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성 의원 발언

1995년 12월 21일 (목) 11시24분 의사일정(제9차본회의) 1.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2.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부의된 안건 1.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완순) 2.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완순) 3.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군수제출) 1.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완순)

기획실장 이우종입니다. 제53회 정기회를 운영하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히 내년도 예산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금년도 회계를 마무리하는 정리 추가경정 예산으로써 법적 필수경비 부족액 확보와 불용예산의 삭감정리, 보조사업 변경분의 반영 등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최종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로는 6억7,000만원이 증액된 794억5,000만원이며, 그 중에서 일반회계는 8억4,800만원이 증액되어 799억9,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7,700만원이 감액되어 74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된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세입재원은 자체수입인 세외수입 중에서 골재채취 매각수입 1억3,900만원, 도세 징수교부금 3억8,000만원, 공금 예금이자수입 1억5,000만원과 의존수입인 보통교부세 추가분 3억6,400만원, 금년도 수해복구사업으로 지원된 특별교부세 2억원, 국도비보조금 수입 2억8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불용액 정리를 위하여 인건비 집행 잔액 8억2,600만원, 소방파출소 부지매입비 3억8,000만원, 동부우회도로사업비 5억9,400만원, 보조금 군비 부담금 9,000만원, 기타불용액 5억3,000만원을 삭감 정리했고, 금년도 수해복구 사업비중 소규모 시설사업에 대해 내년도에 특별교부세로 지원이 확정되었으므로 2억원을 삭감하여 채무부담행위로 편성 조치하고 가용재원 35억5,300만원은 법적 필수경비 부족분 등 필수사업에 13억2,800만원을 충당하고 잉여재원 22억2,5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96년도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였으며, 기 편성 운영 중인 7건의 사업비 5억700만원은 경정사업으로 시행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옥천읍 청사신축에 7억8,200만원,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3억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1억6,1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6,800만원, 거택보호자 월동 대책비로 6,900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3억4,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7개의 특별회계에서 1억9,600만원이 감액되어 총 예산규모는 52억2,500만원이며,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1,800만원이 증액되어 22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증감 현황은 의료보호특별회계 600만원과 농공지구 조성자금 관리 특별회계에 1억9,800만원이 감액되었고,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에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대불 융자금 수입 600만원이 감액되어 대불상환금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융자금 이자수입 등 800만원이 증액되어 예비비로 편성 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자금관리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입주업체 선수금 및 부지대금, 정기예금, 이자수입 등 1억9,800만원이 감액되어 이원농공단지진입도로 부지매입 9,000만원, 농공단지 관리시설 1,900만원, 동이농공단지 보도블럭 보수 2,900만원, 그리고 예비비 5,6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급수수익 1,600만원과 에금이자 400만원을 증액하고 수탁공수입 2,800만원, 변상금 위약금 1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세출은 인건비 1,100만원, 수도사업 부담금 3,000만원, 시설공사비 2,8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 조치하고, 96년도 재원으로 재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예산중에서 경비의 성질상 금년도에 지출원인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군서∼산내간 터널공사 외 8건의 사업비 25억200만원을 지방재정법 제 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득이 명시이월 승인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최종 정리예산으로써 불용예산의 삭감 정리와 보조사업 변경분의 반영 등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추가예산으로 금년도 군정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