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택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희택 의원입니다. 예산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96년도 예산안고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당위원회에 출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12일부터 심사하기 시작한 ‘96년도 예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군민의 입장에서 예산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그리고 타당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면서 지역 간 균형을 이루고 군민소득향상 및 지역개발사업 확충이라는 원칙을 두고 심사를 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군정현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의견도출을 위해 진지한 토론을 하였고, 정책대안까지 제시하면서 심사를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96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2페이지입니다. 당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2월 10일 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인과 간사에 마순익 위원을 선출하였습니다.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된 제2차 회의에서는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기획실장의 기본경비 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건설과 소관 예산 심사를 하고 오후 6시 30분에 산회 하였습니다. 제3차 회의에서는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등 6개 실과에 대한 소관별 예산 심사를 하였고 제4차 회의에서는 산업과, 산림과 등 4개 실과소의 소관별 예산심사를 하였으며 12월 15일 개의된 제5차 회의에서는 의회 예산과 기획실 소관 예산을 끝으로 소관별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96년도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1차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 부분에서 7억4천4백만원을 삭감하였고, 시설부대비는 여비집행을 억제하기 위해 총 3천1백만원을 시설비로 조정시켰는데, 예산의 삭감보다는 산업경제비나 지역개발사업비에 재투자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수정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집행부에 통보하였습니다. 12월 18일 제7차 회의에 제출된 집행부의 수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7십7억5천2백2십6만원이 증액된 5백8십1억9천8백3십5만3천원으로 사업별 예산증감 내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23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해 2차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총 1억6천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는데 금번에 계수 조정된 내용도 예산의 삭감보다는 재투자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집행부에 계수조정 내역을 통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12월 19일 제8차 회의에 제출된 집행부의 재수정 예산안을 수정예산보다 1억 원이 증액된 5백8십2억9천8백3십5만3천원이 되었습니다. ‘96년도 예산안에 대해 수정안과 재수정안을 제출받으면서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소관 등 비 사업부서의 예산을 최대한 억제시키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과 주민복지사업 그리고 산업경제비 및 지역개발사업 등 주민의 생활과 직간접으로 관련이 깊은 예산이 증액되도록 조정시켜 왔는데 ‘9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5백5십7억9천5백8십7만3천원, 특별회계 2십5억2백4십8만원 총계 5백8십2억9천8백3십5만3천원으로 확정하기로 전체 위원이 협의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재수정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16일 장수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8일 당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온 것으로 추경예산규모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를 합하여 5백5십1억4백2십만7천원입니다. 이것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3십2억8천3백3십8만1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당 위원회 8차 회의에 상정된 s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관계 실과장 5인을 출석시킨 가운데 소관별 예산심사를 실시한 후 내무과 소관 명예퇴직수당 3천7백5만8천원을 삭감 예비비에 조정시키고 전체 의원의 합의로 심사 당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5백5십1억4백2십만7천원을 의결하였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드린 ‘96년도 예산안과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본 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