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순 의원 발언

1995년 12월 21일 (목) 10시20분 의사일정 (제3차회의) 1.읍면일용직원의상용인부임확대지급에관한동의여부청취의건 2.''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결의건 3.''94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읍면일용직원의상용인부임확대지급에관한동의여부청취의건 2.''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결의건 3.''94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 1.읍면일용직원의상용인부임확대지급에관한동의여부청취의건

육정균 위원입니다. 읍면일용직의 상용인부임확대지급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청 및 읍면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산업무 보조요원과 토지등급조정 보조요원 등 총 20명중에서 일부는 96년 예산에 상용인부임으로 계상 나머지는 일용인부임으로 계상되어 있어 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사기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나머지 인원에 대하여도 상용인부임으로 확대하여 예산에 계상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고자하며, 이에 대한 동의여부를 지방자치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청취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이우종입니다. 그동안 96년도 예산심의를 위하여 지난 12월 15일부터 심의를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금년도 예산중에서 읍면 주민등록 전산보조원 10명과 토지과표 조사원에 대한 일시 고용인부에서 상시고용 인부로서의 전환을 위한 인건비 증액요구에 대하여 옥천군수에게 동의 요구한 사항은 본청 일용인부임과의 형평성과 업무능력에 연속성 등을 고려하고 일선 민원 창구에서 근무하는 이들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켜 대주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고, 군수님의 결심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군수님을 대신하여 기획실장인 제가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동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주재홍입니다.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검사대표 위원이였던 이태우 위원의 출장으로 예결특위 간사인 본 위원이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에 의거 95년도 8월 7일부터 8월 26일까지 20일간 실시한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은 그동안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균형 있는 지역개발과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는데 역점을 두고 이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는 물론, 전 공무원이 확고한 신념으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과감히 억제하는 등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각종 현안 사업들을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균형 있는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한 해였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동부우회도로 개설 등 도시기반 조성사업과 정주생활권 조성사업, 이원 농공단지 조성 사업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농외소득사업 확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한편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옥천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 사업에 착수하는 등 의욕적인 군정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나 미흡한 점 또한 없지 않습니다.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부단한 연구와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잘못된 부분은 개선 및 평가하여 명실상부한 지방화시대를 활짝 열어갈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미흡했던 부분을 다음과 같이 지적코자 합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첫째 이월사업의 과다, 둘째 94년도 세입금 미수납액의 과다, 셋째 94년도 주택융자금 회수 미흡, 넷째 새마을소득사업 관리 소홀, 다섯째 불용액의 과다 발생 등으로 이는 빠른 시일내에 보완 및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입니다.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확인한 바 총 세입예산은 이월사업비를 포함 629억2,904만2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629억7,383만8천원으로 예산대비 101.7%이고, 세출결산액은 518억3,170만원으로 예산대비 82.3%로 이월액은 111억4,213만8천원이며, 회계별 내역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을 확인한바 예산액 557억8,832만2천원의 114%에 해당하는 633억6,617만9천원의 징수 결정되었고 629억7,383만8천원이 수납되어 징수결정액의 99.4%가 징수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을 확인한바 익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세출예산액 619억2,942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518억3,170만원으로 83.7%가 집행되었으며, 이월액이 45억6,363만1천원으로 7.4%이며, 55억3,371만1천원인 8.9%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세계잉여금 결산에 대하여 현액은 11억4,213만8천원으로 예산 현액의 17.9%에 해당되며, 익년도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사용잔액인 50억5,969만1천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0억9,24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결산을 확인한 바 지출결정액은 7,029만4천원으로 지출액은 6,874만9천원으로 불용액은 154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확인한 바 기금은 청소년자립 기금외 2건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1억5,198만5천원으로 당년도 수입액 2,858만2천원으로 잔액은 1억8,567만원입니다. 이어서 채권, 채무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은 93년도말 86억4,800만원에서 13억5,900만원이 발생하였고, 16억2,200만원이 소멸되어 94년도말 현재 잔액은 83억8,500만원이 있습니다. 채무는 지방채로 93년말 182억3,700만원에서 8,292만7천원이 증가한 183억2,000만원으로 전년대비 0.4%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결산에 대하여는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을 합한 93년말 총액은 105억2,600만원에서 12억4,400만원이 증가하여 94년말 현재액은 117억6,600만원입니다. 이는 93년도 대비 11.7%가 증가했으며, 내용으로는 행정재산 17%, 잡종재산 △2%가 증가 및 감소한 것입니다. 물품관리에 있어서는 93년 대비 39%가 증가한 1,109건에 23억2,400만원이며, 증가 요인으로는 행정사무자동화에 따른 행정장비 보강 등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외현금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결산을 확인한바 93년말 현재액이 4억8,400만원이었으나 94년말 현재액은 3억8,600만원으로 9,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은 세입, 세출, 세계잉여금을 제외한 기타 내용에 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35조 3항 및 옥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 2항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및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을 보고 드리고, 결산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추진 소홀로 인한 이월사업 과다 책정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당해 연도에 예상되는 수입으로 그해 지출이 가능한 경비를 계상하여 당해 연도에 사업이 완료되어야 함에도 명시이월 11건에 6억7,200만원, 사고이월 35건에 38억9,100만원을 사업계획의 변경과 준공기간 미도래 등으로 이월되었다 하나, 일부 사업은 사업추진 과정 소홀로 이월액을 과다 책정되었는바 앞으로는 조기 착공 및 사업기간 준수 등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94년도 세입금 미수납액 과다 발생입니다. 94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 미수입 총액은 2억1,800만원으로 이를 사유별로 보면 채무자 징수 유예 200만원, 거소불명 1,900만원, 재력부족 4,600만원, 납세자 태만 9,000만원, 재산압류 및 기타가 6,100만원입니다. 이는 세출예산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아니라, 예산을 사장시키는 원인으로 거소불명자의 소재 파악과 납부 태맘 미수납분은 법적 절차를 밟아 조치해야 할 것이며, 재력 부족분은 결손대상 여부를 정확히 파악, 당해 연도 완납 조치토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주택건설사업 특별회계 94년도 주택융자금 회수 미흡입니다. 94년도 주택융자금회수 징수 결정액은 총 5억3,300만원으로 회수액이 4억3,800만원, 미회수액이 9,4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으로 시행하여 대청댐수몰이주 주책, 철도변 고속도변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으므로 상환 무능력자가 다수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체납자를 정밀 분석하여 가능한한 전량 회수 조치하여야 하겠습니다. 넷째 ''94새마을소득사업 관리 소홀입니다. 소득사업금 총책은 19억2,000만원이고, 회수 시기 도래액은 10억5,300만원이고, 회수 시기 미수액이 1,200만원으로 이는 84년도 및 90년도 표고버섯재배 농가에게 융자금을 지원하였으나 사업 실패로 상환능력이 없어 지연되는 것으로 사료되나, 채무자 및 보증인 소재를 파악하여 일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분할 상환토록 촉구하여 미회수액에 대한 대책을 수립, 전액 회수토록 조치해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불용액 과다 발생입니다. 94년도 불용액은 일반회계가 63건에 122억8,000만원이고 특별회계 4건에 9,900만원 도합 132억7,000만원입니다. 이는 사업계획 및 사업선정에 문제가 있다 하겠습니다. 금후에는 적정한 사업선정 및 알찬 계획의 수립으로 불용액을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