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발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성만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이송된 '9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심사의 건, '96년도 당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결과를 기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은 6억4,200만원을 안성상수도 확장공사비 충당을 위하여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재정투융자금을 기채하는 것이며, 사업목적 및 필요성은 '97년도 동계 U-대회개최, 위성도시로써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과 주민 생활수준 향상으로 급수사용량 증가에 따른 시설을 확장하여 주민 편익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제반절차 이행여부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거 '95년 12월 11일자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였으며, 심사결과 의견으로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두 번째 '96년도 예산안 당초분과 제1차 수정분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결위에 상정된 '96년도 총 예산규모는 616억1,681만4,000원이며, 이중 당초분이 532억7,389만2,000원, 제1차 수정분이 83억4,292만2,000원, 그리고 일반회계가 531억6,711만원, 특별회계가 84억4,970만4,000원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지방채 발행계획은 무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26억500만원, 무주상수도 확장사업에 15억원입니다. 심사경과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및 간사선임, 예산안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문제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의견은 일반회계 예산안중 세출예산에 있어 총 요구액은 531억6,711만원 중 1.9%인 10억2,591만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예산요목별 삭감대 조정조서와 삭감사유는 별첨 유인물 5페이지에서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95년도 추경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결위에 상정된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요구된 예산액은 총 58억3,256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61억1,218만4,000원이며, 특별회계가 감 2억7,962만4,000원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방채 발행계획은 안성상수도 확장에 6억4,200만원이며, 명시 이월비는 총 23건에 50억435만7,000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4건에 40억60만4,000원, 특별회계가 9건에 10억375만3,000원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심사결과 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중 세출예산안 있어 총 요구액 61억1,218만4,000원중 2.1%인 1억3,050만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예산요목별 삭감대 조정조서와 삭감이유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방대한 예산안심사와 계수조정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만의원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