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찬 의원 발언

이병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 이진영입니다.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방위과를 먼저 140명 인사를할때에 기 편재를 해놓지않았느냐 라고 말씀을 주신데 대해서 예상은 했습니다. 예상은해서 우리가 잠정적으로 재난계라고 해서 건설과에 방재계하고 연관을 시켜서 그 업무가 흡사하다면은 건설과 방재계하고 지금 우리가 설치할려고 하는 재난관리계하고 같이 합쳐서 기구를 만들어 보면은 어떨까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 방침이 민방위 재난관리과에 민방위 재난관리계는 내무부에 각 시·도 각시·군 표준기구로 설치를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인위적인 재난관리와 천재지변에 재난관리는 다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에 방재계 천재지변 재난관리하고 인위적인 민방위과에 재난관리를 합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가부득 민방위 재난관리과에 재난관리계를 독립으로 설치를 하게 그이후에 인사한 이후에 본공문이 내려오면서 지금 상정하겠금 이렇게 되어 있고, 읍면에 건축직과 토목직에 대해서는 지금 종전서부터 내려옵니다만은 지금 각 읍면에 토목직이 2명씩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토성면이 토목직이 1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각 읍면에 토목 업무실정을 봤을때에 토목직 2명보다는 토목직을 1명놓고 건축직을 놓는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이번 기회에는 지금 토성면도 토목직이 1명있는거와 마찬가지로 현내와 거진에 토목이 2명을 1명으로 만들어서 불가부득 군에 필요로하는 요소에다 집어넣어 주고 지금 읍면에 앞으로 지금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거진하고 간성읍 건축직이 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에서 지금 잠정적으로 행정 건축으로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축직이 온다고 하면은 읍면에다가 배정을해서 안배를 시켜 가지고 건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병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조직기구 개편에 따른 본청은 증원이 되고 읍면에 업무는 늘어나는데 형평성이 맞지않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지금 사실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읍면과 군과에 업무적인 지시사항이나 협조체제는 상호수정 보완이 될수는 있어도 도와 군과에 업무처리는 신중히 가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군을 왜 보강을 시키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도에 그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해서 군에 그 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은 사실상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장히 시달림을 받고 또 군에서 도에 하나하나 공문을 신중히 다루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직인이 찍혀서 올라가는 과정은 군수가 공문을 발송해서 업무처리 한다는 그 무거움에 비해서 어느정도 군청을 더 무게를 읍면보다도 더 둬야되지 않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앞으로 이 업무량에 대해서는 한번 읍면에 사무위임 조례를 한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보고 지금 타시군 같은데는 읍면에 자꾸 업무량을 위임시키는 이유는 읍면에 민원편의를 최대한에 봐주기 위해서 군청이나 올라오지 않고 주민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 사무위임을 시키는것 같은데 우리는 인원을 줄이면서 그런작업은 왜 안하느냐에 대해서 앞으로 한번 우리 고성군 조례에 읍면 업무분장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줄일수 있는한까지는 최대한에 줄여 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얘긴즉 제가드린 말씀은 군산하에 읍면이 있어서 업무적으로 지시하든지 또는 보고 사항에 대해서 서로 잘못된점이 있다고 하면은 고쳐서 이런식으로 보완을 해나가서 일이 잘되겠금하는 그내용입니다. 그러나 도하고는 그게 안통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공문을 발송하면은 그걸로 결정이되고 그걸로 군수가 한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게를 두고 물론 읍면이나 군이나 주민을 위해서 행정체계로 일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하는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