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홍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검토보고, 실과별질의)

양석용 기획실장입니다. 먼저 1996년도 당초 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95년 제3회 추경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구할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3회 추경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3회 추경안 3페이지 예산총칙을 설명드려야 합니다만 수정예산에서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능별 세입기능별, 세출기능별 사항도 생략하겠습니다. 21페이지 결산추경은 세입이 일괄 설명되어야 위원님들 이해가 빨리될 것 같아서 세입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 중에 보통교부세가 3억7천4백만원 있습니다. 연말에 도에서 교부세 산정을 하고 집행잔액을 가지고 도에서 재수정 작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군에 3억7천4백만원 더 왔습니다. 22페이지 본청 복리후생비 1천5백만원은 부족분입니다. 본청 직원 봉급,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은 돈이 남아서 삭감했습니다. 정액수당은 1천2백만원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주요업무시책 심사분석 특수활동 기획실 소관 예산으로 특수활동비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남해전문대학 등 각종 도의회 의원님들이 수차 다녀 갔습니다. 도립전문대학 조례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기획실 고충이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사항별 설명서 2백만원 인쇄비입니다. 다음 예산편성 작업방 임차는 보건소 회의실에서 했기 때문에 불필요해서 삭감조치한 것입니다. 지방화 제도개혁 창안자료수집 본청직원 여비 5백만원은 수정예산에 가면 또 1천만원 있습니다. 수정예산때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투·융자 사업관리 특수활동비 3백만원은 예산계 특수활동비로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관리 및 업무활동은 기획실사정상 특수활동비를 세군데 계상했습니다. 도립전문대학 운영비 부담은 금년도 6천2백만원 계상했습니다만 불필요해서 삭감했습니다. 예비비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 소관에 각종 조례규칙은 일간신문에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공보가 발행됨으로 효력이 발생되는데 발행비 1백20만원, 대국산성 기본설계, 지표조사, 실시설계는 전부 삭감조치해서 시설비로 넘어갑니다. 28페이지 4백99만원은 설계비집행잔액을 삭감해서 사업비로 국도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반납하면 손해고 이관시킨 것입니다. 31페이지 내무과 소관입니다. 120민원기동대 상의 및 안점모가 도비로 38만원 왔는데 순수한 도비로 왔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기동대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32페이지 통계전산운영에 레이져 프린터기가 손상되어서 2백50만원, 서무관리에 청내주차장 주차증은 각실과에 2대정도 배정해서 공무상 이용하는데 주차증을 만드는 인쇄비입니다. 도서구입비로 지방자치도서 구입 부족분 48만원, 도시문제 16만원, 당직실 환경정비에 1백만원, 내일 당직실을 옮기는데 이불하고 하는데 1백만원, 청사경보기 관리 용역비는 당초 2천5백2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마는 8백4만원 삭감했습니다. 연말연시 불우계층 지원활동비는 특수활동비로 군수님, 부군수님 부족분 5백만원, 산불예방 해양오염대책 활동 5백만원, 직원 계층별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분 2백만원, 지역특산물 홍보추진 서울에 가서 지역특산물 홍보를 위해서 2백만원, 현안사업시책 마무리 2백만원, 당직실 집기구입 옷장, 이불장 구입에 1백만원, 책장, 의장, 탁자에 1백만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 36만원, 교육여비 부족분 1천5백만원, 이미 교육을 갔습니다마는 부족이 되어서 자비부담을 시켜서 본인에게 집행을 해야 합니다. 34페이지 기능직 공무원 시험문제 출제수당이 불용이 되어서 1백47만2천원 삭감했습니다. 문제선정심의수당, 시험감독위원수당, 면접시험수당, 편집위원 수당도 불필요해서 삭감했습니다. 회계공무원 재정보험료 63만4천원, 지방자치학회 회원가입비 10만원 삭감하고 급량비는 군수와 직원대화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평통자문위원 각종 회의참석 보상에 2백30만원,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위탁교육 2백76만9천원 삭감했습니다. 세입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120민원기동대 피복비는 도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6명을 성립전 예산편성으로 지급했습니다. 유류오염사고 미해결 민원대책 추진에 2백만원, 산불예방활동에 2백만원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주민서식 인쇄비 4백86만원 삭감하고 호적둥록 바인더도 2백64만원 삭감했습니다. 색테이프, 자동접착비닐 그 밑에 주민등록관계는 전부 삭감조치 했습니다. 동절기 산불예방 및 재난대비에 5백만원, 리장자녀 장학금은 불용잔액 6백62만1천원입니다. 37페이지 보면 감사활동비 월정액인데 감사계 직원은 월 활동비를 고정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6만원이 모자라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마을회관 시범공보판 설치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되어있는 것을 자본보조로 과목을 바꾼 것입니다. 소도읍개발은 3억6백만원 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세입에서 삭감 조치한 것입니다. 다음 재무과소관 4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소득세할 보통세가 5천만원 증가되어서 세입잡고 국유재산임대료 5백만원, 공유재산 임대료 5백만원, 전기통신공사 부담금 1천만원은 세입이 안되기 때문에 세입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군민회관 사용료는 세입이 3백만원 늘어났기 때문에 계상하고 보건소 수입 1천2백만원, 쓰레기 종량제 1천4백만원 증가시켰습니다. 변상금 8백만원 증가되었고 호작 과태료 50만원, 지목변경 1백40만원, 주차위반과태료 1천3백만원, 기타과태료 환경, 식품과태료 1백만원, 노인교통비 시군 반환금 도에 잡부를 했더니 비율대로 가기 때문에 우리군에 8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반환금 4천5백96만원이 다시 되돌아 왔습니다. 95년도 토지개발부담 3백50만원, 기타 잡수입 1천5백만원 늘어 났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 9백82만8천원 이것은 매각에 대한 30%를 받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3천7백32만원이 늘어났습니다. 48페이지 세출예산으로 과표조정작업 업무지원에 1천3만4천원 감액시키고 지방세 관리 세수증대 특별활동비 2백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사실은 재무과에서 세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수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격려조로 특수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일반업무용 노후전산기 교체 컴퓨터 1대에 2백만원, 레이져프린터기 2백만원, 기존있던 것하고 교체시키는 것입니다. 체납자 독촉장 우편송달료 1백27만원, 지방세 징수 연말결산작업 급식비 48만원,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전산용 단말기 2백만원, 프린터기 2백만원, 1호관사 철거비인데 당초 1호관사는 설계를 안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설계를 해서 구체적으로 포장하고 건물짓고 하는데 12천1백10만원 부족되었습니다. 의사당앞에 포장하는데 5백만원, 정문 설치하는데 4백31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53페이지 개별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발비용 산출용역비 4백만원 남았습니다. 지적업무 및 부동산특조법 업무보조 인부임 3백17만5천원 남아서 감액시켰습니다. 토지대장 읍면부본 교체용지 3백8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토지기록회선 사용료 2백만원 삭감하고 연료비는 10만9천원 보충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농촌지도소 소관은 예산내역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내역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세입부분도 많습니다. 큰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령수당 37만1천원 세입으로 증가되고 거택보호비는 계상했습니다만 3억5천64만5천원남았습니다. 감액시키고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도 세입이 작아집니다. 7백68만4천원, 월동대책비 지원은 국고 보조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8천7백59만5천원 삭감했습니다. 58페이지 국도비 보조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60페이지도 마찬가지로 보조금 내시가 변경된 것입니다. 61페이지 장애인 보장구 교부하는데 내시변경으로 88만5천원,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은 내시가 변경되어서 2백69만2천원이 삭감조치 한 것입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1백86만원 증가되고 거택보호비는 4억4천2백만원 감소됩니다. 62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도 9백60만원 삭감되었고, 저소득층 월동대책비는 1억9백만원 국.도비 축 내시 와서 증액시켰습니다. 노령수당은 53만1천원을 증액시키고, 경로당 난방시설 개보수 1천5백만원 증액시키고 저소득층 부자가정 1백40만6천원도 증액시키고 저소득층 학비지원 1백56만원 삭감했습니다. 아동위원 교육참석보상은 근간에 가기 때문에 1백25만원 증액시키고 소년소녀가장 세대 특별부식비 78명분은 도비가 영달되어서 군비부담지시가 있어서 3백21만원, 보호비가 3백48만7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층 부자가정 월동내의비 지원 63만원, 시설보호비는 9백80만1천원 삭감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3백88만원 국도비군비 계상된 것입니다. 교육시설 운영비는 3천77만4천원 삭감했습니다. 할머니 봉사대 활동재료비 당초에는 보상금으로 2백40만원 있었는데 제일 밑에 할머니 봉사대 재료비 2백40만원 또있습니다. 이것은 과목을 보상금에서 경상보조로 과목을 변경시킨 것입니다. 중고품 교환센터 폐품수집소 운영에 1백만원 삭감했습니다. 동거부부 결혼비용은 내시변경입니다. 자원봉사자 선진국 시찰은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중고품센타 운영은 운영보상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64페이지 것과 같은 것입니다. 모자가정 실업고생 수업료는 1백77만원 돈이 남았습니다. 모자가정 아동양육비도 남습니다. 여름학교 운영비 도비삭감으로 삭감 조치한 것입니다. 다음 69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감시협의회 참석보상은 66만원 삭감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도 2백만원 삭감하고 남면 쓰레기 매립장 계량대 설치는 설치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도비를 반납하면서 군비도 삭감했습니다. 도비를 반납 안하기 위해서 스티로폴 감용기를 대체 시키기 때문에 감용기는 계상하고 2천5백만원 삭감조치 했습니다. 위생처리장 잔해물 처리 운반 경운기 2백50만원, 읍매립장 광역 복토장비구입은 특수 트렉타인데 트렉타를 살려고 하다가 안되어서 경운기로 대체 시켰습니다. 재활용품 선별기 구입 8백만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시설 공중변소 1개소 설치할려고 했는데 필요 없어서 2천만원 삭감했습니다. 73페이지 산업과 소관은 태풍 "페이" 피해복구 참다래 선과장에 9백75만원 국고보조 내려온 것입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은 국고보조가 4천5백만원 삭감되었고 한우경쟁력 제고사업 1천1백88만 증가 되었거나, 답리작 사료작물재배는 28만5천원 증가되었습니다. 농수산부소관과 보건복지부 소관은 국도비 변경이 많기 때문에 실무진에도 애로가 많습니다. 도비보조로 농어민 학자금 4천5백만원 삭감되고 한우 경쟁력사업은 국비가 삭감되면서 도비 1천6백59만원 증가되었습니다. 74페이지도 태풍 "페이"복구 선과장 시설 보수비 1백62만원 도비가 증가되었고 UR대응 농민교육 참석보상 2백1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75페이지 농어촌관리에 UR대응 농민교육참석보상 이것은 세입이 삭감되기 때문에 세출도 2백1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9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참대래 선과장은 국도군비를 합해서 1천3백만원, 농산물 상하차용 콤베어는 1백8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탈망기 공급은 3백30만원을 삭감해서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바꾸었습니다. 한우경쟁력제고사업은 국도비 변경으로 1천1백17만3천원 증가되었고 답리작 사료작물도 내시변경으로 28만6천 증가되었습니다. 소하천공사비 토지보상비는 공사비가 불필요하고 토지보상비가 필요해서 1천4백만원 공사비는 삭감하고 남는 것은 토지보상비에 1천만원 올렸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가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 1천5백51만원 증가되었습니다. 포장개선사업 4천2백만원 삭감되었고 농산물포장재공급 도비 1백8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포장기 지원 6백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차량책임보험가입 단말기입니다. 민원실에 단말기 설치되어 있는데 차량보험이 가입 되었는지를 전국망으로 해서 가입이 안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전국 온라인망 설치에 2백만원, 농산물 포장재 공급에 6백만원 삭감하고 포장개선사업 4천2백만원 삭감하고 자동포장재 지원사업에 1천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직업훈련소 입소 보상에 20만원, 남면시장 현대화사업 이것은 시장현대화 설계 및 부대비에 있는 돈을 가지고 사업비로 돌렸습니다. 과목만 변경한 것입니다. 고용촉진훈련은 국비가 1천5백51만원 내려와서 계상했습니다. 주차단속 겨울잠바 4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입니다. 87페이지 수산청 소관으로 노후어선대체사업에 5백28만원 증가되었고 바다 목장화사업이 6천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마을앞바다 목장화사업에 군비 6천만원을 부담해서 1억2천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노후어선대체는 국비가 5백2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92페이지 산림청 소관에 태풍 "페이"피해복구 임도복구에 국비 114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시도비보조에는 환경도림에 1백57만6천원, 푸른마을 가꾸기는 1천7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92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산불진화 피복비입니다. 공무원을 산불진화에 동원하다 보니까 등산화와 옷이 있어야 된다해서 건의가 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 등산화 189컬레에 7백56만원, 바지는 65벌에 1백95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무전기 유지비 30만원, 기계톱 산화장비 유지비 40만원, 산불감시 조수보호원 인건비는 95년도 예산에 15명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도 지시를 받아서 내년도는 1백명을 쓰라고 합니다만 우리군 예산상 불가능하고 50명을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96년도 예산을 승인 받았습니다만 95년도에는 15명의 산불감시원이 있는데 읍면당 2명씩 20명정도 해야 된다해서 부족분이 6백13만8천원입니다. 산불감시초소가 1백만원, 초소가 늘어났습니다. 다음 솔껍질깍지벌레 항공방제는 불용액 7백93만8천원이 생겼습니다. 태풍 "페이"복구 임도복구에 1백14만5천원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조림에 5백25만1천원, 푸른마을가꾸기 4천8백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사방관리에 산지사방 7만원 야계사방 7만7천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97페이지입니다. 농수산부 소관 국비보조로서 95년도 경지정리 봄마무리 1천7백만원 국비가 삭감되고, 95가을 착수 경지정리하는데 6천9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로 지역현안사업 수리시설 보강에 1억, 재해위험지구 수리시설 개 보수는 1억원을 삭감하면서 지역현안 사업으로 대체가 되는 것입니다. 95경지정리 봄마무리사업에 9백만원, 가을착수경지정리에 1억89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내무국소관에 소도읍개발에 3억6백만원, 건설국 소관으로 덕신선 확포장 도비가 2웍원이 내려 왔습니다. 세출예산에 보면 지역현안사업 수리시설보강 농조 것입니다. 2억9천만원을 군 재정상 부담안하고 있다고 2억9천만원 부담을 안해 주면 도비를 돌려 보내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부담했습니다. 양지용수로 보강에 7천만원, 대곡지구 여수토방수로에 9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복곡지구 소류지 제당통관보수에 1억5천3백만원, 도비가 3천1백50만원, 군비가 1억2천1백50만원입니다. 진목소류지 제당보수 7천4백만원, 오곡소류지 제당보수에 8천3백만원, 농지개량조합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다음 95년도 가을착수 설계비에서 1천2백37만원 삭감 조치하고 태풍"페이"피해 농경지 매몰복구 시설비는 당초에 매몰된 복구비를 시설비에 계상했기 때문에 시설비는 공사를 해야 되고 과목을 변경시켜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현금으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밑에 4천61만원과 독 같은 것입니다. 가을착수 6천7백만원 삭감조치하고 봄마무리 경지정리는 국도군비의 부담비율 변경이 됙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방조제관리에 무림방조에 1천8백50만원을 삭감 기획실 소관 18페이지를 보면 기획실 기관공통운영 풀여비입니다. 풀여비 1천만원인데 당초 3회추경 예산안에 여비 5백만원 더 있습니다. 95년도 행정실적 우수읍면 시상에 1등에 1백만원 우수에 70만원 장려는 50만원씩 2개읍변에 시상금입니다. 예비비는 12억2천2백22만1천원이 예비비로 넘어 갔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21페이지입니다. 내무국 소관에 도비보조 지족1리 안길포장 이번에 늦게 내려온 것입니다. 세출예산 22페이지 지족안길포장 도비 2천만원 계상했고, 창선 선착장 개보수는 당초에 수산과 예산으로 온다 하는 것이 도에서 사회진흥과로 왔습니다. 세입은 수산과에 잡혀있고 세출은 사회진흥과에 잡혀 있습니다. 24페이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미조면 정문보수는 태풍"페이"때 정문이 떨어졌는데 지원이 될거라고 봤는데 자력복구로 떨어졌기 빼문에 보수에 1천만원 26페이지 가정복지국 소관 소년소녀가장 월동대책비 도비보조로 1백95만원, 27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세대 월동대책비 78명분 1백95만원 주면서 군비 1백95만원 부담했습니다. 여성의식 교육보상은 설명을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의식교육보상은 벌써 해야 되는데 보상금으로 교육을 안하고 있다가 민간보조로 경상보조해서 보조한다면 지출도 못합니다. 제자신도 군비는 삭감조치하고 도비는 반납조치했습니다. 29페이지 수산과 소관에 적조피해가 국비보조로 6억6천6백88만1천원이 왔습니다. 도비보조가 4천2백86만6천원 조금전 이야기한 사회진흥과 소관 5천만원은 설명드렸습니다. 30페이지 95적조피해복구 49건에 8억9백76만7천원 이것은 융자금, 자부담 합해서 14억4천만원입니다. 예산상 계상한 것은 융자금과 자부담은 계상 안하고 군비를 1억 부담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32페이지 농수산부 소관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1백10만원 증가되었고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조사설계비 3천3백4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로 조사설계비 4백82만원 증가되고 세출예산에 95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3천8백73만8천원 추가로 늘어났는데 지역이 삼동 영지와 고현 대곡입니다. 지도소 소관에 37페이지 세입이 1억이 추가된 것은 농산물 상설직판장 설치로 김종현 도의원이 도에 건의를 해서 1억 도비보조를 받았습니다. 사실상 농촌지도소 마무리 사업하는데 필요합니다. 세출에 보면 지역특산물 성설직판장에 2천만원, 상설직판장 자산취득비 6천만원, 특산물 상설직판장 2천만원, 이 3개를 합하면 1억입니다. 집행이 좋도록 갈라놓은 것입니다. 밑에 보면 새영농시책 농촌지도 2백만원 여비로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121페이지 국비보조로 마을 건강원 강사수당 28만원 삭감되었고 교육여비 9만6천원 증가되었고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비 2백61만원 삭감되었습니다. 122페이지 위에 삭감된 것은 기본급, 정근수당, 시간외수당은 남고 청사 전기요금 20만원 부족되고 정액급식비도 남고, 가계보조금 8급, 체력단련비는 삭감하고 효도휴가비는 추석에 별도로 지급했기 때문에 모자랐습니다. 연가보상금은 1백만원 남았고, 공중보건의사는 2백60만원 삭감되었고 일반진료약품대 2천5백만원 약품을 단가계약해서 연중 마무리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27페이지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은 부족되어서 증액시키고 정액수당은 4백만원 감액시키고 농기계 수리보조원 인건비 70만원, 효도휴가비 1천4백22만3천원, 체력단련비 1천2백97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개발센타 시설비를 7백만원 삭감해서 감리비 부족분 7백만원 돌렸습니다. 다음 읍면소관 131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 1천2백90만원이 남아서 삭감시키고 수정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생략하게되었습니다. 132페이지 읍면청사 전기 및 가로등요금 62만5천원 증액시키고 남면 회차로 부지임차료 40만5천원 증액시키고 읍면 월액여비 1천7백만원 남아서 삭감시키고 남해읍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78만8천원 증액시켰습니다. 134페이지 읍면 농어촌가로등 전기요금 69만9천원 증액시켰습니다. 142페이지 상수도관리원 인건비 9백55만원이 부족되어서 증액시키고 창선상수도 설계용역비를 사업을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서 1억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남해읍 상수도 시설공사는 1억6천6백만원 도비가 삭감되어서 삭감했습니다. 미조상수도 시설 공사 1억 삭감했습니다 상주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1억4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의료보호기금이 합해 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은 합해지기 때문에 회계장부구입 30만원 삭감하고 연간보호기간 초과 환수금 납입촉구 및 진료비 송금통지에 20만원 도비입니다. 의료보호 심의 위원수당 10만원, 의료보호지도 및 대불환수금 상환 징수독려 3백만원, 의료보호 대불융자금 2천9백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농공지구조성입니다. 151페이지 고현농공단지 융자금 회수다 9천4백38만6천원 회수를 해서 원금은 1천5백35만9천원은 상환하고 남은 돈 7천8백만원은 예비비에 두었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1996년도 남해대교주변개발 7억원입니다. 다음 명시이월조서는 수정예산 설명하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1995년도 우리군의 총예산은 788억5천7백33만4천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697억2백만원, 특별회계 81억5천5백만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57억8천3백만원, 새마을소득특별회계 2억5천1백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16억5천8백만원, 새마을소득특별회계 2억5천1백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1억8천5백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2억3천5백80만원입니다. 제7조에 보면 순수하게 예비비로 넘어간 돈이 12억1천2백만원이 넘어 갔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관리에 군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은 의회운영을 위해서 특수활동비 부족분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보면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은 여비입니다. 3회 추경예산에 3백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2백만원은 놔두고 1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기획실 소관 18페이지 보면 기획실 기관공통운영 풀여비입니다. 풀여비 1천만원인데 당초 3회추경 예산안에 여비 5백만원 더 있습니다. 95년도 행정실적 우수읍면 시상에 1등에 1백만원 우수에 70만원 장려는 50만원씩 2개읍면에 시상금입니다. 예비비는 12억2천2백22만1천원이 예비비로 넘어 갔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21페이지입니다. 내무국 소관에 도비보조 지족1리 안길포장 이번에 늦게 내려온 것입니다. 세출예산 22페이지 지족안길포장 도비 2천만원 계상했고 창선 선착장 개·보수는 당초에 수산과 예산으로 온다 하는 것이 도에서 사회진흥과로 왔습니다. 세입은 수산과에 잡혀있고 세출은 사회진흥과에 잡혀 있습니다. 24페이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미조면 정문보수는 태풍"페이"때 정문이 떨어졌는데 지원이 될거라고 봤는데 자력복구로 떨어졌기 때문에 보수에 1천만원 26페이지 가정복지국 소관 소년소녀가장 월동대책비 도비보조로 1백95만원, 27페이지 소년소녀가장세대 월동대책비 78명분 1백95만원 주면서 군비 1백95만원 부담했습니다. 여성의식 교육보상은 설명을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의식교육보상은 벌써 해야 되는데 보상금으로 교육을 안하고 있다가 민간보조로 경상보조해서 보조한다면 지출도 못합니다. 제자신도 군비는 삭감조치하고 도비는 반납조치했습니다. 29페이지 수산과 소관에 적조피해가 국비보조로 6억6천88만1천원이 왔습니다. 도비보조가 4천2백86만6천원, 조금전에 이야기한 사회진흥과 소관 5천만원은 설명드렸습니다. 30페이지 95적조피해 복구 49건에 8억9백76만7천원 이것은 융자금, 자부담 합해서 14억4천만원입니다. 예산상 계상한 것은 융자금과 자부담은 계상안하고 군비를 1억부담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32페이지 농수산부 소관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1백10만원 증가되었고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조사설계비 3천3백4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로 조사설계비 4백82만원 증가되고 세출예산에 95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3천8백73만 추가로 늘어났는데 지역이 삼동 영지와 고현 대곡입니다. 지도소 소관에 37페이지 세입이 1억원 추가된 것은 농산물 상설직판장 설치로 김종현 의원이 도에 건의를 해서 1억 도비보조를 받았습니다. 사실상 농촌지도소 마무리 사업하는데 필요합니다. 세출에 보면 지역특산물 상설직판장에 2천만원, 상설직판장 자산취득비 6천만원, 특산물 상설직판장 2천만원, 이 3개를 합하면 1억입니다. 집행이 좋도록 갈라놓은 것입니다. 밑에 보면 새영농시책 농촌지도 2백만원 여비로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읍면소관 40페이지입니다. 읍면 복리후생비 1천20만원 부족되고 읍면봉급이 4백만원,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너무 많이 깍아서 다시 계상한 것입니다. 상여금 2천2백63만원, 정액수당 6백43만원, 월액여비 7백80만원입니다. 다음 47페이지에 도시과 소관에 지하수개발 및 관로매설사업에 국비가 2억원입니다. 남해에 한해가 심하기 때문에 별도로 국비를 받았고, 시도비보조금 지하수개발 및 관로배설에 1억, 또 5천만원은 도비를 별도로 남면 율곡, 설천지구, 미조지구에 들어온 돈입니다. 3억5천만원은 식수공급이 곤란한데 지하구 개발과 연결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48페이지 세출에 보면 지하수개발 및 관로개설에 3억원인데 군비가 2억, 도비 1억은 그전에 받았고, 어제 받은 것이 대현지하수개발 및 급수운반차 지원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 및 조서입니다. 154페이지 농수산비 민간에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참다래 선과장 설치에 태풍"페이"피해복구에 국도비 지원 확정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사업식기가 동절기로서 구조물 설치가 곤란해서 날씨가 따뜻하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비에 농어촌도로 덕신선 확포장입니다. 실시 설계비가 8백59만원, 시설비가 1억9천만원, 시설부대비가 1백만원 이월시켜서 연초에 하고 특수지역개발 소도읍개발사업은 도비 미확보 3억6백만원이고 도비 확보를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남해여고 운동장 통과하는 도로입니다. 여고가 이전이 되어야 공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연내 착공이 불가능합니다. 159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토지매입 협의가 안되어서 연내 착공 불가능해서 2천만원, 문화 및 시설비로 대국산성 정비비 지표조사 소요기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착공불가하고 청소관리에 시설비 쓰레기 소각로 선정장소 토지 및 사용승락 미해결로 5천만원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창선상수도 실시설계비 공고기간 및 업무추진 일정상 연내 시행이 불가능합니다. 다음 1차 수정분 50페이지입니다. 내무행정시설비에 지족1리 안길포장 사업비 2천만원 연내 시행불가하고 창선 지족선착장 5천만원도 연내 시행 불가능합니다. 서무관리 일반운영비로서 지역특산물 공판장 설치 농촌지도소 1억이 연내 집행 불가능합니다. 상수도특별회계로서 지하수개발 및 관로매설사업으로 국비 2억, 도비1억, 3억하고 미조수원개발 및 율곡지구사업 5천만원도 연내 시행이 불가능하고 그렇게 해서 모두 이월조치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송춘입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앞서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백78억5천7백만원으로서 95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1백64억5천2백만원, 26.8%가 증가했습니다. 또 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7백67억7천3백만원에 비해서는 10억8천4백만원이 증가하여서 1.4%신장된 예산안입니다. 이것을 다시 94년도 예산 최종액 6백4억1천5백만원에 비하여는 1백74억4천1백만원, 28.9% 신장된 것입니다. 그래서 군민 1인당 예산규모는 110만7천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6백97억2백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는 1백52억4천9백만원이 증가해서 28%가 증가했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액 5백33억2천7백만원보다는 30.7%가 신장된 예산액입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53억9천만원으로서 이미 계상되어 있는 예산액보다도 5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외수입은 83억8천7백만원으로서 9천7백만원이 늘어났고 지방교부세는 2백43억2천2백만원으로서 3억7천4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종전과 변동이 없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백28억원으로서 3억4백만원이 증가했고 도비보조금은 1백13억4천4백만원으로서 8천9백만원이 증가했고 지정재원은 1시18억7천1백만원으로서 4천7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세의 증가가 5천만원이 된 것은 주민세 소득세할 분에서 5천만원이 들어갔으며, 세외수입이 9천7백만원이 늘어난 것은 군민회관 사용료 3백만원, 보건소 진료수입 1천2백만원, 쓰레기 관급봉투판매 1천4백만원, 잡수입 즉 변상금, 각종 과태료, 94년도 노인교통비 정산, 시도비 반환금 이런 것들을 합해서 8천8백만원 등 그래서 총1억6천7백만원이 증가된 반면 재산임대료 1천만원, 사용료수입 1천만원 등 2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비보조금은 총액이 8억7천6백만원이 증가된 반면 거택보호비 3억5천3백만원 등 5억7천1백만원이 감액되어 순증액은 3억 4백만원입니다. 주요 국비보조사업 내역을 보면 저소득층 월동대책비 8천7백만원, 적조 피해복구 6억6천6백만원, 태풍 "페이" 복구에 3천6백만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6억3천2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소도읍 개발사업비 3억6백만원 등 5억4천2백만원이 감액되어 순증액은 8천9백만원이며, 주요 도비보조 사업내역은 바다목장정화사업에 6천만원, 덕신선 확포장사업에 2억원, 적조피해 복구에 4천2백만원, 지족선착장 연장에 5천만원, 지역특산물 직판장에 1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성질별로 분류해서 제2회 추경까지 되어 있는 예산액과 증감을 대비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8십4억4천3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보다 3억9천7백만원보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물건비는 총 77억8천만원으로서 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피복비가 7백7십9만원, 기타운영비가 2천5백만원이 늘어났고 여비가 2천5백만원, 특수활동비가 2천7백만원, 업무추진비가 1천3백만원, 복리후생비가 5천1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재료비 등에서는 5천7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이전경비는 58억4천9백만으로서 기 편성된 예산액보다도 5억1천4백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자본지출에 있어서는 총 4백9억1천9백만원으로서 기 편성된 예산액보다도 15억8천1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토지매입비는 4천8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비는 1억9천9백만원이 증가했고 자산취득비가 1억원 증가, 민간보본보조가 13억원 증가했습니다. 다음 보전재원은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 내부거래에 있어서 1억9백만원이 증가했고, 예비비가 4억4천4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6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81억5천5백만원으로서 당초예산액보다 12억2백만원, 17.3% 증가되었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보다 1억2천만원, 1.5% 신장된 예산액입니다. 특별회계예산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도비 보조금 상수도 시설사업비 4억6백만원이 감액된 반면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1억9백만원과 지하수 개발 및 관로매설 사업비 3억원 등 4억5천9백만원이 증액 되므로서 순증액은 5천3백만원이며 창선상수도 실시설계비, 지하수 개발 및 관로매설사업비 등에 추자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금의 증감에 따라 2천6백만원이 감액되었고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9천4백만원의 융자금 회수수입에 의거 지방채원금 상환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으로는 저소득층 월동대책비는 겨울이전에 예산편성 지원하여야 할 것임에도 금회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한 것은 예산편성 시기를 일실한 것으로 보여지며 환경조림사업비 경정예산 또한 계절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도읍 개발사업비 중 도비 보조금 3억6백만원과 상수도사업 도비보조금 4억6백만원의 삭감은 95년 계획했던 사업에 차질이 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가 이미 준공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시설비 예산 7백만원을 감리비로 변경하는 경정예산 편성은 적절치 못하다고 보여지며 농공지구 융자금 회수 및 지방채 원금상환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바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소관별 예산안의 심의에 들어갈 순서입니다만 점심시간이 거의 다되어 갑니다. 그래서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회의를 정회하고 오후 1시30분에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성복 위원입니다. 당초 3회추경에 보면 지역농업개발센타 감리비 해서 7백만원, 이미 지역농업개발센타가 준공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설비 예산이 7백만원 정도가 감리비로 변경되었습니다. 경정예산 편성이 본 위원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찬 사회지도과장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시설비 중에서 감리비 7백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지역농업개발센타 당초예산으로 5억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제1차 추경에 1억8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마무리를 할려니까 돈이 모자라서 제2차 추경때 6천7백5십만원을 요구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이 때에 6천7백5십만원의 내용을 전부다 시설비에 요구를 했는데 내용을 보면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옥외 공사비가 3천5백7십만원, 전기료, 한전에 불입할 것이 4백만원, 관급자재료 아스콘 자재비인데 이것이 1천9백만원, 감리비 7백만원 이래 가지고 요구한 것이 6천7백5십만원을 요구해서 제2회 추경때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감리비 이것이 전에는 시설비에서 지출될 것이다 생각하고 확보를 했는데 지출단계에 가서 시설비에서는 감리비를 지출하지 못한다고 경리계에서 이야기를 해서 7백만원은 공사를 다되었지만 지출을 못하고 있다거 목을 변경시켜서 목변경을 해서 감리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목변경을 시설비를 당초에 2차추경때 했을 때 안에 감리비도 포함되었다 그랬죠. 그러면 그때 감리비 돈은 어디갔어요?

6천7백5십만원 내용중에서 네가지 항이 보태져서 6천7백5십만원이거든요. 3천5백7십만원 옥외공사비하고 전기공사비 4백만원, 관급자재비 1천9백만원, 감리비 7백만원 합해서 6천7백5십만원, 이것을 2차 추경때 확보를 한 것입니다.

6천7백5십만원이 2차 추경때 확보되었는데 그 당시 감리비 포함된 것 아닙니까? 7백만원 감리비로 경정예산편성은 지금 추가경정예산에 들어갔죠. 이게.......

그래서 시설비에서 감리비를 지출을 할 것이다 해서 확보를 했는데 지출과정에서 감리비는 시설비에서는 지출이 안된다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지출을 할려면 목을 변경해서 지출해야 된다고 해서 남겨뒀다가 결산추경때 목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목 변경하고 이런 것은 굳이 과장님이 안오셔도 되는데 사실 이런 것은 아주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지로 경리관계는 이야기를 들어서 하는데 알아보니까 시설비에서 감리비도 지출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2회 추경때 같이 묶어서 예산을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출을 할려니까 경지지침에 보면 감리비는 시설비에서 지출이 안된다. 이것을 지출할려면 목변경을 해야 된다 이래서 그것을 남겨뒀다가 이번에 결산 추경때 목을 변경해서 지출을 하도록.........

이것이 잘못된 거죠. 결국 과정은 잘못된 거죠. 과장님, 잘못되었으며 잘못되었다고 한마디 하시고........

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5억6천7백5십만원짜리 설계에 의해서 공사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설계에 따라서 감리가 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축물을 설계를 해서 지을 동안 감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감리자가 선정이 되어서 입찰을 할때 감리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공사는 5억7천 이것이 이 공사는 그전부터 2차 추경때 요구할 때는 이미 공사가 시작되어서 원공사 11억원에 대해서 원 입찰을 봐서 공사를 했거든요. 계속 사업인데....

처음에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할 때 설계자가 있고 감리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감리 돈 안받고 했어요? 이 추가로 감리하는 돈입니까? 지금 목 변경을 해서 감리비로 7백만원이 나간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감리를 했는지, 안했는지, 외상으로 감리를 해서 돈을 지금 주는 것인지, 설계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공사판에 큰 현황판을 써붙여 놓은 것 보니까 시공자 누구, 설계자 누구, 감리자 누구, 이렇게 해서 요즘 건축법에 의해서 감리자가 없으면 지금 공사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전에 감리비가 1천만원, 2천만원 책정이 되어 있다가 감리비가 모자라서 가지고 가는 돈인지, 처음으로 김리비를 안주고 지정을 해났다가 외상으로 해났다가 지금 돈을 줄 것인지.

이 공사는 당초 2월에 발주할 때 11억에 대해서 입찰을 봤거든요,. 거기에 감리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리비도 부족하고 그렇게 1차 입찰을 보고 그 다음에 또 2차 돈이 생기면 공사를 하고....

그러니까 추가 감리비라 이 말씀입니까?

예...........

기획실장님, 공사비 내역하고 감리 책정 감리비하고 계약서를 시공자하고 전체 한번 봅시다. 보고, 제가 알기로는 시공업을 하는데 설계에 의해서 감리가 분명히 따르는 것으로 알고있고, 전체 추가에 감리비가 나왔는지 책정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항목을 한번 봅시다. 이것을 정확히 보고 돈을 드리고 안드리고는 문제가 아닌데 농촌지도소 사업이 27일날 개원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공사를 다해놓고 지금 감리비가 나간다고 하는 것은 감리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 안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주고 감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감리를 사실상 했는지 안 했는지 걱정이 됩니다. 외상으로 지금 감리를 할 사람이 있겠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외상으로 감리할 수 있습니까?

예,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상으로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만 당초 공사 계약을 할 때는 시설비로서 감리도 될 수 있다. 이렇게 과목해석을 해서 그때 공사계약을 하면서 설계는 먼저 되었고 공사계약 하면서 감리하는 업자하고 감리계약까지 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는 계약이 되어서 감리를 계속했는데 막상 돈을 지출을 할려고 보니까 시설비는 집행이 안되고 감리비가 별도로 목이 있기 때문에 목을 변경시키는데 농촌지도소 계약서류를 가져와서 한 번 보고 저도 상세한 내용은 잘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 돈이 목이 틀리던 어쨌든 설계비하고 감리비하고 돈은 나갔죠?

돈이 감리비는....

감리비를 이때까지 그 사람들이 한푼도 안 받고 해줬을까.......

감리비는 돈이 시설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못나갔을 겁니다.

돈을 안 받는 감리자가 감리를 정확히 했겠느냐, 지금 설계비도 선불을 받아서 감리를 하는데 지금 자기네들이 사후대책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도 안 받고 이 공공 시설에 고맙고로 감리를 해주는 고마운 업체가 있느냐, 그리고 외상공사를 감리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데 문제는 지금 돈을 줬던 안 줬던 항복을 바꾸어서 돈을 맞춰야 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계약은 7백만원 된 것 같습니다. 목이 안 맞아서 지출을 할려니까 목을 바꿔서 지출하는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 죄송합니다. 이 책을 만드는데 거의 2천만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지금 농촌지도소 공사가 언제 시작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공공시설을 할 때는 최대한 장이 어떤 채널이든 큰 공사를 하는데 감리비를 안해서 감리를 해서 돈을 안줬다, 외상으로 감리를 해주라, 이제 돈을 줄라니까 항목을 바꿔라, 2월에 한공사인데 지금 참 엄청난 문제입니다. 공공시설인데, 그 사람들이 약 10개월 동안 돈 한푼도 안 받고 공공시설 하는데 감리를 잘했겠느냐, 과연 전기배선이 잘 되었고 건물이 잘 되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예, 제가 그 관계는 경험자로서 말씀드리는데 애초에 당초설계는 설계대로 감리비가 나갔고, 이것은 2차 추경에 나간 6천몇백만원 그 부분에 대한 공사비 감리비인 모양인데 일 단 감리비는 대개보면 설계사무소에서 선불로 받는데 이상하게 뒤에 지급이 된다. 거기에 의문점을 해소시킬려면 설계서에 감리비가 나와 있을 겁니다. 참고자료를 갔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최종민 위원입니다. 국비든 도비든 군민의 혈세이고 내가 바닷가에 살다보니까 전문지식은 없어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지난번에 씨프린스, 태풍 이런 등등 해서 보상이 많이 나가고 많이 받아 먹고, 배도 안부서진 것을 가지고 부서졌다해서 돈을 기천만원 받아먹고 한 것이 있어서 행정감사 면에 가서도 질의를 했는데 수산과장님도 내용을 알고 있을 겁니다만 몇 번을 받아 먹는게 되는데 그래서 내가 개인별 적조피해 내역 및 복구계획을 가져오라고 해서 위원들에게 다 돌렸습니다만 어느 사람이라고 지칭은 안합니다. 내가 묻는 것은 페이 태풍이 오고나서 씨프린스 가 곧 닥쳐왔고 그 다음에 씨프린스 유출사고가 나서 적조가 온 그 기간이 며칠이나 됩니까? 며칠안되죠?

태풍이.......

태풍하고 씨프린스하고는 며칠상간으로 왔고....

태풍 피해 입니다

그런데 태풍피해로 가두리가 부서지고 농어, 볼락, 우럭, 치어가 수만미 올라와서 돈을 수천만원 타 먹은 사람이 있는데 씨프린스 피해가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몇억을, 그러면 3일동안에 그 당시에 공기를 갖다 넣었을까? 시설물 부서진 것 복구도 못했는데, 그것은 하나 참고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다 받아 들이지 마라 그말입니다. 지금 씨프린스 보상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을 과감히 짜를 것은 짤라서 한 푼도 그런 사람을 해줘서는 안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씨프린스하고 적조하고 그 사이가 몇 개월이나 됩니까? 씨프린스 오고 나서 적조가 온 것, 한 1개원이나 됩니까?

적조가 지금 9월초순부터 왔습니다.

한 1개월 남짓되죠. 그런데 왜 묻느냐 하면 치어 어종, 크기별 몇cm, 몇미리 그래서 여기 보니까 40cm, 농어가, 돌돔이 2cm, 이것은 치어를 넣어났다가 20cm자란 것을 이것 값을 계산해 준다해서 이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2cm나 3cm되었으면 이것도 한 푼도 줘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바로 잡아넣을 사람, 수산과 직원부터 잡아넣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러나 cm로 보니까 40cm, 20cm 커서 종묘대로 계산해 준다니까 말안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씨프린스 사고 났을 때고 페이 태풍때도 가두리 양식장에 직접가서 가두리 양식장을 몇조로 뜨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내눈으로도 고기 숫자 확인할 정도의 숫자가 나아 있었는데 그런데 여기 피해난에 보면 1,000미, 2,000미, 몇만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요복구비를 받아 먹는 것이 국비, 지방비, 융자, 자담, 전부 계로해서 3천몇백만원씩 받아 먹는 사람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것이 수산과 직원들이 나가서 태풍이 지나고 씨프린스호가 지나갔는데 그러면서도 몇조의 가두리, 남은 고기가 얼마냐 하는 것을 확인을 했느냐 안했느냐, 안하고 그냥 적조오면 적조온대로 신고하면 신고한 대로 다 넣어서 숫자도 세지도 않고 이것이 국비나 도비나 군비가 1억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여러사람이 가르면 얼마나 되죠. 이런식으로 행정을 해서 됩니까? 이것 지금 얼마전부터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더라도 이 문제로 해서 수산과장님도 당혹스러운 일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있었는데도 돈이 내려온다해서 누구얼마 누구얼마 이러면 됩니까? 못줄 사람은 안줘야 되죠. 아주 심각합니다. 옛날부터 그러니까 수산과에서 갈라먹기식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지금도 나온다 아닙니까? 1만마리, 10만마리 죽었다 해서 돈 나오면 갈라먹고...... 페이 태풍도 좋고 씨프린스는 아직 멀었으니까 좋은데 이것이 괸장히 많아서 내가 곤욕을 치뤘어요. 어선이 물밑에 들어가서 사흘나흘 있다 온 것은 자력복구, 미조항에서 충무까지 두시간 넘게 항해해서 조선소 올린배는 반파, 반파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그래 가지고 당신이 위원이냐고 말이 나오지.......

예, 죄송합니다. 먼저 어선관계는 어선반파를 보면 20%에서 80%를 반파로 보고 80%에서 100%는 전파를 봅니다. 그래서 배가 침몰되어서 가라앉았다가 다시 끌어올린 이것은 피해보고에 못 들어갑니다. 왜냐면 침몰된 것은 기계라든지 다시 깍거나 정비를 하면...........

그것은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침몰되었다가 인양이 된 것은 피해보고에 못들어 갑니다. 그런 사항이고......

아니, 침몰된 것은 피해복구에 못들어 간다는 것은 법이 있습니까?

법은 없어도 침몰은 법이 완전히 명시가 안되어 있는 것은 판단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침몰되어서 사흘, 나흘 밑에서 구부렸단 말입니다. 파도가 금방 그친다해서 잔잔한 것은 아닙니다. 파도에 침몰되었다. 그러면 몇시간후에 파도가 없다. 태풍해제라 해서 그대로 파도가 안이는 것은 아닙니다. 며칠동안 갑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구붑니다. 그 당시도 구불고, 그러면 예를 들어 간장도 잊어버리고 못도 잊어버리고 한쪽이 기울어져 있는 것은 바르게 하면 됩니다. 받쳐놓은 것도 다시 쳐야 됩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기는 멀쩡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이것은 없다. 자력복구,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영세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영세민 보호아닙니까? 그런데 가진놈, 권력있는 놈, 기준도 없는 반파를 만들어서 반파가 뭡니까? 내가 아는 상식은 기준이 어디있는지는 몰라도 반파는 적어도 자기몸으로 복구자가 올라가서 안됩니다. 예인을 해서 옆에 차가 올려야 됩니다. 반파가, 그런데 자기몸으로 두시간, 세시간 간 그것도 반파, 이런 것은 도사앞에 요랑 흔드는 것이라요.

그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잘모르겠는데.............

그것을 어떻게 과장님이 모른다고 합니까? 직원들이 잘못해 오면 다시 조사를 시키든지 해야되지.......

어선을 다시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와 가지고.........

아무리 중앙에서 나오더라도 이것은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남해군에 소속되어 있는 과장이고 직원들이라요.

확인을 한 것입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왜 특정인을 해 주느냐.......

특정인 누구누구 이러면....

나도 다음에 위원하고 나오면 잘 봐 주세요. 그때는 과장님 안 계실겁니다만....

최위원님은 동네 사니까 미조면 누가 어떻고 하는 것을...

그러면 나한테 와서 물어보지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고....

그래서 그 관계를 특정인은 좀 그렇고, 그런 정보를 위원님들중에서 개별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정리를....

개별적으로 자료 안줬습니까? 몇 위원들이 이야기 하고 면에 행정 감사 나가서 지적도 하고 했는데 이것까지 올려났어요. 이것까지...

그것은 그것까지 설명드리고 다음에 축양장 고기죽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태풍이 와서 생물피해, 일부 시설피해가 났고 씨프린스호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되는게 아니고 수협을 통해서 신고가 되어서 검정기관에서 검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개별적으로 누가 얼마 신고 되었다는지 하는 것은 모르고 전체적인 것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적조가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정밀히 한다고 했는데 요즘 공무원들이 그렇게 까지 말썽이 될 것은 안할 것이라고 봅니다. 적조에서도 피해가 났는데 그런데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전수 점토는 안되더라도 다시 또 검토할 수 있는 것은 검토해서 나중에 정산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년전하고 공무원들의 의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치망 일주일 되어서 고기가 올라갔는데 무슨 전파입니까? 정치망이, 정치망 할려면 한 달 두달 걸리는데....

정치망도 보면 예비어망을 가지고 있다가........

아니 전파가 무엇이 전파입니까? 싹없어져야 전파 아닙니까?

정치망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확인하고 갔다고 그랬죠? 봄에 넣지도 않은 청치망이 태풍이 왔다해서 면에 공무원들이 피해를 올리고 수산과장은 받아서 사인해 주고 재해대책본부 와서 되었다고 확인해 주고, 내가 따지고 물으니까 "복구가 안되면 돈이 안내려오면 되는 것 아니가" 대한민국 행정 공무원 그런게 어디 있어요. 과장님 책임 지시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방금 정치망 하니까 열을 받아버렸는데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책임질 말씀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답변을 소상히 해 주세요. 군정질문 들어 가기전에, 그 부분을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예.

보충해서 이야기 하는데 양기홍 위원 질의사항에서 확정되면 개인적으로 통보가 나갔습니까?

예.

그러면 최종민 당신은 고기가 몇 마리 신고된 데로 다 받아들여서 이번에 적조, 국비, 도비, 군비 이래가지고 합해서 몇 억이 나온 중에서 고기 숫자없는 부분에서 돈이 이렇게 국비가 얼마 보조되고 융자가 얼마, 자담 얼마 이렇게 해서 통보를 다했단 말입니까?

지금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것을 양위원이 묻는 이유가 안했으면 이 문제를 다시 다루어 보자는 애깁니다. 했으면 한 것을 가지고 위원들이 다시 깍고 하는가 이런 이야기가 있을 것이고.....

지금 개인적으로 통보는 안되었더라도 어민들이 전화상으로 묻는다든지 책정이 되졌다는 것은....

사실 진실한 사람들이 99%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이 사람들은 다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진실해요. 내가 명단을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라고 해도 안 할 사람들입니다. 단, 거짓말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잘하자 그 말입니다. 내말은....

예, 아까도 "책임지겠습니다"하는데 공무원은 책임을 언제든지 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수산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종민 위원 다음 사항을 질의하시고 이 부분은 충분히 답변으로서 참고가 되었으니까 예산 심의때 검토를 하기로 하고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수산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기홍 위원 질의 신청) 양기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상으로 약을 가져오고 이돈으로 갚는다 이 말입니까?

약품이 떨어지는 날짜하고 맞을 수가 없습니다.

62페이지 경로당 난방비 1천5백만원 며칠 남지 않았는데 돈니 올려져 있는데...

당초에 국비가 내시되면서 3천만원을 군비를 부담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군의 재정상 다 부담을 하지 못하고 1천5백만원만 부담했다가 정산하면서 추가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난방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25개 경로당에 연탄 연료비입니다.

이름 자체가 개보수로 되어 있는데.....

제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경로당 난방시설 개수가 1회 추경에 도비가 2천만원 와서 군비부담을 3천만원을 하라고 해서 부담을 못하고 있다가 도비 2천만원을 보내기 아까워서 군비 1천5백만원 부담을 해주는데 장소는 어딘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도비고 다 좋은데 동절기인데 군비가 없다 해서 경로당 난방비를 여태까지 있다가 지금 승인 받는다. 내년 구정때나 하겠네요. 겨울이 다 지났는데 차라리 도비를 놔뒀다가 본예산에 올리든지 하지.....

사실상 보일러 수리는 교체는 간단한 사항이니까,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일이 기획실장에게 와서 불요불급한 사업이 이렇다. 날이 따뜻할 때 복지시설을 해주는 것이 맞고 지금 바로 자비로 다 고쳤을 거예요. 돈주고도 욕먹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이 파악을 미리해서 하는 것이 맞고 안했다면 본예산에 올리는 것이 안좋으냐

도비는 본예산에 올리면 반납이 됩니다.

도비가 언제 왔습니까?

1회 추경때 왔습니다.

그러면 3회 추경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내용까지는 깊이 몰랐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 질의 신청) 김노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머니 봉사대 활동재료비 2백40만원, 도비가 72만원, 군비 1백68만원을 삭감시켜서 과목 변경해서 내려가면 경정해서 2백40만원 있는데.....

할머니 봉사대는 조직된 것이 얼마되지 않습니다. 과목을 변경시킨 것입니다.

82페이지 자동포장재 지원사업은 개인에게 가는 것입니까?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설천 오이단지에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99페이지 영지용수로, 대곡, 복곡, 진목, 오곡이 있는데 이 사업은 농조거죠. 도비로 사업을 합니다마는 보수비인데 군비 3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농조에서 정리한다고 인심 써놓고 앞으로 농조에서 해 준다고 해 놓고 보수비를 군비를 자꾸 넣어도 되는 것입니까?

사실상 집행부도 기분이 안 좋은 것입니다마는 군비부담을 못하고 있다가 결산추경에 재원이 있어서 부담을 했는데 전체 농민들에게 하는 것입니까?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농조에서 입찰을 받아서 생색은 자기들이 다해놓고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든지 97%만 해놓고 나머지 3%는 군비를 대라 이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정확히 했다면 군비가 들어 가겠느냐 농민을 미끼로 농조에서 잘못해 놓고 농민을 핑계를 되어서 군비를 줘야 되느냐

보수비도 있겠지만 추가되는 사업도 있지 않겠습니까?

평야지 경지정리단비와 산간지방 경지정리비를 같이 맞추어 놓았는데 그런 것을 건의를 좀 해 주이소.

자동포장기는 설천 메론단지에 지원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곡 소류지는 주민들이 저수지를 만들어서 부실공사를 했는데 처치가 곤란하니까 농조에 위임을 시킨 것입니다.

농조에서 돈을 가지고 올 때 정확한 시설을 해서 군비를 아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차원입니다.

101페이지 하천감시청경 효도휴가비 등 많은데 금년 연말이 얼마 안남았는데........

예산편성 기준상으로 청경 8호봉을 기준으로 예산 책정을 해라, 남해는 하천 청경들이 호봉이 10호봉입니다. 2호봉 격차나는데 연말에 정산해 줄려고 보니까 부족분입니다.

486 컴퓨터, 프린터기를 사는데 기획실은 2백50만원이고? 재무과는 2백만원입니까? 똑같은 것 아닙니까?

똑 같은 것이 아니고 기능이 조금 다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위원회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