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섭 의원 발언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8번이고, 본회의 승인년월일은 1995년 12월 22일까지입니다. 승인 자는 임실군의회이며, 제출자는 임실군수이고, 제출년월일은 1995년 9월 4일입니다. 승인주문은 1994년도 세입세출을 별첨과 같이 승인합니다. 승인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도 세입세출을 결산함, 주요골자는 세입세출결산 중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765억2천2백79만3천4백8십1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81억9천4백21만3천5백6십5원, 세계잉여금은 181억2천857만9천9백1십6원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43억1천31만8천7백3십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7억192만3천1백4십 원이며, 이월액은 12억3천839만5천5백9십 원입니다. 계속비는 없었으며, 전년이월액 1억257만1천6백4십1원, 세입결산액은 6억6천882만1천2백5원, 세출결산액은 5천992만원이며, 95년 이월액은 7억 1천 147만 2천 8백 4십 6원입니다. 군 채권은 94년도말 현재 44억7천69만3천3백6십4원으로 일반회계는 없었으며, 특별회계가 47억9천690만3천3백6십4원이고, 군 채권 현재액 중 이행 기간 도래 액은 2억3천11만2천 4십2원, 미도래액은 45억5천679만1천3백2십2원입니다. 군 채무는 94년도말 현재 66억8천199만1천원으로 93년도말에 비하여 2억1천735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21억8천23만4천원, 특별회계가 45억175만7천원이고, 이중 차입금이 66억8천199만1천원이며, 지방비 부담액은 32억2천863만4천원이고, 실수요자부담은 34억7천335만7천원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68억9천934만3천원, 당해 연도 증가액은 2억1천735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94년도 세입세출결산증인서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강영 의원입니다. 96년도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안으로 760억6천612만9천원이 요구되었으며, 71억1천928만9천원의 수정요구안이 제출되어 96년도 총 예산규모는 831억8천541만8천원입니다. 그중 5억6천1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므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15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밤늦게까지 예산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심도 있게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강영 의원입니다. '95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안은 700억4천996만8천원이었으나 20억9천616만7천원의 추가경정예산요구안이 제출되어 95년도 총 예산규모는 721억4천613만5천원입니다. 그중 6억577만7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그동안 특위활동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주신 의원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엄주완 의원입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삭감에 대하여 긴급동의를 제안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총 공사비 5억중에서 국비 4억2천만 원과 도비 9천만 원을 합한 5억1천만 원을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하고, 군비 9천만 원을 삭감하되 다음 조건을 붙여 국도비 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수분뇨 및 폐수처리공장을 1년 이상 가동할 때까지 보류한다. 두 번째 의회의 판단이 제2회 축산폐수처리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회와의 협의 하에서 시설한다. 이상과 같이 국도비 5억1천만 원을 계상하여 주되, 군비 9천만 원은 삭감하는 조건으로 금후 의회와 집행부가 협의하여 사업실시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사업필요시 사업을 실시하는 조건으로 국도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