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의령군의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의원발의안)

특별위원장 심상백입니다. 의회 위원의 원활한 활동에 힘써 주신 박춘곤 의장님, 예산편성 심의에 허심탄회하게 참여공정하고 불요불급한 부분을 과감하게 시정하고 조정해 주신 동료위원 그리고 96년도예산확보에 크게 도움을 주신 전원용 군수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청내 실과장님과 전 직원에게도 세입세출 예산 편성 작업과 상세한 설명 등 진지하게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96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6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예산요구액 902억 4,960만 5천원에서 12억 7110만 2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합산 계상하므로서 총 규모면에서는 증감없이 확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요구액 765억 9295만 3천원에서 7억 776만 6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합산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산요구액 139억 5665만 2천원 중 5억 6,333만 6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목을 설정 또는 합산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조정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중 수입은 95년도 대비 담배소비세가 17％, 주민세가 33％ 종합토지세가 22％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 전입금의 감소로 28％가 감액 편성되고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은 증가되었으나 국,도비 보조사업비, 지방양여금사업비 증액에 따른 군비 부담은 늘어난 실정입니다만, 세입세출 요구액 762억 9292만 3천원을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특위삭감액은 의회비 460만원 일반행정비 2억 4,163만 5천원, 사회개발비 1억 720만 9천원, 합계 7억 776만 6천원을 삭감하여 지원 및 기타 경비의 예비비에 합산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각 실과사업소별, 사항별 예산삭감 내역입니다. 삭감예산 중 경상경비는 불요불급 하다고 생각되거나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 삭감 조치 하였으며 또한 각종 투자사업비중에서도 예산이 삭감된 것은 시기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거나 우리군의 실정을 감안할 때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전액 삭감하고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실과사업소별 세부삭감 내용은 3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조정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외 6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심사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특위 삭감액은 상수도 특별회계 2,050만원, 오고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145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5억 2833만 6천원 합계 5억 6333만 6천원을 삭감하여 각 특별회계별 예비비 목을 설정 또는 합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없습니다.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로서 81억 19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하수종말 처리장 및 소도읍사업 공기연장 등 중요사업 등으로 일반회계 32건 101억 3995만 2천원, 특별회계 2건 3억 5250만원 등 총계 34건 104억 9245만 2천원의 예산이 95년도에는 지출이 불가함이 명확하고 96년도에 집행이 확실시 되므로 명시이월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7페이지 계속비 사업은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그간의 심사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 의령군수로부터 '96세입세출 예산서가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재차 엄정하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특위위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입니다. '96년도 당초예산을 '95년도 당초예산에 대비해 보면 23.2％ 증가하였으며,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96 당초예산을 종합해 보면 어려운 군재정 여건속에서도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투자사업비 증액 편성 등 재정운영의 생산성 확보를 위해 애쓴 집행부의 노력이 돋보이기도 하였습니다만, 심사결과 시정 사항으로는 경영수익 발굴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미흡했으며, 경상경비와 경직성 경비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행정 전산화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음에도 일용인부임 등의 인건비가 늘어나고 있으며, 또한 각종 민간단체의 보조금과 보상금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시정하기 위하여는 모든 예산 계상시부터 사업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의 발생으로 인한 재원의 사장 사례를 방지하고 경상적 경비의 계상억제와 법정, 기준경비 등의 기준을 준수는 몰론 경상예산의 절감을 실현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고 절감된 재원은 투자재원으로 재배분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특히 심사결과 지적된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지속적인 개선 및 시정이 되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특위에서 심의확정한 예산 조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96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순서는 질의와 토론이 되겠습니다만 예결특위가 저를 제외한 12명으로 구성되었을 뿐아니라, 심사보고서 내용을 익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는 찬성 10명, 기권 3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년도결산추경예산안(군수제출안)

기획실장 하만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96년도 본예산 심의에 장기간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법정시한내 의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주무과장으로서 정중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회기 중 마지막 정기회 성정안건인 '9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세외수입 증가분 및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변경내시분 정리와 최소한의 필수 경상비 계상을 위하여 '95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 총 규모입니다. '95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871억 4.4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888억 6,700만원에서 17억 23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억 1700만원이 늘어난 689억 9,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1억 4,000만원이 줄어든 181억 4,900만원으로서 상수도 사업은 6,600만원이 늘어난 35억 2,900만원, 주택사업은 변동이 없으며, 의료보호 기금조성은 400만원이 늘어난 10억34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은 변동이 없으며, 새마을 소득 특별사업은 700만원이 늘어난 9억 66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22억 1,700만원이 줄어든 79억4900만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억 1700만원으로서 지방세가 1,9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이 1억 5,300만원이 줄고, 임시적 세외수입인 8억 9200만원이 줄어 총 10억 4,500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4억 1,000만원이 늘어났고, 보조금은 총 13억 7,1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 3,700만원, 도비보조금 13억 3,400만원입니다. 재산 매각수입은 가례면 청사부지 미매각이 2억 1,100만원이 줄어 들었으며, 동동 및 부림 오/페수처리장 유지관리 업체부담금에 1억 2,600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10억 4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내역별로는 국비보조금 3700 도비 보조금 13억 3400만원이며 군비 부담분은 3억 3000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지방 양여금 사업은 2억 2600만원이 늘어났고, 자체사업은 총 1억 3900만원이며, 문예진흥기금 출연금 10역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입예산 목별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900만원이 늘어난 31억 4500만원 세외수입은 10억 4500만원이 줄어든 38억 8500만원으로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 5300만원이 줄어든 규모로서 사용료 수입 및 수수료 수입은 각각 200만원이 늘어나고 징수교부금 수입은 1억 7400만원이 줄어 들었으며, 이자수입은 1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8억 9200만원이 줄어든 규모로서 구룡공단 부지 미 분양으로 인한 전입금 10억원이 줄어 들었으며 잡수입은 과태료 수입 등 기타 잡수입으로 1억 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억 1000만원이 늘어난 258억9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은 13억 7100만원이 늘어난 229억원으로서 국고보조금 3700만원, 도비보조금 13억 7100만원이 늘어229억원으로서 국고보조금 3700만원, 도비보조금 13억 3400만원입니다. 지정 재원은 재산매각 대금 및 농공단지 입주업체 유지관리 부담금으로서 3억 3700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 장관별 내역입니다. 의회비는 100만원이 늘어난 6억 3400만원, 일반행정비는 1억 8500만원이 늘어 난 182억 8200만원 사회복지비는 7600만원이 줄어든 111억 4700만원, 산업정제비는 4억 4300만원이 늘어난 182억9100만원, 지역개발비는 10억 2600만원이 늘어난 186억 6300만원, 문화 및 체육비는 10억원이 줄어든 7억 8700만원 민방위비는 600만원이 줄어든 1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1억 5600만원이 줄어든 10억 8600만원이며 5페이지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10억 4000만원으로서 국비 3700만원, 도비 13억 3400만원이 늘어나고, 군비 3억 3000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건강한 국토사업에 500만원이 줄었으며 소도읍개발은 도비군비 재원만 변경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는 2100만원 줄고, 거택보호비가 1억1300만원이 줄었으며 부랑인시설운영비 1200만원, 복지시설 보일러 및 온수기 설치 2300만원 축산폐수 처리시설 기채이자 상환에 7800만원이 줄고 저소득층 월동대책비에 57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에 3100만원이 줄고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재원만 변경되고,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급은 2400만원이 줄었습니다. 6페이지 제 3호 태풍 다음 7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총 1억 3900만원으로서 본청복리후생비 부족분 4000만원 부민계도용 신문구독료 인상 100만원 동동 오.폐수처리장 관리위탁금 2400만원이 감되고 부림 오.폐수처리장 관리위탁금 6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부림 오,폐수처리장 감가상각비 적립금 1900만원이 감되고, 의령군 쓰레기 위생처리시설 대체 농지조성비가 1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의령군 쓰레기 위생처리시설 토지 감정수수료 500만원, 쓰레기 매립장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100만원, 부림 쓰레기 위생처리시설 보강에 1억원이 계상되었으며 부림 입구 쓰레기매립장 옹벽,설치에 3000만원이 줄었으며,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에 1200만원 의령군 쓰레기 위생처리시설 설치감리비는 600만원이 줄었으며 95 가을착수 경지정리 성버 군비부담이 2200만원 부곡소류지 편입부지 보상에 3300만원 장티푸스 예방접종 약품구입 600만원 유행성 출혈열 약품구입비가 200만원, 영세농가 유행성 출혈열 약품구입비가 100만원이 줄었으며 유행성 독감예방접종 약품구입에 200만원, 간염 예방접종 약품구입에 100만원, 보건소 복리후생비 부족분에 1100만원, 나환자 위탁관리 및 진료비 500만원 의령특산 신선농산물 흥보책자 제작에 400만원, 지도소복리후생비 부족분에 700만원, 기타 경상경비에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은 6600만원으로서 시설분담금 수입에 800만원, 일 줄었으며, 급수공사비 수입이 400만원줄었습니다. 정기예탁금 이자가 9700만원이 늘어났으며, 맑은물 공급대책사업 도비보조가 1800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세출은 관리비가 2100만원이 줄었으며, 의령상수도 신설 토지매입에 3억 9400만원, 시설비에 2억 6900만원이 줄었으며, 수질검사 장비구입비에 5300만원이 줄었습니다. 차입금 이자가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서 세입 총액은 400만원입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이 100만원이 줄었으며, 초과진료비 환수금이 2500만원이 늘어나고, 국고보조금이 1600만원이 줄었으며 대불상환금에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은 70만원으로서 특별재원사업융자금회수 수입이 100만원이 줄었으며, 특별지원사업 이자수입이 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출은 특별지원사업 관리비가 200만원, 특별지원사업비 융자에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서 세입총액은 22억 1700만원이 줄었습니다. 구룡공단 부지매각 수입에 23억 6600만원이 줄었으며, 골재매각 수입은 1억 1000만원이 증가했으며, 잡수입이 3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출은 구룡공단 편입토지 개발이익 보상에 10억원이 줄었으며, 시설비가 2억 200만원이 줄었고, 일반회계 전출금이 10억원이 줄었으며, 신시가지 실시설계 용역비가 6억원이 줄었으며, 지방채 상환에 10억원이 계상되고, 예비비가 4억 1500만원이 줄었습니다. 실과 사업소별 상세한 내용은 각 상임 위원회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95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보안 역시 예산안으로서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알라고 계시는 바와같이 예결특위의 심사과정을 거쳐 본회의에 제출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을위한휴회의건