에 있는 위생업무의 인.허가를 보건소로 옮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략히 보건소 설치조례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1p입니다. 개정이유도 앞 문맥과 같습니다. 주요골자는 현정원 범위내에서 본청, 직속기관, 읍면간 정원을 상계 조정코자 합니다. 재난관리계 신설에 따른 행정 또는 토목 6급 1명이 순증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로부터 전체정원에서 1명을 증원하는 걸로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정원승인이 700명에서 701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청에 4명이 증이 되고 직속기관에 보건소가 4명 증이 되고 읍면은 7명이 감이 되겠습니다. 현행 본청이 248명에서 개정이 252명으로 4명이 증이 되고 의회사무과는 11명 같습니다. 직속기관은 89명에서 보건소가 늘기 때문에 93명으로 사업소가 20명으로 같고 읍면은 332명에서 325명으로 7명이 감이 됩니다. 여기서 1명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순증 1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정에는 토탈하면 701명이고 현원은 700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명이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순증이 1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2p는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문맥인데 2조에 공무원의 정원에서 정선군의 본청, 의회사무과,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해서 본청은 252명, 의회사무과는 11명, 직속기관은 93명, 사업소는 20명, 읍면 325명 이렇게 조정된 내용을 개정코자 합니다. 3p 신구조문 대비표는 앞서 말씀을 다 했기 때문에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정선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 3건 정선군 제출)

다음은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구 및 조직개편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자 합니다. 80년대 이후에 전국에 노동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정선군에서는 노동자의 욕구불만이 많이 분출돼서 정선군에서 노정계를 신설했습니다. 해서 본 의원이 보기에는 노동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음으로써 정선군 노정계가 어느 기관보다도 엄청난 노력을 해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해결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노정계를 현재에도 우리 정선군의 광부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데 앞으로 동원, 삼탄도 다른 산업장에 노사분규 내지는 정리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이 노정계를 본 의원이 어저께 간담회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노정계는 꼭 필요로 하지 않느냐고 생각하면서 만약에 현재 없애겠다고 해서 계로 통폐합시키고 다른 것으로 대체한다고 했을 때 앞으로 향후 우리 정선군을 고원관광과 대체산업 유치와 기업이 속출했을 때 노동자가 증가하면 바로 노정계를 신설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춘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지역경제과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노정계와 지역경제계, 상공운수계, 광산지도계의 업무가 상당히 다른 실과에 비해서 많은 걸로 저희들이 판단이 돼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운수업무도 다른 교통과로 넘기고 해서 이번에 개편한 안은 지역경제과의 업무분야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노정계는 1990년도 신설당시에 그 당시만 해도 근로자들의 요구조건도 많았고 또 노동 조합수 라던가 산업평화가 정책되지 않은 그런 노사분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정계가 필요해서 설치했는데 지금 그동안에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산업평화가 많이 정착이 됐고 또 근로자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1/3이하로 줄었고 해서 업무량을 분석을 해보니까 저희가 직제개편 하기전에 업무분석을 해보니까 여타계에 비해서는 상당히 업무가 외소됐기 때문에 이번에 계를 없애는 대신 지역경제과의 업무가 많이 줄기 때문에 과장이나 다른계에서 그만큼 신경을 쓸수가 있고 업무의 비중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며 또 노정을 전담하는 직원은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만약에 근로자가 늘어서 우리 노정업무가 소요가 많게되면 앞으로 직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연관되기 때문에 신설하는데 큰 문제가 따르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다시 신설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노동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보니까 물론 타 여러 기관에서도 많은 노력과 고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노동자와 어떤 격이 없이 밀접하게 가장 접근하기 좋고 대화하기 좋은 것이 노정계였다고 봅니다. 해서 앞으로 노동자가 증가가 된다면 노정계는 어떠한 방법이던 신속하게 신설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없으시죠.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요구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선군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요구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선군 보건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요구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요구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정선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정선군 제출)

사회진흥과장 임광빈입니다. 정선군 청소년 수련의 집 운영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선군이 관리하고 있는 정선군 청소년 수련의 집 시설이 타시군의 시설보다 우수한 편이지만 시설사용료는 도내 평균(별첨)에 미달하고 있고, 사용료 수입이 평균 시설운영비(24,154천원)의 16%(3,865천원)에 그치고 있어 사용료 개정을 통한 재원 확보 및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사용료 개정 조례 제10조에 관련되겠습니다. 아래표를 보시면 요율은 초등학생이1,000원, 중학생이 1,000원, 고등학생이 1,200원 대학생이 2,000원, 일반인이 2,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초등학생이 2,000원, 중고등학생이 2,500원, 대학생이 3,000원, 일반인이 3,500원으로 평균 61%를 인상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2p하고 3p는 참고로 첨부를 시켰습니다. 4p는 도내 청소년 수련의 집 사용료 현황을 첨부했는데 현재 강원도에서 5개 시군에서 청소년 수련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횡성, 홍천, 양주군은 저희군보다 사용료가 높게 책정되어 있고, 원주시는 저희군과 같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는 현재 시설비로 앞으로 시설을 보완한 후에 인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청소년 수련의 집 운영료를 인상하게 된 것은 재원확충에도 목적이 있고 타시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청소년수련의집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 제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요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정선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 제출)

환경보호과장 최인규입니다. 정선군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있어 쓰레기처리 수수료 자립도를 '95년 40% 적용하던 것을 매년 10%씩 상향조정하여 2001년 이후는100%로 하며 이를 위해서 매년 쓰레기봉투가격을 상향 조정 ('96년 50% 적용) 하여야 하겠기『정선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정선군 일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봉투판매 가격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별첨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p입니다. 정선군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정선군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입니다. 3p는 쓰레기봉투 가격의 산정방법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구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의 쓰레기 봉투 가격하고 '96년도 가격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ℓ짜리가 현행 50원에서 '96년도부터는 60원으로 10원이 인상됐고,10ℓ짜리는 현재 100원에서 120원으로, 30ℓ짜리는 80원에서 330원으로 50원이 인상됩니다. 75ℓ짜리는 710원에서 820원으로 90원이 인상됩니다. 100ℓ짜리는 890원에서 1,080원으로 190원이 인상됩니다. 다음 5p의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판매가 산정내역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정선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 제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요구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7.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정선군 제출)

재무과장 이근선입니다.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서 먼저 비지정관광지 주차장 부지매입과 생약가공 공장 신축, 본청청사 증축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건다 취득이 되겠습니다. 먼저 토지로서 비지정관광지 주차장부지 매입이 1필지에 774㎡ 입니다. 다음에는 건물로서 생약가공공장 신축으로서 1동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174.88㎡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본청 청사 증축은 1동인데 241㎡가 되겠습니다. 2p입니다. 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지정관광지 주차장 부지 매입은 소재지는 북평면 문곡리 306-1번지가 되겠습니다. 필지수는 1필지인데 지목은 답입니다. 면적은 774㎡이고 소유자는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액은 평가는 안해 봤는데 감정금액에 의해서 취득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취득사유는 북평면 문곡리 강변 비지정 관광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하여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 재산으로서 매입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구조는 철근 판넬조인데 면적은 1,174.88㎡입니다. 토지소유자는 정선군이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건축비는 5억 9,400만원입니다. 신축하고자 하는 사유는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약초를 산지가공을 통한 고용효과 증대 및 지역의 특산품 생산으로 안정된 농가 소득 증대사업에 기여코자 신축 운영 관리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본청사 증축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정선읍 봉양리 256번지이고 동수는 1동입니다. 앞으로 계획된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인데 면적은 241.12㎡이고 토지소유자는 정선군이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건축비는 209.577천원이 되겠습니다. 신축하고자 하는 목적은 본청직제 개편으로 사무실이 협소하여 청사 증축으로 업무 추진에 효율성을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6p하고 7p는 같은 내용을 소요양식에 의해서 표기를 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정선군 제출)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요청 설명자료를 제가 청사 때문에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사가 앞으로 본군 청사를 더 증축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 이외에.

예. 이정용 의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본 청사에 대해서는 증축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기초면에서 위층으로 더 올리지는 못하고 또 지금 문제가 있어도 다시 더 증축할 수 없는데 단지 이번에 증축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 군청 민원실이 종합민원실의 규모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어렵지만 정원을 좀 저기 하더라도 증축을 해가지고 우리 정선군의 민원인들이 최대한 편리하게 민원실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이번 계획을 세웠는데 앞으로는 지금 구조하고 면적으로서는 더 증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향후 1년후나 1년 이내에 또 다시 증축해야 할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그때는 어떠하겠습니까?

앞으로 기구가 더 늘어나 가지고 더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할 적에는 어떠한 긍정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긍정적인 방안이 강구가 안될 때에는 좀 협소하지만 지금 면적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도 청사 증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료의원을 설득한바 있습니다. 저 청사는 공무원들이 편하자고 쓸려고 하는게 아니고 우리군민의 민원인들이 편하게 쓰기 위하여 청사를 증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본 의원도 적극 설득한바 있습니다만은 향후 앞으로 이런 계획이 또 다시 있을 때 이 청사는 누더기 청사가 된다 이겁니다. 향후 이런 계획이 있을 때에는 미리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누더기 청사가 되지않게 지금 보시다시피 청사앞에 있는 좋은 정원을 망가뜨려 가지고서 나와야 되고 또 어느 공간이 있으면 균형이 맞지않는 한쪽 부분을 또 삐죽 올려야 되고 이러한 청사는 아주 보기 싫은 청사가 되고 맙니다. 이런 계획이 향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된다 그러면 미리 사전에 확보를 하셔가지고 청사를 올바르고 바르게 짓도록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본의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요구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여러분!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기관의 고유업무라 하더라도 의회의 의결이나 동의를 얻어야 할 사항들은 사전에 협의를 거쳐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생약공판장 신축건만 하더라도 사전에 동의를 얻어 신축하여야 함에도 선착공 후 승인을 얻는것과 또한 군청 청사증축건이나 행정기구 개편등 사전에 협의없이 예산편성을 의회에 바로 상정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각별한 생각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다시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선기 의원입니다.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는 '95.11.27 제40회 본회의에서 위원 8인으로 구성되어 정선군이 제출한'96 예산안 및 수정안을 12.21까지 11일간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였고 정선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진정한 군민의 대변자로 당면하고 있는 군정현안과 군민 복지증진에 형평과 조화있게 예산편성이 되었는가를 심사 하였지만 불요불급하게 계상된 예산이 있어 2억 2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치하였습니다. 삭감된 주요예산은 모두가 일반회계로 문화 공보실소관 산나물 뜯기대회 지원 경비 5,400만원, 재무과소관 관사 담장 보수 700만원, 사회과소관 위생업소 종사자 간담회 경비 1,800만원, 가정복지과소관 여성자원 봉사자 간담회 경비 2,400만원, 지역경제과 소관 교통질서 관련 여비보상 2,700만원 등을 삭감 예비비로 조치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을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소년소녀 가장세대 지원등의 사회복지부분 예산의 증액과 농기계 부품값 지원, 부녀자 농기계 훈련비 지원등 농업 현대화사업에 지원되도록 집행기관에 건의 하였습니다. 따라서 '96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862억 4,150만원, 특별회계가 139억 3,354만원으로 총액 1천 1억 7,504만원을 당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집행기관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의시 지적되었던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각종사업 추진시 자립도가 빈약한 군의 실정을 감안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유인물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모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된 1996년도 예산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예산안은 예결위에서 충분하게 심의가 되었다고 판단됨으로 질의토론의 절차를 생략하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영복 부군수님께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