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렬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윤창렬 의원입니다. 본 의원회에서 심사한 9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총 세입액은 830억426만원이며, 총 세출액 현액에 대한 지출액은 567억2.736만9천원으로 이에 대한 결산잔액은 262억7.689만원입니다. 세입분야에 있어 징수 결정액 153억1.741만2천원중 수납액은 131억3.142만7천원이며, 미수납액은 21억8.598만5천원으로써 징수노력에 따라 징수가 가능시되는 부분이 납세자 태만 및 재산압류 4억5.879만7천원으로 저조하여 향후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책수립이 요구되며 세출분야는 예산현액 810억7.231만4천원이며, 이중 이월액은 146억2.486만2천원으로써 이는 예산편성시 계획성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써 향후 충분한 자료에 의해 우선순위에 입각한 계획성있는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9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동료의원이신 김경학 위원, 김일곤 회계사무소의 신용산 위원, 경기은행의 하태운 위원, 남동농협 최정봉 위원께서 20일간에 걸쳐 심사숙고 하시면서 검사하신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안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결과보고서는 네분 의원님께서 작성한 결산검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4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윤창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5년 제3회 추가결정예산안과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5년도 예산의 정리차원에서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심사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먼저 세입부분 일반회계는 수정예산안을 합하여 734억5.6689만4천원과 특별회계 26억1.820만9천원 합계760억7.510만3천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부분 일반회계는 수정예산안을 합하여 7.334억5.689만4천원과 특별회계 26억1.820만9천원 합계 760억7.510만 3천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96년도 예산안은 먼저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주민의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심사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먼저 의회사무과 예산중 제2대 의회개원식준비물품구입비 200만원은 의원공적경비에서 충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또한 의회사무과의 의정업무수행특수활동비는 100만원을 삭감하여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중 자체신규사업 민간이전의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품중 1억원등 소모성경비와 산출기초가 불분명한 업무추진비등 총 2억3.29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공보실 예산중 일반운영비의 동소식지발간제작비 2.400만원등 총 5.380만원을 삭감하였고, 전산실 예산중 일반운영비의 휴대폰구입과 관련한 경비 780만3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총무과는 반회보 제작시 3.600만원과 공무원교양지구독비중 산출기초의 구입부수를 모두 10부로 정정하여 이에 따른 1.148만4천원 총 1억2.719만4천원을 삭감하였고, 남동공단출장소 예산중 시설비의 가로등유지보수공사비 2.000만원, 구조물정비비 3.000만원등 총5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가정복지과의 민간이전보조의 공립보육시설비품 및 교구교재구입비 1.200만원을 삭감하였고, 지역경제과는 자가주유소설치비에 있어 실효성 부진과 계획 자체에 문제가 있어 1억1.090만원등 총 1억1.370만원을 삭감하였고, 보건소는 산출기초 오기로 인한 방역장비유지비와 4종에 대한 2.453만2천원을 적용하였으며, 건설과 예산중 만수로 인도 정비공사비 1억원등 총 2억1.820만원을 삭감하였고, 건축과는 시설장비유지비중 굴삭기연료비 127만1천원을 삭감하였으며, 도시정비과는 남동공단내 가로수보식비 5.000만원등 총 8.574만원을 삭감하였고, 지역교통과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노선 제작비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의 부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여 삭감 총액은 9억5.014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증액조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